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6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보고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보고[925]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여기 강용배 국장이나 시민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다른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모시게 된 동기는 앞으로 업무분장 과정에서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라고 모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날 때까지 좋은 말씀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맺어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 추진하던 계획을 통합하는 계획으로 다시 만드느라고 사실 충실한 내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월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고 지도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그쪽에 포함하면 어떨까요?
아까 대상 사업이 16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16개 사업으로 잡았는데 이 5개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배 국장님 혹시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부산하고 대구를 잠깐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데 대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참고할 수 있게.
지난번에 2개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대구하고 부산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와서 기이 시행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자료를 얻어왔고 또한 현행 집행과정 정보를 확인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광역시를 보니까 대구는 특이한 것이 도로관리사용료를 임대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하고 계약해서 자체사업으로 주차장과 장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체수입이 되고 공단 이사장이 임의로 자체 회계관리하는 것을 특이사항으로 확인을 했고 부산광역시는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공원관리, 터널 내 벽청소, 유료도로관리, 장묘관리, 가로등관리 등 여러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거긴 많습니다.
2부 4과 6개 팀 4개 사업소의 기구를 가지고 있고 총 848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구하고 부산광역시는 수입부분의 65% 이상이 주차관리 측면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 특색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만큼은 주차관리하고 장묘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벌어들여야 자기 수입이 되고 성과급을 타니까 그런 효과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지방공기법상 안 맞지 않느냐 정식으로 질의를 했고 나와서도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했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자부나 타부서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느냐 했더니 그냥 수입측면으로만 보고 넘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까 정책기획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5개 분야를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차시설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유는 수입적인 면, 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경상사업으로서 수입이 5할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법상에.
그렇다면 5할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업은 주차관리사업이 최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간에 그걸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차관리시설공단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복사골문화센터, 대형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으니 같이 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다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거기는 특이한 것이, 저희 요금은 30분당 1급지가 400원입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을 보니까 1,500원이에요. 저희하고 대비가 되지를 않죠.
대구는 더군다나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1,500원을 받다가 사설주차장이 1,100원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1,100원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책기획실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주차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해서 행정복지위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공단으로 나눠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어내고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해서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것은 부천시의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가 없어요.
이곳이 안 되면 저쪽, 저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마치 끼어맞추기식 정책이다 이겁니다.
당장 바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었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뤘어요.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어내고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 때문에 어떻게 부결됐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선택하기가 막막하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 막막하다고 느끼는 것이 집행부의 정책 혼선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주차관리공단은 건교위,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정식으로 이걸 통합해서 올리려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를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도 의회측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인데 정식으로 상정을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별안간 조례를 합해서 상정한다고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양쪽 위원회로 가던 것을 건교위로 줄 거냐 행정복지위원회에 줄 것이냐 이것보다는 의회측에서도 내부적인 의견이, 이건 출자금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리 자금으로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양쪽 위원회 어느 쪽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도 의논절차를 거쳐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됐고 이걸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다라는 명제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을 했는데 실질적인 모든 업무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돌다가 안 되고, 부결되고 좋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경영수익사업이다라는 명분을 달아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한 꼴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룰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 다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로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제가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양쪽 위원회 어느 위원회든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결정해서 비중이 큰 데, 주차관리 비중이 크냐 시설관리 비중이 크냐, 예를 들면 주차관리 비중이 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맡도록 한다 이런 내부적인 조율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쪽에도 안 되고 저쪽에도 안 되니까 기획재정위로 상정하는 모습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양쪽 위원회에서 안 되던 것을 통합해서 보니까 그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경영수익사업 지도관리 업무를 어디서 하냐, 정책기획실에서 한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맡게 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 주무부서와 정책기획실과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느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정책기획실에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조차도 아직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하수정화사업소 같은 부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조직인입니다.
그 조직인으로서의, 제가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거기서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위원님들 앞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조율을 못 한 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오늘 오명근 위원님 지적 저도 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의견 개진 이전에 앞으로 예산 배정 문제와 감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비중이 크냐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의 비중이 크냐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주무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작은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고 모든 걸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조직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반대했던 주원인이 있어요.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미뤄진 이유 중의 하나는 상정해서 부결까지 됐었고 이걸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구도심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차시설을 확충해 준 후에 이걸 한다면 가능하다. 그것에 대해 번번히 지적을 했는데 시설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차관리수입이 나와 있는데 어느 주차장관리에서 수입이 나올 것인지 그러한 내용도, 주차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왔었어요. 어디에 주차장 몇 면이 있고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하는 자료로 다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단순히 수입이 몇십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자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 자체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구도심의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 대안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무조건 쫓으면 나갑니까. 오히려 물려고 덤벼들 것 아니에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 돼서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많이 올려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수입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입은 시민이 그만큼 부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수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만 빨아갈 겁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을 먼저 확충하는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 세입증대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정했을 때 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행 관리체제를 보자고요. 예전에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시가 직영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오히려 감소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지정함으로 해서 수입이 예전보다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거 보면.
예전에 위탁했을 때보다 지금 시가 직영해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수입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하면 수입이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가로등관리나 공동구관리, 주차관리를 전체 하나로, 통합적으로 묶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 맞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돌출돼 있는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 조직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첫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작은 정부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지 만화산업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공사, 공단이라든지 이건 간접경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하고 주차관리를 통합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공기업의 일종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업별로 거기에 맞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은.
공무원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
공기업을 만들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정부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업소 역할과 똑같다고요. 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했을 때나 똑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이런 건 저희 직영이고 직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 내의 시장 지시를 받는 거고 이런 공사나 공단은 간접경영방식이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것, 어제 보고드린 하수정화사업소 같은 건 민간위탁하고 대행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건 수탁자, 위탁받은 사람 스스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대행, 청소대행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건 대행업체가 하되 그것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알맞게 우리 몸집을 줄이라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시가지하고 중동 신시가지하고의 의원님들도 의견 차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이고요.
도심지 내의, 주택가 내의 땅을 구입해서 3단, 4단으로 주차시설도 계획했었습니다만 번번히 그 주변의 민원 때문에 철회도 하고 옮기고 이런 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관계관 회의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발생수익은 전부 다 구도심 중심 주차시설 확충에 아예 못을 박자, 다른 데 못 쓰게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주차시설을 구시가지 내에 확보하고 이러는 계획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단을 빨리 해서 여기서 경영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구도심 내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아예 못을 박자 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주차는 자꾸만 시끄러우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쪽을 극대화하자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바고 주차수입관계는 자료를 오늘 중이나 월요일까지 세부, 어느 지역에 몇 면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시 직영으로 해서 수입이 증대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열두 군데 노외주차장을 41명인가의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도로상에는 잔뜩 불법주차하고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증대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지금의 정규인력 가지고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예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경영책임권을 주고서 경영이 부실하다 그러면 이사장을 갈아치울 수도 있고 거기 경영진 대폭 물갈이할 수도, 이렇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110억으로 잡았는데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 부분에서 95억 8900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지금이야 수익이 1년에 5, 6억 수준에 머무는데 실무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본 결과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잉여 연 20억 정도, 자꾸만 중복되는데 이걸 구시가지의 주차지를 확장하는 데 전액 쓰도록 해보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똑같이 중복되는데 가로등관리사업 이런 부분, 16개 사업 부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흡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가로등관리사업 하는데 구청에도 그 인력이 있고 시청에도 그 인력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뚝 떼어서 우리 조직 인력을 줄이려고 경영측면에서 공단으로 흡수시키려는 점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10만 8000면을 해야 95억 89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10만 8000면 현재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만 4557면을 유료화해서 95억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지 9.5배가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지금은 제출해도 설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정책기획실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것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법적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고 못박혀 비교로 나왔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비용이 들죠.
자료제출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설립절차,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통상적인 자료에 보면 거기 추진일정과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그게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이지만 나중에라도 불필요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죠.
전 정책기획실장님이 제 뜻을 이해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데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겼고 그러면 여기에는 거대한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들로 이게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행부와 의회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의원이라도, 물론 35명 전부를 설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수의 의원들한테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안하면 6월 1일 공단발족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금부터 해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간담회라도 자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걸러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주신 타부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강용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