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6인 발의)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김관수 의원, 윤병국 의원, 서헌성 의원)
(10시05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병일 의원님, 최성운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의 지역구인 부천남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결실을 준비하는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신선한 찬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각 분야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엔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혼란에 빠지고 계란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한 번 더 시민을 생각하는 부천시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깊이 있고 꼼꼼한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회기 중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시민의 삶을 고려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 제시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곧 다가올 추석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지원방안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37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룸비니원종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태 의원, 민맹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0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천FC에 관련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프로 출범 이후에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첫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프로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1000만 원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1000만 원 벌금을 의원님들은 내시면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혹시나 내고 싶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2일 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재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78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935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3848억 원으로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03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45억 원으로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93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57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원, 보전수입 9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0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45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6억 원, 기초생활보장 1억 원, 교통사업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2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15억 원, 자본지출 122억 원, 기금회계 예수금 상환 및 회계 간 전출금 34억 원, 예비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17억 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30억 원, 교육 10억 원, 문화 및 관광 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는 10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는 254억 원, 보건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5억 원, 산업중소기업 70억 원, 수송 및 교통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운영비 2억 원, 자본지출 1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5억 원, 자본지출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17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지원사업의 반영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한태 의원, 김문호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최갑철 의원, 서원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의원, 김동희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김관수 의원, 윤병국 의원, 서헌성 의원)
(10시20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천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기천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우려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인스턴트 컵라면 끓여 먹듯이 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의 부천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적법성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첫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구체적, 명시적으로 답변을 시장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의 이익적인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효율적인 주민의 편익을 위해 부천시로부터 고유사무를 위탁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설립하려 계획 중인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의 주장의 당위성으로 도시 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설립목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기존 공기업의 청산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함이지 공사로서 새로이 출범할 때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을 생략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에서 거꾸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원론부터 다시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고유사무 위탁과 재산관리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청취나 수렴이 없이 최근에 해당과장과 담당자가 의원들 개인에게 간략설명으로 개별적 접촉하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러 다닌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의 당위성의 문제를 흉내 내기 위해서 부천대학교의 모 교수에게 총 700만 원의 자문료를 지출하고 받은 타당성 검토의 자문보고서 역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5호 내용에 대상사업의 현안 중 개발사업의 우선추진 예정사업을 살펴보면 B-BIC 1, 2, 3 사업의 비용 추계가 1조 원을 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B-BIC 1, 2, 3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용역산출 결과는 추상적일 뿐이고 사업 완료 시기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목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 한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 따라 단순법 적용이 아닌「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정 및 부천도시공사 주민 복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제일 중요한 450명을 망라한 시설공단 내부직원들의 의견안 청취 등이 선행된 뒤에「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과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변경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제5항에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항에 따라 조직 변경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면 3주 안에 반드시 공단은 해산등기를 하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의 마지막 행정절차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이 곧 도시공사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지방공기업법」제80조제2항에 대하여 보완 법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현재 법률정비안을 준비하였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2008년, 2006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고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법」제80조의 법률보완 입법예고 중임을 고려하여서 의회에 제출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즉시 철회하고「지방공기업법」제49조에서 명시한 대로 공사의 사업과 진단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와 공사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공청회 등 본 의원이 지적한 공사 설립에 관한 조건내용을 선행한 후에 최종적 단계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부천도시공사 설립의 마지막 행정단계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0년 12월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84만 9024명으로 6년 전인 2010년 12월 87만 5204명과 비교하면 약 3%인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2010년 12월 우리 시의 생산 활동가능 핵심세대인 30∼40대 인구는 31만 4314명에서 2017년 6월에는 27만 3283명으로 4만 1031명이 줄어든 13.5%가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 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6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몇 년 뒤에는 80만 명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특별시 슬로건으로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시에서 유출인구 중 생산활동 가능인구 세대인 30∼40대가 전출인구가 높은 것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장을 멈추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도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산활동 가능인구 세대인 30∼40대 중심의 인구유출은 자연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30∼40대의 학부모들이 일자리와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도시를 향해 부천을 떠난다면 부천의 미래는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인 만큼 유소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녀교육과 일자리에 초점을 둔 맞춤형 부천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총체적이고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심각성을 외면하고 문화정책 우선주의에 빠져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하고 문화양성행정이나 구호행정, 전시행정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식적 성장산업에 대한 발굴, 육성 때문에 미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의 인구는 감소되면서 수도권의 모든 인구는 늘어났는데 수도권 중에서 부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찰스 티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여건이나 일거리 창출, 교육, 세금제도 및 문화 복지 등을 비교해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표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공표하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지역을 이동한다는 개념의 정리로 발로 하는 투표 보우트 바이 핏(Vote By Feet)이라고 간발의 차이로 투표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배경을 말한 바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도 보우트 바이 핏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져서 부천에서 이사 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도시 부천, 살기 좋은 근린도시로서 생활경제, 주거, 보육 및 교육 등 분야에서 문제점과 지원대책과 함께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세대별, 지역별, 성별, 각 분야별, 맞춤형으로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로사업단 소관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전신주 관리 및 보조 통신주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의 지적에 부적합한 전주해소 및 공동이익을 창출을 위해서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통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센터별 답변일 현재까지 부천시와 협약된 특정 통신사의 부천시 공동이용선로 이외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통신사와 협약을 폐지하고 통신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동협약이행을 체결할 용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화물,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밤샘주차단속 관련하여 2016년 1월부터 현재 일까지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징수실적 등과 함께 지속적 단속계획과 버스, 화물,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밤샘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부천시에 4개 권역을 설정하여 증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고물 단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천시 전역의 불법광고물(현수막 제외) 단속에 관련해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건수와 과태로 부과건수, 징수실적과 함께 지속적 단속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부천시 전역에 정치 관련 광고로 도로변에 현수막 부착으로 시민과의 대화 알림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내용으로 2016년 1월부터 현재 일까지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징수실적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정치 관련 광고물이 도로변에 현수막이 게시됐을 때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 관련 광고로 도로변에 현수막을 부착한다면 일괄적으로 허용범위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부천시의원 28명, 경기도의원 8명, 각 국회의원, 지구당 협의위원장들 해서 15명 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들이 명절이고 수시로 정치 관련 광고를 한다 그러면 선거일 못지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부천시가 지역의 정치권과 협의해서 일정 범위의 지역에 일괄해서 달 수 있는 정비된 정치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안방법이 있다면 이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형순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상열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로 인해서 부천시 전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345㎸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30∼50m 깊이에 전력케이블을 넣을 터널을 뚫고 터널 굴착공사와 시공 후의 환기 및 점검을 위해 부천시 관내에 세 곳의 수직구공사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터널은 부평 가정동 변전소에서 시작해서 상3동 진달래마을, 라일락마을, 약대동, 중4동, 중3동, 중2동, 심곡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동 등 부천시 전역을 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지 못했던 삼정동, 오정동, 고강동을 지나는 사업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이미 2015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애초 민원은 수직구공사에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수직구는 터널을 굴착하는 기계를 투입하는 공간이고 기계가 파낸 흙을 끌어올리는 작업장입니다. 터널 시공이 끝난 후에는 터널의 환기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며 터널 내부 점검을 위한 출입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수직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한전이 수직구 공사장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 네 곳의 도로와 공원에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직구 공사기간이 2∼3년이나 걸리고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특고압 전력선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중3동 꿈빛도서관 앞 수직구 공사장 예정지에서 가까운 두산위브 2단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방서 뒤편 중2동 한마음공원에서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상3동 진달래마을에서도 집단 반발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점용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접하고는 한마음공원 수직구에 대해서 한전이 주민의견 수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전은 반대주민 다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우리 시의 취소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항했고 법원은 민원해결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천시가 한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천시 패소를 선고합니다.
한전에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반면 수직구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다른 예정지에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꿈빛도서관 앞에 계획된 수직구는 폐지하기로 했고 진달래마을 앞에 있는 예정된 수직구는 아파트와 좀 더 이격된 장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애초 주민들은 특고압 전력선에서 발생할 전자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직구공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전자파에 대한 문제제기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생각된 것이 2015년까지의 경과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진달래마을 수직구 대체지로 부천체육관 부근이 선정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직구가 변경됨에 따라 약대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트레지움 3단지 등 예정에 없이 전력구 통과구간이 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8월 17일 시에서는 부천체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면서 미리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추궁이 거셌습니다. 소를 잃어 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가 다시 소를 잃어버린 꼴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단순히 공사장으로 인한 불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경유지 주변의 전자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력선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바로 옆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고 중원고, 중원중, 중원초 등 학교 옆을 지나며 중흥중학교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정동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전자파는 비록 지하라 하더라도 흙이나 콘크리트로 차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전이 내세우는 전자파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있고 경기도도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한전과 협의하여 지하 80m 대심도로 전력선을 매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구간에는 지하 30m로 공사할 예정이고 삼산동에서 부천체육관까지는 지하 8m에 기이 시공되어 있는 154㎸ 전력선이 매립되어 있는 기존 전력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있는 저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하 8m로 기이 매설되어 있는 전력구입니다.
상3동 라일락마을과 진달래마을 사이의 도로 아래에는 불과 지하 8m에 154㎸와 345㎸ 전력선이 겹쳐서 지나도록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오정동, 원종동 일대에는 154㎸ 전력선을 바로 도로 아래에 매설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자파 문제는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기 힘든 지역현안이 되었습니다.
한전이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서 전력구공사 및 전자파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파 문제 전문가와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쉽게 점용허가를 해줬던 우리 시의 안이함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서 뒤 한마음공원의 수직구 공사장에서는 지금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 쪽을 향해서 매일 4∼5m씩 터널을 파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조속히 한전과 협의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니 잘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대로 오면서 의장께 예를 표합니다. 그 예는 의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의 대표인 의장에게,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장에게 예를 표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는 의사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의장을 지내셨으면 이 정도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은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인스턴트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부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부천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것만 계획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인스턴트행정, 인스턴트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의원의 민원자판기도 아니고 예산은 의원의 쌈짓돈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 불법 가설건축물 처리에 대하여 2013년, 그리고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도 장기적으로 잘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행강제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종2동과 신흥동 자율방범순찰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생태하천과에서는 2017년도 8월 9일에 처음으로 사실인지를 했다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성한 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물론이고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시민들께 허위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첫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해병대전우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만 유난히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법건축물 관리의 책임을 서로 타 부서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 불법 가설건축물 조치를 위한 회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자율방범대 31개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불법해소를 위한 행정행위를 부천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들이 동네에서 순찰 도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시면, 제가 다른 해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 것만 거론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취약지 순찰 횟수를 한번 보십시오. 3회도 있고 15회도 있고.
다음 화면, 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9회도 있고 31회도 있고.
1년에 하는 순찰활동 횟수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 자율방범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3회를 했든 19회를 했든 순찰하고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상황은 해소를 하고 활동을 도와야 합니다. 이미 해병대전우회 활동에서도 우리가 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성화장장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화장장 벤치마킹을 우리 노인장애인과,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부천시의회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동경 린카이화장장, 오사카시 이이모리화장장 외 복지시설을 방문하겠다고 부천시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벤치마킹 대상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추천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노인장애인과로 추천대상자를 회신해 줍니다, 추천해서.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추천 사유는 “다선의원이고 소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화장시설 건설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추천 사유였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적용해서 부천시에서 김관수 의원의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천시 의원이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답변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의회과 김영대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원이 군정시책개발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계획에 의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 군정시책개발 사항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출장할 때만 여비지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의원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대표로 포장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하실 때 그분이 행정안전부 언급을 유난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국외여비 지출이 행정안전부의 의견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하시고 환수해야 할 내용이면 반드시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12년 11월 5일에 동네체육시설팀 신설 및 인력 충원 요청이라는 공문을 하나 시행합니다.
요청인원은 총 2명이고 요청인원에 대한 요건은 기계 분해·조립 및 용접이 가능한 경력 소유자 8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총무팀에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1명으로 줍니다. 갑자기 1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명이 뽑혔는데 지금 요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리한 점은 비교적 젊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을 좀 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정도입니다. 기계를 알거나 전기를 알거나 체육관련 분야 전문가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이 사람은 부천시시설공단의 직원이 됩니다.
제가 증언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당시 면접을 담당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준비됩니다.
2015년에 정규직 전환할 대상을 이미 2014년도에 준비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리전환 대상인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2015년 1월 8일, 그러니까 2013년 1월 자로 입사를 했으니까 2015년 1월 8일은 딱 2년이 되는 해입니다. 1월 8일 단 한 사람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2015년도에 정규직 되는 것을 2013년도에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전부터, 2011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정규직 대상자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딱 이 한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문제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에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감사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다양한 증거는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인데 웬 인천일보 기사냐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기사는 ‘전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 청탁 의혹’ 이런 인터넷 제목이 있고, ‘인사청탁…뇌물수수…의혹 받는 시의회’라는 종이신문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금고인 농협이 부천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자녀를 취업시켰다, 파트타임으로 취업시켰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말이 다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부천시, 당시 부천시지부장은 “당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내가 먼저 A 전 의장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물어봤다”면서 “의장이 ‘우리 딸도 취업 준비 중이다. 어떻겠느냐’고 말해 나에게 보내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음을 부천시지부장은 말했습니다.
그다음 문장, 이에 대해 전 의장은 “내가 취업을 부탁한 일은 없다.”면서 “딸이 농협에 취업했다고 얘기해 줘서 농협에 들어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장은 “취업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
협의를 한 것과 취업 이 시점의 차이, 사실 관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주된 것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분은 의장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행정을 정말 서툴게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문을 하나 보십시오.
부천시에서 의회로 선정위원 4명을 추천해 달라고, 그것도 23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8월 23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23일에 부천시의회에서 시로 회신을 합니다. 4명을 추천합니다. 민간인 4명을 추천합니다.
한선재 전 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해당 상임위원이 들어가서 선정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겠다 싶어서 민간인으로 민간인 전문가로 추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을 도과하여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다시 부천시에서 어떤 요구도 없었는데 시의회에서는 4명의 의원추천을 또 합니다. 여기에 김관수 의원님이 포함되셨고 강동구 의장님도 그 당시 기획재정위원이니까 들어가셨죠.
그랬는데 부천시 세정과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총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공무원이 현재 3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2명으로 줄여 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에서 9월 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것을 어겨서 9월 9일인가 10일인가 훨씬 어겨서 다시 회신을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행정이 제출기한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3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하면 23일까지 제출된 그 공문에 충실히 해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끝내고 마치고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공문도 오가지 않았는데 임의로 바꾸고, 임의로 제출기한을 넘기고 이렇게 행정을 불신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최근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적어도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을 안건 처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여가 인구 증가에 따른 애견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급증하는 애견 인구에 비하여 성숙한 애견문화는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중앙공원을 야간에 이용하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입마개나 목줄을 풀어놓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종종 볼 수 있음.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협하거나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또는 사망하는 일부 사례도 있었음.
애견문화 발달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적인 제재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가. 애견 불법신고센터를 중앙공원에 설치하기 바람. 특히 야간에 견주들의 불법행위가 많은 중앙공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이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법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바람(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준비)
나. 공원 안에는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이용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비치하기 바람.
다. 가정, 공원, 길거리 등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공동 이용하는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같은 애견인의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 소식지, 시 발행물 등 홍보가능 매체를 활용, 적극 알려주기 바람.
라. 맹견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애견문화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향후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 질문내용
우리 시 삼정·내동지역에는 레미콘공장 6개 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제조시설 500㎡ 이하의 규모로써 공장 등록 없이 운영하고 있어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동 지역에는 여러 형태의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가 있음.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제조 생산 시 미세먼지 발생, 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주거지역 및 인근 업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원인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의 경우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며 호흡기 질환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가. 구 오정구 지역에는 오정아트홀 옥상 등 3개소의 환경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장소가 적절치 않아 효과적이지 못함.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길(내동IC∼삼정고가교)까지 집중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오염 측정이 되도록 지도 점검하기 바람.
나.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규명과 도로 파손의 원인자를 확인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게 변상금(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기 바람.
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 용역 진행과 연계하여 레미콘업체의 이전을 검토해 주기 바람. 대장동 안지구(하수종말처리장 방향) 이전 가능여부 및 부지를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대토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라.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 맞게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레미콘공장을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배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산업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 질문내용
1.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2.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현행 세대당 1대로서 규격과 치수만 맞으면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를 주차장 내에서 반드시 차량이 회전 또는 반회전하여 모든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100%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과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주차 예시 부록에 실음)
3. 원도심 각 동별 노상, 노외, 기타 공영주차장의 2017년 9월 12일 현재 현황(주차면수)과 향후 확보방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범박동 범안로(계수동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바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 높이가 현행보다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상수도관이 도로면보다 더 낮게 매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2일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설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및 경계석 설치업체는 선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부천시 사유지 도로(사도)의 시도로(공도)화 방안과 관련.
가. 사유지 도로(사도)의 시도로(공도)화 문제
-사유지 도로를 전부 매입하여 공도로화하려면 약 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나. 한국자산관리공산 경매사이트 모니터링 문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사이트인 온비드에 여러 건의 도로가 공매로 나와 있는바 시에서는 공매로 나와 있는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여 공도로화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진 부록에 실음)
□ 질문내용
1. 부서별 임대차량이 현재 1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자차로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와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유는?
□ 질문내용
1.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낮은 원인 분석과 대책은?
가. 부천시는 고양, 성남, 안양, 군포 등과 동시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들 도시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이나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나. 2015, 2016년도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별 수도권 대학(4년제) 진학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부천시 고등학생들의 수도권대학 진학률이 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향후에 부천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만화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많이 있음.
국가기관으로 전환되기 위해 부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현재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국제만화축제가 갈수록 관객 수와 입장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최근 5년간 관객 수(유료, 무료)와 입장료 수입 현황, 그리고 2016, 2017년 관객 수와 입장수입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와 부천시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청가의원
김은주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이성노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