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차정책과·주차지도과·차량등록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객이 있는 관계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교통국장 김원경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위원장 최의열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더 나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석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서강식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선우혜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박혜경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제를 부서에 질의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GTX-B 노선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초래를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GTX-B 노선이 아까 추진실적에 보고를 해 주셨다시피 올해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부천 구간이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TX-B 노선 정거장이 우리 부천 구간 어디에 서는지 제가 여쭐게요. 어디에 설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부천종합운동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건 위원 종합운동장역 한 군데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상동호수공원에 GTX-B 노선 관련해서 변전소, 국장님 확실히 호수공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호수공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그쪽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로 간 노선에 대해서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그런 혐오시설을 부천시 내에, 원래는 GTX-B 변전소가 호수공원에 들어오기로 했었다가 교통국과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변전소가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환기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동호수공원에 하나가 들어가고 안중근공원에 또 하나가 들어가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신중동역 앞 길 건너편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상동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GTX-B 노선을 활용한다고, 물론 부천시민에게는 더 좋아지는 게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서지도 않는데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아마 국장님 많이 들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시민설명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주민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호수공원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가 있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배기구가 아니라 흡기구여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신중동역 앞이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은 민원 받고 계시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민원이 많습니다.
○김건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물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건물에 이게 간판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읽어드리면 “학교가 코앞이다. 공사환경 문제, 아이들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하라.”
다음 거요.
“대책은 어디 있냐.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다.”
다음 거요.
“7년 공사 생업이 무너진다.”
그 위에 또 있죠.
“이 공사로 매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건물이 완공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채 몇 년 되지 않은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지금,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죠. 저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저렇게 주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물론 환기구 공사에 따른 환경적인 내지는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과정에서의 안전 이런 것 그리고 또 영업방해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셔서 입주민들 그리고 상가분들이 상당히 반대하시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국장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요즘에 싱크홀 문제도 있고, 물론 이 공사가 지반조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렇게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어쩌면 집행부와 사업시행자가 아직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입장에 있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교통국장 김원경 저도 현장을 가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혹시 신중동역 앞에 있는 환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그것은 부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 그리고 시행사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착공을 했지만 여기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행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깊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김건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김원경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민원은 똑같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은데 현재로서는 신중동역 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국토부하고 시행사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머지않아 뭐라도 좀 내놓지 않을까, 이것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건 위원 일단 GTX-B 노선이 시의 중점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점 사안이기도 하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국 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하다라고 하면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오늘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반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그 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선을 보면서 이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천시 입장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많은 푸시를 가하셔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상동 시민들에게 물론 조금의 이익은 되지만 변전소가 안 들어오는 걸로 했지만 들어온다라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도 한번 안겨드린 적도 있었고 환기구, 특히나 호수공원과 안중근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쉬어야 될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GTX-B 노선에 관련돼서 흡기·배기구를 공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다 이식을 하고 안중근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상동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라도 국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원복시킨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김원경 국토부, 시, 시행자, 시민, 다자 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좋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우리가 돈을 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분담금.
○교통국장 김원경 운영비 서교하고 인교에 사전, 사후 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년 한 300억 가까이 내는데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송혜숙 위원 처음에 이것이 끝나고 10년 지나서 내게 된 때가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앞으로 내야 된다.’ 이래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때 요구하기를 이렇게 많은 돈을, 그때 180억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지금 소송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당이득
○송혜숙 위원 부당, 아니,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소송이고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
○교통국장 김원경 운영비.
○송혜숙 위원 손실보전금이, 운영비. 그런데 그때 운영비를 우리가 이렇게 내기는 너무 힘드니 철도국하고 협의를 계속 해 봐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계속 이것을 내면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나. 어떻게 부서에서는,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올해는 한 300억 정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중앙 부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이 철도가 광역철도면 좀 저기 하겠는데 도시철도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분담하게끔 돼 있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국비를 끌어오기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자는 계속, 어느 노선이고 다 적자는 나죠. 7호선이든 5호선이든 8호선이든 적자 안 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적자 나는데
○송혜숙 위원 맞아요, 다 적자인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우리 구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지자체에 우리가 분담해야 되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진취적으로 선제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왜냐하면 너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간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얘기 없이 계속 이것을 내고 있으니까, 인천에서 관리를 하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인교하고 서교 두 군데에서. 관제는 서교에서 하고 여객인가 거기는 인교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1억이라도 아끼려고 저희들이 인교나 서교 정산과정에서 회계법인 등등 계속 싸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이라도 아끼려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인원이 너무 많이 투입됐다, 이것은 왜 사냐,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 정산과정에 저희가 개입해서 1억 원이라도 아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다운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구입해야 되는
○교통국장 김원경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2편성. 임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작을 해야죠. 계약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이것도 어떤 협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의 부담이 덜 되게 무슨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4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너무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지금 많은 노력을 사실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땅이 부족한 면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주차장 아까 면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6개월 넘게 주차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대형 화물주차 때문에. 제가 6개월도 더 시달린 것 같아요, 화물주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물주차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김원경 화물주차장 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고강동 쪽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송혜숙 위원 그것은 계속 했던 말씀이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300대인가 400대인가 들어가는데 그것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아시다시피 대형 화물차가 차고지는 수도권에 다 있으면서 차를 여기다 대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지리적인, 우리 부천시의 이런 여건들도 있고 해서 단속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걸로 느끼시겠죠.
○송혜숙 위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데 어느 정도 시달리냐면 한쪽을 단속해요. 그러면 바로 밑으로 또 와요. 그럼 밑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 단속해 그러면 또 옆으로 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외곽이잖아요. 외곽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댈 데가 공간이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오는데 저는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것을 알죠, 이것 주차장을 어디 하지도 못하고 공간도 없고.
부서만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부서 시달리게 하고 저는 주민들한테 시달리면 부서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GB나 이런 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동 그쪽도 GB이고요. 지난번 중도위에서 승인이 났지만 아무튼 GB 땅도 별로 없어요, 부천시가.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고강동 그것도 간신히 찾아서, 몇 군데 있었는데 용역결과 해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나온 걸 한 건데 있어도 좁고 뭐 이런
○송혜숙 위원 앞으로 봐봐요. 영상단지가 개발되면 더 복잡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교통국장 김원경 그게 고강동으로 가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화물차 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현재로서는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송혜숙 위원 좀 찾아봐요.
○교통국장 김원경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주차가 부천시가 요구하는 수요만큼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저희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12%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권고하고 있는 130%에 약간 모자라는 그런 수치고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수치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주차 불편이 항상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매년 조사하면 1위가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늘리고 재정적으로 부천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 또 공공기여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주차장 확보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주차장이고 민원 불만인 게 주차민원이죠.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골 빼고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주차정책과는 보니까 유휴공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용역 결과보고서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주차장 수급률이 지표로서는 1.0을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0을 넘는다는 게 뭐냐 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행정동별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용역 보고서 보면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주차가 부족할까요?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쏠림현상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많이 오니까, 주차장은 한정돼 있고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불편한 거죠.
○임은분 위원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용역 보고서에 보면 주차 면수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그럼요.
○임은분 위원 솔직히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용역으로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일반인이 그냥 평소에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용역 결과서에 따로 내용을 넣든지 해야지 그냥 수급률이 1.0이다. 초과한다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를 낸다 하면 이것은 초보적인 용역 아닐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주차장 수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용역에 주차장 수를 안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것들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 1억 7700짜리 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이렇게 그냥 단순 수치로만 하는 용역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전문가 아니라도 낼 수 있는 수치 계산인데 용역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용역 결과가 단순히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고 뭐 여유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좀 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임은분 위원 그것은 포함돼 있죠. 그런데 이 수치만 이렇게 나열해서 1.0이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모든 시민들은 주차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대형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 부설주차장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기를 해 줘야지 그거 없이 그냥 수급률이 1.0이 넘는다 그러면 각 행정동별로 부족한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 좀 더 내용을 제대로 담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다음에 잘 보완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것을 용역에서는 제대로 디테일하게 담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보면 주차대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노외주차장은 81만 대가 감소하고 주차요금도 21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81만 대가 무슨…….
○임은분 위원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81만 대가요?
○임은분 위원 169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저는 주차면이.
○임은분 위원 네, 주차면은 줄 수가 없죠. 주차대수. 대수가 81만 대가 감소했고 요금도 21억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뭘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이게 작성 시점이
○임은분 위원 자료 시점이 그러면 연말까지 잡아야 되는데
○교통국장 김원경 네, 9월 말일 거예요. 9월 말이고 12월까지 가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좀 준 것은 이유 중 하나가 감면이 갈수록 늘죠, 감면대상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자율방범, 자방대 이런 부분들, 이래서 감면대상이 갈수록 늘어요.
○임은분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교통국장 김원경 그런 것도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중에 이유가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 갔을 때는 21억 원까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시점을 그러면 한 7월경으로 봤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9월 말일 겁니다.
○임은분 위원 9월 말로 봤어요? 그럼 그것은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3개월 치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임은분 위원 있죠. 그런데 주차가 이렇게 많이 면수가 부족하고 그럴 때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혹시라도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많이 줄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지만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과 차량이 1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기후에너지과랑 협업을 해서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임은분 위원 아직 그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그게 왜냐하면 에너지 쪽, 그러니까 환경부 쪽, 중앙부처로 가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지원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교통 쪽이죠. 그렇다고 교통 쪽만 또 돈을, 재원을 투자해서 전기차를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환경부 환경 쪽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전기차 구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주차정책 부서에서 그것을 협업해서, 다른 차량이 2개가 있고 전기차를 하나 구매하는 분과 전기차를 1대만 구매하는 분에 대한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차량을 살 건데 우리 집은 주차가 충분히 가능해, 차고지가 있어. 이런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후에너지과랑 좀 협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개인 전기차 구매 건이죠?
○임은분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하여튼 뭐
○임은분 위원 주차는 계속 부족한데 차량을 여러 대 사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분이랑 이런 것은 좀 차등을, 주차정책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은 좀 협업을 해서 해 보자 해서 부천시만의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해하셨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임은분 위원 꼭 좀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국장님 오늘 기사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떴더라고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 결과로.
○교통국장 김원경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광역버스가 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광역버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요?
○최옥순 위원 네.
○교통국장 김원경 사전오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번 떨어졌다가 다섯 번째 붙었습니다. 저희 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 등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똑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해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칭찬할 것은 제대로 칭찬하고 질의할 것은 또 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 공영지에서 출발해서 양재동까지 가는 광역버스 이번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과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아이스링크장하고 물놀이장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비용이 다 거기에 첨부가 됐었던 상황일까요?
왜냐,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드는 상황이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예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집행한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송내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그게 돼 있던데 거기에 그러면 전체적인, 2016년 김만수 시장 임기 시절에 이것을 만들었던데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집행을 한 내역인지 알고 싶거든요.
○교통국장 김원경 송내역 환승센터 조성 당시에 그 환승센터는 물론이고 앞이 교통광장이잖아요.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겨울에는 빙판으로 쓰고 여름에는 분수 해서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19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서 25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또 송내무지개광장 개선 기본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3600만 원이, 아니다, 3억 6000 정도가 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광장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성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물놀이라든가 겨울철 스케이트장이 어느 정도 원활히 관리가 됐으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7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또 행정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운영과정에서 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이어져 오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송내역광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역광장처럼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과거에도 계속 의원들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송내역광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도 미흡했고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연구도 하고 연구용역비나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이중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아이스링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활용을 했으면 부천시민,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았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니 꼼꼼하게 살피셔서 더 이상은 예산집행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것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운수업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천시에서도 운수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계시죠?
○교통국장 김원경 운수라고 하면 버스를 말씀하시는
○최옥순 위원 버스.
○교통국장 김원경 당연하죠. 재정지원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계약이 혹시 삼자 계약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삼자 계약이요?
○최옥순 위원 네.
○교통국장 김원경 재정지원금 주는 것 삼자 계약이요?
○최옥순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국장 김원경 저는 삼자 계약 이해를 못 하겠네요.
○최옥순 위원 약정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삼자 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경기도 버스 운수
○최옥순 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셔서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삼자 계약 관련된 부분이요?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새벽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죠. 그만큼 범박·옥길 광역버스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이건태 의원님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B 노선 조금 얘기가 있어요. 시청사 지상주차장에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검토한 바 있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과거에, 과거라기보다는 하여튼 GTX-B 노선 설계할 당시에 환기구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 몇 군데를 검토한 거예요, 시행사에서. 그중 하나 시청도 있고 원미경찰서 앞에, 또 어디더라, 하여튼 서너 군데가 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교통국장 김원경 현재로서는 안 하고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묻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확실히 안 하고 있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안 하고 있고요.
시행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되게 고민이 깊은데 아무튼 내부 사정도 있고 이리 옮기려니 돈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연장되고 그러니까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에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시청사 환기구 안 하는 걸로, 검토를 안 하는 걸로 확실히 좀
○교통국장 김원경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위원장 최의열 현재는? 그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한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검토를 한다면 앞에 어린이집도 있죠, 그렇죠? 어린이집 앞에 환기구가 있다, 공사를 한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했던 그 건물도 철거돼야 되죠, 만약에 한다라면?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다시 원복해야죠.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거기 작년인가, 아무튼 리모델링비 쓴 것도 있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위원장 최의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두 번 다시 검토를, 검토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교통국장 김원경 제가 한다, 못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위원장 최의열 “변화에 따라서”라고 하면 검토도 할 수 있다라는 의향을 비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 환기구 설치는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선 KTX-이음 서명 어느 정도 됐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지난주 일요일 현재 한 7만 4000,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일주일에 한 1만 명 정도씩 계속 하셔서요. 저희도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는데 12월 19일까지는 10만 명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우리가 특히 교통국에, 대중교통 쪽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들은 과별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직원 소개를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입니다.
행감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소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훈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조성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전병하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이기욱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5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 때문에, 특정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 대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줄을 계속 길게 서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 유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부담금 하는 취지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요. 특정 건물 때문에,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가 줄을 엄청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잖아요. 뒷길은 양렬 주차이기 때문에 교행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교행 못하죠. 그 건물 때문에 주차가 엄청나게 라인이 서 있어요, 주차하려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안효식 위원 그럼 그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은 그것은
○안효식 위원 조사해서.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대상시설이 부과 기준에 적합해야지 부과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는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그런 상황을 부담금 원칙, 혼잡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과도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안효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가서, 그것은 현지 조사해서 부과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현재 말씀하신 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부과를 했으면 그동안 얼마를 계속 부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효식 위원 장소 말씀드릴게요. 원미경찰서 대각선에 부천농협 있죠. 농협 옆 건물에는 또 금융빌딩, 한화생명 빌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비육교 건너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뒷길이 출근 시간에 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건물마다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려고, 일반 차량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관리자가 나와 있어요. 관리자가 나와 있어도 소용없어요. 관리자가 당신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했냐. 차가 밀려 있으면 다시 한 바퀴 돌아오라고 해서 계속 일반 차량을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차는 가든 말든 계속 거기에 줄을 세워 놓고 다른 차를 못 가게 하는, 저는 그래서 관리자한테 계속 차를 돌려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라 그래라. 그럼 되지 않느냐.
그 두 건물에 과장님 현지답사를 가보세요. 아침에 보면 그 두 건물 때문에 차가 거의 교행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하고
○안효식 위원 장소까지 정확하게, 부천농협 건물. 농협 하나로마트 아침에 장사 때문에 완전히 줄을 서서 그냥 못 들어갈 정도예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일단 기존에 부과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했다라고 하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부과가 안 됐으면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두 건물인데 전 블록부터 뒷길을 한번 쭉 보세요. 뒷길 라인에는 그런 현상이 건물마다 많이 있어요. 내가 꼭 2개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 건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라인이 아침에 그래요. 점심때까지도 거의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음 11페이지 부천 마루광장 관련해서 유튜버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역시 낮이나 밤이나, 솔직히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주류팀, 흡연팀 소주병 들고, 아예 막걸리병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앉아서 그냥 술 마시면서 흡연까지 같이하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이 동화돼서.
○위원장 최의열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질의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류팀, 흡연팀 그다음에 보니까 어머니들 고스톱팀도 있어요. 그것 딱 판 깔아놓고 대낮에 그냥 거기서 고스톱 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다음에 박스 모으는 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잠자는 팀이 있고. 이 다섯 부류를 제가 보니까 한쪽은 술 한잔 드시고 잠자는 팀 그다음에 박스 모아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계속 거기에 모으는 팀. 낮에는 그렇다 치고 저녁에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나와서, 그곳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마루광장을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주류에, 욕설에 애들 보기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젊은 엄마들이. 광장 전체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튜브도 일부 몇 명, 이제는 일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건설안전과에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그 뒤편에 비상주차대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 라인에는 아직도 보도에 자전거가 그대로, 비상주차대 있는 보도에는 아직도 자전거가 불법으로 많이 대고 있다. 앞에는 제대로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같이 마루광장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현재 부천역 마루광장 제일 문제는 음주, 흡연이죠. 고스톱 치는 거야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면 안 하겠죠. 박스 모으는 사람도 여기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래서 거기를 금주구역으로 보건소에서 지정을 했고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가 마루광장 환경TF팀과 다섯 차례 정례회를 개최했고 그 일환으로 미관 저해시설인 캐노피라든지 미디어월, 무대시설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한 상태고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원미경찰서 범죄예방팀하고 지구대,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 교통정책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자생단체 위원들이 단체복 입고 거기 와서 계몽하고 계도하고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안효식 위원 아니요, 봉사활동이 아니고 명찰까지 차고 아예 하던데, 정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옷을 입고 나와서 정기적으로 교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근무를. 그런데 그분들이 주류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하지. 그러면 단속이랄까 뭔가 계도·계몽권을 줘야지 그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몇 시간 근무하고 가고 그런 분이 있던데 사회단체, 부천시에 있는 단체원들 아주 조끼 입고 단속하고 그러던데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저희 교통정책과가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시 차원에서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해서 이미지 개선 TF팀을 운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아마 주민단체에서
○안효식 위원 그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아예 단체원들이 조끼 입고 2명, 3명 이렇게 교대로 시간제 근무하는 것 제가 봤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채용한 흡연단속원이라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흡연단속원?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흡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성운 위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안효식 위원 네?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계도 못 해요. 그 사람들 땡깡 피워도 말도 못 하고 그냥 저기 담배 피우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하는 거냐”, 방금 말씀대로 흡연 계도한다는데 사실은 말 못 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왕 하려면.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세요.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 이것은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자료 32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셨네요. 보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것, 네, 말씀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곳에도 교통사고들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마 아실 텐데 길주로라든지 신흥로, 소사로 이런 데도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요구하신 자료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사고 건수와 관계 없이 저희 ITS 돌발수집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아마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게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어서 차 대 차인지, 아니면 차 대 사람인지 그다음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인지, 전방 부주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ITS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딱딱 집어내는 거라서, 화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개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 주관으로 10년 이상 계속 매년 사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뭐냐면 최근 3년간 사고 건수가 많은 데 등 이런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자체마다 사고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시설해서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해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이것은 잘하고 계셨는데, 나머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런 곳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유형이 어떤 건지 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서 거기 안전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바닥신호등 하나 제가 좀 질의할게요. 45∼47쪽까지 바닥신호등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바닥신호등이 금액 편차가 너무 커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금액은 횡단보도 연장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임은분 위원 연장 길이에 따라 다른데 금액 편차가 그렇게 클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잠시만요.
○임은분 위원 내용을 보면 몇 개소에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기준이 단일로 기준,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했을 때 6m인 경우 약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6m일 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2000만 원.
○임은분 위원 만약에 6m가 1, 2, 3, 4개면 8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렇죠.
○임은분 위원 바닥신호등이라는 게 이렇게 걸쳐서 하고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1624만 4000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6419만 250원 이래서 4건 하니까 2억 5600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편차는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런 자세한, 어디가
○임은분 위원 지금 부일로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5개소지만, 예를 들어 5개소마다, 만약에 8000만 원씩 곱하기 5개소면 2억이 맞습니다, 4억 정도 됩니다. 교차로니까 4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임은분 위원 네, 4개소인데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러면 1개소당 8000으로 잡았을 때
○임은분 위원 개소당 6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임은분 위원 6400.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개소당이요?
○임은분 위원 개소당. 그래서 2억 5600 이하, 4개소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횡단보도가 폭이 좁다든지
○임은분 위원 이것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사실은 되게 궁금했고 1256만 6000원 1개소 이것은 다 이해돼요. 1627만 9000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있는 것들은 뭔가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바닥신호등에 그냥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큰 것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간단한 것부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PM 공영주차존.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PM이요, 네.
○김건 위원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은 건설정책과 자전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원미경찰서 내, 관내에만 60개소가 저희한테 있어요, PM에 관련돼서 주차존이. 이게 지금 다 우리 부천시 보도에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제 건설정책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보도도 좁아요. 사람이 다닐 공간도 좁은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그것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료를 업체한테 안 받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PM 주차장 설치·관리는 건설정책과고요. 자전거팀 경찰서 심의사항으로
○김건 위원 주차존은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존을 선정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먼저 선정하고 그 관리를 건설, 자전거팀에서 하는 거고. 처음에 그걸 할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광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과장님 광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광장이라고 하면 만남의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김건 위원 그렇죠. 대충 국어사전에 보니까 도시 속에 개방된 장소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넓은 공간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광장에 담겨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김건 위원 그런데「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요, 이것 교통정책과 소관 맞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것은, 네.
○김건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광장이란 부천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을 말한다.”라고 해서 특정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교통광장으로만. 이게 부천시의 재산일 수도 있는데요. 공개공지에 마련된 광장도 같이 들어갈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둘리광장도 있을 것이고 중동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광장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개공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교통광장에 한해서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딱 4개소 그것만 한 거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면 교통광장이라는 게 광장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교통광장이라는 내용이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송내역광장이라든지 이 자체들이 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교통광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자체가 교통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광장의 사용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교통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장’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루광장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통광장만 이 안에 넣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당초 취지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긴 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게 딱 4개소를 지정한 사항은 그걸로 알고
○김건 위원 이게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여기 4개소를 지정한 게.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에 들어가면 광장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버스킹 공연을 한다거나 공연을 할 경우에 공공서비스예약을 하게 되면 이게 딱 4개 광장만 들어가 있어요. 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 이런 곳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광장에서 이분들이 뭘 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원이 있으면 공원 점용을 할 텐데 다른 공개공지나 다른 광장은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공공서비스예약도 딱 그렇게 4개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광장을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튜버 단속하려고 지금 시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전담반도 구성을 하고 공직자분들도 나가서 캠페인도 하시고 많이 근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뉴스를 보면 그분들이 거기 빠져나가서 다른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동이나 중동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언론도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쪽 광장에서는 최초에 사용허가를 우리가 안 내주면 그만이에요. 이 4개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 공개공지라든지 투나광장,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투나광장이라든지 무지개광장 이런 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 혹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광장을 조금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과에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것은 일단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교통정책과가 그 광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가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근린광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주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그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것도 부서 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돼 가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최근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3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남은 시간 표시기 시범설치를 하셨잖아요. 그것 혹시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장단점이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안 해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혹시 잔여 표시기를 설치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죠? 못 들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은경 위원 타 지역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도심이나 저희 지역 몇몇 군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정말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참고 무단횡단을 하고 나면 뒤에서 금방 또 파란불이 들어와서 정말 무단횡단한 사람도 민망스럽고, 그것 기다리기 엄청 지루한데 제가 지켜보니까 적색 잔여시간 표시가 되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사 100초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초를 보면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파란불이 들어올지 아니까. 만족도 조사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저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안전상 생각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미리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신중
○최은경 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일단 5초까지는 초가 나오고 5초 이하에서는 초가 꺼져버린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5, 4, 3, 2, 1 해서 바로 튀어 나간다고. 그런데 그것도 인지를 다 했어요, 동네 사람들. “5초가 되면 꺼지는구나”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나가요, 그 초가 꺼져도.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적색 잔여 표시기 설치돼 있는 곳 최장 시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148초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150초라는 소리예요. 정말 길어요, 파란 보행신호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무단횡단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초가 나오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그냥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만족도 조사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아니, 한번 시행 좀 해 주세요, 장단점 파악을.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조금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것 용역을 진행했어요. 작년에 진행한 착수보고회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원래 예상대로면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등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은 사업비가 한 597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중단된 사유가 재원 때문인가요? 그 이유 하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가장 그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최초은 위원 지연이에요, 사업 일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초은 위원 사업을 아예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연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향후 경인선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재원이 없어서 하는 거고요. 향후 변동성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경인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그것 때문에, 또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게 우선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외부재원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최초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은 일몰이네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후 계획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아직까지 계획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최초은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계속 늦춰지면 어쨌든 용역은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용역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최초은 위원 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재원 언제 생겨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사비가 대략 235억이고 보상비가 352억이에요. 그런데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받는다고 그때 공모도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 352억 마련할 수 있나요? 지금이 352억이지 내년도 가면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일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답답하네요.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아니라 경인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고민도 했었거든요, 사업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지금 시 재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몰은 지금
○최초은 위원 저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도 계속하셨고 그전에 역곡상상시장 상인회 분들이랑 설명회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 24년 5월에는 사업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셨어요. 마치 곧 시작할 것처럼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에요. 상상시장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상인회에서는.
막말로 주차장 없는 시장 찾아올까요? 상상시장이 그렇게 작은 시장도 아니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것에 대한 진행 상황이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됐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저희가 공중분해되기 일보 직전이고. 어쨌든 일몰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대는 저버리진 않겠는데 글쎄요, 용역비가 5억이나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5억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은 한번 드렸어요. 착수보고회를 듣고 있는데 든 생각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보상비부터 감당이 가능하고선 설계를 한 건가?’라는 고민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예산 생각을 아예 안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350억 이상 되는 보상비 생각 안 하고 계획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대안책이 있으니까 계획을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속속들이 상황은 모르겠지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 되게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언제 되냐고 아직도 여쭤보세요.
작년까지는 사업설명회다 뭐다,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왜 올해는 아무것도 얘기가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무런 예산도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일몰이죠, 사업 지연이 아니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 일몰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도, 상인들한테도 오랫동안,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저희도
○최초은 위원 희망 고문만 해 주시지 말고 저희는 실질적인 대안책이 필요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대안을 마련해서 상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다 다 적어왔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따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저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자분들께 칭찬 한 말씀드리려고요. 남부광장 잔디밭에 디딤석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그냥 잔디밭이어도 보행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잔디밭을 통과를 안 하면 무단횡단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두 박스까지 옮기고 나서부터, 잔디광장 중간을 가로질러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비가 왔을 때는 신발에 흙이 묻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까지 묻혀 들어가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은 예산으로 디딤석을 설치해 준 덕분에 정말 내가 세심한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정말 고생하셨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팀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5번에 국·도비 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억 2200만 원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13쪽.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13쪽이요?
○송혜숙 위원 네. 보면 사업 전환으로 돼 있고 그 옆 사유에는 공사 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 연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시이월을 하셔서 국·도비 5 대 5로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이것 사업이 끝났어요? 24년도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완료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 전환은 뭐예요? 어떤 것 사업 전환하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은 사업 전환, 아, 전환사업.
○송혜숙 위원 전환사업 이것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뭐를 전환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하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려요. 보니까 2억이고 4억이면, 2억도 많은 거고 4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송혜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일 비싼 게 1대에 6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을, 제가 십자보행로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십자로에서 제일 큰 도로, 4차선 도로에서 십자 하면 보행을 할 때 55초 안에 들어와야만 십자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걸어서 55초, 1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분 안에, 제일 큰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각 1분 안에 들어와야만 십자 교차로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그 안에 들어온 게, 제일 크다고 한 게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 안 되고 한 예로 역곡 북부역이 있어요. 역곡 북부역은 그 정도가 되지를 않아요. 않는데 6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어디냐면 여기 46쪽에 보면 원미구 역곡 북부사거리 등 4개소 해서 1개당 6400만 원씩 들었어요. 2억 5600만 원이 들었으니까, 4개소를 했는데. 그럼 어디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바닥형보행신호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업체를 한 군데에 했어요? 업체가 몇 군데예요? 바닥 신호하는 업체, 부천시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바닥신호등 업체는 총 24개소, 24년도에는 10개소가 했고요. 그다음 25년도에는 14개소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14개소. 그런데 24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도 18억 5000 정도 갖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훨씬 적게 한, 현재 수준으로 적게 한 25년도에는 23억 5000이나 들어갔어요. 단순 비교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순 비교해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내용도 어디는 대산동이라고 돼 있어요. 부천 다 바뀐 지가 언제인데 대산동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네. 24년도에 보니까 “2024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대산동)”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거의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저희가 특조금으로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아니, 특조금이든 시비든 도비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물을 이유도 없고. 어떤 돈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들쑥날쑥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단순 비교했잖아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 도로, 확장 4차선 도로 했을 때 55초 안에, 1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봤을 때 6400만 원은 들어갈, 여기 북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디에 큰 것을 했길래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부일로 등”이라고 그랬어요. “부일로 등”에 그렇게 큰 데가 있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아까 임은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최의열 관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직함 얘기하시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송혜숙 위원 어디냐면 여기 24년도에, 46쪽에 네 군데예요. 원미구 역곡역 북부사거리 등 4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2억 5600만 원 들어간 게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24년도 부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특조금으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북부사거리 외에 부일로 쪽 네 군데가 총 다 해서 2억 5000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북부역 하나 그다음에 어디에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죄송합니다. 나머지 4개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그냥 간과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5년도에 음성안내, 중간에 제일 많이 들어간 5억 3000만 원 있는 것은 68대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냥 했어요. 68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머지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업체에 따라서 분류한 자료를 도교위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들어간 돈인지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된 내용에 이어서 좀 할게요. 25년도 예산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내역광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니고요.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최옥순 위원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아까 말씀하신 송내역 환승센터 하면서 그 이후로 송내무지개광장은 거의 유지관리를 안 한 상태라서 계속해서 방치되다시피, 너무 휑한 게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올해 첫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세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용역비를 그렇게 세웠지만 처음부터, 기본구상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기본구상만 하려고 계획 중으로 세웠던 예산이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일단 착수보고회하고 광장 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관계 시의원님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들을 이번에 잘 반영해서 최종보고회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그 내용에 관계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소새울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환풍구가 앞에서 정면으로 조금 보이는, 얼굴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설될 당시에 그런 조율이 있었는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환풍구 바람을 바로 직면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소새울역 같은 경우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고 운영권은 이레일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보수라든지 개선안을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사로에 제가 수차례 민원을 넣었었는데 상가주라든가 건물주가 사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류장 쉘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거기는 아무런 가림막이 없어서 노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버스 쉘터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은 대중교통과
○최옥순 위원 대중교통과? 지금 여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도 대중교통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최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복사초가 이전을 해서 거기에 속도제한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부 도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사로의 일부 도로는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굳이 거기에 속도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뭐 가능한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최근에 그 건으로 인해서 학교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제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팀장이 참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아마 지금 심의인가 그것으로 갈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에 상정해서 해제를 할 건지 계속 연장할 건지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또 하나는 소사초 주변에 보면 신호등하고 정지선 부분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정지선에 서 있으면 가야 될 신호등을 못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세우셔서 그것을 설치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최옥순 위원 소사초 바로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대부분 전방신호등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있어요. 건널목에 있으면 되는데 건널목에 있는 게 아니고 정지선 위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행정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게 미흡한 게 많이 보여서, 지역에서도 왜 이런 것을 두 번 일을 해서 비용이 두 번 들어갈까라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신호등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정지선을 뒤로 빼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셔서 그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인선 지하화가 굉장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경인선 지하화가 되면 지상에 대한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앞에 제가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천역 민자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 경인선이 지하화되면 상부 개발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오늘 최초은 위원이 얘기했던 역곡 북부역 지하주차장도 사실 이게 경인선이 지하화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소명지하차도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아직 종합계획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넓히고 그게 예산이 한 400억 든대요. 몇 년 쓰자고 400억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이렇게 같은 부천시가 국이 다르다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분명히 도로관리과에서는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소사 재개발지역 개발하면서 우회도로 내서 하겠다, 지금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한 경인선 지하화가 됐을 때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그런데 그게 좀 말씀드리자면 경인선 지하화 그 철도법 자체가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법 자체가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상정하기까지가 5월 말입니다. 그 안에 일단은 그렇게 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지금 추진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상황에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양미숙 버스지원팀장입니다.
유승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원신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택시 등 대중의 발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좀 하고 있잖아요. 먼저 부천시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운수업체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강동차고지 관련 구내식당 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고강차고지에서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었는데 두현이라는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고강차고지는 3개 운수사가 급식을 하고 있고요. 도원과 청우, 소신여객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 3시부터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단이 계속 운영되다 보니, 운수종사자들의 식사가 보통 일반인이 먹는 아침 7시, 12시, 저녁 7시 그런 개념의 식사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시간대마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식사에서 일정 부분 쌀벌레가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비닐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서 소신여객으로부터 여러 번 약간 불만이 대두됐었고요.
올해 7월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운수사 대표들 그다음에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기존 운수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청우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와의 내용 중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25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유류보조금 130억, 경기도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등 확인된 직접보조금만 해도 수백억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급식업체에서 쌀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관리하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또 한 가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감자료 111쪽에 보면 교통 불편신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 거부, 문 끼임 이 접수 건수를 보면 24년, 25년 줄어들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과징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경고조치를 받아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것 어떤 사고인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것 KBS 뉴스에 나왔어요. 부천시 버스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것을 과연 기사 1명의 그냥 일탈로만 보실 겁니까?
저 버스기사 사고 뉴스에 나오고서 기사 사직으로 그냥 끝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일이 있고 나서 중앙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운수종사자가 부천버스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회사 업체에서 권고사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봐서는 방송에 나왔을 때 차내 CCTV상으로 상향등은 켜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긴 했는데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고 나서 운수종사자는 사직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수종사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버스 민원이나 택시 민원이 되게 많긴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운수업체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수백억인데 저런 사고 하나 그냥 권고사직으로 끝내고 회사에 아무런 조치 없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 이후에 회사에는 특별한 조치를 못 했는데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는 드렸습니다.
○최은경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것 조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운수업체 실무자나 대표자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문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 찾아다니면서도 그렇고 각종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정 한두 명의 이런 실수라고 하기에는,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고강차고지 CNG 미납금에 대해서 엊그저께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 때 시에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안 것은 7월경입니다.
○최은경 위원 7월경에 아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접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대장차고지에서, 도시공사에서, 고강차고지에서, 주차사업부에서 매 월마다 내용을 보내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운수사의 체납이 몇 달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이러이러다는 내용을 안 보내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7월이 정확합니다.
○최은경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과에서 펑크가 난 돈만 21억입니다. 21억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요? 말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보통 도원이든 청우든 CNG를 보급받고 있는, 연료를 받고 있는 운수사에서 한 3, 4개월 정도의 체납을 가지고, 운수업체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정도의 체납은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면 보통 다 갚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진행이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부터 이미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과장님 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언제부터 체납됐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024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022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전에도 1, 2건씩 몇 달 치는 체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해 연도에 부과됐던 게
○최은경 위원 금액은 적지만 22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2억 3000이에요. 2억 3000이 적은 돈입니까? 저희 지금 1000, 2000만 원도 없어서 예산 못 세우는 게 수두룩해요. 아시면서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받을 것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서 다른 복지예산이라든지 모자란 예산이라도 쓰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22년도에 2억 3700, 23년도에 2억 3400, 24년도에 20억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20억으로. 24년 연말에 20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을 24년도에 인지했다고요? 그런데 왜 좀 전에는 올 7월에 인식했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려면 똑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년 11월 초 저희가 행감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만 해도 2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은경 위원 21억 펑크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어디서 안고 있습니까, 무슨 회계에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특별회계입니다.
○최은경 위원 특별회계에서 안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게 마이너스 21억씩 안고 있어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 21억도 못 믿는 게 뭐냐면 CNG 관련 총괄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2장 주셨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계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 자리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장 박인숙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최은경 위원 팀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이것?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4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1개월에서 4개월까지 매월 체납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운수업체들이 재정난이 심하다 보니까 매월 있었고요. 그런데 연말에 보통은 적자노선금이, 이번에도 12월에 적자노선금 7억 원이 재정지원됩니다. 그 돈으로 대부분 다 납부했고요. 12월 되면 거의 완납 정리를 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12월 되면 완납했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달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1, 2월 연체됐습니다. 그것을 3, 4월에 1, 2월분 것 갚습니다. 3, 4월 연체됩니다. 그것을 5, 6월에 갚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한두 달밖에 안 밀려 있었던 거지 사실 시작된 것은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올 7월에 인식했다고 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알고 계셨고요.
연말로 계산해 보자고요. 22년 연말에 2억 3700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말에 다 완납합니까? 23년도 2억 3400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완납으로 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CNG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놔두면서 시에서 보조받는 돈 다달이 다 타갔죠, 버스 회사들이?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재정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것 보세요. 시에서 보조받은 돈으로 갚은 건이 몇 건 발견은 돼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자마자 이것부터 완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척만 했습니다, 하는 척만. 버스회사에서 준 자료 봐도 하는 척만 한 거지 만약에 보조를 받았으면, 시에서 입금이 됐으면 이것부터 갚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버스회사 임금 다 타가고, 제가 운영비나 이런 게 모자라서 이것을 체납했다고 하면 말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대표, 상무이사까지 임금은 다 타갔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도원교통은 최근
○최은경 위원 22년부터 못 챙겨서 지금 20억까지, 왜 이 상황을 만듭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CNG는 워낙 이게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도원교통은 월 금액 자체가 한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체납되면 그게 2억이 되고 다섯 달이 되면 벌써 10억이 됩니다. 금액이 워낙 큽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CNG를 2억씩이나 납부하려면 그만큼 운행을 했다는 소리죠?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최은경 위원 도원교통은 땅 파서 장사했습니까? 2억이라는 CNG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원교통이 계속 마이너스가 났다면 사업을 접는 게 맞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떠안고 있어야 됩니까? 15억이 넘는 돈을, 도원교통에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앞으로
○최은경 위원 부천시가 공공사업을, 도원교통이 복지사업입니까? 복지사업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일단 CNG 관련 총괄표 누가 주셨습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일단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 버스행정팀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 팀장으로서 제가 그 누적 계산은, 누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대행사업비 교부액, 수입금 납입액, 징수결정액 다 틀립니다, 지금. 숫자 다 틀리고요.
그리고 CNG 관련 총괄표를 보면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 CNG 적자예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2023년도까지는 흑자였으나 2024년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요? 왜 적자예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2024년도부터 일단 도원교통이, 전반적으로 운수업체들이 경영난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원가 상승이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가 상승돼서 적자라고요?
고강 CNG 충전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익금이 항상 있어요. 순이익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적자라고 하는 겁니까? 23년, 24년, 25년 보면 CNG 구입비 대비 CNG 부과금액을 보면 흑자고요. 운영관리비의 운영 현황, 이익금 마이너스 운영관리비를 해도 흑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뭡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1개, 1개. 처음부터 제대로 주시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주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22년, 23년부터 밀렸는데도 저희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충분히 안 봐서, 예산서를 충분히 안 봐서 캐치를 못한 겁니까?
22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으면 22년부터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았고 24년도 20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보고 안 해 주셨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7월에 알게 됐다고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한테 말해 주면 저희가 알고 말 안 해 주면 모를 것 같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때그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고요. 위원님께 저희가 속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은 21억 관리 잘못한 것만 지금 사과드릴 게 아니라요. 올 7월에 인식했다는 것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도시공사랑 소통 안 했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공사에 용역 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소통 안 하셨습니까? 팀장님 소통 안 하셨습니까? 소통하셨죠?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소통은 했는데 일단 CNG 체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신 게 7월 초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중간에 대한 부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체납 자체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해서 체납된 적이 올해 말고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체납 자체가 거의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8개월, 9개월 체납된 건 사실 이 시점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24년도에 8개월, 9개월 체납 안 됐는데 24년도에 어떻게 체납액이 21억 8623만 8000원입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그 체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25년도에 이렇게 와서 갑자기 20억이 밀렸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사도 관리 못한 잘못이 물론 있지만, 일단 대중교통과가 회계처리상 21억을 어떻게 안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예산할 때 특별회계를 보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분야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체에서 CNG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그 금액만큼의 차이가 더 있을 거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7월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자체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자체감사도 의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CNG 몇 % 마진입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지금 10% 정도 예상됩니다.
○최은경 위원 9%에서 10% 정도의 마진인데도 적자라고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그만큼 CNG 자체가, 지금은 CNG 버스에서 전기버스로 전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CNG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축소되는 추세고 그리고 CNG 가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257% 정도 인상이 됐다고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억 정도 된 금액이 4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판매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 자체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수입 자체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와서 120원에 팔면 20원의 마진이 있습니다. 그 20원 갖고 운영비랑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수익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2024년도 도시공사의 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CNG에 대한 운영 수지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에 7억 5000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2년부터 계속 수익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최은경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최의열 행정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은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도시공사의 수익은 도시공사는 CNG를 직접 삼천리로부터 구입해서 운수회사에 판 것까지만 따졌기 때문에 수익이, 마진 10%를 남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수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익, 판 금액을 일부분은 마진을 빼고 저희한테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운수업체에서 세입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 세입이 펑크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시의 특별회계 세입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정산서류 대조 검증 월별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월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21억 가까운 돈이 11월 초까지만 해도 밀렸었는데 엊그저께 모 회사에서 5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도원교통도 2억을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도 아직 얼마 남았죠? 13억?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14억 7000이 남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14억가량 남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도원교통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원진 대출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청우는 현재 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도원이 사실 맞습니다. 본인들 나름대로 어쨌든 자구책을 강구해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임원진 대출도 일부 받아서 한번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금이 하반기가 되면 한 7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것부터 저희가 일단 납부를 받을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수업체에서 자구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과장님, 미납액 전액 징수계획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단순 실수는 아니죠?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부서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너무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수라기보다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민 혈세가 수년간 방치된 아주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시공사한테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도시공사한테 용역을 준 과장님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부천시가 운수업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어요, 진짜 이 정도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수업체 눈치를 볼 일은 사실 없고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운수업체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책임 있는 행정주체로 다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최은경 위원님께서 혼내실 만큼 혼내신 것 같고, CNG를 부천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저희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준 겁니다.
○김건 위원 대행사업을 하고 그만큼 본인들의 사업비를 챙겨가는 게 맞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대행사업비는 고강차고지 운영과 옥길 전기차충전소 관련으로 3개 차고지 운영과 그다음에 CNG까지 차고지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점검을 하셨어요, 9월에.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김건 위원 9월에 점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갚으셔서 13억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24억까지, 23억 정도 되는 미납금을 했으면,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도시공사의 존재 자체를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왜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업무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아니라 부천시에서 일반 사기업에 이렇게 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들은 일을 이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물론 지도감독을 잘못한 대중교통과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도시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업에 이 사업을 위탁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업무를 추진했을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저희가 CNG 충전은 대장차고지도 있고 고강차고지도 있습니다. 대장차고지는 현재 삼천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강차고지는 지금
○김건 위원 그러면 삼천리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삼천리는 체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김건 위원 왜 없죠? 체납이 되면 그쪽에서는 지급을 안 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마도 공급을 안 할, 한 두 달 내지 세 달이 지나서 체납이, 연체가 되면 공급을 안 할 겁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도시공사가 일을 안 했다라는 증거밖에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과에서 고민하셔서, 국장님과 함께 고민하셔서 CNG 사업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천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일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저희 시의 위탁기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끝입니까? 뭔가 신상필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페널티도 있어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점검을 통해서 도시공사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자체 저희가 요청한 대로 경고나 주의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삼천리에 직접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대장차고지도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강차고지 운영을 좀 하실 수 있겠냐라고 저희가 사무실로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중간 실무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은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셨는데 최종 보고과정에서, 대표자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삼천리의 CNG 사업은 향후 더 나아갈 사업이 아니라 멈출 사업이다. 출구 전략을 짜고 있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안 하게 된 겁니다.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본격적인 실무협상은 아직 안 일어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일단 다시 한번 접촉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을 잘못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잠깐 하시다 마셨는데 구내식당 관련해서 이미 사고는 터질 대로 터졌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보니까 부천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했고요. 도시공사는 다시 운수회사한테 위탁을 했어요, 식당을. 그리고 또 이 운수회사는 두현이라는, 이 업체가 무슨 업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급식업체.
○김건 위원 급식업체에 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이 네 번이 돼요. 이러니까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3개 운수사와 도시공사, 저희도 같이 회의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향은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되 공고를 통해서 운수업체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식사 단가가 4,400원이라는 약간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식수 인원도 그렇고 식사 단가도 그렇고 약간 상향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저는 이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도 잘못입니다.
○김건 위원 CNG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도시공사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여기 관련돼서는 도시공사가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과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료 106쪽, 107쪽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선진건설이 정류장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단가 계약입니까? 이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단가 계약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이런 사업들, 정류장 이전이라든가 시설물 보수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건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럼 하게 된 건데 2년 연속 동일한 업체가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게 된 점이 왜 그랬을까요? 왜 수행을 이렇게 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이게 2025년에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기존에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고.
○김건 위원 하다가 넘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건 위원 넘어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 사항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동일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충분히 의심 갈 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2년 연속으로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것으로 단가 계약을 왜 했을까라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도시공사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도시공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쪽에.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김건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올해 사업비가 74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동일한 사업에서. 그러면 이것도 견적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도시공사랑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자료로 해서 우리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교통국장입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제도 똑같은
○위원장 최의열 마이크 좀 켜주세요, 국장님.
○안효식 위원 국장님의 업무가 교통국 업무 총괄이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안효식 위원 업무 총괄도 좋지만 직원들 지휘·감독·교육까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팀장님들이 업무를 파악하면 상급자 과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들 다 각개전투하고 있잖아. 팀장님이 답변석에 불려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제대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안효식 위원 원칙적으로 제대로, 각개전투하고 보고 안 하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답답하니까 팀장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압니까? 이 자리에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통하고 공유하고 다 보고 하게 돼 있죠, 국장님?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안효식 위원 과장님은 또 국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팀장님들 따로따로 놀고 전부 다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까 뭐 늦게, 바빠서 보고 못 했다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팀장님들. 공유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고 해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이 자리에 올 겁니다. 똑같은 걸 느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한테 철저하게 보고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책임을 상급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아니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요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너무한 것 같아, 팀장님들 보니까. 뻑 하면 팀장님들 답변석에 불려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팀장님들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도록 해야죠. 과장님 지휘·감독·교육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똑버스 관련해서, 똑버스요. 제가 요즘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없앴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택시기사님들이 엄청나게 똑버스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택시기사분들이요?
○안효식 위원 택시기사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똑버스를 최초 도입할 때 택시조합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처음 도입할 당시에, 처음에는 약간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택시 타고 “의회에 갑시다.” 하면 딱 벌써 하는 얘기가 “의원님이세요?” 똑버스 얘기해 버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셔서 똑버스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똑버스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시와 비슷한 평균적인 인원이고요. 전체 인원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고 저희도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인원이 범박, 옥길동 경우에는 1대당 한 58명 정도가 타고요.
○안효식 위원 한 번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하루에. 하루에 58명 정도가 타는 정말 일반 시내버스 한 번 운행하는 양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첨두시간에는요. 그리고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1대당 하루에 한 47명 정도가 타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은 몇 명 탑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최소 인원은, 가장 적었을 때요? 가장 적었을 때 보면 한 20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0명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안효식 위원 그런데 택시처럼 1, 2명이, 10명 이하로 타고 버스를 불러서 그렇게 탄다는 거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똑버스는 처음 도입할 당시와 달리 실제로 운영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부분은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똑버스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현재 1년이 좀 넘었거든요. 2024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왔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전반적인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안효식 위원 100% 경기도 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30%, 부천시 70%입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택시기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을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가 골목길에 들어가서 사람 태우고 와야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택시는 약간, 왜냐하면 본인들의 영역을 똑버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도입을 한 상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갑니까? 어쩌다가 운영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일몰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건 최종, 여기서 일몰을 한다 내지는 계속 간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콜 담당 과장님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천역인데 유세 때 아니면 평상시에 부천역에 나가면 택시가 딱 승강장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참 선거기간에 지켜보니까 젊은이들은 택시가 서 있는데도 그것 안 타고 그 자리에서 카카오콜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그 앞에 택시가 있는데도 안 타요.
그래서 제가 동네 지역구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천콜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천콜 번호를 잘 몰라요. 그런데 택시기사님들은 카카오콜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상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부천콜, 맞습니다. 당초에 부천콜이 일반
○안효식 위원 아니, 카카오콜이 한 달에 20만 원이고 부천콜도 부르면 거기서 일부 카카오콜에 또 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카카오콜과 부천콜은 약간 영역이 다른 부분이고요. 카카오는 앱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부천콜은 일단 대표번호로 부르면 카카오처럼 세밀하진 않지만 실제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름과 동시에 자동결제시스템이 되지만 부천콜은 부르면 오는데 실제로 내릴 때 계산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MZ세대는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안효식 위원 젊은이들이 선납 때문에, 바로 결제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러던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차 타고 카드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기사님들은 카카오콜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천콜도 일부 카카오콜에서 다시 또 수수료를 떼 간다고 그러는데요. 부천콜을 불러도 거기서 일부를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본인이 카카오페이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앱에. 월 한 9,000원 정도를 냅니다. 그다음에 부천콜도 3,000,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래서 부천콜에 등록한 사람들이 한 1,400여 대가 됩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한다면
○안효식 위원 최소한 부천시민이라도 부천콜을 애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천콜이 있다.’ 번호하고 부천콜 동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부천시민이라도 부천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콜 모르고 번호도 모릅니다. 그것을 사방팔방에 좀 홍보를 해서 ‘부천콜이 있다, 1566-8686 외우기도 쉽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그 번호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최소한 카카오보다는 부천시민이 부천콜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이것은 행감 때마다, 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데 부천에 취약지구 세 군데 있죠. 부천소방서, 도당사거리 그다음에 심곡천 네모갤러리.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취약지가 거기뿐만 아니고요. 보통 한 10개, 저희가 공통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데는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안효식 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취약지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사실은 취약지역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 세 군데 말씀인데 부천소방서 뒤가 취약지구 맞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거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느냐, 복사골공원 양 라인에도 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소방서에서 복사골공원 양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죠, 단속하니까.
그다음에 심곡천 네거리는 많이 줄었습니다, 갤러리. 거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그런가.
그다음에 도당사거리 직진 신호가 2개입니다. 신호 딱 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정체입니다. 2차선이 막혀 있어서 1차선으로 합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호 바뀌자마자 차가 밀려서 바로 합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사골아파트 사거리에서 순천향병원 가는 길 그 옆이 무지개아파트인가요? 무지개마을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계남고등학교 정문에서 순천향병원으로 가는 길 그 오른쪽 아파트 라인에 보면 새로운 화물차 전용구간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병원에 자주 가니까 거기서 택시 타니까 보입니다. 그 길이 새로운 불법주차 구역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 45건, 계도 167건 나와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기본적으로 저희가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12시부터 4시까지 해당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2시 넘어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을 때 기본적으로 계고장을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돕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대로 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전화 연락이 되면 이동하라고 계도 활동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있는 상태로 1시간 넘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범칙금 매깁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대부분 주소지가 부천인 사람도 있고 또 차량 소유주가 부천이 아닌 인천이거나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고지 설치는 기본적으로 인근 시·도 단위까지, 부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고지 등록을 강원도든 충청도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 그러다 보니까 부천 관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차고지가 관내에 설치된 게 10%가 안 됩니다. 90% 이상은 다른 데에 차고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부천이라는 협소한 지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단속하게 되면 이 차들은 또 다른 장소로 옮기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런데 범칙금을 내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0만 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싼가 보죠. 부담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가면 그 차가 또 있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차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돈 내고도 그게 타산이 맞다는 겁니까, 그러면 화물차주가? 그게 별로 본인들한테 영향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어쨌든 법정 금액 내에서,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주차를 두 번 했다고
○안효식 위원 그런데 똑같은 차가 거기서 스티커 붙이고 범칙금을 냈는데 그 자리에 또 계속 댄다는 것은 그게 본인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또 계속 댈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화물차를 하는 분이 2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어찌 보면 갈 곳이 없어서 댈 수 있다고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범칙금을 차주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나요? 계속 떼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도하거나 내지는 차를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차들이 단속을 했다는데 며칠 뒤에 가면 똑같은 차가 또 있어, 그 자리에 또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범칙금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길래 계속 대나 이해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시에 야간 단속을 하시는 분들 5명이 2개 조로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화물주차의 밤샘주차가 정말 포괄적으로 넓혀 있다 보니까 특정 한 군데를, 매일 한 군데, 같은 곳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걸리게 되는, 그분은 한 번 걸리면 그 자리에 또 안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하는 경향도 있는,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공무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단속할 곳은 너무나 많은 형편이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복사골공원 예를 들겠습니다. 아예 고임목이 타이어에 딱 고여 있는데 그 빗물 자국이, 바닥을 보면 장기주차예요. 그런 곳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아예 거기 계속 그냥 말뚝으로 대놓고 있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낮시간에 거기 있는다거나 이런 것은 주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아마 거기 그냥 그것을 믿고 주차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고임목 대놓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 세워 놓는다는 것은 아예 그 사람이 거의 전용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서 계속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고임목 해놓고 그렇게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것은 주차 부서와 저희가 같은 국이니까요. 한번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협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히나 구도심 쪽에 불법주차가 많죠, 아무래도 뒷골목이 많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화물차 밤샘주차 철저하게 좀 어떻게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늘리든 강구를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길어지네요. 모든 위원님들이 대중교통과장님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우선 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는 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는 전환 비율이 현저히 낮죠.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9개 노선 58대고요. 현재 저희는 8.6% 정도 됩니다. 타 시에 비해서
○최초은 위원 많이 낮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4%, 25% 되는 상태고요. 저희는 현재 8%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게요, 경기도는 평균이 33%인데 부천시는 10%도 안 되는 게 참, 27년도까지 경기도에서 목표로 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목표가 채워질까요,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시는 2027년까지 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30%, 어떤 시는 많은 데는 50% 이상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인데 사실 공공관리제는 예산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한꺼번에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도 있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노선 개편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이 잘되어야 중복 노선에 대한 부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시의 재정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단순 공공관리제 도입을 시작했을 때 최초 순수하게 들어갔던 시비만 600억이 넘습니다. 650억 가까이 되거든요, 다 도입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시작했을 때, 설계했을 때의 목적이고 향후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수회사 인건비도 오르고 다른 것도 올라서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근은 2027년까지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래도 8%는 너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공공관리제를 하는 이유가 시내버스기사님들의 처우 문제도 겹쳐 있죠. 격일제 근무로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면 1일 2교대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로 바뀌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버스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장시간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것에 대한 사고도 빈번히 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2교대로 하고 8시간 근무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도 그렇고 안정화도 목적이고 또 공공성 강화도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운행률도 좀 정체될 것 같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질 텐데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점이 너무 많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공공관리제 예산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이 30%고 시비가 70%인데 최소한 도비 보조가 50 대 50만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를 조금만 달리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초은 위원 앞으로 차근차근 높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는 어쨌든 시민의 발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교통 불편신고를 제가 살펴봤어요. 만만치가 않네요. 버스는 24년도에 2,095건, 25년도에는 2,128건, 과태료는 전년도 것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고 택시도 있어요. 택시는 24년도에 521건, 25년도는 459건이에요. 과태료·과징금도 말도 못 하고요. 심지어 25년 올해는 총합이 되지 않은 거겠죠, 현시점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초은 위원 이렇게 보면 과징금·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실제로 재발 방지에 기여를 하나요? 하는 것 같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기본적으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 이내에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를 받으면, 만일에 버스 같은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과징금을 받으면 운수업체로부터 제재를 받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태료 50만 원 이상을 개인이 받으면 해고나 또는 정직 3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은 가급적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할 테고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에 견책을 준다든가 이런 운수종사자 자체적으로 받는 페널티가 많다 보니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도 계속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수업체를 다니면서 버스든 택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체를 다니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불친절이라든가 또 무정차라든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이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서 계속 누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에는 드라이브가 필요하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살펴봤을 때 과태료에 비해서 경고 건이 꽤나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경고는 경고에 딱 그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종사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불편신고나 과태료·과징금, 경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의 드라이브는 시민의 질과 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안전사고거든요.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보여주셨다시피 그런 위험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부천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불법 유튜버가 부천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방송에 나오면 저희 이미지가 계속 괜찮을까요?
이제 ‘마계인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계부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끼리는. 저는 이런 이미지는 부천시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전용버스 저희 행감자료죠. 124페이지 교통약자 전용버스 25년까지 운영 후 종료 예정이에요. 그런데 향후계획이 “관리전환 또는 매각”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요, 124페이지 맨 밑에.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봤습니다.
○최초은 위원 향후계획 이게 맞을까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당초에 교통약자 전용버스를 도입할 때는 정말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바우처택시가 도입된 이후에 장애인 이용률이 한 42%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이용만 좀 늘었고요. 저희가 직접 그 버스를 타봤는데, “혹시 이 버스를 타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여쭤봤더니 “이용요금이 저렴해서”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500원이거든요. 1일 4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 평균 49명 정도가 탑니다. 전체로 한 번 올 때 한 12명 정도 4번 운행하니까요.
그리고 이 버스는 실제로 연간 투입예산이 한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1억이 넘는데 실수입은 한 600여 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차가 또 1대다 보니까 전기버스이긴 한데 수리하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못 하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8월 5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접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저희 부천에만 있습니다. 다른 시는 없고요.
이 사업도 사실 접기는 쉽지 않았죠.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좀 접기가 어려웠던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복지랑 수입이랑 연계시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렴하고 그리고 바우처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타실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바우처택시가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가셨긴 했지만 그 택시를 이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교통약자 전용버스를 이용하시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수입으로 연계가 돼서 운행을 종료해야겠다라는 이야기는 시의원으로서는 별로 납득하고 싶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단순 수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입도 수입이지만 차량 자체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를 수리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들고 또 운수종사자가 1명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이미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결론이 난 게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저히 적어도 정말 필요해서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상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이탈이 늘고 운송업자들 인력난을 겪는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부천시에도 버스기사 이탈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이탈현상이요?
○임은분 위원 네,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많이 사직을 해서 버스기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경기도가 그렇다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버스회사들이 인력난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천에 있는 운수종사자는 공공관리제가 전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직이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서울은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했고 인천은 2008년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공공관리제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관리제를 하는 데와 민영제의 급여가 한 80만 원, 90만 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이미 서울이나 인천으로 많이 이직을 하셨고 또 부천이 공공관리제 도입률이 낮다 보니까 인근 시흥이든 다른 데, 좀 더 많이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로 이직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좋아진 것은 소신여객 쪽에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그전보다 약간 좋아지는 편입니다.
○임은분 위원 부천시도 이탈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운송사업자별 입사자, 퇴사자 이걸 제가 받아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저희가 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사실 부천시는 부일교통 한 곳만 빼고는 버스기사가 부족하지 않고 입사자가 퇴사자보다 많아요. 그러면 인력난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지금은 좀 좋아진 편입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버스회사들 경영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버스회사들 지금 보면 입사자들이 다 늘었어요. 경영난이 심각하면 기사가 늘 수 없겠죠. 일단은 기사를 정리하겠죠. 경영난이 심각하면, 적자가 난다든지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버스 종사자가 2명이 안 되던 게 2.7명까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적자노선에 대해 부천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적자노선 지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예산편성해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임은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적자노선 보조금이 소신, 도원, 청우 3개 업체만 한 362억 원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흑자노선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흑자노선은 기본적으로 특정 노선에 대해서 흑자가 나는데 100%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소신여객 그다음에 도원교통, 청우운수 이 세 곳만 보조금을 지급해 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안 해 준 거죠? 인센티브 이런 데서 뭐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약간 페널티 형태로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페널티 형태라 하더라도 소신여객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페널티 형태가 그러면 유독 3개의 운송업체만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야말로 적자노선이어서, 그러니까 노선별, 부천에 노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소신여객도 물론 노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은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노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버스회사들 적정 수준의 마진은 부천시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사업자, 운송사업자 자기가 적자를 부담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적으로 시의 적자노선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환승할인 보전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경영 전체 수지를 따졌을 때 플러스인 데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가 좀 잘 들여다봐서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 건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는지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기사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 적자라고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니까 기사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늘어날 수 없는데 지금 1개 업체 빼고는 다 기사 수가 늘어났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내 돈 아니라고 막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 잘 보셔서 허투루 나가는 주민의 세금이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예산 올해는, 몇 회까지 이용 횟수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바우처택시는 당초, 올해 초에는 40회에서 20회로 줄였다가요, 지금은 25회로 늘렸다가, 이게 매월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1일 4회인데 8회까지 운영하다가 약간 예산을 봐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추경으로 예산 세워서 조금씩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약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바우처택시를 사실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동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거니까, 장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약자들의 보행에, 그들의 출퇴근도 될 수 있고 병원 가는 이동수단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아까 최초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복지로 보셔야지 다른 용도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의 이동권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당초 본예산이 12억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 자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우처택시는 임산부라든가 또 보행상 크게,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되게 이용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많이 확보를 하고 싶지만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아마 세워질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몇 회로 제한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마 기본적으로 12억 정도 세워지면 조금
○임은분 위원 그러면 25회 정도 할 수 있을까요? 40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 1일 4회고 월 25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가 많으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맘편한택시라고 해서 임산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늘리셔서 제대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의원 최옥순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가 오늘로 딱 한 달 됐더라고요, 운행한 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용객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이용객 수는 최초에 6시 반 출근, 7시인데요. 그다음에 출퇴근, 출근 두 번, 퇴근 두 번인데요. 대부분 거의 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빈자리 없이 다 운행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빈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초 6시 반보다는 7시가 더 많은 것 같고 대부분 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증차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프리미엄은 증차 계획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프리미엄 버스는 말 그대로 범박·옥길동 지역에서 판교 쪽 업무지구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광역버스가 새로 신설이 되면 그쪽도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최종 목적지는 달라지지만 프리미엄 버스는 현재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시 구간을 보면 정류장이 7곳으로 제한이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옥순 위원 그 정류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한 달 운행을 해 본 상태인데 정류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별도의 민원 같은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 한울빛도서관하고 소새울역, 소사대공원 앞에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좁아지는 곳으로 정류장이 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운행되는 버스가 9개 노선이 있어요. 제일 막히는 시간, 러시아워 때가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버스 정차의 문제가,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체라든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아직 접한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소새울도서관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조금 진행이 돼서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차할 때 버스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정류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최옥순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원래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조건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정류장 설치 네,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최옥순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교차로 정지선에서 30∼50m, 횡단보도에서 10m 그리고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이런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소사지역에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정차시설, 편의시설을 거의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물주하고 상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를 하면 우리 간판이 가려지니 설치하지 마라.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입점 상가 주인의 반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약간의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3년, 지금 4년 차인데 3년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안책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정류장을 설치하려면 물론 인근 일반 시민들이 가장 타기 편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 지역에 소안로 같은 경우에는, 소사로 같은 경우에는 쉘터 자체도 없어요. 그냥 다 오픈돼 있고 온열의자, 냉열의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하다못해 비가림 이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노상에 돼 있어서 시민들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 돼서 진짜 이것은, 저희 구도심이라 더 이것을 안 해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옥순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항상 신도시 위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신도시 위주의 우선순위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현장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버스 쉘터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쉘터를 설치하고 싶어도 사실은 도로 여건상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상가 앞에서 쉘터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 한다 그러면 옮겨도 되잖아요. 10∼20m 정도 옮겨서 설치가 가능도 한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상가 주민들도 그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이용률이 적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책도 마련하고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택시가 향후 3년 동안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택시들이 많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9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해서 9년을 넘기는 버스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내년에 11대, 2026년에 11대, 27년에 10대, 28년에 7대로 자료가 왔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차량 1대당 구입가격이 약 4300만 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4300, 4500 정도. 평균 한 450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28대를 교체하려고 하면 총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복지택시는 국비 지원이 50%가 됩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보통 4500만 원 정도 현재 차량가격으로 봤을 때.
내용연수는 9년인데 저희가 복지택시 내용연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와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반영하고 싶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9년인데 실제로 차량 검사를 해서 10년을, 내년에도 좀 타도 되겠다 싶은 것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 반영해서 택시를 바꾸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복지택시 운영에 관한 것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시에 중증 보행장애인이 지금 몇 분 정도 된다라고 파악이 되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중증 보행장애인이 한 9,500명 정도로, 1만 명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150명당 1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닙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75대가 있어서
○최옥순 위원 그럼 만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했을 때 65대가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7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법정 대수를 우리가 초과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차량 추가 구입보다는 이것을 바우처택시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실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 복지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약간 바꾸는 방법이요?
○최옥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 대수는 저희가 만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가 연수가, 우리가 내용연수가 넘어가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우처택시를 이 금액만큼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지택시는 그야말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택시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타는 택시고요.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약간의 거동이 불편
○최옥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하는데 차량 자체의 차이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자체로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복지택시는 저희가 일반 택시와 협업을 해서 일반 택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나 맘편한택시는 일반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택시는 그야말로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강하게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바우처택시를 많이 늘려줘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수요 많습니다.
○최옥순 위원 사실 수요가 많은 곳은 예산을 더 확대시키고 수요가 아닌 곳은 거기를 적정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바우처, 복지택시에 대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률이라고 한다면 평균 한 1만, 잠깐만요. 2024년 기준으로만 봐도,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바우처택시가 전체 37만 4000여 건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바우처만 놓고 봤을 때 23만 건 정도.
○최옥순 위원 23만 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현재 10월 기준으로 안 잡았지만 10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안효식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고지가 많이 부족하죠, 화물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에 대한 차고지 증설 대책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차고지는 고강동 화물차고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영상단지 난장주차장이나 아인스월드 주차장에 370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370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강동에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통과시켰고요. 향후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7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2028년도부터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수는 차이가 납니다. 296면 정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사실 화물주차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데, 이분도 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동거리가 가까운 데에 거의 주차를 많이 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 소사동로 같은 경우도 일반 도로에 많이 밤샘주차가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이분들에 대해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고 물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사실 보장이 안 되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해서 자꾸 내몰리면 이분들도 계속 그것에 대한 생계적인 위협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 단속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의 안전도 부담이 없어지고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문제도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 구도심에는 사실 없어요. 차량 주차,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전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별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고강동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GB였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도 한 3, 4년 걸렸고요. 일정 규모의 면적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거기밖에 부천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에 화물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면 가까운 시흥시 옆에 진짜 저기한 땅 같은 것 있으면, 부천시에서 만약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추진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강력한 것은 좋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해놓고 나서 그분들을 강력하게 제어도 하고 그런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보장권이 저는 무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당장은 못 드리는 게 부천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3,346대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중에 그나마 부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게 315대입니다. 나머지 3,000대 넘게 부천이 아닌 인근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차고지는 부천이 아닌 데 차고지를 해놓고 부천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천에 사실 화물차고지가 들어올 공간이 없기는 합니다. 고강동 화물차고지도 들어오는데 이미 2020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계속 GB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도 한 4, 5년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그만한 공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차 부서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버스요? 타봤습니다.
○송혜숙 위원 타봤어요? 타보면 무슨 소리가 나죠? 탈 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탈 때마다, 승차를 하거나 이럴 때 소리가 납니다.
○송혜숙 위원 승차, 차에 이렇게 대면 “승차입니다.” 이렇게 나죠. 그다음에 또 하면 뭐가 나죠, 내릴 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릴 때, 하차할 때.
○송혜숙 위원 원래 그렇게 나죠. 보니까 “하차입니다.” 그다음에 “삐비비빅” 하는 차도 있어요. 확인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삐비”
○송혜숙 위원 “삑” 하고 마는 차. 8번, 12번, 23번, 70번이 “삑” 하고 맙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릴 때 말씀, 하차할 때요?
○송혜숙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하차할 때 보통은 “삐”가 맞는
○송혜숙 위원 아닙니다, 하차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하차입니다.” 네.
○송혜숙 위원 “하차입니다.” 하죠. 그런데 세 가지를 해요. “삐”가 있고 “감사합니다.”가 있고 “하차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태그 음성내역을 부천 시내 전체에 일괄 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하차입니다.”가 제일 낫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보통은 “하차입니다.”라고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보통은 “하차입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불러준 차들이 “삐”로 했다니까요. 확인한 사실이에요, “삐”로. 타보고 확인했어요, “삐”로. “삐” 하고 말아요.
확인한 버스 넘버까지 제가 불러드려요? 제가 넘버도 다 있어요. “경기 71 1451”, 12번은 “경기 75바 3264” 제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송혜숙 위원 그다음 소신여객은 “경기 71아 11661” 제가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괄로 보조금도 주고 하면 관리감독을 해서, “삐”가 뭐예요, “삐”가. “하차입니다.” 해야 맞죠. “하차입니다.” 하고 다시 탈 때는 뭐라고 하냐면, 뭐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환승입니다.”
○송혜숙 위원 “승차입니다.” “환승입니다.” 내가 서울에서도 타봤더니 거의 그런 차가 없어요. 다 “하차입니다.” 그다음에 “승차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것 보니까 “삐”로 하더라고, “삐”로. 그래서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했더니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보통 “삐” 소리 나는 것은 승차할 때만 나야 되는데.
○송혜숙 위원 내릴 때 제가 했는데 “삐” 하고 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기사님이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확인해서 일괄로 지도감독해 주시면 타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해서 일괄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8번, 12번, 23번, 70번 이런 버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타보면 알 수 있어요. 타보면 분명히, 이게 제가 다 타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타본 버스 중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에 보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버스 전체 예산이 한 867억 정도 예산 중에 한 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500억 가까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넘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불편한 사항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원래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27년이면 공영제를 한다, 준공영제를 한다라고 해서 진행했지만 지금 8%뿐이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는 옆에 시흥도 있고 광명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이렇게 인접 지역이 있어요, 김포도 있고. 만약에 이런 근접 지역에서 다 공영제를 하면 저희들은 상당한 압박이 올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로서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같이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게 좋은데
○송혜숙 위원 예산이 수반될 수 없으니.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입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노선도 좀 줄여보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의 예산을 덜 들이고 공공관리제를 조금이라도 더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3억 8000여만 원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 부천시를 제외한 부천시 주변 인근 지자체 다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는데 시에서 만일 도입이 그야말로 20%, 30%도 안 된다 하면 종사자들 이탈은 엄청날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인근 지자체의 평균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버스종사자들이 없어서 버스가 80%, 90%뿐이 운행을 못 한다 그러면 부랴부랴 또 난리가 나고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은 어차피 정해진 예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봐야 1년,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빵 이렇게 터지고 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하든 이런 부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예산 없으면 과연 안 될 건지. 제가 볼 때 광명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많이 준공영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는 같은, 옆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껴요,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보조금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71쪽인데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모범운전자회하고 곰두리교통봉사회 두 곳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업지원하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모범운전자회에는 원미, 소사, 오정 모범운전 3개 지회가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각종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들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운수 지도도 하고, 왜냐하면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가 있어요. 모범운전자단체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원미모범자운전자회, 소사모범자운전자회, 오정모범자운전자회까지.
○송혜숙 위원 거기에 지급해서 그럴 때 와서 계도도 하고 교통질서도 하고 이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이 돈은 대부분 저겁니다. 장비를 사거나 물품 같은 것 유도등이든 뭐든 장비를 사는 겁니다. 장비, 물품 사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장비 사는 거요? 물품구입?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물품구입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하고 곰두리하고 비교를 했더니 곰두리는 차량을 갖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곰두리는 보니까 차량을 이렇게 해서 유지, 유류비 이런 것들로 많이 하고 경기도에서 보조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얼마 되지 않은, 380만 원이었는데 280으로 줄고 이런 것은 너무 조금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곰두리회는 작년에 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인 1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100만 원 증액해서 원래대로 380만 원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렸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제가 딱 뽑아보긴 했어요. 뽑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예산을 이렇게 100만 원 정도 깎아서.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10억씩 막 이렇게 펑크 나는 데도 있는데 100만 원 이런 것을 깎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니까, 우리 저기 있잖아요. 버스 뭐라고 그럽니까, 똑버스 1대가 50, 그러니까 옥길지구에 1대당 58명이 한 달이에요, 하루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1일이요.
○송혜숙 위원 1일? 1일 58명 1대당?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대당.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1대당? 우리 4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4대인데 1대당 58명만, 58명 정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전체 수치를 뽑았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대당 1일 58명.
○송혜숙 위원 우리가 똑버스 운행한 지가 벌써 한 3년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024년 4월이니까요.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송혜숙 위원 1년 6개월. 너무 저조해서, 시민들이 맨날 빈 차로 간다고 원성이 자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수 쪽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건가? 협의가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온수는 서울시하고
○송혜숙 위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협의가 안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일단 서울시에서 불허를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온수를 정말 연결하고 싶었는데 일단 서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옥길에 1대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용으로,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있자니 너무 저조하고 아주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좀 두고 보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여기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메이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인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들이 서울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방향이 바뀐 게 더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고 있죠. 그것은 뭐, 지금 1년 계속 하는 얘기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 들어오는 것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는 거기서 온수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온수 가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아침에 교통난을 호소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하고 온수에서 오는, 반대로 가는 차보다 온수에서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57번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꽉 차니까 원성이 맨날 잦아요. 57번 좀 한번, 57번이 지금 만으로 다 전차가 운행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해요, 운행을? 다 해도 그러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적인,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많이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송혜숙 위원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57번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최은경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못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똑버스가 저희 고강동이랑 소사에만 있는데 고강동에 똑버스가 몇 대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 3대입니다.
○최은경 위원 3대죠. 까치울역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오정구청까지 가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오정구청까지 가는데 정거장이 몇 개죠? 없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똑버스는 정거장을 두지 않으니까요.
○최은경 위원 네, 정거장을 두지 않죠. 그래서 정거장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서 타고 싶어도 못 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호출한 상태에서
○최은경 위원 호출한 상태에서는 탈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호출을 해서, 호출하게 되면 본인이 어디에 나와 있으라고 나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은행단지에서 출발해서 오정구청까지 갈 때 중간에 호출한 상태에서 탈 수 있을지 몰라도 중간에서 내릴 순 없어요. 안 된대요, 못 내린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본인이 승차할 위치와 하차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요. 아침에 원종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는 친구들이 원종고등학교에서 못 내리고, 그럼 그 친구들이 그러면 호출할 때 아예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원종고는 내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최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거점 구역이
○최은경 위원 그래서 오정구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걸어와야 된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원래 똑버스는 고강본동, 고강1동만 운행하는 게 맞는데 거점 구역을 원종역과 오정구청을 둔 겁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버스 하루 평균 이용량이 가장 많을 때가 50 몇 명 그리고 가장 적을 때가 20 몇 명이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동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고강동은 가장 적었을 때가 4월이었고요. 그때 한 20명도 안 되던 게 현재 기본적으로 40, 50명 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짧게 해야 되니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저희도 골목으로 와요, 똑버스가. 원종동 다이소 있는 골목으로 버스가 항상 지나다니는데 제가 볼 때마다 1명도 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사람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골목으로 힘들게 똑버스를 운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똑버스 시작한 지 1년 6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경기도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앨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몇 년간?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부천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한다면 접을 수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소사랑 고강동이랑 똑버스가 있는 곳의 주민들이랑 같이, 대중교통과랑 한번 회의 열어서 저는 이것 정말 검토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강동 같은 경우 58번인가요? 58-1번인가요? 그 버스 1대가 없어지면서 이 똑버스를 대신 도입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들 차라리 전 그 버스 1대라도 더 있는 게 낫다, 노선. 그런 민원이 정말 많아요. 똑버스 얘기를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똑버스에 대한 검토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생각은 똑버스를 최소 한 2년은 운영을 해 보고 내년 상반기 지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최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택시복지센터 개소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주차장은 최초 시설 면적에 비례해서 내부에 3대를 마련했고요.
○최은경 위원 외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부.
○최은경 위원 내부에 3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것은 기본적인 면적에 비례한 3대고요. 그 이후에 삼정2호 주차장에 10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옆에 주차장 이용료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기로 했습니다. 내야 합니다, 감면이 안 됩니다.
○최은경 위원 택시복지센터에 정비도 들어오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경정비센터 들어옵니다.
○최은경 위원 들어오는데 내부에 3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부 3대 그다음에 밖에, 복지센터 바깥쪽으로. 내부에 3대는 상주하는 거고요. 외부에 경정비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2, 3대 댈 수 있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 3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거 갖고도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것 말고도 그 뒤쪽으로 10면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바깥에요, 그냥?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니요, 택시복지센터 후면으로, 주차장 쪽으로.
○최은경 위원 그 옆에 공영주차장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라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거기에 10대를 확보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10대를 확보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주차료를 내야 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것은 택시조합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게
○최은경 위원 조합에서 10대분을 미리 계약을 하고. 그것 갖고 충분한가요? 택시센터가 송내동에 있나요, 아직도?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쪽에는 하루 평균 택시가 몇 대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주차장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신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정도도 사실은, 공영주차장 확보 못 할 뻔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정말 어렵게 확보한 주차장입니다.
○최은경 위원 10대에, 내부 3대에 또 2, 3대 댈 데가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경정비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은 경정비 맡긴 차량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경정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차들.
○최은경 위원 택시복지센터에 택시에 관한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요? 차를 끌고 오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닙니다. 그분들도 거기 10면에 댈 수 있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 10대에 같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러니까 거기는 조합과 관련된 분들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조합과 관련된 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택시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은경 위원 택시복지센터에 관련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10대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거기 주민시설이 있잖아요, 주민 이용 공간이. 그럼 그분들은 다 주차료를 내고 사용해야 될 처지일 수도 있어요. 이용률을 아직 모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은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주차량이 충분치가 않은데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계속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광역 DRT 지원법’ 우리 광역버스에 많은 도움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양재 가는 광역버스 옥길·범박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어요. 사전오기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물차는 어찌 됐든 현 상황에서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중교통과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도 보고 받았겠지만 10월 29일 3시 30분경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강제 하차당한 일이 있었어요, 소신여객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71번?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어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71번 귀가 버스를 학생이 탔는데 많은 승객들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학생 고객이 “현금인데요.” 했더니 운전기사 “현금 안 된다. 계좌이체 되냐.”, 학생 “지금 안 되는데요.”, 운전기사 “현금 안 되는 버스로 바뀐 지 언제인데 미쳤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 내용이?
그리고 승차한 학생은 첫 정거장도 아닌 출발 후 100m 남짓 이동하다 운전기사가 “내려!”라는 고함과 함께 비정류장인 부일곱창 부근에서 많은 승객들 앞에서 강제 하차됐습니다. 비정류장 강제 하차는 인사 사고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정류장이 아닌 데서 학생을 강제 하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실정법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소신여객의 굉장히 안일한 민원응대예요. 10월 29일 이후 30일, 31일 총 3번 연락을 취했으나, 민원 전화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연락이 전무한 상태고 피해학생 현재 근황은 민원발생 당시 학생은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욕설과 불친절, 강압 및 강제 하차로 인해 창피함을 넘어 모욕감, 수치감, 두려움 등 마음속 심한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피해학생의 등하굣길은 든든한 발이 되어 주었던 71번 버스가 그날 이후로 악몽이 되었고 혹여나 가해 운전기사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 도보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등하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도 어제 그 민원을 접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10월 29일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내부의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보통 차량 내부 CCTV가 한 10일 정도만 보관되다 보니까 실제로 확보가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로부터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봤는데 서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운전기사 말로는 학생이 먼저 내리겠다고 말을 해서 내려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만일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정류소가 아닌 곳에 강제 하차를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래서 저희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운수종사자도 문제고 그다음에 운수업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처음 얘기할 때 그쪽 담당 한00 소장은 그 민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그렇죠? 그렇게 민원인은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민원인은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의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00 소장은 기사가 잘못한 것이 맞기에 운행기사 성명과 차량번호를 파악하여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임승차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 고등학생이.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임승차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무임승차는 아니죠.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무임승차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의열 무임승차는 아닌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본인이 현금이 없으면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안내해 줬으면 되는데 거기서 약간 부딪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강제 하차를 시켰어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이쪽 분들이 하는 얘기는 소신여객 전화를 걸면 컬러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소신여객입니다.”라고 음성이 나오는데, 모든 기사들이 다 이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소신여객으로부터 정말 책임 있는 사과를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확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피드백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꼭 응당한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 3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유관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진형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국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받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주차정책과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는 바이고요.
대표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민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노상주차장을 그려달라는 그런 민원은 많을 거고 그런 부지가 한정적일 거고 또한 반대적으로 보면 그 동네에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역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상동 먹자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그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부서에 의견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빌딩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업주들도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분들의 역민원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사실 부천시 주차장 확보율이 한 112% 정도 되거든요, 민영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그중에서 약 8% 정도 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방시설에 방해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도로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민영주차장은 본인 소유자, 운영자들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가를 받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없고, 우리 시민들은 많을수록 좋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 위원 맞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래서 대부분의 안내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가는 걸로.
○김건 위원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정책과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지역 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정책이 앞서 나가고 시장께서도 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업지역이나 먹자골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노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설 주차장도 그런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상생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노상주차장 확대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정책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위탁을 줘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 상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분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주차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 따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별도로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약 한 90억 원 정도 되는 운영비를 매년
○김건 위원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거의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김건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거기에 처우 개선, 일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존 업무에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도 알겠지만 그런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할 문제지만, 부천시가 위탁을 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과에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과에서 한번쯤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이 됐든, 반기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돈의 문제보다는, 물질적 문제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주차정책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저 간단하게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동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용역 2억 세웠다가 안 됐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왜 안 됐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재정심사를 4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 번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최은경 위원 놓치셨죠? 잘못하셨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저희 고강동 주민들은 77면 조성하는 주차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기간이 1년 동안 딜레이가 됐어요. 내년에 꼭 재정심사 받으셔서 다시 용역비 세울 수 있게 정말로 관심 있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옥길문화체육센터가 내년 1월이면 일정 정도 입주를 하잖아요. 혹시 거기 주차장 몇 면이나 돼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거기 부설주차장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시설공사과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혹시 되나, 몇 면이나 있나. 안 된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파악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부설주차장이 되잖아요. 무슨 제안이 들어왔냐면 거기가 되게 복잡해요, 산들초가 있어서. 산들초 정문하고, 거기가 스타필드 있고 그다음에 옥길문화체육센터 있고 그다음 산들초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 차들이 서 있어서 거기 앞이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반대, 건너편 일반 주택에 많이 대고 끝나면 건너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 주민들이 노란 선을 그어 달라, 주택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노란 선을 그으면 앞으로 여기 당신들도 못 댄다. 일요일이고 다 딱지 뗀다. 그래도 노란 선 그어드리는 건 내가 언제든지 시에 얘기해서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불편하니까 좀 참고 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원차들이 이렇게 와서 가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옥길문화체육센터에 일정 정도 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협업이 되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도로변에 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도로변에 하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안에 혹시 있으면, 산들초는 자기네들 고생했으니까 조금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인데 요구를 해서 제가 일정은 말씀드려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에 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어차피 공공,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100면 해 놓은 것, 우리 범박동 거기 이번에 예산 세웠어요? 못 세웠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카페거리요?
○송혜숙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못 세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너무 당당하게 못 세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시설비를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만 편성 요구를 했고요.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카페거리는 보상비가 대부분이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하려면 사야 되고 또 아스콘 깔아야 되고 하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지, 조금조금 막 옆을 이렇게 부숴. 그래서 화물차 옆으로 들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또 들어가요. 화물차 이렇게 높이 제한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옆을 이렇게 뚫어. 이래서 화물차 들어가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거기 범박동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 자연보호들이 청소를 계속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마운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거기에 쓰레기들을 막 버리고 가서. 거기 제가 현수막 좀 붙여달라 그랬는데 하나 달랑 보일 듯 말 듯하게 해놨더라고요, 작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이용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조금 더
○송혜숙 위원 현수막 크게 좀 붙여줘요. 크게, 글씨 아주 크게 해서 딱 붙여놓으세요, 경고성으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야지, 쓰레기를 막 차에서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또 쓰레기 있는 데서 담배도 피우고, 불 날까 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처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계도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민원이 많으니까 아주 주차 부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는 한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역곡역 남부광장 전화드린 적 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흡연실.
○송혜숙 위원 흡연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저희가 현장은 못 보고 전화 받고 나서 네이버 지도로확인을 했어요.
○송혜숙 위원 현장을 가야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확인했고 행감 끝나고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혜숙 위원 네, 현장 가셔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도로상에 별도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도로에서 담배 피우고 뭐 하고 이런 것은 피우는 자 뜻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도의 편의시설을 할 공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아주 산더미처럼 해놔요. 그것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담배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불이 자꾸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또 없앴어요. 그랬더니 거기 바닥 청소하는 시간과 쓰레기 쌓이는 시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옆에 요양원 쪽으로 있죠, 벽 쪽으로. 그 안쪽으로 조그맣게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떠냐 하고 상인들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것은 행감 끝나고 위원님께 찾아뵙고 같이 한번
○송혜숙 위원 한번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법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 행감자료 137페이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137쪽.
○임은분 위원 거기 4번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공사 이것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4번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공사.
○임은분 위원 이것 몇 면, 어떻게 한 거죠? 뭐 뭐 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이것 사업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누구, 팀장님 아실까요? 주차구획.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발언대로 모실까요?
○임은분 위원 배려주차장 구획. 몰라요? 여기 행감자료인데 137쪽 4번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공사 이것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최의열 배려주차장 담당 팀장 누구세요?
○임은분 위원 고개 숙이고들 있지 마시고 누구예요, 담당 팀장?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임은분 위원 이것 보충, 이것 몇 면에 무슨 무슨 공사했는지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세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위원 최옥순입니다.
27페이지에 소사역 환승 공영주차장 25년이 준공 연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대 힐스테이트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정표라든가 알림판이 너무 작게 돼 있던데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아, 그래요?
○최옥순 위원 외부에서 찾아오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부천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지만 아파트 내에서 관리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정표라든지 알림판이 없으면 찾아가기 엄청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지도과장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입니다.
주차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 배혜정 팀장입니다.
주차수입관리팀 박준 팀장입니다.
주차지도1팀 홍근영 팀장입니다.
주차지도2팀 엄연숙 팀장입니다.
주차지도3팀 박연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셨네요.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김건 위원 주차지도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밤샘주차 등등등 되게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지도과에는 질의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로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보이시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김건 위원 저게 뭐죠? 소방로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아마 소화전이나 소방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에
○김건 위원 소화전은 없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소화전은 없고 소방로예요. 저것 아파트에서 밑에 쓰지는 않았을 거죠. 지자체에서 썼겠죠, 우리 지자체에서 소방로라는 단어를.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저쪽도 동일하게 소방로라고 적혀 있는데 사진에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과장님 저기에 불법주정차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지역이 어디
○김건 위원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저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소방로에 불법주정차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저희 단속할 때는 소화전이나 소화 관련 시설이 있는 데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방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소화전만 되어 있죠? 인터넷에 쳐보시면 소화로가 생명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화로가 뭡니까, 저기가? 소화로라는 규정이 잘 아시겠지만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시설이 소화로예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김건 위원 제보 받은 겁니다. 국민안전신문고에, 담당 팀장이 아마 아실 건데. 소화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안전해야 되니까 주민분께서 국민안전신문고에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소화로에 대한 신고 규정은 없고 소화전 혹은 소화시설물 앞에 있는,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죠. 소화전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국민안전신문고에서 부천시로 이관이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고요. 며칠 뒤에 부천시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평소 시정에 관심” 이것은 인사말이고요. 처리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신고하신 장소의 경우 바닥에 소방로 주차금지로 적혀져 있으나 주민신고제로 신고 가능한 소화전이 없으며 안전지대로 신고가 가능하나 안전지대의 신고 경우 위반 시간이 5분 이상 되어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기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쪽은 소방로라고, 답변서에는 소방로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부천시 안전신문고로 그분이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장소가 소화로입니까, 안전지대입니까?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아마 옆에 노란 선으로 이렇게 칸칸이 쳐 있는 것을 안전지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저 칸칸이 쳐 있는 곳이 아니라 소방로에 주차를 하면 소방로 위반이고 저기서 바로 30cm 옆에 주차하면 안전지대 위반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그것은 제가 조금
○김건 위원 애매하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김건 위원 저기에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민원인께서는 저 뒤에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 같아요. 요즘에 사건사고가, 소화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종종 보긴 하죠.
물론 부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저 장소에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저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평소에 시민들께서 저 장소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안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답변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런 답변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 법령,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다 일반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줘서 본인들이 하시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 해서 저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께서 소화로에 저렇게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의 답변이라고 온 것은 ‘안전지대로 파악된다. 소방로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5분 이상 주정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5분 동안 거기 서 있다가’ 일반 소화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1분이더라고요. 찍고 1분 있다가 찍고.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안전지대는 또 5분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일단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부천시 콜센터에 전화해서 주차지도과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다시 “여기는 중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 차량이 지금 소화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만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일단 안전신문고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위 법령과 모법에 의해서 지금은 주차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모법이 이래서, 상위 법령이 이래서, 안전신문고의 규정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제가 정책제안은 아니지만 이런 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과에서는 모법보다는 그리고 상위 법령보다는 안전신문고의 규정보다는 부천시만의 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앞으로 답변에 조금 신중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단속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에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에 문젯거리가 있어서 주차 단속에 대해서 대안책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서. 어디냐면 저희 소사동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소새울육교가 있고 그 주변에 불법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형차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사 사고도 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오직 0시부터 4시까지의 단속 그걸로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CCTV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단속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그쪽에 CCTV는 환경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서 4시까지는 야간 화물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옥순 위원 네, 야간주차.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그것은 옆에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모바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신문고 상에서는 신고시간이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0시부터 4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좀 있어서 8월, 9월 이때쯤 아침 7시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 주차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 장소를 계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이게 그때 반짝하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CCTV는 저희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이 일시적인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인력 낭비고 그냥 형식적인 단속 외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면 딱 뭔가가 있어서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 밑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사고율이 많고 또 커브길이잖아요. 그래서 참 위험하거든요.
항상 민원이 그쪽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하고 내년에 꼭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그런데 저희가 CCTV를 달아도 7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저희 단속시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4∼5시 그 사이는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7시부터라도 출근 시간에 좀 덜 하도록 CCTV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심들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으니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기 또 버스도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만났죠, 저랑?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외우다시피 했는데 “0시부터 4시는 화물자동차만 할 수 있다.”였죠? 1톤 트럭 이상.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대중교통과 야간주차.
○송혜숙 위원 그런데 1톤 트럭 이하와 같이 섞여 있어서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단속이 불가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조치를 했냐면 아파트단지 내 이면도로에, 이면도로는 단지 안이 아니고 단지 밖 이면도로죠.
그런데 노란 차, 학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학원 차는 트럭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쪽 단속 대상인데 단속하기가 또 밤에 그러니 안 보인다, 사각지대가 되고. 아파트단지 내 학원 차, 어린이집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화물자동차하고 같이 할 때 제가 부탁을 해서 계도를 같이 했거든요.
또 어떤 민원은 반대로 내려와서 이분들이 세차를 해요. 다른 공원 근처에서 공원에 있는 수도를 갖고 세차를 해서, 또 공원에서 세차를 한다 이런 민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런 것까지 다 부서에 얘기할 수 없어서 가서 제가 아는 분들이라 “여기서 이렇게 세차하시면 큰일 난다. 저희가 이것 신고할 수밖에 없다, 민원이 들어와서.” 했더니 웃고 안 한다고 이러고 가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제가 아파트에 공문 좀 보내달라 하고 수없이 했잖아요. 공문을 보내시긴 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제 기억으로 그때 위원님 한참 하시고 할 때 저희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입주민들한테 안내도 좀 부탁드리고 이런 공문이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에도 직접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 보내면 어떤 대답이 오지는 않나요? 대답이 오거나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대답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보내고 통화를 해서 민원이 많으니, 그런데 거기도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 학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송혜숙 위원 지입차겠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곳곳에 우리가 늘 학교 개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주차장, 동네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면 학원 차 이런 것만이라도 개방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너무 갈 데가 없는 것 맞아요. 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차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생각다 못해 단지 내에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들이, 제일 만만한 게 그런 데라고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물론 우리가 늘 교육사업단한테만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학교 개방을 하는 데 부탁 좀 하고 해달라 하는데 주차지도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좀 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교육사업단하고 같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이, 저희가 단속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럼 주차장을 알려 달라,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이 차가 뻔히 갈 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항상 답이 없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얼마든지 저희는 협조해서 같이 학교랑 삼자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다 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을 처리 안 한다고 또 아우성하시겠죠. 어디다 할 수 없는 사태인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다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부서에 얘기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평생교육과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부천시 전체 통계가 혹시 있나요? 주차 면수 그런 것 말고 가용할 수 있는, 혹시 지도라든가 주차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여기는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해놓은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 전혀 없나요? 시가 갖고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부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주차금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이면도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사본동에서는, 소사본1동 옛날에 동사무소를 하나 없앴잖아요. 없애고 거기를 지면 한 100면, 한 50면인가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택 안에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평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데라도 있으니까. 임시로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땅, 저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혹시 곳곳에 있으면 조그맣게라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좀 알아봐서.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오정이나 원미나 다 같은 생각일 거라서, 특히 우리같이 원도심 있는 오정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좀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어떤 땅인지를. 그런 것을 한번 재산활용과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산활용과 교육사업단 그다음에 주차지도과 이렇게 한번 협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83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4,300건 이상씩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했을 때 구제받는 게 어느 정도예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올해는 수용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임은분 위원 15% 정도?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65%.
○임은분 위원 그럼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게 어떤 유형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가장 많은 것은 공무상이고요. 경찰서나 우체국 아니면 부천시 외에 경찰서 이런 데 경찰 차량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사고 차량, 그래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택배들 이렇게
○임은분 위원 그럼 구제가 되나요? 택배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제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택배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도 20분 이상을, 20분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송장이라든가 배달내역 이런 것을 보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주차시간을 따로 뽑습니다, 그런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좀 타당하다 인정이 될 때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은 사업자인 경우고,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형일 때 그렇게 구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 제가 단속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근이 아주 다른 곳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1,167건 해서 50건, 40건 이런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단속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양쪽으로 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제가 가면 상인들의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잠깐 손님이 와서 차 대고 물건 싣고 갔는데 스티커 발부돼서 돈 내니까 시장에 와서 여기서 이것 끊겼다 이런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상인들의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 등교시간이라든지 하교시간에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단속 자체를 좀 느슨하게 해서, 소상공인들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거기 상지초 길이 중동사랑시장, 상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거기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시장을 방문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렇게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하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항상 주차민원이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시장 상인들 중에 오히려 “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 저기 세워둔 차가 시장을 이용하는 차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기가 단속 건수가 많은 이유 중에 또 불법주정차 신고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공존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상시로 CCTV 관리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 상가에 물건 상하차라든가, 아니면 상가 주인의 차라든가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점포에 물건을 주문해 놓고 잠깐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실었는데 찍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계시죠.
○임은분 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몇 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기본으로 20분은 유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20분 유예.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화물차는 20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승용차로 하죠. 보통 오시는 분들이 화물차는 아니니까.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승용차는 따로 이렇게 유예를 둘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 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하면 구제할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용차일 때도 20분 정도까지는 유예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업체에서 만약에 물건을 샀다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그럴 때 물건이 가벼운 것은 안 되겠지만 무거워서 멀리 이동하는 게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고 이런 경우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잠깐 차 대놓고 가서 물건 받아서 얼른 와서 가고 이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가는데 딱히 어디, 우리가 시장 안에 주차장도 딱히 대놓을 만한 데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 요건을 갖춰서 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명절이나 이럴 때도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잠깐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물건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게 계속 스쿨존이라고 해서 그것 돌아가고 있고 찍히고 이러니까 전통시장 매출이 안 오른다 이런 불만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 승용차를 갖고도 할 수 있는, 명절에는 2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유예해서 시간을 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겠어요? 거기가 보니까 주차위반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명절 때는 앞뒤, 전후로 해서 전면 유예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 하셔서 피드백 좀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선우혜숙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차량등록과장 박혜경입니다.
수감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송영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대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남채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영주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 유일하게 외청에서 근무하시는 과네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주차지도과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 주차지도과도.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무등록 매매알선이 2건 있네요, 원미구랑 중동로에서.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한동안은 부천시가 중고차 허위매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기성에 대해서 거의 온상지였는데 차량등록과와 교통국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 오명을 이제 좀 벗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아니요, 많이 클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리고 또 민원들이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적법하게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신고에만 의존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김건 위원 신고에만 의존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많이 고치려고 그리고 부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고차량 사기 수법이 새로 바뀌는 게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없죠, 네.
○김건 위원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뭔가 잘못돼서 본인이 다니는 정비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신종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신종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고차 판매하는 분들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는 뭐라고 하죠, 카센터, 정비소라고 하나요? 정비소와 같이 그런 것을 합작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게 언론에 요즘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신종 성능점검기록부 허위기재를 부천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보면 그렇게 위법하게 조작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만큼 요즘 소비자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유튜브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점검할 때도,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이나 그런 게 있긴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없는 이유가 성능점검기록부 허위기재라는 게 최근 들어서 있었고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신 소비자분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비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점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야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아직은 과장님 답변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혹은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실적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기재하는 정비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 허위기재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단호한 행정력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3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가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동차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은 무단으로 자동차, 잠시만요. 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국민의, 시민의 안전에, 자동차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사고가 나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이륜자동차 포함해서 24년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5,000건이라는, 거의 6,000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륜차하고 자동차, 일반 차량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이륜차가 더 많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륜차가 더 많아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더 많은데 20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 보시면 미가입률은 2025년에 한 1.7%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비해서는 0.34%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옥순 위원 자동차 미가입.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최옥순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있잖아요. 날짜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씩 차량별로 부과금액이 다른가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다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10일 이내에 1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지나면 6,000원씩 증가해서
○안효식 위원 하루에 6,000원씩.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15일이 한도 기간이네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10일, 열흘. 열흘까지가 1만 5000원이고 그다음 하루에 초과가 6,000원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차량에 관계 없이, 화물차하고 승용차 관계 없이 똑같아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자동차 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건설기계는 다릅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취급하는 게, KB손해보험 대리점 하는데 의외로 의무보험 미납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분들 하루에 부과하는 금액을 겁내지 않아요. 너무 이게 약해서 그런가요? 이게 지자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이것은 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게 있는데 차량에 따라 기간이 있습니다. 8년, 10년 그것을 초과하면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말소를 하고 차량을 또 구입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열흘 동안 안 내면 1만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안효식 위원 열흘 동안 안 내는 그 1만 5000원을 겁내지 않아요, 그분들. 그런데 사고 나면 피해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무보험 차량에 대해 피해를 보는데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 것 그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가
○안효식 위원 그리고 열흘 지나서 일 보험료도 너무 또 적고. 1만 5000원에다가 예를 들어 20일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열흘에 1만 5000원이고 하루에 6,000원이니까 열흘이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플러스 1만 5000원.
○안효식 위원 7만 5000원이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그렇게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20일, 한 번도 안 들어도 7만 5000원밖에 안 내니까 그분들이 별로 의무보험에 대해 겁내하지 않고 미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하루 안 드나, 9일 안 드나 금액은 똑같은 거네요, 1만 5000원.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그리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어는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도 있고. 이게 정식적으로 저희가 부과해서 수납되는 것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다 체납으로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또 각종 체납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결국은 부천시에 대한, 피해자가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무보험 차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안효식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미가입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교통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서민석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주차지도과장선우혜숙 차량등록과장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