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30일 (토)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중동택지재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
심사된안건1.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
(11시 32분 개의)
1.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 ○위원장 강문식 시간이 다소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입니다.
8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채상환기간연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승인 상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택지개발사업에 빠른 사업비 충당을 위해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연리 9% 2년 거치 1년 일시상환조건으로 350억원을 차입키로 93년 7월 28일 부친시의회 승인을 받아 93년 8월 31일 85억원을 차입하였고 93년 11월 27일 265억원을 차입하여 택지개발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95년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95년 8월 8일 85억원을 상환하였고 95년 11월 27일까지 나머지 265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상환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기채액은 도 지역개발기금 455억원, 교부공채 300억원, 은행차입 790억원, 사모공채 370억원, 일반회계 50억원,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180억원 등 모두가 2145억원이 있으며 95년도에 추가로 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은행 차입금 210억원, 일반회계 100억원 등 410억원을 기채 하였습니다. 이중 교부공채 106억원, 은행차입금 80억원, 사모공채 370억원, 일반회계 510억원 등 611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하며 94년 말보다 201억원이 줄어든 1944억원이 기채가 현재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갚아야 할 기채액이 교부공채 96억원, 도시역개발기금 8억원 등 104억원을 더 갚아야 할 실정이며 96년도 상환기간이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 이건 11.5%가 되겠습니다. 연리. 370억원을 금년도에 앞당겨서 상환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금년 상환기간인 은행 차입금 265억원을 2년간 상환 연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채상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상업용지 매각을 적극 홍보하고 용지매각이 활성화되도록 용지매각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최대한 용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발주 공사시 상업용지 대물변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용지매각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 용지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기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이게 농협에서 차입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전만기 위원 뭐 꼭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리 6%,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중소기업에서 자금은….
○전만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꼭 농협에서만 해야 되는가? 타 은행에서도 이자가 싼 데 있다면 그런데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빌려온 것이 연리 9%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8%인데 그 1%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1.5%의 사모공채를 전번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을 앞당겨서 갚고 그래서 지금 최고 높은 것이 연리9%,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래서요, 앞으로 좀더 숙지를 해서 타 은행이라도 이자가 싸니까. 그렇잖아요, 꼭 농협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혜를 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중소기업자금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상업용지가 주로 남은 용지 위치가 도로변, 거기가 무슨 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계남대로.
○위원장 강문식 네. 거기 주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계남대로하고 신흥대로 즉 중부경찰서 밑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팔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전체 팔린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냥 퍼센티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한 33%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물이 들어선 것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건물 들어선 건 지금 농협시지부가 들어서 있고 시청을 짓고 있고
○위원장 강문식 나머지 약 70%가 남았는데, 지금 대개 주택공급은 거의 끝났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주택은 거의 90%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실지로 시장 형성에 대한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상업용지에 대한 부지 용지가 상가가 형성이 됐을 때 비단 꼭 중동시민들만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차로 중동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주거형성은 거의 정리가 돼 가는데, 지금 상업용지 매입에 대한 집행이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금 용지매입에 대한 매입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지금 현재 상업 용지가 33.7% 약 34% 팔렸습니다만 94년까지 전체 판 비율이 약 13%였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판 것이 약 한 11%.
그러니까 3년 판 것보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판 면적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매각 예상에 대한 예측을, 매각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96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저희들이 96년도 하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LG백화점이 전번에 착공을 했잖습니까. LG백화점이 착공한 이후에 그 주위에 한 열댓 필지가 약 한 달 내지 한 달반 사이에 거의 매각 됐습니다. 금방금방 매각되고, 며칠 전에도 그 밑으로 한 필지가 매각계약이 됐습니다만 이게 LG백화점이 내년 11월말에 준공되면 내년 말에 오픈한다 그러는데 거기가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묻는 사람들이 시청이 언제 준공이 되느냐, 언제부터 시청이 이전하느냐라고 물어오고, 그런 것을 많이 물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공공청사가 준공이 되면 조금 더 매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상업용지 매각활성화 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시불이 4개월이던 것을 6개월로 하고 또 현재까지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되도록 돼있는 것을 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을 여러 가지를 완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우리 시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정개정과 용도변경이 있는데 그 용지매각규정 개정은 시의 발령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능하겠고, 우리가 원래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환매특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정용도도 계약일로부터가 아니고 잔금납부일로부터 사용기간을 5년 하는 것, 또 하나는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내무부 얘기가 그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그건 재고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관계는 유보하고 이런 용지규정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관계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관계도 현재 건교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만히 할 수 있고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노력은 늘 하시는데 지금 상업용지, 전체 중동 신시가지 상업용지 매입이 다른 토개공이나 주공지역 상업용지 매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가장 많이 매각된 지역이 토개공에서 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나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것은 비율은….
○위원장 강문식 주공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주공은 저희보다는 좀 낮게 매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제가 보기에는 그쪽 기관하고 우리 부천시기관하고 봤을 때 판매전략에 대한 어떤 개발이 다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율 없이 그냥 판다고 하면 다소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리 9%이상의 기채를 2000억 정도 하면 이게 얼맙니까? 2×9=18, 1년에 약 200억 정도씩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용지매각에 의해서 다 정산을 해야 될 금액인데 용지매각이 늦어진다는 차원은 그만큼 앞으로 개발이익에 의해서 투자될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요구이긴 하지만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전략을, 저번에도 용역을 주신다 그랬지요? 전문가한테.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워야 효과적으로 빨리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자문도하고 용역도 준다고 그런 것 같이 이해를 했는데 그래본 적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5개 신도시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가지고 택지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지 매각관계, 현재 자금 차입상환관계 전부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한 5일간에 걸쳐서 다 돌아봤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상업용지가 비율이 조금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주공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공이 2차에 걸쳐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안 팔리니까 재감정 했는데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럼 감정한 결과에 비해서 월등히 얼마 더 팔렸나 가서 보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값은 10%내지 12% 다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더 팔린 건 없다.
그리고 고양시인가 어디서 재감정을 했는데 기 매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1년에 약 170억원 가까이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년으로 볼 때 500억원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작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전체 매각 한 다음에 대금이 약 한 4500억이 됩니다. 전체 다 팔았다 할 때.
그래서 이것이 96년도까지만 다 팔린다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1700억 부채를 갚는다하더라도 사업하고도 충분한 재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96년도까지 가는 것보다도 이자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하고 그 증빙서를 보내가지고 주공, 토개공에서 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강문식 그것은, 토지 매각에 대해서만 좁혀서 얘기를 하자구요. 다른 것까지 상세한 얘기를 할 건 없고, 토지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96년도까지 토지매각이 다 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쪽 관례로 보면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끝나있고 신시가지 형성이 거의 됐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업용지가 활발하게 팔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활발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방법이나 매각전략을 앞으로 몇 년 더 매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자로 다, 그렇다고 땅값을 나중에 더 올려서 팔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 시세에도 안 팔리는데 거기다 몇 년 지나서 부동산 가격 올려서 판다면 이자율 상쇄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입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구간을 우리 시에서 상가를 지어서 토지비용하고 건축비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에 대한 것들을 장려하게 상가 형성을 해주고 나머지 매각을 유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각 판매 전략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다니시고 많이 연구하시는데 획기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문가든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이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의범 위원 시청이 빨리 들어서야지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금년에 201억원을 갚았습니다. 사모공채 370억도 갚았지만 그래도 201억원을 갚은 것이 땅은 적게 팔렸는데 어떻게 갚았느냐? 주공, 토개공의 돈을 미리 앞당겨서 받아가 지고 우선 갚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억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안 팔린 땅에 다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저희들이 검토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금 주공에서 땅이 안 팔리니까 시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공에 가면 지금 분양계획을 써 붙여놓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 토개공도 안 팔린 땅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지어서 잘만 분양이 되면, 토개공도 우리도 지금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보교환 하는데 주공에서 잘 안 나가는가 봅니다.
○위원장 강문식 일반투자자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집이 몇 채라도 들어서면 옆에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예요. 어떤 유인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 어떤 유인을, 그게 물론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1년에 이자가 200억이면 경로당을 10억짜리 근사하게 20개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좀 매각에 대한 전략을 획기적으로 좀 연구 개발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해년마다 하는 애깁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자 위원 네, 제가….
시청하고 의회 특별회계 땅이지요?
공영개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이영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253억이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일반회계에서 돈 받으면 300억밖에 못 갚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 갚기 쉬운데, 땅 팔아가지고 올해 300억 갚는 것 여의치 않잖아요. 일반회계에서 250억 그거 받으시자구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얼른얼른 받아야지, 아무리 시청이 들어오고 의회가 들어와도 일반회계에서 낼 돈인데 왜 못 받아요, 받아야지.
○위원장 강문식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영자 위원 빌려 써도 받을 거 받고 갚을 거 갚아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빌려 쓰고 있고 우리가 땅값을 받을 것이 25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자꾸 싸우는데 ‘돈 내놔라 돈 내놔라'하고 자꾸 싸우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짤 때마다 싸우는데 잘 안 됩니다.
○이영자 위원 시청도 얼른하고 의회도 얼른해야 들어가 보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냥 계속, 원래 96년도까지 다 완공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시에서 해주면 우리도 한 150억 줄어드는 거지요, 100억 감고 150억, 부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얼른 받으시는 것으로 해보세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왕에 중요한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시설에 대한 재원이, 중동개발사업소 재정이 건실하게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주지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한 토론할 사항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연기안의 찬반토론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공영개발사업소 기채상환기간 연기승인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내 도시건설 위윈회 회의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4일하고 5일 본회의 남아있지요? 그간에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예결위원님들의 앞으로의 노고도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전만기 장명진○불출석위원 이강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