○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故신석철 위원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 모두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여 당혹감과 충격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동료이며 아직 할 일이 많은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셔서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께서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인께서는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고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셨으며 우리 위원회의 화합은 물론 성숙되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어찌 한 마디 말로 그분의 공적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좋은 추억만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故신석철 위원장님은 그동안 무엇보다 건설교통위원회 화합과 단합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저 또한 잔여기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 화합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9일 토요일과 7월 10일 일요일은 휴회하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교통도로국과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3일 수요일과 7월 14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2회 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시32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구청심사는 오정구·원미구·소사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에 지난 5월 3일 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배치열 건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14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94억 50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3%인 8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는 1600만 원이 지출되고 환경위생과는 41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0억 3000만 원 중에 52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8%인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정구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이 전혀 없으셨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위반사항이라기보다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은 부동산업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특히 대리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금년 들어서 특히 자격증을 대여해서 영업한다든지 하는 것을 동별로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녹지시설물 전기요금, 분수대나 녹지대 조명 이런 것에 따른 민원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녹지대 조명이나 이쪽을 잘 안 켜고 이렇게 되면 주위의 소사구청 같은 경우 민원이 많던데, 전혀 없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날씨가 좋을 때는 일부 금년도에 보수는 했습니다만 작년도는 갑자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간을 유동성 있게 처리했고 야간에는 조명을 어느 정도 켰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상당부분 ○강병일 위원 오정구에 분수대가 몇 개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개를 다 켰다 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아니요. 시간대별로 가동합니다. 11시부터 1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강병일 위원 6개 가동은 다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야생동물 치료한 게 1건 있죠? 뭐 치료한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천연기념물 족제비.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에는 족제비들이 나오나 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위원장 김문호 한 마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위원장 김문호 치료해서 다시 방생해 주시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협회로 넘겨서 ○위원장 김문호 조류 쪽의 협회가 따로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떤 보상 내용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월급, 교통비, 중식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64명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오정구.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윤 근 위원 유인물 10쪽에 고강동 은행단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이것 공사하다가 말았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다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작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게 금년도로 이월되면서 6월 11일에 준공식을 해서 개통했습니다. ○윤 근 위원 저번에 했던 것이 그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고강차도육교 결빙방지공사도 하다 말았어요? 추경까지 세웠는데.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일부는 저희가 도로정비사업으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결빙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육교가 미끄럽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 많이 이용하죠?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고강본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자동 염수 살포시스템이라고 서울에 가면 남산1호 터널 약 400m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자동 염수 살포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기능성 확보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중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신임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원미구 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원미구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94억 385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60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8160만 7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8억 309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 예산현황은 예산현액 178억 2563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162억9103만 원이 지출되고 5억 816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9억 5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가 220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위생과는 66억3386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816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79억 5262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가 531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16억 825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5쪽의 30% 불용액에 보면, 요즘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이 없어요?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요즘 가끔 민원은 들어오는데 연초부터 원미구가 공무원의 행정의 한계를 느껴서 명예지도단속원 6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윤 근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를 뽑아달라고 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1건 있나요? 50만 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작년에 1건,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윤 근 위원 이 건은 어떻게 된 건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부동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을 제3자가 신고를 해 왔고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신고자에게 지급해 줬다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요즘도 표찰 다 차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네, 지금 표찰 차고 계십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쪽의 원미산 정상 전망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립 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공원관리과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문호 네, 그때 하시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9쪽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지출액이 적은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신고를 하는 건수에 비례해서 돈을 지출하고 신고 항목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눈에 많이 보이고 주민들도 주위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좀 미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도심의 정서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신고정신에 대한 어떠한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고를 하는데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시민정신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작은 보상금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보상금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주는 것보다도 다른 물건으로 상품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보상금은 조례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와 서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는 청소 불법카메라 관련되어서 뽑아서 게시를 했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도 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초상권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동사무소로 사진을 보내서 주변 탐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CCTV의 역할이 과히 잘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과 올린 게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CCTV를 설치한 지역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50만 원.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그것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는 물청소하는 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살수차와 진공노면차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동네 골목도 협조를 얻어서 살수차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오신 뒤로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구청에서 “찾아가는 살수청소”라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또 우리 과에 신고 들어온 것을 전부 ○위원장 김문호 지금 몇 군데 정도 골목을 해 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동안은 월 2회를 했고 ○위원장 김문호 골목까지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어느 쪽을 많이 하신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동마다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전에 불법투기한 지역에 대해서 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게 일시적 효과는 많이 좋았는데 그 후에 색도 바래고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 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인조 꽃 담장 설치한 것 중에 저희가 10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소는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토양이 있는 데는 생화 나팔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없는 데는 인조 꽃을 설치해 놨는데 작년에 설치했던 것이 빛이 바랜 데가 있어서 올해 빛이 바랜 데는 전부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시 바꿨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김문호 바꾸고 난 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순찰할 때 돌아보면 일부 주민들이 잘 관리해 주는 곳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인조 꽃 담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야간단속을 할 때 그 자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상습지역은 오히려 그것까지 겹쳐서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상습지역의 경우는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어찌되었든 쓰레기를 내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전부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변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주변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죠. 그냥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범법자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부분을 주민들과 많이 협조하고, 통장님들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나요? 넘어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자동차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상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한테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사정관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액을 책정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김영숙 위원 저도 그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주민이 도로를 다니다가 맨홀 주위에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파인 곳에 걸려 넘어져서 가슴뼈까지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보상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차라리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의 과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다쳤거나 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위가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확실하다면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지급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검찰에서 배상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검찰 배상소송부에 소명자료를 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일정비율은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해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찰 배상소송위원회에 직접 피해자가 제소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친 사람은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게 편의를 잘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도시건축과장 장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쪽 소관으로 오셔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저희는 건축, 광고물, 주정차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조직이라든지 인원에서는 괜찮은가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저희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결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변에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단속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독려를 많이 하셔서 사기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문호 위원장님께 소사구 전 공직자와 소사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소사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도 우리 소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의 2010회계연도 예산액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8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0억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7%인 7억 5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봉사과는 5005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2.8%인 6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39억 600만 원 중 35억 39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9.4%인 3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는 58억 1500만 원 중 54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6.3%인 3억 6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출하고 38.4%인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더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시민봉사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보상금이 건당 얼마씩 되어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건에 50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신고가 들어와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문호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 주는 거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토지거래허가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위반이 적발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7쪽의 재료비에 행사 대비용 경관 조성, 테마 있는 가로경관 꽃벽 조성은 왜 사업축소가 됐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작년에 도 체전 대비로 해서 꽃벽이나 꽃길 조성을 설치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절약차원에서 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정구를 보니까 야생동물 치료 구조사업 1건이 있었는데 소사구에서는 어떤 동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솔부엉이입니다. ○김영숙 위원 솔부엉이 한 마리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내시경검사, 엑스레이까지 찍고 나서 치료 중에 폐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 다쳤을 때 구조과정은, 어떻게 구조를 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저희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새를 가져다가 동물병원에 치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시민이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렇죠. 발견이 안 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죠. ○김영숙 위원 그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은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주민신고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내시경검사 해서 지출액이 이렇게 됐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영숙 위원 지금 가로수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이것은 그런 피해 보상금이 아니고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 같은 것을 치고 도망가는 차량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그건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사구에는 CCTV 이동 설치계획이 없었나요? 불법투기 CCTV 관련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가 먼저 실시한 것 같은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19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신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금년 2월, ○위원장 김문호 설치를 하면 한 장소에만 계속 설치를 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니요. 이동을 합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예산을 전혀 안 잡았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그 사업은 예산을 안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카메라 이동설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보통 140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아서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래 소사구가 초상권 침해 때문에, 제일 먼저 출력을 해서 갖다 붙여 놨었잖아요. 붙여 놨다가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 설치하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확인 좀, 전문위원님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살수차 있죠? 살수차 운행은 잘하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통 큰 도로만 청소하고 말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큰 도로와 간선도로, ○위원장 김문호 일반 골목 같은 데 6m인가 8m 정도 도로도 동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매번 다니는 데만 다니지 말고 동네에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골목들 있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차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옥련1길 그쪽의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올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1개소는 안 내는 것으로 하고 1개소만 올해 납부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11쪽의 재해 및 설해대책에서 조달납품 업체, 염화칼슘 말입니다. 어느 정도 늦었기에 취소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각 시·군에서 염화칼슘 신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급자재로, 사급자재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관급자재로 납품을 안 하고 사급자재로 납품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우리도 사급자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새로 사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샀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용액 중에 이런 것들은 잘한 거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안 나간 것.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사고가 안 나서 불용,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부상치료비가 그대로 다 있는 건 잘하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께서 워낙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과도 조직개편되면서 도시미관과에서 나온 거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시 도시미관과에 있던 예산을 원미구로 이체해서 원미구에서 다시 소사, 오정으로 쪼갠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거기도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으시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원미구보다는 덜 하겠지만 소사구도 굉장히 어렵죠? 직원 분들이 어려우실 겁니다. 단속 민원이 많을 텐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임무가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 독려 많이 하셔서 용기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총 544억 3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3억 60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11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전체 대비 8.25%인 44억 89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이석준 팀장입니다. 4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계획과 201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통장님들이 확인을 받으러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에 대한 보수를 15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만 원씩 지급한 다음에 등기우편료는 확인이 안 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현장고지를 했는데 그때 없던 사람들, 관외 거주자들 그런 분들한테 등기우편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확인한 게 주로 몇 %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82% 정도 됐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확인된 게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전달 고지한 게 82% 정도 됐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의 발생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특별하게 민원의 발생은 없는데 고지를 받은 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 자체에 왜 옛날에 수주로였는데 역곡로로 바꿨느냐 ○김영숙 위원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는 역명을 따라서 전체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꾸준한 홍보가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한 번 용역보고회 가졌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그 뒤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구상안을 올 3월에 완료했고 그 구상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 8월 2회 추경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문호 언제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15년 6월까지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추경 세우고 나머지 진행들은 추경이 세워져야 아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건축물안전지도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1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도시디자인과장 허모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22쪽, 경관위원회가 2010년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6회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위원들이 반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보통 참석률은 7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전체 위원회가 참석하는 것을 가정으로 했고 경관위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관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게 심의안건이 미미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만화특화거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그런 사유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현재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70%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조금 더 참석률을 높이도록 ○강병일 위원 경관위원으로의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경관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임기가 있어서 안 나오셔도 특별하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듯이 다음 임기가 만료되면 가급적 근거리에 있는 위원님들, 참석이 가능한 위원님들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래야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EM 관련해서 확산 많이 시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문호 설치비를 잡았다가 전혀 안 했나 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보급은 구매설치로 가능한 사항을, ○위원장 김문호 어떻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보급통 자체가 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로 하지 않고 보급통을 그냥 발주해서 하면, 구매설치로 하면 비용을 1억 이상 했을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회계법상 물품 구매설치할 때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절약차원에서 조달청과 해서 보급통으로 바꾸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EM을 많이 보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오래 하셨잖아요. EM 보급하기 시작한 지 한 4～5년 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년. ○위원장 김문호 3년 넘었죠. 지금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제일 많은 효과라고 하면 여름에 냄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기 쪽의 냄새 민원이죠.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과 나머지, ○위원장 김문호 그런 수치를 그냥 전화로만 들어서 아는 건가요? 과장님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치 계산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악취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6개월 아니면 최소한 1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EM 사용 전후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악취 민원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EM을 사용한 그 효과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표적인 것이 악취 민원이고 나머지는 수질분야도 있고 농장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두 군데에 공급해 주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EM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보는 데는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이왕에 이게 좋다고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좋은지 저도 보면서도 못 느껴요. 저도 간간히 사용해 보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효과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거잖아요. 홍보가 덜 된 편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줄서서 떠가더니 지금 보면 뜸해졌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학교 전체에 홍보를 했거든요. 그 뒤에 홍보효과가 높아져서 현재 공급량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번에도 공공근로를 4명을 추가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좋다고 하니까 효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환경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5쪽의 20% 이상 불용액 현황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위반사항이 없는 일반 환경신고입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가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1만 원짜리 도서상품권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인당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보상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신고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배출업소 같은 경우 사용중지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나갈 때는 10만 원 나가고, 나머지 행정처분이 나갈 때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오염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내용이나 이런 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오염 신고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수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도 그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1만 원의 도서상품권이든 이런 게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거의 모두 1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10만 원짜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김영숙 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27쪽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심곡근린공원, 장마철이 끝나야 시작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원입구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분명히 뒤따를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 있는 그 분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보고 정 안 되면 롯데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롯데아파트도 롯데아파트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지 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분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연마을 옆으로 가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지주가 보상을 원할 거고, 그렇죠? 그 많은 인구가 거기를 사용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서 5동 뒤로 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도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원 도로를 쓰는 것이 정상인데 롯데아파트 단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 남의 단지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겠죠. 단지 내에서도. 그렇다면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도로는 남의 도로인데 그 분 불을 보듯 뻔하고, 여기 숙제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 사항도 많아서 최대한 접촉을 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근 마을하고 공원 중간 사이가 남의 땅인데 수목까지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멋있는 공원이 있다 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텐데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송내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추진사항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 정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직 실제로 협의해 온 분은 없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어렵다 하는 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30쪽의 기증수목 발생량 저조는 무슨 사유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재건축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무 같은 것을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파 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굵고 좋은 나무기 때문에 아까워서 잘라버리기보다는 옮겨서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어떤 해는 많아서 한 7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평균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세우는데 지난해에는 기증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반으로 감액해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착오편성이 이거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는 것.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건 착오입니다. ○강병일 위원 심곡근린공원 여기 그림 그려진 대로 같이 조감도에 있는 것처럼 게이트볼장이 2개가 한 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같이 나란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주도로가 일직선으로 갔는데 많이 돌려야 된다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고 살짝만 틀면 됩니다. ○강병일 위원 조감도를 나중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끝나는 대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공원사업소는 지난 2월 14일 자 시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관계로 공원녹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문호 다른 데 있다가 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은 같은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은 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취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관리를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