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날씨가 매우 덥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루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366]
(11시20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이 두 건으로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과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산업단지 유원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266평이고 토지매입비가 ㎡당 24만 2000원으로 803억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가 되겠습니다.
SBS 특별기획드라마 김두한 일대기를 그린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 부지에 사업비 30억을 지원해서 부지면적 약 2만 평에 건축면적 4,000평으로 1930년대에서 60년대 서울의 각종 거리모습을 재현하는 세트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10만 평의 유원지부지로 약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있겠으나 매입가격이 평당 80만원 정도로 조성원가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매입조건도 2년 거치 8년 분할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음은 물론 동 부지에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 등 영상정보단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와 부천시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부지 10만 평에 대한 조경, 주차장 문제, 휴식공간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시민적 합의가 없음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부지 매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 1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나 본 사업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2,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 역시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영상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시설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내방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건 역시 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 11일 의결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SBS와 아직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안건1,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과 안건2, SBS 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단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BS 오픈세트장 문제는 안건2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고 먼저 유원지 부지 10만 평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만 평을 하는데 800억이라는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내년까지만 하면 일단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오정대로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그런 부분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매입방법을 보면 2년 거치 기간 동안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8년 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803억이란 부분이 대단하지만 이것이 거의 10년이란 기간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은
이것이 부천의 제일 큰 자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곽순환도로 320억 분담금도 있지만 이 땅을 연차적으로 매각해서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상동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서 취·등록세가 약 1300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국제통상과에서 마스터플랜으로 2억 용역을 세워줬는데도, 그게 팔려야 되는 거지 그건 한정이 있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게,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졌을 때 대법원 올라가봐야 얼마나 걸립니까.
몇 백억 한 번에 인출했을 때는 부천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재원이 나올, 쉽게 얘기해서 여기 상업용지를 얼마 계약했는데 들어올 돈이 얼마고 계속 나간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건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으로 뭐를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모든 걸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 좋다, 그럼 가자. 사실 그러다가 부천무역도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천무역 처음에 태동할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부천의 영세자영업자들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쓸 데 없는 것 만들어서, 계획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어느분한테 하시겠습니까?
상동유원지 부지매입에 약 800억 정도 소요되죠?
그래서 재원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동지역 보상에서부터 현재 판매에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는데 상동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조성원가 이하로 이주자택지를 줬는데도 143만원꼴이었습니다. 조성원가의 70%로 줬는데도.
물론 녹지지역이긴 하지만 평당 80만원이면 부천시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입을 해서 거기에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만들든 아니면 부천시가 필요 없어서 나중에 그 땅을 일반인에게 되팔더라도 80만원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싼 것이고 매입방법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상동지구 당초 보상할 당시 평당 45만원에서 50만원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다해놓고 80만원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 한다라면 그만큼의 좋은 조건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2년 후에 80억씩 빼는 건 무리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누차 얘기한 것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시에서 중요한 판단 결정을 내리는 기초적인 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홍인석 위원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중요한 재정적 판단할 때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한 내역에 대해 그 회의록을 통해서 봤는데 800억 정도 소요되는 심의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하나하고 심의 내용이 없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수반 조달할 것인가라든지의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논의가 안 되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들 모두 “이의 없습니다.” 하고 통과되는 이런 투융자심사를 부천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과장이시니까 왜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계속 민간 전문가나 외부참여의 확대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지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런 재원조달계획이, 기획예산과장이 언뜻 그 고충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이 없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제가 발언권도 없었지만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 간사자격으로 참여는 했습니다만 이 상동유원지 부지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예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적이 나왔고 물론 과장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원조달 문제는 상세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채권도 상당부분 되고 그 다음에 중동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원조달 문제,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추후로 어느 정도 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하철 건설부분에도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의 종합분석을 가상적으로라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한두 푼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대비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향후 대형 사업들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된다라는 대략적인 백데이터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세입분야입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토지매각수입을 약 5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토론을 하면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대한 재정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연차별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크고 작은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줄 것도 많고.
현재 우리 상업용지는 하나도 처분되는 게 없고 숫자로만 우리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뿐이지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모 신문을 봤는데 내년 12월에 지하철 착공한다는 얘기가 났어요.
읽어봤는데 중동이나 상동에 외지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하철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우리 부천시민도 그걸 원하고 있는 처지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담당하는 게 신문을 보니까 5400 얼마인가가 돼요. 5400억.
지금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지하철은 시에서 추진한 거고 우리 시민들이 다 동의한 입장인데 그런 자금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5400억이 정부에서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게 5400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다만 앞으로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현재 우리 시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게 약 2000억 가까이 되죠.
자금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봅시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준비해서 대형사업에 따른 투자예산 소요하고 조달계획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안건1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11시53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안건2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평의 상동유원지 부지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는 2만 평을 할애해서 하고 이것이 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죠.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부품단지다, 유니버설스튜디오다 해서 대단위의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자들과 많은 컨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일단 중요한 것이 10만 평 부분을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시의 자산으로 확보해 둔다면 그 자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증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만 평 부분 사는 전제가 이번에 2만 평을 활용한 야인시대가 됐지만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작성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현재 바로 뭘 내놓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것은 이전부터 검토를 해오고 그런 사업자를 우리 연구단측에서도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사가 딱 된 그런 부분은 이것이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만 평의 유원지 부지가 상동택지개발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싸니까 일단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차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 용역했을 때는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걸 유치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자 하는 측면이었는데 그 당시 분석나온 것이 거의 5000억 정도. 당시 토지비용만 평당 200을 잡아서 200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약 3000억 정도를 시설로 투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이 97년도 11월에 IMF를 맞으면서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시 자체 입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웠죠.
또 당시에는 우리 국내에 있던 민간업자도 어려웠어요.
현재까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이 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제2, 제3의 세트장을 해서 우리 문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유원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하면 이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못 뻗어가는 게 스카이라인에 그게 걸려서 세트장으로 부적절해서 이쪽으로 밀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점점 세트장으로 활용해 나갑니까?
다만 그 부분이 미래적인 사항인데 그럼 얼마를 면적으로 한다, 드라마는 뭘 한다 하는 부분은 현재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연구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익을 30억 예상하고 있는데 배분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부지가격을 평당 200만원씩 판단했기 때문에 몇 번의 용역결과를 우리가 수용을 못 했고 이번에,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뒤는 바뀌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은 꼭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게 된 것, 아까 윤호산 위원님께서 야인시대 때문에 이걸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전임 시장님 때의 용역결과 전제가 땅값을 200만원 이상으로 보고 계획을 판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 없었고 이 야인시대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저희가 당초에는 토지공사로부터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성원가도 아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그러니까 자연녹지 상태로의 감정평가 가격을 한 80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고 매입할 의사를 갖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이걸 매입해서 야인시대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야인시대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하려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좋아서 이걸 받아놨다가, 저희가 야인시대 조성과 관련한 협약단위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운영을 해봐서 만에 하나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야인시대 세트장을 없애는데 그 후에 활용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몇 배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구상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재원확보, 부지매입에 대한 800억 이상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재원판단을 했는데 세무부서에서 판단해 준 것이 내후년부터 상동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취·등록세가 1300억, 그 다음에 범박동 지구에서 들어오는 게 400억, 그러니까 1700억이란 돈이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입 외에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객 산술적으로, 이게 하루에 한 3,000명 온다는 얘긴데 주차면적을 160대 확보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대충 계산해 봐도 3명이 한 대 타고 오면 하루에 한 1,000대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 폭주하게 돼서 두 배 정도 잡는다고 하면 교통통행로하고 주차면을 하면 1,000대만 잡아도 한 1만 평, 주말에 배가 될 것을 생각하면 한 2만 평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트장은 2만 평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소요되는 토지는 한 4만 평된다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상동지구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생긴 취·등록세가 아까 1300억이라고 말했죠?
13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동신도시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처럼 안건1, 상동유원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고 안건2, SBS 오픈세트 건립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안건1은 원안가결하고 안건2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윤형식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