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예정된 추경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현장확인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좁은 도시죠, 53㎢. 그런데 아마 사람들 거주하는 지역은 절반 이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좁은 면적의 우리 시인데 어젯밤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세먼지는 습기하고 융합이 잘 된다고 그래요.
방안에서 습기를 조금 높여주면 미세먼지가 아주 현격히 떨어지는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좁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 역 앞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주거밀집 지역 같은 곳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TV보면서 했어요.
우리 시처럼 좁은 구역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히 지난주 FC 개막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물을 뿌리게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서 없어집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전체적으로 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송풍기라든지 아니면 현재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소형무선항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종합운동장과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정도 우리 잔디광장에 간이측정기와 함께 물대포라고 하는 분사기,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방역하는 장비인데 그런 장비가 현재는 미스트 형태로 해서 약간 미립형으로 먼지같은 이런 형태로 해서 75m까지도 방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로 해서 3, 4월 중에 시청잔디광장에서 시험을 하고 측정기 4대 정도 설치하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에,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이 공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두 군데를 실험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앞으로 물에 대해서 그런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아니면 떨어지고 하게 된다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별히 기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계속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잇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미루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는 굉장히 좁은 도시고 국지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수증기를 발포한다든지 아니면 항공기에서 농약살포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중요한 지역에 하면, 어제 뉴스로는 절반 이하로 갑자기 미세먼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먼저, 여기 보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이 유럽(미주), 아시아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용적인 측면이나 선진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배치한 겁니까?
저희가 독일을 사례로 두고 있는데 독일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현재 우리 방음벽과 같은 곳에 광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일본을 염두에 뒀습니다.
광촉매 거리를 한 20년 전에 조성했는데 일본의 현재 추세는 공공시설 심지어 병원까지도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에 광촉매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향후에 우리 시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차이에 따른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시설을 보고 오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제도라든지 미세먼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추후 보충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 WeTree만을 위한 시민참여교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한시적으로 보이고 이 코디네이터 육성과정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나 코디네이터 자체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조금 더 해서 코디네이터 자체를 수가 적더라도 육성하는 방안이 먼저 되고 그분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확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육성이나 시민참여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교육받고 활용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아마 계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기간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중의 몇 분이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나 제도까지 맞물려서 강사를 육성했으면 좋겠고 실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도 그런 제도나 시설 설비 관련한 것도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선정으로 접수를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를 20억 받게 되었고 매칭사업비로 우리 시비 20억과 함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해서 48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는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소가 5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4동에 있는 곳 빼고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조성구역이 길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동인데 도당동과 춘의동, 신흥동 공업지역에는 2개씩 해서 10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미세먼지 오늘의 농도와 다음 날의 이런 것을 예보해 주고 알려주는 부분이고, 이게 버스전광판과 같이 밖에서 보면 색깔로도 표시가 돼서 만약에 오늘이 좋은 날이면 파란색, 보통이면 주황색, 안 좋은날이면 빨간색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보면 모니터로 상세하게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두 번째, 공업단지 비산먼지 해결 사업은 삼정동 일원에 레미콘 회사들이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장 비산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전에 알려줘서 먼지가 일어나기 전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센서와 함께 자동으로 살포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통학로 청정 안심공기 제공 사업은 우리가 학교통학로에 보면 아이들의 안전과 함께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학로 주변에 공기청정기와 함께 여름에는 보도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7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천 미세먼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런 모든 사업들을 빅데이터라든지 IOT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6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사용하게 되는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서비스 사업은 우리 7호선 6개 구간이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운영만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동역이 하루에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 안에 저감서비스 사업을 해서 측정하고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유입되는 농도를 차단하고 그 안의 실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8억이 들어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48억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숨 쉬는데 어느 정도 안전한 수치는 30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정화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센서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쪽 센서에서 35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정화가 돼서 그 안에 있는 농도가 항상 3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시민캠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쪽 보시면 홍보비가 400이 잡혀 있는데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촉매라는 부분이 약간의 돌가루 같은 건데 인체에 무해한 이런 부분이 햇빛과 작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시청사 일부 벽면에 그것을 도색하면서 그날 함께 모인 사람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고 이 캠페인을 같이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역사를 통해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굳이 캠페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서.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 조리를 할 경우에 꽁치구이를 하게 되면 태울 때마다 나타나는 미세먼지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니면 공장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같이 함께 저감하는 데 노력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임식 팀장님 아침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고등이 분명히 비산먼지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경고등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대응이나 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분명히 경고등이 빨간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알림이서비스 말씀하신 부분에는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각 지역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부분에는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을 맺어서 그쪽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저감사업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고, 알림이서비스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민들이 알게 되고 어떤 행동요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안에 공기청정탑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공사를 할 때 밑에 태양광을 부천시에서 좀 해 줘서 옥상에 좋은 공기를 내뿜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파트 위에나 고층에 이런 굴뚝같은 공기청정기를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하니 과장님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통학로 청정 안심공기 제공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이 부천시 관내 학교통학로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구역은 중3동에 있는 중흥초등학교와 중흥중학교 그쪽 200m 구간을 조사했던 부분이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7개 동 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 조사된 부분은 그쪽 지역이고 그 부분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게 되는 경계석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한 마디로 공기정화기입니다.
그게 45개소를 하게 되면 기둥에서 인도변이나 차도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면서 여름에는 열이 많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형태로 돼서 열도 낮춰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벽면에는 식생식물을 심어서 통학로에 미세먼지를 같이 줄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게 되면 향후에 전 학교주변으로 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은 시가 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것 우리가 검토를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별로 설치된 부분들은 그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미세먼지 해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업에 있듯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6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공장이 집중돼 있는 그곳에
센터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 물이 살포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날 농도가 높게 되면 바람이든 아니면 차량통행이나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 정도가 비산먼지가 가장 많다 그러면 사전에 살수차를 활용해서 도로를 물로 세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 되게 되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체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들어가고 해서 올 연말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설치가 된 것이죠. 각 교실에 설치가 된 건가요?
중학교는 전체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올해 검토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어요. 대형 건설현장이라든가 특히 부천에는 빌라,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합쳐서 빌라로 짓고 있고 오피스텔 이런 대형 현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안중근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오피스텔 건설현장이 있어요.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어요? 시멘트가루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책관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대책 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비근한 예로 삼정동에 레미콘공장이 많죠. 그 주변에 가보시면 상가 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먼지가 나오죠.
또 지으려면 레미콘차가 그 좁은 골목과 도로를 지나칠 때 미세먼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대책관실과 환경과와 건축허가과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특히 현장, 우리가 여태껏 방치해 뒀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초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3개 과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 기준을 세우세요, 위반했을 때는 공사 중지를 시키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기본입니다.
생각 어떠세요?
저도 무심코 많이 지나다녔어요. 제 지역구에도 경인국도변에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대기하고 가다보면 레미콘차 지나다니지 그 민원도 많이 발생했어요.
골목으로 가는 것 다시 큰 도로만 가게끔 저도 민원해결도 했고 그런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미세먼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최소한 밖에 물은 뿌리고 다니게 해야 될 그럴 지경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 단속 안 해요.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이것만 걱정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과, 건축허가과, 대책관실 긴밀한 협조해서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 세우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중국발이 70%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30%라고 데이터를 집계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대책관실은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시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환경과에 넘겨주면 또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해야 되는 업무죠.
그리고 어차피 발생한 미세먼지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줄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좋은 말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죠, 어느 지역을 하든지.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인 운동장, 학교, 공원 같은 데를 항공기로 해서 물을 발포한다든가, 물을 발사하는 물대포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억 정도를 청구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청정구역 시범으로 추진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진짜 저감이 됐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0억 4385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9년 본예산 13억 383만 5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83만 5000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9년 본예산 3억 9984만 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13억 383만 5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4년 재정비 이후 도시환경이나 제도 변화 요인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3억 9984만 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이 내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국장과 해당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 지명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커요. 중동 북부역까지, 남부역까지 포함되는데.
중동역을 중심해서 남북 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항이죠.
지금 아파트 허용 가능 면적은 5,000㎡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넓은 것 아니냐,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 홀로 아파트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5,000평 그 이상의 면적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을 넣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견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하는 과정은 어차피 용적률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7억 774만 원으로 4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2억 1283만 원으로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 145만 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1억 861만 원으로 광역동 시행에 따른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대상 증가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81억 90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과 원종괴안지구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택국장님과 해당과장님이 참석해 있으므로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로티건물의 허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차가 많이 있는 도로에 필로티건물이 있으니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겠다고 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필로티건물을 자제시키는 게 어떨까 질의합니다.
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도 사유재산에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해 보시면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들어오면 사업의 성격이나 부담금을 보고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한 거고요.
본예산에 필요하면 다시 올 하반기 때 제출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9쪽 보면 필로티건물 내진설계하고 하중 있잖아요. 그것 장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장비가 보관된 게 있습니다.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두 분이 나가시나요?
가시는 분이 건설사하고 기술사라 장비는 누가 다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데이터 측정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어려운 거죠.
기술사하고 건축사 분들은 대부분 우월주의가 있어서 장비를 잘 못 다루어요. 그래서 장비를 잘 다루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게 점검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238호 체육공원 제척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원미동 산29-30번지 일원, 소사본동 232-31번지, 소사본동 236번지 일원 등 3건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찬성하고 작동 184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견을 채택함, 도시계획시설대로 2-4호는 7미터 이하 도로로 계획하시기 바람.”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부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부동산과장김홍국
주택국장양완식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도시재생과장한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