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과 증액 동의에 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지출 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요청했던 요청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문서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3개월 정도 설치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에 5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문제제기를 해서 혈세 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교위에서 지금 심의가 올라온 신흥고가차로 관련해서 고가를 해체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부천로의 명품거리 조성사업, 지방채를 50억 이상 각각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천이 지금 재정위기 상황이고 지방채가 300억이고 또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차환이자를 1.5%에서 3.51%로 2배 이상 늘려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집행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천시민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연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활동 미흡이, 그리고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가 불가피하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타 지자체며 여러 지자체들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위원회를 계속 고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의심스럽고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전국 3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거리사업이라든가 신흥고가 철거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 부천시민의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만 많이 축적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건 자체도 재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부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부천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평균 20%∼30% 정도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도 20% 이상 다 삭감한 상황에서 지금 부천로 명품거리조성사업, 부천북부역 마루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조성사업이 50억 원 중 시비는 1억 원이고 또 채권발행 49억 원을 해야 된다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시비는 5억 4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채권발행을 94억 6000만 원을 발행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4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발행되는 45억 원을 제외하고도 내년도에 직접 발행해야 되는 게 부천로 명품거리 49억과 신흥로 개선사업에 49억, 98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채권발행 현황이 2024년까지 2936억 7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2025년도에 662억 1100만 원을 더 발행하게 되면 연도 말 채무액이 3420억 4500만 원이 됩니다. 발행액 662억 1100만 원 중에는 사업을 위한 채권발행이 487억 7000만 원이고 178억 4100만 원은 내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채권입니다. 상환이 도래한 1.5%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3.51%의 높은 금리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막기식으로 그것과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487억 7000에다가 상환해야 될 채권 178억 4100만 원을 합해서 662억 1100만 원을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금리는 3.51%로 높은 금리인데 그렇게 되면 3420억 4500만 원이 우리 부천시의 연도 말 채무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이자만 해도 100억 이상을 계속 내야 되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발행만 하고 상환이 돌아오는 것은 계속해서 재발행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앞으로의 재정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명품거리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흥고가교 개선사업도 100억 원을 지금 굳이 해야 되는지, 물론 고가교를 없애고 여러 개선을 하면 좋은 부분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이렇게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복지 예산도 20%, 30% 모두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상환방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위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및 관리운영 용역 7억을 예산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장이 우리 시가 1년 내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겨울 한동안, 3개월 동안 하는 건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해야 되는지 참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다수당의 숫자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7억을 책정해서 2억은 삭감됐지만 5억이라는 이 돈도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신규사업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집행부도 함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문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루셨던 도서관사업단의 예산조정 과정에 있어서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그리고 수주도서관의 1억 7178만 1000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작은도서관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조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랑 장성철 위원님이 시정질문과 행감 때 강하게 질타해서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단 차원에서 자기네들의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도서관사업단에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 출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 일몰에 따라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0억 출연금이 올라온 것 중 5억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번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그중 2억 5000만 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재문위 위원님들께서도 시범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일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기회의 소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주자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2억 5000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잘 헤아리셔서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20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증액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여청재단의 성평등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 절차상의 오류, 이번에 증액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상임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들에게 증액안 혹은 삭감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스케이트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저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민이 체감될 수 있는 어떤 역점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체육진흥과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됐지만, 삭감된 2억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가 빠듯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민주당 위원님 다 함께 이 스케이장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같이 감시하고 잘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으로 할 것들을 다 윤단비 위원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발언이었는데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2조 4377억 6530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20억 8658만 원을 삭감하고 6억 5866만 원을 증액해서 조정액은 해당 회기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7억 2823만 4000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성평등기금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636억 5983만 3000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까지가 담당부서장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미자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