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업무보고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 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날인 1월 16일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셋째 날인 17일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18일은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업무보고
(10시32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9일자로 전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훈 과장입니다.
역시 2000년 12월 19일자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양희준 과장입니다.
역시 2000년 12월 19일자 전 청소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광열 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영기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희준 회계과장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황인화입니다.
시정팀장 이진선입니다.
인사팀장 이관형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친절교육팀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 이황구입니다.
사무관리팀 함병성입니다.
인력관리팀 장용기입니다.
능력개발팀 최승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제2의건국운동 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구태여 올해, 건국운동 활성화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냈는데 두번째 각종 교육시 제2의건국운동 확산 전문강사 초빙, 매번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깁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또 유인물에 각종 교육시라고 돼서 모든 교육이라고 인식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통 분기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기회를 통해서 제2의건국운동의 취지나 정신운동에 대한 것을 교육시킨다는, 반영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 지급단체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됐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교육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복지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곳 중심인데 총무과가 관장하는 것은 적은 금액 나가는 것 있죠. 몇백만원씩.
이 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보조금 지원단체 정산서 제출시 성과가 적을 시에는 지원중단방안까지도 강구하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작년도,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15일 후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돼 있죠.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쭉 검토해 본 결과 혹시 큰 문제가 나타난 게 있는지, 그리고 나타났다면 정말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확실히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전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는 다 받았습니다. 1월 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조치까지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은, 조그마한 단체는 회계 책임자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많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B라는 공무원이 와서는 이걸 묶어서 처리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회계 담당자의 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총무과 내의 공무원에게 회계처리의 일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번엔 필히 실시를 해서 제발 2001년도에는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부천에 눈이 참 많이 왔거든요.
제설작업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재난상황실이 있어서 운영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의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우선 청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로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4일 동안 전직원의 1/3씩 근무시켜서 제설작업을 한 게 있고 지지난주 월요일에는 전직원이 구에 출장가서 구 제설대책사업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큰길을 보면 아직 눈이 덜 녹았고 더군다나 소로는 빙판이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꼭 관만 움직여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이럴 때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대청소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지 않으셨는지,
공무원이 지금 없어요. 손이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그러는 것보다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봤느냐 이거죠.
곧 민간단체 회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각 지역을 제설작업하는 방안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제설장비가 상당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시행정을 하면서 큰 일을 겪지 않은 경험부족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닥쳐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로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항의를 많이 받아서 송구스런 감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전체 시민이 나서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사회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 책임도 크지만 우선 시에 공적인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제설차량도 없고 또 염화칼슘도 예년에 비해서, 일기상황을 예측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 구했는데 워낙 폭설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1월 중 언제 눈이 내릴지 몰라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 제조업체가 거의 독점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각급 사회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스스로 나와서, 소위 말해서 시에서 동원령 비슷하게 하달되면 직접 나와서 눈을 청소하고 적게는 내집 앞 내 주변까지는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시민운동을 저희들이 특별히 조직관리하고 있는 4개 국민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특히 4개 국민운동단체에 이러한 취지의 시행문을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에도 눈에 대해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미국의 사례는 자기 건물 주변을 건물주가 치우지 않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배상을 책임지는 그런 판례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르겠습니다만 자기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은 재해대책본부로 하여금 공영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이 녹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관에서 이것을 유도해야지 주민들 자발적으로 해주길 바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에서 주도하면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총무과 시작한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거예요?
민간단체 지원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는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이 다 떨어진 상태죠? 부천시에.
왜냐 하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서 조금씩은 비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대의 기본업무는 자체 방어능력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발생시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설해대책에서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날씨가 포근할 줄 알았는데 저녁에 어는 바람에 인력으로는 거의 효과를 못 본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한 10여 명이 하루 종일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 큰 것은 해소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거든요.
이런 유사시에 민방위대가 동원되면 그 동 자체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번주에 동원되면 자체 해결 다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한 실적을 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상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올 3월까지 작성해서 공개편람 발간을 5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편람은 어느 정도 작성할 예정입니까?
문제는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상으로 이번에 각 실·과·소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걸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점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죠?
그냥 현재 부천시에 존재하는 인력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만 갖고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참여자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운영방침이, 우리 부천에도 사실상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도 찾아보고 그분을 활용할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관내 우수한 인재라든가 전문가를 일제 전수조사해서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첫번째 선결문제고 그 다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차후에 세부적으로 사례를 검토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일상적인 업무가 얼마나 바쁜데.
별도로 예산을 주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인력뱅크가 되겠습니까?
본래 인력뱅크라 하면 부천시에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격있는 분들의 어떤 신상, 물론 본인의 동의하에서지만 전부 모아서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여러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공공 디베이스로의 인력뱅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도대체 예산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력이 있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초청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한번 일원화시켜서 이런 일은 어떤 분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어떤 일에 차별을 시키겠다는, 인력조직 구성도 해보고 또 이런 사업에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면
이것 그냥 엑셀로 짜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자체에서.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기획했던 팀장께서 빨리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냥 내부에서 엑셀로 프로그램 하나 간단히 짜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용역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준비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할게요.
아까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 부분을 보고하시면서 복사골교실 내실운영을 세부항목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예결위에 가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날 때도 제2의건국운동의 예산에서는 제외하고 별도로 민간이전항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나요? 과장께서.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제2의건국운동의 사업이 다시 말하면 제2의건국운동 쪽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절한 단체를 물색해서 민간이전시켜라 그런 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당초에 제2의건국운동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보 협동 차원의 운동으로 제2의건국운동 확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그래도, 중간에 저쪽 일반업무부서인 여성복지기능에서 이 업무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조례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제2의건국운동사업으로 운영을 하되 타시·군의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조치들이, 즉 조례라든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일반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까지 올해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 업무기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쪽 일반기능에서는 예를 들면 결식아동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명칭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조례 근거가 있고 또 인력이 있어야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는 일반 국민정신운동 차원으로 제2의건국운동에서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준없이 넘기기는 어렵다 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그 운동을 추진하면서 관련조례나 이런 제반 제도를 만든 다음에 내년에 일반기능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넘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제2의건국운동으로 지원될 거예요?
다시 회의록도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사업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줄 수 없으니,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자 이렇게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이 예산서가 다 말해주는 거라고요.
제2의건국운동에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아닌 별도 항목의 사업으로 예산서에 쓰여있어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는 이렇게 요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전혀 다른, 위원들이 이 사업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을 자꾸 사업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뭉개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뭐하러 받아요. 각자 알아서 하지.
사업을 행정부에서 어느 계통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것이 법에 적절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분명하게 결정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그대로 제2의건국운동으로 올라왔어요.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하라고 그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사업이니 제2의건국운동과는 독립시켜라 이런 취지로 준 겁니다.
이 보고서도 다시 작성하고 바꾸시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이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올해부터 한 달에 35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는 대체로 새마을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이제는 파출소 산하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새마을자율방범대는 잘 돼 있었고 오히려 민기대는 인원이 얼마 없었고 진짜 유명무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민기대를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새마을자율방범대가 다 없어지고. 부천시에서 운영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해 주는 건 좋지만 무슨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거냐 그걸 확실하게 알고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많아요. 도대체 순찰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고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10만원 이상이 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야식비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라는 게.
순찰할 때 차 있으면 기름값으로나 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단합대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 걸 이렇게 계획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연말 예산 다룰 때도 누누이 그 얘기가 나와서, 현재 시에서 접수하기는 35개 전부 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현지에 가보면 민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왈가왈부하고 제대로 구성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보고받는다고 하는데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지켜보고 3월에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자율방범대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단체장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거든요.
합치는 바람에 잘 하고 있던 것이 와해돼 버렸단 얘기죠.
과장께서 3개월 동안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서 접수받은 것만 갖고 인원이 몇 명 늘었으니까 지원을 10만원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구성인원을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21쪽 시·학교·교육청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 나가는 교육청 지원예산이 거의 57억에 이릅니다.
여기 협력팀을 운영해서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역교육사업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억 정도나 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매년 또 이렇게 들테고 적든 많든 이렇게 들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라면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우선순위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선례가 없어도, 제가 선례가 없습니다 이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례야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선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 보고를 중식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박중길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회성입니다.
체육시설확충팀장 신웅호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청소년보호팀장 이정식입니다.
사회진흥팀장 전명선입니다.
2001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미비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영어라든가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 안하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예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천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면 이런 것을 유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수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내실있는,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실있는 상호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진흥, 가맹단체 육성지원에 8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4500, 생활체육협의회 4000 했는데 이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 배분해서 그 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라는 체육단체장의 자필을 하나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조금 더 잘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받아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감정평가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등을 민간유치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신설, 수영하고 레슬링이죠?
이왕이면 체육도 우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서 두 종목을 다뤄줬는데, 부천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우수선수 몇 명만 진학이라든가 다른 팀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장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꿈나무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을 왜 코치 임의대로 선발하고, 부천 선수들 품신도 하지 못하고.
부천 체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운동부 창단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때 얘기가 우선 부천 선수들을 선발해서 키워나갈 방법을 강구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들 중에 부천 선수가 하나도 없다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코치나 도 연맹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선수를 발견 못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부천레포츠공원민자유치수익사업 추진이 2001년도 주요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혹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하는 복사골교실을 하지 마라 해서 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 또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천레포츠공원에 눈썰매장을 만드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참 답답한 느낌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제안서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서 들어온 것 가지고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보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하드웨어, 새로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것 아닙니까.
집 주변에 있는 사회체육시설이 파손됐다면 바로 수리된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 속에서 시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이제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작은 부분,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200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조태봉입니다.
통신팀장 김철규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사업 뿐만이 아니고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는가, 지난 정보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물전산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 지형도가 제대로 돼 있나요?
지하매설도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천 자체에서 부천 지형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영수증들을 CD에 입력 저장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천에는 없다, 내가 볼 때는.
정보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 정보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고 또 정보화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 부천시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시민들한테 그에 맞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천에서도 역점을 두고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정보화능력평가 미인정자가 공무원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기본상식, 정보검색,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했던 부분을 다뤘습니다.
학과별로는 약 84%가 통과했는데 전체 통과한 것은 21%입니다.
학과별로 통과 못 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야 될 거고,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안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팩스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이 획기적인데 계획상으로는 4월에 정상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앞당길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미 시스템 쪽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겨질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외국과의 관계 등등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텐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리해 갈 겁니까?
그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표기문자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써줘야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말고 영문자로 들어간 내용, 부천의 소개를 보면 전부 PUCHON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B로 시작해서 하고 괄호 치고 PU－CHON을 쓰든지 일단 여기에서부터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어졌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1가정 ID 갖는 것 있죠?
최근에 무료로 이메일 주는 데가 엄청 많은데 홍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부천시넷으로 돼 있죠? 뒷부분이.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민교육에도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지적하신 닷컴이나 부천시넷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접수한다 하더라도 지역정보센터의 업무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다양하고 폭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체 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닷컴이 아니라 부천시넷의 사이버빌리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영문표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다음은 민원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윤기중입니다.
건설·건축 정찬일 팀장입니다.
공업허가 이순자 팀장입니다.
환경위생 전용환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류성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민화용 팀장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2001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현재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건축사를 선임해서 설계, 감리를 받고 사용승인은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선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건축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A, 건축사끼리는 다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업무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끼리 내가 지은 것 네가 한다, 네가 지은 것은 저쪽 건축사에서 한다는 것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부사람을 데려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사를 선임해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설계도 어디 건축사에서 하고 감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준공을 내기 위한 현장조사까지 다 했나요?
저희 민원허가과에서는 업무용시설을 하고
이런 것을 민원인이 각 과로 다니면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서류 제출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민원허가과에 접수를 하면 타부서의 협조사항은 관련 담당자 회의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협의사항을 조정해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건가를 여쭤본 건데, 지금 부천시는 그런 뒷받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정보 쪽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덜 돼 있어서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민원 행정 개선에 보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차량등록팀장 외 3명을 한 개 팀으로 해서 압류민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분석해서 타기관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압류해놨다 그러면 그 구청에 저희가 통화를 해서 그쪽에 압류된 내용이 뭐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세입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시켜주고 그쪽에 압류해제촉탁서를 저희들이 팩스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나고 소장님께서는 곧바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 이재봉 팀장입니다.
공원 최장호 팀장입니다.
산림 최의돈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조용환 팀장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예산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약 99억 6000만원, 금년에는 124억 1000만원으로 약 2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나 우리 청경까지 동원해서 예산사업이 아닌 사업도 보완해서 녹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성의있게 일하겠습니다.
녹지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혹 있겠지만 콘크리트 깰 만한 데는 다 깼고,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사업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심어놓은 것 관리를 잘 하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심어놓은 것 사후관리 일지까지도 붙이고 담당자도 지정했는데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동에서 관리는 안하더라도 동장이나 실무자들이 수시로 심어진 현장에 가서 보고 손질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구에다 보고하도록 하고, 꽃심는 것하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는 것 때문에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녹지공원과 또 각 구 녹지팀에 두 사람씩 인력을 확보해 주고 원미구는 관리팀을 하나 만들도록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조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순찰도 돌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물론 안 심으면 좋습니다만 심을 대상지를 선정해 보니까 아직 많이 있고, 이 1만 5000본은 꼭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산 주변의 도시하고 산 사이에 훼손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심어야 되겠다 해서 조사된 겁니다.
20쪽에 공원 내 밀식목 이식 및 큰 나무 식재라고 나왔는데, 공원에 보면 너무 밀집돼 있고 중간 중간 뽑아내야 될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제대로 성장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계획만 세웠지 실현된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1억 1000만원이나 확보해주셨고 녹지팀에도 이식목이 확보됐습니다.
공원 만든 지 14～5년 된 데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크고 좋은 게 있어서 안 사고 그것을 옮겨주면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런 나무는 큰 공원, 중앙공원은 물론이고 새로 만들어진 춘의동 종합레포츠공원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을 푸르르고 공기 맑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부천이 몇 년 전만 해도 자립도가 전국에서 3위니 몇 위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9위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부천의 발전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화만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기좋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살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민들은 지금 IMF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생각해서, 지금 부천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공채를 발행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달인데 저희들이 많이 심다보니까 그런 걸 못 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착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까지 나무 심으면서 10% 이상 죽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만 본에서 1만 5000본 정도 심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나무를 부천시에서 심고 있는데 심는 것보다 잘 자라게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무성한 나무로, 큰 나무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은 어떻게 선정해요?
관리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정·현원이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량 늘어난 것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옛날 문화예술, 문화도시를 지향할 때는 공보실 내의 팀 하나를 과를 만들어주고 또 체육과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시장님께서 나무, 꽃, 물, 빛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이 정책은 정말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해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피부로 느끼시니까 담당 총무팀에 지시해서 녹지과에도 행정팀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도 관리팀을 만들어줘라. 원미구는 원체 큰데 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공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또 내년에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꽃을 심도록 지시했는데 농산지원사업소는 안해보던 데고 그런 일은 안하겠다,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심기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자.
저는 생산도 우리가 하겠다 했어요. 했던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생산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심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되, 원미구청에 팀을 하나 만들어주고 각 구에 최소한 2명씩 인력을 확보해줘라 하는 지시를 했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잘 하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숲을 조성하잖아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길게 내다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산림 CIP를 도입한 데는 부천시밖에 없거든요.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토질, 기후 다 조사하고 수종파악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진 나무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앞으로 수목으로서 가치도 있고 볼품도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아카시아를 이길 수 있는 나무는 벚나무나 고로쇠나무, 느티나무입니다. 그게 심어진 데는 아카시아가 못 크고 있거든요.
이것은 산 1,000㏊뿐이 안 되니까 공원 차원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깎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의 양묘장 이전계획은 수립했습니까?
거기 면적이 확보 안 됐으니까 우선 기존 하우스 꽃들은 두고 거기에다는 계속 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쪽같이 크면 길만 내주면 되거든요, 녹지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 이강인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은 지난 1월 6일부터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국내에 있지 않고 호주에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문화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총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중점사항이라든가 구성현황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문화사업본부장의 해외출타 관계로 하영일 문화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고하게 돼서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만 함께 자리한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분명히 그렇게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본 상태를 봐서, 왜 작은도서관으로 개편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숙박시설 운영활성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하나죠.
복사골문화센터 개원하고 숙박시설 이용하면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크게 보면 일반대관, 일반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쪽 행사와 관계없이 그냥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 성격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저희 쪽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관계자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세입목표 108% 다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객실 이용 퍼센티지로 보자면 대략 30% 정도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저희 쪽으로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런 숙박시설, 예를 들면 저희가 본격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어느 기업체 무슨 훈련이라든지 교육으로 운영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 시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랬을 때, 지금은 침대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말고 모일 수 있는 온돌방이라든지 또는 지도자 협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의 개보수 이런 부분이 조금 첨가돼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떠들고 또 요금을 받고 이런 데에 직원들이 투여되고 이런 것들은 자판기를 통해서 일단 해결했고 또 이용고객들도 단순 수입으로 본다고 하면 4만 1496명이 이용해서 세입실적도 물론 목표액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원래 목적이 뭐겠느냐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작년에 문예자료관으로 전환할 적에도 과연 문예자료관을 만들어서 독서실보다 더 높은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가 이런 내외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예자료실은 하드웨어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일단 성공이라고 보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용률이나 이런 쪽으로 봐서 틀림없이 성공이고 잘 된 부분입니다.
거꾸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공부하고 책을 보는 독서실의 공간입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열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벌이는 청소년이나 여성회관의 동아리들이 이런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모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저희가 독서실에서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꺼림칙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가방 놓고, 아시다시피 비용이 1만원도 안 됩니다. 한 달 이용해도.
그런 학생말고 논문도 쓰고 제대로 공부하는 진짜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사항이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저희 복안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말씀드린다면 공익성이 더 높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하되 기존 운영하고 있는 문예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칸막이가 돼 있고 그 앞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그것이 여러 분한테 개방되고 제대로 쓰는 분들에게 개방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서관은 정확히 운영하되 제 목적에 맞도록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 독서실이 운영되면서 개인이 운영했을 적에는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이 청소년들에게 많기 때문에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MF로 인해 여건상 주민들의 형편에 맞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던 것이 사실 98년도, 99년도 계속 구체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에서 품격있는 취미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거죠?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이나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수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축소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어린이 인형극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무료로 불러서 교육시켜서 극단에 취업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것은 재료비가 들고 저희가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강사분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머리 미용까지 합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형극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인형극 오는 분들의 인력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목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직업교육이라 하면 교육 중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부천시에서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변변한 데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회관은 월 120명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시키자면 직업상담을 해야 됩니다. 직업상담이 선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여성회관에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취미교육을 증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취미교육과 함께 부천시 여성들의 어떠한 정신건강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풍부한 평생교육의 전환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직업교육은 바로 우리 혼자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여성의집이라든지 여성복지과 이런 데와 연대해 나가면서 직업교육협의회 이런 것으로 작년에도 한 서너 차례 모인 바가 있습니다.
인력은행을 노동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들의 어떠한 직업을 위해서 함께 네트워크하고 이런 기능으로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의 궁핍을 느끼지 않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에서 제일 어렵고 부천시민의 정서가 어느 단계에 놓여있는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되면서 취미교실이 병행돼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올해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취미교육을 시키고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여성회관은 직업교육과 함께 그러한 취미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그러한 모임을 연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그러면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시려는 거네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작년에 범박어린이집, 한라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 실적은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월말 정기연주회 이것은 음악이나 무용이나 고급프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입장료를 내고 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공연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작년 사업 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이나 고강복지관 이런 것들은 초청대상이 돈을 내고 오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제공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전역을 한번,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혜림원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단체 다니는 데만도 지금 보니까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뿐 아니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많이 방문했는데 예총에서 처음 했다고 그럽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공연을 국악프로로 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 스무 군데만 겨우겨우, 그래봤자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어떤 때는 야외에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총도 참여하고 필요한 곳에서 참여해 준다면 더 확산이 될 거고 앞으로는 사회복지기관과 기관이 없는 지역도 방문해서 저희가 공연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계획에도 조사를 조금, 어떤 점에서 보면 제가 이쪽 지역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문화기획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지역 원로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길이 안 닿는 쪽에 더 손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림원이라든지 이런 데였는데 이것이 지난 12월에 문화기획위원회, 예총에서도 참여하고 지역 원로, 서예 하시는 분들 다 참여해서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그런 지역에 대해 어떤 도움이라고 그럴까 받기로 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연을 실제로 하면서 도움을 받기로
원미산을 생각했는데 소외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덕유마을, 한라마을 이런 데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조사하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혜택을 못 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겨울을 피해서 직접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마 한 5, 6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금년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을 해달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사골문화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50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든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시설에 걸맞게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쪽으로 본다면 직업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 이런 걸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건설 목적이 아마 여성, 청소년 이렇다고 그래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말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복지회관, 문화센터 이런 걸 크게 확대한 재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런 때 바람직한 여성상은 도대체 뭐냐, 또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부터 정립돼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문화행사라든가 공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건물이 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철학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문화활동을 할 적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활동이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보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문화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개념정립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동감할 뿐 아니라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보면 개념정립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100%, 아마 열이라고 하면 그 중 둘셋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개념정립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괜히 저희가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규모에 걸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의, 또 이것이 바람직한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 활동을 위한 그런 개념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질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주 회의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실무자들이 또는 책임자인 저도 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고 기다려 주시고 또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복사골문화센터는 애당초 건설 취지에 맞게 부천시 여성, 청소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가장 훌륭한 시설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이것 저것 다 갖다 끌어붙이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어떤 여성상이 필요한 거냐, 또 역할이 도대체 뭐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런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하여튼 기존의 관행 이런 것을 깨뜨려보자.
특징을 갖고 운영할 수 없는가, 복사골문화센터를. 새로운 모델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프로그램을 수십 가지 한다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재단 설립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됐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훌륭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그것에 걸맞는 청소년·여성회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계속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성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회계과장양희준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이영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문화사업본부문화기획실장하영일
여성회관장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