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6개 과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행정국은 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사장직무대행 도시개발본부장의 총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및 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재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우철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남영환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7페이지 보시면 CCTV 설치 건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이 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은 스마트 그늘막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이죠?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 스마트 그늘막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2억 6000만 원으로 30개소에 설치가 되는 거면 개당 단가가 상당히 비싼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게 어닝 시스템으로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장소에 선정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를 사전에 주민들이나 혹은 시의원들과 상의가 되는 부분인지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CTV 설치 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방범CCTV 확대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8,058개의 CCTV 대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9억인데 방범CCTV 신규 설치가 36개소에 157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형 카메라가 33대가 설치되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CCTV 36개소에 157대 설치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서 고정형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는 건이 있다면 대당 계산해 보았을 때 대당 카메라값이 470만 원이고요. 36개소에 157대만 설치가 된다면 대당 카메라 CCTV 가격이 573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CCTV는 한 10만 원 이하 선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어떻게, 어떤 카메라를 쓰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센터시스템 증설 라이선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보도폭이 4m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은 적정 온도가 되면 펼쳐지고 적정 바람이, 특정 강도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는 그런 그늘막으로써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횡단보도 앞 보도 등에 설치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이 앞전 8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 다 사전 협의하고 동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서 협의를 맞춰가면서 장소 설정을 한 바 있고요. 꼭 필요하기는 하나 너무 좁은 장소에는 안전상 현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능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국비로서 방범CCTV 신규 설치 36개소 157대 및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 33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 설치는 설치하는 지주를 세워서 제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사각지대 해소나 특정 지역을 비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카메라만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시스템 증설 라이선스나 스토리지 등은 현재 CCTV 8,058대에서 하루에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양이 한 7PB 정도 됩니다. 이 7PB 용량을 가지고 한 달 30일 정도 영상이 저장되고 30일이 지나면 그 영상에 다시 덮어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라이선스는 각종 VMS라고 해서 영상을 관제하는 채널, 장비 등에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달게 되면 추가 채널 이용료 라이선스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동영상이 저장되는 장치 등을 증설하거나 보완하거나 백업하는 기술적인 레이드 구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당 얼마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 확대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이 10〜11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1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는 사고 뒷수습이 아닌 예방 차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도로변에서 새로 건물을 짓다 보면 좀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에 버스안내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동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재난 예방에 대해서, 부천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 교통단속을 할 때, 속도위반 단속할 때 바닥에 선을 넣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신호등은 만들었지만 부천공고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한쪽에는 굉장히 가로수가 잘 자라다 보니 좀 어둡다는 민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생활도로 같은 데는 바닥에다가 홈을 파서,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차구역에 대리석 도로경계석을 해서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를 다른 과로 미루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365안전센터는 일종의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구역 대리석 방지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와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도로에 버스안내판을 설치해서 방해가 된다,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에 안내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재난안전교육을 간단히 시키면 어떻겠냐는 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365안전교육장에 재난안전 체험시설이 돼 있습니다. CPR이나 화재 시 소화기 사용, 지진 안전 대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절히 해서 현장 실습해서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내체육관 앞에 교통사고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닥신호등이 상당히 고가고 유지보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인구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요. 바닥신호등을 좁은 도로에 설치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못 하지는 않겠지만 유지보수 및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어느 정도 큰 도로 위주로 설치되고 나서 그래도 나중에 된다면 속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 이런 데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검토할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에다가 전달해서 그 취지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닥광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호등은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 운전자들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사망사고 나니까 그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어요, 빨간 점멸등으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운전자들은 점멸등은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일단 멈춘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사고 나고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서 봤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시 멈춤을 안 하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거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는 애들이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페이지 어린이통학안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60명 정도를 단시간으로 채용해서 우리 통학안전 멘토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선발기준을 봤는데 철저하게 공채로 선발기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선발자들은 어떤 계층들이신지 궁금하고 경쟁률, 그러니까 16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원서는 몇 부 정도 들어오는지, 초단시간 근로로 보여져요.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고 겨울방학까지 3월부터 일하시니까 10개월 정도 일하시는 건데요. 이 일자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단시간으로 일하시는 이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교통안전 관련해서 위험요소들도 있을 텐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발기준에 보니까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가점요소로 작용하고 있던데 선발된 분 중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워킹스쿨 안전지도사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명 채우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고요.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자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침에 주로 하는 거라 그렇게 챙겨드릴 수는 없고요. 조끼, 모자, 호루라기 그 다음에 경광봉, 우의, 가방 이 정도로 해서 물품을 챙겨서 학생들 한 10명 정도, 한두 분이 10명 정도를 보통 데리고 학교로 등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몇 명 정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전체 인력을 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라서 저도 일자리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요.
그러면 실제 선발되거나 아니면 미달이 돼서 학교 측에 의뢰해서 인원을 충원하게 됐을 때 실제 일하는 분들로 최종 선발된 분들의 연령대나 성별 그 다음에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일하시는지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안전관리지도사들의 연령층은 한 40대 전후반의 주부들로 되어 있고요.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대부분이고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사업 안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그게 단시간이든 하루 8시간이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역시도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좀 더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셨는데 그 마음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좀 더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이나 조건들을 마련해 주셔야 지금 이 미달되는 상황의 160명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많은 비율로 일하고 계시는 엄마들 학부모들도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만족도 관련해서도 시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5안전센터는 부시장 직속기관 보좌기관으로서 내부 직위표상 최상위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에 있으니까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시기 바라고.
특히 요즘 365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365는 안전 관련해서 폭우라든가 폭설 때 가장 업무가 많고 또 일반 안전재난도 있겠지만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근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의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는 게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실 위주의 상황 점검을 하고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해당 부서와 소통을 자주 해서 그게 어떤 재난을 보고하고 상황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전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엊그제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수과하고 관할 동에 확인하니까 접수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확인하니까 양수기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상황 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지만 자기가 거기 산 지 17년 됐는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가 관에서 지나가는 시 하수도하고 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하수도하고의 균형 때문에 물이 역류하고 못 빠져나가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시에서의 답변은 개인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침수되고 했는데도 상황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 유지가 안 돼서 서로 동사무소에 확인해도 확인을 못 하고 하수과에서 확인해도 확인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CCTV가 상당히 우리가 전국 최고라고 해서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되어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CCTV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다 확인해 봐요.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이쪽 CCTV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는 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거부해 버리는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렇게 CCTV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느 부근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어서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도 제가 현장을 전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부분을 쭉 확인해 보니 그 주변에는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됐습니다.”하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너무 촘촘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설치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 점검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나갈 때는 기존의 민원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같이 점검해서, 사실 CCTV 설치 대수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7㎡당 1대 정도가 있는 정도고요, 인구 100명당 카메라 1대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CCTV를 마냥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주가 어차피 우리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책임자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다 보면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단체장한테.우리가 조금만 소홀히 할 경우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에서 직접 공사 발주한 거라든가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데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거 역시 어차피 365센터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라든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담당은 하겠지만 이거의 중대성을 보다 더 직원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요즘은 형사처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직원교육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서 우리가 안전모를 쓰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쓰고 가다가 맞은 것 이런 것까지는 책임 못 지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교육, 지도, 안전협의회 구성, 매일매일 점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근거로 남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교육과 점검과 현장지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다 앞에서 하셔서 짧게 추가할 부분만 할게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이 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더 강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전에도 있었던 법률이지만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그 법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더 분명해지면 이게 법의 효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응을,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 주체가 알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장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 본질이 벗어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저는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안전모를 써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그런 게 간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곳곳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게 사전에 있었던 법률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여러 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이 실제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부서별로 전달해서 점검을 실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1, 2회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관성적으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고.
이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가 뭐가 변화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 외에.
이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을 다시 살폈다거나 뭔가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공무원 등 약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으로 발주를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쉽게 얘기해서 시의 예산과 인력 이런 지원이 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근거로 남기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인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의 인력이 다른 업무를 좀 줄여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공무원 계약
진짜로 경각심이라는 게 그냥 제가, 다들 바쁘시겠지만 부서별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시민재해까지, 근로자재해까지 살피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우리 365에서 필요하면 그걸 할 경우에 이 나머지 사업들이 더 안전하게 굴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께 질문드린 거고요.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22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에 보면 이게 노후시설물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사업과와 매우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도로환경 쪽과도 많이 겹쳐있어요.
저는 이게 365,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동이나 도로관리과에 전화해서 뭔가를 보수를 받거나 이러려고 하면, 교통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도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뭔가 통합적으로 하고 여기 365에서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시설사업 있잖아요. 설치하고 이런 거는
그 부서가 싫어할까요? 365가 싫어할까요? 싫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쪽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분리대 이런 게 교통과에서는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미경찰서에서 시급하다고 떨어진 내용들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과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교통노후시설물 차선분리대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교통시설과의 우선순위와 365안전센터의 우선순위가 같을까. 누가 더 우선순위일까 이런 건 좀 살펴봐야, 우선순위를 더 찾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서로 필요한 곳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지 같은 비슷한 유의 사업을 우리 365에서도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팀장들한테는 제시했고요.
이번 이 사안까지는 저희가 받은 거라서 저희가 사업을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한 것을, 더 위험한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는 뭔가 좀 다시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느낀 일은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고 이런 협의의 문제를 좀 더 새로운 시장이 오셨으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체계를 다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의견을 내시고 의논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시티에서 안면 인식하는 그 부분을 왜 그 부서가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업무협의를 해야죠.
그게 필요하다고 365안전센터장이 거기다가 얘기를 했나요? 우리도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그런 협의는 하시나요?
그리고 스마트담당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와도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CCTV도 사실 엄격히 치자면 이게 경찰업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어쨌든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담당자 그리고 CCTV를 총괄하는 부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봐야 시 전체를 관장하지, 이건 여기에서 조금 하고 여기에서 찔끔 하고, 돈이 국비니까 돈이 도비니까 예산의 목을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새로운 시장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다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을.
365센터장께서도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365센터장만 계셨더라면 제가 특별히 이 주문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인수위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 말고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동인가요, 아니면 365안전센터인가요?
어쨌든 그것까지 좀, 설치만 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지금 워킹스쿨 보면 학교 앞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시게 되잖아요.
지난 6월 말경 24일인가 25일 이때쯤 중동 시가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그런 것들은 안전점검을 우리 80만 부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 데도 보면 대형 공사장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사고는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24시간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된 것 보면 대형 건설공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 공사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사고는 도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빙기, 또 우리 축대가 어디, 옹벽이 어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365에서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소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 부서별로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민원요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해빙기, 우기철, 우기 후 이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권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윤경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계연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출범한 시장입니다. 정작 9월 인사에 대한 공직 내 소통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9월 인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9월 인사에 대한 공직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간에 약간 잡음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9월 1일 자는 시장님이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가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리고 부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아쉽고 또 승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2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긴 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은 시장님이 중간중간 얘기도 하셨고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참여했을 때 9월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는 9월 1일 자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배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동별로 2〜3명 그리고 오정동 같은 경우는 5명의 결원이 있어요. 성곡동만 정원이 되어 있고. 여기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행정국은 166명에 166명 현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로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공로연수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인사 하는 과정에서 각 일선 동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광역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여론 주도층인 단체원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감이라든가 전입신고 같은 일부 민원처리 하는 데 멀리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좀 덜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인감 갱신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죠. 어차피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할 부분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원들의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심곡동은 그걸 하고 있어요. 책임부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과장한테 담당 동을 하나씩 다 맡겼어요. 맡겨서 각종 단체회의 때 과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체원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걸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좀 실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6급 무보직을 주민센터에 배치해 달라. 이 사람들이 보통 8급, 9급이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알아요. 6급들이 와서 팀장 역할을 하느라고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6급 무보직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을 동장이 평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무보직을 팀장 보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역할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놔두세요. 일도 안 하는데 팀장 보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6급 무보직을 배치해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원들과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전에 한번 실행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 직급의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교육을 통하고 보직관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6급 무보직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원들이 가장 불만이 그런 거예요. 회의실 한번 쓰려면 힘들다. 그전에 동 체제로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동사무소를 사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 광역동 폐지 문제는 어차피 TF팀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다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현재 광역동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도 구청을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옛날에 사용하던 구청자리에 다른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내보내고 다시 어떤 저기를 하려면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예산 부분하고 인력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동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계속 존속하는 게 옳으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TF팀 구성해서 그것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지 이걸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TF팀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그 부분이 자꾸 더 이상 여론화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에 일 잘하는 과장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제가 오늘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총괄적으로 대신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광역동 문제인데 김병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광역동의 폐지냐 존속이냐 그 문제를 답하지는 않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광역동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를 분명하게 서두에 꺼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동을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단서를 두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동사무소 좀 있게 해 주세요.”입니다. 예전의 동사무소를 다시 부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령화사회가 되어 간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고령사회라면서요. 그러면 행정의 중심이 시민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행정의 중심이 행정 편의로 갑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광역동 폐지에 대한 주장은 조용익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진 TF팀은 나중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충분히 따로 TF팀을 구성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함께 만든 TF팀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빨리 수렴해야지만 뭐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지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 봤자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의견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안에 계신 분들만 TF팀을 구성합니까. 구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성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그 범위를 다시 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부의 TF팀은 TF팀1이라고 하시고요, TF팀2는 정말 진짜 이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과 어떤 변환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구청으로의 회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논의한다고 어떻게 그 대안이, 불편한 사항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이 나옵니까.
의회에서도 TF팀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뭔가 진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용역이나 발주가 또 진행되나요?
왜 자꾸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을 주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회의감을 느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 대한 다른 발전 방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용역하는 것하고 우리의 의견을 주는 용역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시에서 주는 용역들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용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광역동에 대한 용역을 내면 그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었는데 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광역동을 추진하는 의사를 해 놓고 추진하는 대로 용역을 해 달라는데 추진하는 대로 용역을 안 해 주는 용역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역은 안 하신다고 했고요, TF팀은 구성하신다고 했고요. TF팀에 대한 다른 확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한 단체의 이야기만 대변한다고 해서, 그것부터 잘못된 거였거든요. 저는 장 시장님의 문제의 과오가, 광역동의 시작의 과오가 뭐냐면요.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전 시민의 의견에 일부의 의견을 전체로 간주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과오를 꼭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정원 관련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행정직과 별정직의 교환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별정직과 행정직의 차이가 분명히 확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7급과 8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 1일 인사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승진한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승진했나요?
협의가 있었나요? 거기에 보면 협의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왜냐면 7월 1일에 취임하는 시장이 그래도 그 권한을 가지고 7월 1일에 취임하는데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야기는, 그날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전임시장이 결재를 하였지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협의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게 제 추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도 책임을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투서가 하나 들어갔죠. 직원들 의견이 들어갔죠. 맞나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인사와 관련돼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투서를 낸 건 혹시 확인하셨나요? 투서든 의견이든.
세 번째,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의견을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주의 깊게 봤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뭐라고 나왔는지 몰라요. 주의 깊게 보라고 했는지, 주의 깊게 보지 말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는 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그렇게 내용을 넣은 상황이라면 우리 시는 이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봤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려는 사항도 다 얘기를 해 주세요.
다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의 승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떤 투서나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어야 하는 마땅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간과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인사를, 지금 첫 시장이 단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원들이 갑과 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왜 아동학대법이 무서운지 아세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동학대법이 생긴 거고 더 강화된 거거든요.
분명히 직원들에게도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모두가 공감하는 고충이 있을 때는 그 고충이 승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배려점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국장과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이 이야기를 고민했는지 안 고민했는지가 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진흥과장님을 보조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회에 관련된 인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다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체육회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미 인사를 단행했죠, 몇 명을 했나요?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 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미달됐나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부천시체육회의 회장이 시장인가요, 시장이 회장인가요?
밖에서 똑같이 지켜보거든요. 대통령 바라보듯이 시장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 바라보고 있듯이 또 부천시체육회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점을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규정이 공고나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가 납득이 되지, 부천 시민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부천시장이 처음 와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부천시체육회의 전문성과 발전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지가 궁금하고 그 규정이 공정한지 그리고 공정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체육회에 공정한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그리고 행정국장님,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부천 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잠깐만 거기 앉아계시겠습니까.
혹시 광역동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나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 복귀하는 게 참 좋긴 한데, 회귀를 하는 건 좋긴 한데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문했듯이 TF팀을 꾸릴 때 정말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면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지역상 동이 없어서 힘든 데가 있어요. 옥길동 아시죠?
시 소유의 땅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화센터인데 음식 관련 수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건물 짓고 나서 상하수도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건물만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갈 것인지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서 저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 얘기고요.
그러면 동호회 분들이 아마 옥길 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윤경 행정국장님 시민중심 공공서비스 고객만족 행정이 부천시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동 문제인데요. 이 광역동이 2019년도에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광역동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참, 전 시장님께서 해 놓으신 이 정책사업 때문에 행정국에서도 참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9년 당시에는 광역동 통합 운영으로 공무원 인력 미증원 효과로 매년 27억의 예산절감 효과와 또 청사 여유분의 활용으로 경제적 편익이 1665억이 난다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읍면동제로 시행된 다음부터 목표와는 달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밀착이 목표였지만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업무 혼란이나 또 신뢰 저하 이런 숙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조용익 시장님의 당선인 핵심 공약도 광역동 폐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4년 동안 광역동이 실제로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와 또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돌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것이 지금 오늘 준비가 안 되었다면 추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광역동 폐지나 혹은 광역동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한 만족도 내지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여유 공간을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준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작은 업무들을, 또 그게 오히려 역민원이 될 수도 있긴 했는데 그런 작은 민원들을 광역동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보건이나 복지서비스가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아파트가 소등, 전체 아파트에 불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광역동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처리 해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함께 구성한 TF팀이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대신에 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면밀하게 의견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조용익 시장님이 별정직으로 3명을 채용하시려는 분들이 기명으로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누군가가 인사로 취임되기 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취급하는 과정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도 7급과 8급의 정무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제 본인 생각에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 정말 대단히 일 잘하고 시장님 곁에서 부천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조용익 시장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사람을 꾸리고 싶어 하고 또 본인 선거 때 자신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들로 꾸리고 싶어 하는 거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정채용이나 인사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내홍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광역동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전문성을 가진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해야지 어떻게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동 총무팀장입니다.
박종대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전미애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MZ세대 수용 행정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요.
꼭 MZ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공직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직원들 간 열린 소통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취지로 아마 이번 민선 8기 새 집행부에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열린 소통마당,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실명으로 공개 전환되었었던 열린 소통마당 내부공직자 소통 게시판 맞죠?
그런데 전임 집행부에서 기존에 익명제를 실명제로 공개 전환했던 이유가 직원들 간에 다소 상호 비방이 된다거나 또 그런 비방들이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때로는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것이 외부 언론사에 제보가 돼서 문제가 좀 비화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컸던 것을 이유로 이제 익명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이것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공간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실명으로 진행됐을 때 겪었던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점이나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열린소리마당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조직 안에서 문화로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공무원 노조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익명으로 제기된 의견들을 듣거나 소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논의가 돼서 개선되는 방안으로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으면 그 프로세스가 좀, 그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마지막 개선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셔서 큰 결심으로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익명으로 다시 전환하신 만큼 그 효과가 확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공연단 꾸려서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할 때 참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상호 방문을 했던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자매 해외 교류도시하고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는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온라인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오프라인으로 상호 대면관계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면 교류를 하고, 지금도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문화교류단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국제아동청소년예술제에 참가 지원을 했다는데 그러면 러시아 하바는 갔다 온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출신들, 그 다음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우리 산하기관에서 제대하고 나서 기간제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고 해서 이분들이 기간제라도 하면서 저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는 제가 받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주고 해서 채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연금수급자들이 이런 기간제근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 틀을 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갔을 경우에 ‘내가 다음에 승진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하면 승진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인사의 틀을 개편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어차피 새롭게 조용익 시장이 당선돼서 오셔서 시장님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 틀을 바꿔봐 주십사 하고 부탁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9월 인사에는 조금이나마 개선이 돼서 그런 인사가 시행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갔다가, 육아휴직을 가도 실근무연수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국가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A등급 이상, 셋째 이상은 S등급 이상을 주게끔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런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성과를 주는 부분은. 이것은 어차피 근무를 해야만 성과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자꾸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근무를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그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 그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인정은 되지만 현재 전체적인 국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봤을 때는 현행 가점이나 인사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의 인사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의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점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갭을 조금 더 줄여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게 행안부라고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해서 현재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정책에 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해서 하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제가 다음에 노무복지과 할 때 그런 사항을 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인사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민감한 게 인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승진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취지로 해서 했는데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도 못 하고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자체를 못 했는데 직원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원혜영 시장님이 계실 때 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교육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싫다 싫다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봉급쟁이예요, 봉급쟁이. 생활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관련 예산을 꼭 확실하게 확보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다시 온다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 이 부분 나와 있잖아요. 조직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시장 취임식 때 그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직원분께서 관에서 하는 행사에 인원 동원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금 계신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 조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적응이 되신 분들이고 그 업무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업무로 받아들이는 그 수긍이 빠른데 우리 세대가 점점 내려올수록 본연의 업무 외에 받는 업무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납득이 되는 업무를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특정 동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사나 관급행사를 할 때는 인원 동원이라는 차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그걸 직원들에게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문자시스템이 요즘 전자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분과 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구분을 지어내야지만, 관급행사에 인원 동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또 더 많은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려는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축소시키려면 자꾸 그 갈등을 유발하는 분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갈등이 왜 빚어졌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아침 인사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묵인하고 넘어가거나 그 사람을 달래서 끝내거나 이런 문제로는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 자체 또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있는 이 조직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대가, 우리 과장님 세대가 드디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잖아요. 모든 거를 다 답습할 수 없고 변화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끼어있는 세대가 우리 과장님 세대인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에게 인원 동원을 하라는 동원령을 내리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원 동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 동원을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요즘 세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되어야지 어떻게 만날, 요즘에 누가 그러잖아요. 쌍팔년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갈 세대가 아니라, 그걸 답습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냥 근무지지정이나 이런 부서 내의 인력 재배치 쪽으로 해서 좀 여유가 있거나 결원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부서의 인력을 빼서 주민지원센터에 보강하는
그 보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답습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있었던 조직진단 연구결과는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202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추후에라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권빈 과장님, 행정과 인사가 부천시의 뼈대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곽내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부천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은 모두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제가 9페이지의 일과 삶의 조화 속 MZ세대 수용 행정환경 조성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인사, 급여, 복무나 공무직 관리를 기존 인사시스템과 다르게 지문인식에서 출퇴근을 컴퓨터로 켜고 끌 때 프로그램으로 클릭하고 입력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출입구에 설치된 문에서 지문 인식을 하거나 공무원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였는데 인사랑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던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대신해서 대리출석을 해 준다든지 혹은 그걸로 초과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인사랑에서는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불편함이 초래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이 교육을 굳이 우리 부천시가 해야 하는지 혹은 이 출근시스템이 지문 인식이 아니고 컴퓨터로 출퇴근을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인사 시스템에서도 허점이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교육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차세대 인사랑 전환 쪽은 초과근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정 수급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저희도 분담금을 내고 지자체가 전국이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 내부통신망에 어떤 교육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헬프데스크를 운영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미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송행덕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최행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경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집행부의 최우선 시정목표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민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려면 소통 후에는 아무래도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실은 일이 많아지겠죠.
제기되는 이야기들이 이슈로 정리되고 그것이 관리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정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건의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하고 추후 결과를 통보받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분석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려움들을 토로하실 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느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옵션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인 옵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부업대학생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업대학생 운영이 지금 운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인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 연 220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늘리셔서 240명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원자에 비하면 20명 늘리는 게 확대의 규모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일부 조정하는 예산 과정에서 잉여예산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게 등급이 채택되고 하면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그래서 직원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을 3차에 실시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걸 중점관리할 건지를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다져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챙겨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단체들도 우리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인가요?
그리고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추후 또 추가될 예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에 대한 부분, 다른 단체원들이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다가 유권해석도 보내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저촉이 되니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도록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것도 저는 확인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 부천동에서 당시에 지난 8대 의회 때 정재현 의원님, 저, 박순희 의원님, 박명혜 의원님 이렇게 네 명의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그 네 명이 들어가서 논의하는 과정에게 돌다, 돌다, 돌다 다시 돌다 오면 선정위원회에 대상을 선정해야 이게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이 선정대상에 대한 제한점을 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 조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례보다 뒤에 있는 규정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상충되는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하루종일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9대 의회에 맡깁시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9대 의회에 저 혼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타 동과의 차이점도 있고, 뭔가 저 동에서는 되는데 이 동에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정확하게 뭔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주기가 사실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를 선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넣지 않게 제한하는 거에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타당하지 않은 점은 좀 해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 과장님께서 정리를 이참에, 조례를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조례가 먼저 되어야지 그 세칙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세칙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세칙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저렇다면 그러면 조례가 먼저 앞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선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위원들이 앉아있어도 이야기가 맴돌뿐이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도 뭔가 계속 막힘이 있는 현상이 있고 그게 원칙에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원칙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되 그 부분의 나머지 이하에 대해서는 동의 자발적인 부분으로 정리해야 원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참에 이제는 정리를 또렷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0개 동이 원칙에 대한 부분은 일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 동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부지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관문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운영의 묘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벌써 몇 차례 이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으니까 약간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화는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경쟁률이 높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서 조금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50%씩 감면을 받는 비율이 전체 지금 수강대상의 56%가 돼요.
수강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수강인원 기준이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완화해 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감면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감면을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감면에 대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원래 명분이 있는 거지,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면 동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적절하게, 감면비율이 높아서 적자가 났다, 적자 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감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감면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면비율 때문에 적자를 봐서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은 폐강시키면 돼요. 그렇지만 감면비율이 높은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감면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한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환불금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의 마을자치위원장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문현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차중우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가 생기고 나서 부천시가 부천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 노동환경이나 노동조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천시 공무직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9차 교섭을 오늘 점심 이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공무직 직종이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노무복지과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참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섭 진행하시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보고받는 자리라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것이 부천시가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범들이 민간에 확산될 때 부천시에도 일하는 시민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 사항은 우리 노무복지과 업무가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 노동자들이 일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활용과처럼 단체교섭은 우리 노무복지과 소관으로 진행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재산활용과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때로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는 이슈일 텐데 재산활용과와 노무복지과가 어느 한 부서는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서로의 부서 일이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무복지과가 좀 더 전문부서이니 전문부서답게 큰 틀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노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나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겠죠. 부천시가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직이고 조직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노사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직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직종이 많다 보니까 고임금 직종이 있고 특히 수도검침이라든가 도로 보수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임금이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일반 행정사무라든가 현업 실무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은 또 9급 공무원보다 일반 공무직이 임금이 많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공무직들도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격차에 따른 서로 간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현재 부천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직종에 8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시작할 때 한 30여 년 전부터 공무직을 시작했던 분들은 임금이 상당히 고임금 직종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 도로보수원, 검침원 이런 분들은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을 보조하는 일반사무나 현업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청사 미화 이러한 분들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임금교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거의 연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임금보다도 임금인상률을 거의, 공무원 보수보다 배 또는 일반사무 같으면 그 이상으로 더 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상당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호봉도 낮고 기본급도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하면서 가장 중심 키워드라는 게 전 경력이죠. 전 경력이 동종 경력이나 유사 경력 같은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저임금 직종은 호봉을 전 경력을 인정하니까 그 경력이 보통 봉급의 한 11%에서 27%까지 인상률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금교섭 때 상박하후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경력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하는 걸로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휴가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민감한데「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똑같이 해서 후생복지하고 휴가제도를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지금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만 갖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 부분을 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상당히 잘한 제도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로 해서 처음에 200점을 주고 출산축하로 해서 출산한 연도에는 2,000점을 주는데 이게 맞춤형복지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한다면 지속적으로 애들이 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한 저기가 들어가는데 200점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셋째 이상은 400점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장려 차원에서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 낳았으면 100점에 10만 원 정도고, 둘째 낳았을 때 20만 원, 셋째 때는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허락한다면 내부적인 대화채널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영선 통신민원팀장입니다.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열린소리마당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열린소리마당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익명으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장과 노조가 함께 서약한 내용을 보니 일단 선 조치 후에 후 보완하겠다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은 어쨌든 방금 노무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보통신과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닉네임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아이디를 생성하는 그 사람이 어쨌든 다 동의되는 그 사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스템으로 본인이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들의 보장과 그리고 나중에 범죄가 있을 때 그걸 보완해야 될 부분도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후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걸 제외하고는 제가 나중에 노무복지과나 관련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가 원격근무시스템 B-work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B-work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생소한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방식과, 이제 B-work에서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B-work의 기능과 인사랑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천톡 메신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의 부천 시민으로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거 누가 만들었냐고 참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황수미 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심사팀장입니다.
최하란 여권팀장입니다.
임은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미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민원업무 때문에 시청을 한 두세 번 갔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크릴판으로 다 가림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손으로 서류를 넣다 보면 자칫하다가 여기에 부딪히더라고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가림막이 꼭 그렇게까지 낮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차단막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철수시키고 강화유리를 설치할 계획인데 밑으로 손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구멍을 뚫어서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성환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김홍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나 타 지역의 공원을 돌다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석천공원에 가보면 시니어 배드민턴클럽들이 배드민턴 3개 정도 라인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30명 정도가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니어다 보니 일찍 나오시잖아요. 일찍 나오시면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 정도에 나오셔서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탁탁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쪽 주위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사랑마을이나 밀집지역이다 보니 그 민원의 발생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제 집이 거기입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하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그래도 거기는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일반 공원들이 대부분 새벽시간에 나가서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도 계속 시켜드리고 하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새벽에 고함도 지르고 이러시니까
거기를 한번, 배드민턴 라켓이 저번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민원 넣었더니 바로 교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를 한번 아침에 제가 갈 때 보면, 한 7시 반 정도에 토요일 정도에 항상 갑니다. 그러면 시니어 배드민턴클럽분들이 그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민원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진흥과장이라 그런 거 하는 게 좋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저도 나가면 주말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배드민턴을 거기서.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치는데, 시니어분들은 새벽에만 치고 하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예를 들어 방음벽을 그렇게 조성하게 되면 공원의 형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강도를 따져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기할 부분이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 임금수준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의 상위수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확인하셔서 중간 수준 정도로 맞춰주는 게,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이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나중에 시에,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건 현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특조금 도비라든가 10억 단위, 아니면 시비가 또 필요하면, 시비는 거의 그동안에 투입이 안 됐는데 외부 재원을 통해서 계속 매년 몇 군데씩 거기에 맞는 것을 지금 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진짜 9월에 삽을 뜨는 건가요?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데요. 계속 연기되잖아요.
혹시라도 더 늦어지게 되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FC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실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꼭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잘 알고 있으나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장이 취임한 지 한 20일경 됐잖아요. 20일경이 됐는데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향우회 인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지난 4년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를 돌이켜보면 다 고용한 후에, 왜 향우회 인사를 했냐, 왜 이런 규정이 없었냐, 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냐고 질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좋은 분을, 전문가를 그렇게 체육회에 인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시 조용익 시장에게 향우회정치를 한다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체육회 쪽에도 그 의사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21일 부천시체육회에 인사위원회도 열리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내일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상정되는데 내일 상정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인사 부분이 경기도체육회에서 상당 부분 직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시장이 결국은 향우회정치를 통한 본인의 사람들을 그 체육회에 다 심어놓기 위한 거라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7월 21일 사무와 관련된 직제 규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 인사도 그런 규정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7월 말 안에 선관위에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됐고, 그런데 그게 실무진들이 좀 급하게 해서 끼워넣다 보니까 착오가 그런 게 있어서, 원래는 좀 분리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누군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쳐다보듯이 부천시민은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부천시에 많이 영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관련 규정을 정해서 온전한 규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숱한 소문 안에 있는 상황이니 좀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체육회 쪽에서도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확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생적으로 어떻게 이 적은 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컨대 동네 체육시설의 체력단련기구를 하나 들일 때에도 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때 되면 그냥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리울시장 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그 공원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린이용 체육시설은 있는데 노인용 체육시설이 없다고 토로하세요.
그래서 공원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공원 말씀해 주셨듯이 공원에 그 동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취지에 맞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정배드민턴장의 면수가 너무 적습니다. 층고를 높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체육회 문제를 보면 뭔가 이 답답한 상황을 이쪽에서도 예산 문제, 저쪽에서도 예산 문제 이렇게 타령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큰 단위의 돈을 쓰는 것을 좀 줄이되 생활체육 쪽에 있는 장애인분이나 시니어분들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FC는 저희, 문화 쪽 얘기라서 좀 그런데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든가 다른 이런 전반적인 분야는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에도 대외적인
또 부천시체육회에 무료교실 현재 운영 중인가요?
과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조율하셔서 체육회에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 문제요. 학교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회를 위해서 대회 날짜만 잡아놓는 게 아니라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미리 선점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연합회보다 동호회 수가 훨씬 웃도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뭔가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감지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80%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든 지금 종목단체, 그런 과정이 올 연말 지나면서 내년, 각 시·군까지 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과도기일 때 잘 잡아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퇴임에 따라 직무대행인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이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공석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김국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첫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함께 배석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인공암벽, 다이어트댄스 등 비대면 온택트 강사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이 들어가 있는데 인공암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비대면 온택트보다는 대면교육이 필요할 듯 싶은데 근래 학생 실내 클라이밍이 인기가 있어서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생 방과후 활동이나 강습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요?
개발 사업 2개 분야,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복지사업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하고 동네관리소가 있습니다. 소속 부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배치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송내어울마당 있죠?
지금은 송내어울마당 앞에 잔디가 바뀌기는 했는데 아마 전전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축구장에 쓰는 잔디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청소년센터도 있고 문화 관련 예총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무대는 만들어 놓고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폐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건물의 위탁관리를 할 때 한번 세세하게, 사장대행으로 계시지만 위탁관리하는 건물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구석구석 관리가 잘 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확인을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 사장이 없어요.
지금 보상 대장하고, 작년에 700억 출자금을 추가 납입해서 저희가 지금 총 자본금이 100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행안부에 사전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한 290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LH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 업무는 아닌데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다행히도 LH가 협조를 잘 해 줘서 작년 11월부터 합동보상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역곡과 대장의 사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한 720억 정도를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 땅에, 우리 시에 와서 사업하는 LH를 누가 우선 우월하게 갈 것인가 하는 건 저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건대 도시공사가 조금은 더 공격적인 마인드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LH 마음대로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할 뿐인 거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건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건데요. 결국은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거든요.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그 일을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자 1000억 원을 낼 때는 그 역할을 분명히 부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상하거나 협의할 때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이 너무 동일해서 놀라울 정도잖아요. LH 협상에 저희가 할 게 없다는 건 앞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목원 조성 계획은 일부 변경해서 현재 저희가 수소충전소로 들어갈 부지는 수목원에서 제외를 해 놨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건은 그 수소충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같고 과연 경미한 사항이냐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를 갖고 지금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그것만
수소차 보급이 연초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워놓은 보급률의 27%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1만 대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우리 부천시에 세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지금 주춤하고,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언론에서 매일매일 떠드는데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짓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수목원을 없앨 문제인지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질문하겠지만 저는 이 자체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부서 내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우리 부천시의 수소 보급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산업 부분은 빼고 교통 부분과 건설 부분만 생각한다면 사실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 충전하고 수소 충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수소충전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면 그리고 그게 길목에 어딘가에 있다면 타 시에 놓았다 해서 우리 시에 꼭 놓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3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는 부분은 반가운 일인지 아닌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한번 필요성이 진짜로 있는지, 그렇다면 그 3개의 다른 위치가 좋은지 지금 위치가 좋은지 이러한 방향성을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면밀하게 이 부분을 재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연의 행정복지위원회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설 부분들이 움푹 파이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공사가 부천시 발전과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부천시민 중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사업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하셨던 사업들 중에 크게는 부천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하셨고 그리고 생활문화사업으로 부천콘텐츠센터를 수탁하셨어요. 그리고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수탁하셨는데 사실 부천콘텐츠센터를 수탁하신 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시설이 중단되었고 그 때문에 유튜브나 온택트로 강습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시민만족도가 있다고.
그런데 시민만족도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부천도시공사 하고 찾아보면 조회 수가 100건, 200건 이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 만족도를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을지.
요가, 재즈댄스 등 총 40편을 제작하였는데 이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13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 재편을 통한 효율적 환경 조성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지와 또 14페이지 보면 시민 대상 시설 개방 확대 부분 해서 부천시민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야외결혼식 장소를 제공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면적은 어떻게 이분들에게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다음 칸에 부천실내테니스장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 건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 종료가 되면 종료 후에 제3자에게 위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자 위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을 시민한테 개방할 필요는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내에는 2개의 체육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FC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연습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광장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코로나19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이걸 검토한 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대되는 추세라 시기나 비용 같은 건 좀 더 고민해 봐서 그게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부천콘텐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텐츠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콘텐츠센터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하부공간은 전에 종합운동장 한번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 하부 공간에 말 그대로 스탠드석 밑에 수석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물관들을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부천시종합박물관을 지어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직원 및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 청취 후 소새울 거점 9호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김영욱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민원과장황계연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김창형
시설운영본부장이제현
경영지원부장박제선
주차사업부장강성필
체육사업부장김국진
레포츠사업부장김진종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