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6일 (수)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의효율적처리및관리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의효율적처리및관리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정기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고 하여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것에 대해서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후에 50만원을 했는데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심의를 하셨고 이 사항인데
그때도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승인을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에 20만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어저께 부천시가 너무 세금이 많다고 의장실로 심곡2동에서 단체로 몰려왔거든요.
부천시가 세금이 제일로 많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은데 이 과태료조차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부천시가 제일 많은데다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려놓으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고 싶은 분은 질의해가지고 종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조례로 지금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 및 재산세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통과되었을 적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부천시가 재산세라든가 이걸 안 받고 “토지주 너희 재산은 네가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재산세는 받아가면서 무단투기하면 네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그마한 땅 같으면 괜찮지만 임야라든가 전답 갖고 있는 사람 다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번에도 심사숙고해서 보류가 아닌 아예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받지 말거나, 세금을 받고 또 부과를 시킨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한계를 부천만, 유독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저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 비교표를 보시고,
셋째장 맨 위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10만원, 30만원, 50만원 했는데 의정부시와 같습니다. 광명시가 같고.
꼭 같으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감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이게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안 버렸다고 관리를 안하면 한없이 쌓여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이 잡혔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한 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과태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신중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비교표를 갖다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현재 재산세를 안 받고 토지사용료를 안 받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다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민이 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선산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땅도 자기가, 그 시·군·구도 다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무단투기한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사서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속기없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그러면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의효율적처리및관리에관한연구용역결과보고의건[559]
(10시46분)
보고는 청소사업소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책자는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요약보고서를 근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뭔가 잘 해보려고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한 건데 전문인이 아닌 사회학 교수들이 어떻게 맡아서 용역을 했는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무슨 핵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부천시 쓰레기 처리방법이 도급하고 환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급에는 문제가 여기서도 지적이 됐지만 쓰레기 처리량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계약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공사가 70년도부터 쭉 영업을 하면서, 지적을 했듯이 공공기관 비슷한 그러한 계약을 했고 그렇게 대가를 지급받아서 여태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사람이 현재 280명, 차가 87대, 그래서 지침에 의해 단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양이 줄었는데도 높았다, 이것은 왜 높아졌냐면 차량관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생공사를 반으로 줄이는 이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느 구로 하나 줘라, 그러면 인력과 장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인력이 반으로 준다든가 차가 반으로 준다든가.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노조가 형성돼 있는데 유휴인력을 어디다 투입을 해줘야 되는지, 또 상대적으로 5개 자그만 업체들은 지역을 나누어 가지면 넓어지는데 그럼 자기네들도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각장이 돼서 체계가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는 획기적으로 자연감소되는 걸 앞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예를 들자면 97년에도 차량 11대, 인원 25명을 저희는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채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만일 위생공사가 단독주택지역 청소가 힘들다, 우리 이것 갖고 못 하겠다 이럴 때는 저희도 상대적으로 지역을 잘라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본다든가, 거기도 5개 업체처럼 그런 일정 지역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지금 위생공사에다 공동주택 지역을 잘라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선 차부터 바꿔야 됩니다.
압축차를 사고 뒤에다 리프트독기계를 또 해야 되고 또 5개 업체는 일반 징게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소사업소가 96년 7월 18일 개소되면서부터 사실 연구를 하고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지금도 무엇을 개선하려면 지금부터 한 1년은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한 달만에 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막중한 영업권이라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는 어렵고, 여기 지적이 다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연구용역결과.
좋은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체계가 바뀔 때 계약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어떤 예산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업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합리적인 쓰레기 수거 방법을 찾으려면 더 철저하게, 여기에도 타 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안양도 나오고 수원도.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주민수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주민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천시는 쓰레기 처리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건 분석을 해서
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공사에서 어디 용역업체 주고 얼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그런 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철저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며 얼마나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옳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생전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천시 쓰레기의 이런 처리방법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뭔가 대안이 나와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감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계속 위생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이건 전덕생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청소업무 자체를 자꾸 민간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같은 것도 연구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과감하게 저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당면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환급 말씀이 나오셨는데 금년 초, 작년인가 검찰에서도 환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물론 보도가 됐지만.
그래서 저희는 환급은 어렵지 않느냐, 환급은 쓰레기를 서로 집어가는 그러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늘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차 양을 늘리고 해서 환급보다는 다른 시에서 하는 세대수 그쪽으로 해본 바도 있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일부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재활용, 대형폐기물 전반적인 것을 다 민영화하면 어떠냐.
그걸 한 구역을 정해서 모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놓고, 저희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 기간 내에는 너무 시행하기 어려웠고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재계약을 앞두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이게 또 비싼 용역주고 되풀이 해야 되는, 동문서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용역결과를 이미 인지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나 어떤 계획 정도는 세워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물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제 용역결과도 나왔고 충분하게 그 동안에 검토해 온 과정도 있으시리라고 보니까 다음 회기까지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지 집행부만 알고, 위원들하고 서로 간담회 형식이라도 얼마든지 가져서 빨리 이런 청소행정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는 적어도 우리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 목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계약이 여태 안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둘렀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구역을 잘라서, 계약을 못 하더라도 환급은 시키지 말아보자.
아파트 단지니까 세대별로 해가지고 갱신계약 할 때는 환급으로 하지 말고, 톤당 단가로 하지 말고 세대나 인구로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계약대로 하고 차기 계약에서는, 용역결과에서 지적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안을 여러 가지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좋은 안을 채택해서 획기적으로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가로청소를 민영화하고 재활용을 민영화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척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것저것 해서, 매번 노조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아주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안 계셨을 때 줬는지 몰라도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용역을 하면서도 여러 번의 검토를, 청소사업소하고 서로 몇 번의 중간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이 채택돼서 나왔는데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소장님께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뭐하러 용역을 줬냐,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동안 사전에 교수팀들하고 조율할 때 조율을 왜 못 했느냐.
결국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다 인정하고 지금 이 상태가 오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교수팀에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지만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서도 없이 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수거체계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소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파트 단지만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아파트는 환급으로 안하고 인원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설명하는 도중 상황에 따라서 틀린 답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환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장, 상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장 같은 데는 인원수도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을, 만약에 인원수로 대비했을 때는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상당히 거기도 제가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온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량배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종량제 봉투에 담겠다, 우리 일시다량 같은 것 있잖아요.
결국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다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종량제 봉투에다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장님께서 용역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서로 여태까지 연구해서 용역 나온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수거체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감을 했으면 과연 이걸,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이 여기는 많다, 사실 위생공사의 차량을 보면 거의 부천시 차죠.
위생공사 차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대행업체들도 지역제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 임의대로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업자들한테 넘겨서 “당신들이 알아서 조율해서 가져와라.” 이런 쪽으로 힘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업자 개개인을 만나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껏 업자들한테 넘길 것,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당신들이 차량이라든지 조절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우리 5개 대행업체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했듯이 그런쪽으로 간다고 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기는 더 앞당겨지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환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실 것 아니에요. 당장 톤수로만 치더라도 56억이란 돈이 세이브가 되는데, 일단 그런 사명을 갖고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교수 일곱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안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5시부터 나와서 합니다. 주민들도.
과연 이 교수들이 쓰레기 청소를 해본 사람들인지, 빗자루를 들어본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한테 꼭 용역을 맡겨가지고 마치 부천시가 어느 대학교수들 용역에 의해서만 행정을 끌어가는, 교수체계로 움직여주는데 이건 청와대 아들 머리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왜 부천시 실·국장들, 30～40명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시의원 각 동네에서 하나 둘씩 다 뽑아서 동네 일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연구도 한번 해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다 교수들만 이용하는데, 심지어 무슨 단체까지 교수가 안 들어가면 마치 단체가 쓰러지는 양, 지금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청소용역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각 처에 답사를 해봅니다만 영상도시도 그래요.
대학교수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대학교수만이 용역을 맡아서 그 사람들의 답에 의해서만 끌려가야 되는 건지 그 내막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궁금스럽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 용역은 자문을 받기 위한, 참고로 하기 위한 거지 꼭 여기에서 이상적인, 너무 이상을 추구한 걸 100%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어느 개인하고 계약을 하면, 자격 또 실적, 인원이나 인력, 장비를 갖춘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개발팀 아니면 정보시스템을 갖춘 정보회사 그런 데만 할 수 있지 갑이나 을 아무나 대고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설립된 그러한 연구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역을 줬습니다만 다 용역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길 양쪽에 주차돼 있어서 청소차가 못 나가서 지연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시에.
그러면 골목의 차가 몇 시에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어떻다라는 것, 애로사항 같은 것을 준비해 둬서 고충을 덜어줘야지 지금 무조건 안양이 어떻고 수원의 쓰레기량이 얼마고 이것만 따지는 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판 튕기는 거예요.
쓰레기 한 톤을 수거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걸 버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 줘야 ‘진짜 고생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내집 앞 내가 쓸어담는 것 그건 누가 못 합니까.
이 부천시 자체가 대학교수들한테만 너무나 얽매이다 보니까 조사에 신빙성이 없고 이래서 물어보는 건데 명쾌한 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용역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도 있고 아주 좋은 방안도 있고, 청소행정이라는 건 아무리 잘 해도 100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생각해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좀더 보류해서 나중에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건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 위생공사를 말씀하시는데 25명이란 인원이 자연 감소되면서 출근을 안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1대의 차량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얼른 보더라도 한 13, 4억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이런 용역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인원 25명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부담 부분만 해서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차량 11대가 줄어들어서 몇 억 줄고 해서 12, 3억 정도 이미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재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환급업체까지 해서 다소 개선된 방향에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 1년을 더 지켜봐야지만 용역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가 확실하게 옳고 틀리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재계약을 하고 청소행정을 이루어 가는데, 이미 보더라도 한 십 몇억 정도는 절감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1년 정도 좀더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심사숙고 연구분석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썩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그런 계획은 전무하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썩는 비닐이 아니면 안 받는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극비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공장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전격적으로, 4월부터 썩는 비닐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투장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꼼짝없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순도 30% 이상, 썩는 비닐만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돈을 부담 안하고도 자체 생산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시·군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달라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동네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죠?
위생공사나 대행·환급업체에 수수료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료로 수거, 운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주려고 계약할 때 그 부분까지 넣자, 그리고 지연되는 데는 가능하면 지연이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재활용과에 기동수거반이 있어서 전화만 주시면 그 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을 안 주니까 업체들이 안 치워가는 거예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한테 그것도 안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목적 외로 지금 이게
천막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세워줬는데, 거기에는 파쇄기나 이런 중장기가 들어왔을 때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계도 안 들어왔는데 그 공사가 2월경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지금?
휀스하고 천막을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다 찢어지고
선별기 만들어 놓은 게, 대형파쇄기 올 데는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5m인가 6m
확인하시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고 벌써
그것 언제 들어옵니까?
이상입니다.
동에다 시키면 바로 해줄 텐데요.
그 장소가 파악돼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많습니까?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자체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도계장이 회사에다 안내장을 다 발송하고 확인다니면서 알려주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100% 먹히질 않죠.
왜냐 하면 시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받고 갖다버리고 또 받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단속을 잘 했는데 요새 와서 왜 그렇게 과태료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희 각오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은 재활용과장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소업무에는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점 속에서 발전적인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청소행정의 수문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김광회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김종화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