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시보건소 및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는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81%인 14억이 감소한 500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3.87%인 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8쪽 부천시의료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과 부천시의료원 관련 사무운영비 23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5쪽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4억 6000만 원, 16쪽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3억 2000만 원, 17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14%인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81쪽에서 85쪽은 26년 6월에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용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국가암검진사업 24억 8000만 원입니다. 92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85%인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61쪽 국가예방접종사업 62억 90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198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41%인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300쪽에 독거노인 및 다제약물복용자 등 약물관리와 복약지도를 위한 방문약료사업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에 7000만 원, 310쪽에 신규 구급차 구입비용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1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44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9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0.34%인 40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383쪽 신규 구급차 구입비용 8500만 원, 444쪽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700만 원, 455쪽 자살 직후에 현장출동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52쪽 365일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입원 응급병상 3병상에 대한 운영지원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필요한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업은 각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소장님, 저희가 일반 병원에 미지급한 의료비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예방접종 ○양정숙 위원 총 얼마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예방접종 미지급액이 25억 정도 되고, 암 조기검진사업이 11억 정도 됩니다. ○양정숙 위원 25억, 11억 그러면 36억이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양정숙 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외상 거래하실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가내시 부분이 내려왔는데 가내시 부분 100% 시비 매칭을 못해서 채무 상환이 좀 어려울 듯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래서 추경에 다시 노력을 해서 못다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도록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가내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양정숙 위원 얼마나 내렸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충분히 다 내려주셨고요. 이번에 내시 내려준 것 100% 시비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미지급금을 ○양정숙 위원 내려준 금액이 얼마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예방접종비 총예산이 135억인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8억입니다. 나머지 부분 저희가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거고요. ○양정숙 위원 그래서 25억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래서 25억 미지급금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암 조기검진사업도 약간의 증액은 했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저희가 추경에 다 확보를 해야만 미지급금을 해결하게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현재로서는 시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돼야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시비 매칭 부분은 저희가 사업별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양정숙 위원 총 36억인데 여기서 시비는 얼마나 매칭을 해야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거의 그 부분이 ○양정숙 위원 36억?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36억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별로 별도로 예방접종비는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암 조기검진사업도 매칭비율이 다 달라서,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거나 ○양정숙 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해당 감염병관리과장이 세부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암 조기검진사업, 이 부분이 미지급분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먼저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입니다. ○양정숙 위원 예방접종 25억, 암 조기 11억. 암 조기검진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암 조기검진사업이요? ○양정숙 위원 네, 지금 11억이 미지급됐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암 조기검진은 2015년부터 미지급액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비는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예산은 동결돼서 계속 가내시가 되다 보니 11억이 발생됐고 올 연말에는 16억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16억. 그러면 올해 이번에 전혀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올해는 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31억을 내려보내 줬지만, 가내시가 됐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보조율을 못 맞춰줘서 ○양정숙 위원 얼마나 맞춰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6억 7000만 원을 더 맞춰야지만 ○양정숙 위원 6억 7000.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러면 저희가 16억에 대한 미지급 발생액이, 채무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양정숙 위원 이번에 6억 7000을 맞추지 못하면 가내시된 부분도 다 날아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반납을 하게 됩니다. ○양정숙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는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을 하고 끝까지 편성을 못 하게 되면 계속 미지급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누적돼서. ○양정숙 위원 이번에 6억 7000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머지 31억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가내시 부분도.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어떡해요, 큰일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정숙 위원 다음 주까지 해서 본회의 전까지 세울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밖에 ○양정숙 위원 이 가내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26년도는 12월 31일까지 ○양정숙 위원 내년도까지, 시간은 조금 남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더라도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네요, 6억 7000.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접종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감염병관리과장 원민입니다. ○양정숙 위원 예방접종 25억이 미납분이라 그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미지급금이 25억 정도 됩니다. 22년부터 한 3년간 누적된 금액입니다. ○양정숙 위원 25년까지 3년간. 그러면 가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가내시는 그동안에 3년간의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얼마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2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로. ○양정숙 위원 26억이 내려왔고 우리 시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우리가 미지급금이 25억 조금 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6억이라고 치고 가내시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가내시는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내려와 있고요. ○양정숙 위원 시비는 얼마나 매칭해야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미편성액이 26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시비는 저희가 미편성된 게 9억 4400입니다. ○양정숙 위원 9억 4400. 가내시는 26억이 내려왔고 시비는 6억 4000 정도 우리가 대응해야지 가내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시비는 9억 4000이요. ○양정숙 위원 9억 4000?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양정숙 위원 소장님, 우리는 6억 7000, 9억 4000을 준비해야지 나머지 36억을 다 변제할 수 있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확히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36억을 변제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될 것은 16억 1000만 원이네요. 현재는 안 되고 내년에 추경 때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6억을 반드시 확보해야지 나머지 36억을 다 변제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추경 때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는 없으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확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위원장 곽내경 확답은 안 줬지만 여지는 두었다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여지는 주셨고 시 전체 예산을 봐야 되니 좀 보자고는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쨌든 2개 부서에 예방접종이랑 암 조기검진까지 합쳐서 16억 1000만 원.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감소가 됐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것은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 이름이 변경된 거고요. 이거는 내시 자체가 조금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내시가 감액돼서 우리도, 그래서 시비도 따라서 감액을 한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 부천시가 정신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많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 사업 말고도 정신 사업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요,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줄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자살 예방하기 위한 상담요원이 필요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4명 정도 기간제 인력이 내려왔는데 시의 여건상 2명만 받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분을 살려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개월분이라도 2명을 확보하면, 저희 자살급증지역으로 이번에 또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어느 동이.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일은, 사업은 사람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저희가 이것 노력을 하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면 자살예방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두 사람분의 6개월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때 내려온 것 많지는 않습니다. 6개월분이기 때문에 3940만 원인데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197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있으면 저희가 6개월분을 ○박혜숙 위원 한 사람당?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두 사람입니다. 증원 인력 두 사람으로 따졌을 때 시비하고 기금이 5 대 5로 매칭비율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만 있으면 2명을 6개월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정신 사업의 전문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살예방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시·군보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요. ○박혜숙 위원 1인당 상담 건수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1인당 상담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라도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두 사람을 6개월 쓰는 데 우리가 2000만 원만 확보하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시비가 50%, 2000만 원만 있으면 두 사람을 6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살자가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으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조금 높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50%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4명 배정됐지만 2명만 있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2명은 반납을 했고 2명만 저희가 살리고자 했으나 좀 어려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2000만 원만 확보되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4명은 왜 못 세우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현재 재정 여건을 볼 때 기존에 있는 사업도 많이 축소됐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일단 안 해줘요. ○위원장 곽내경 올려보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사전에 다 검토를 예산팀하고 했을 때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오정보건소에서 미리 가서 직접 협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예산법무과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예산팀하고 했습니다. 4명 전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2명이라도 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안 됐고요.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여기 목록에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걸 어떻게 세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예 삭제가 돼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원장 곽내경 아니면 운영비나 다른 거에 들어가 있어요? 오정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오정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세우고 싶어도 타당해야 세우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소장께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목록에는 못 들어갔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 이후에 추가로 해달라고 협의를 했으나 4명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럼 2명만이라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희는 100% 납득이 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사업 목록에 있어서 상호 조절하거나 이런 건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막 할 수 없는데 한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이 목록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오신다면 1970만 원을 살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없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니, 인건비에다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곽내경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인력지원으로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자살예방센터 인력 ○위원장 곽내경 44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잠시만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441쪽 여기에 있는 항목에 두 사람을 추가해서 해도 가능한지 예산팀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원수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게 목록에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근접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 우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안타까운 현실에는 공감해요, 100% 공감해.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걸 해두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약속을 하려면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셔서 예산팀하고 “그쪽 항목에서 늘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들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위원장님, 441쪽에 보면 인력지원으로 추가 인력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확인되신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이거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441쪽에 보시면 현재 5명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9명으로 내려왔는데 9명은 우리 시 입장을 생각해서 ○위원장 곽내경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이것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위원장 곽내경 전체 운영비 목록이랑 그걸 한번 뽑아서요, 그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한번 바로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아직 오정보건소 발언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직원에게 이 세부내역만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여기 보면 이거 원래 추가 인력으로 ○위원장 곽내경 아, 지난번에 주신 자료.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개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건강정책과장께서는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있어요. 95쪽에 있고 소사보건소가 259쪽에 있고 오정보건소가 40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 부천시 합계 출산율이 0.62명으로 경기도 평균 0.79보다 낮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부천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26년도 예산서를 보니 내시액 대비 시비가 건강증진과는 1억 4900만 원, 소사보건소는 1억 500만 원, 오정보건소는 9800만 원 이렇게 미편성이 됐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예산서상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실제 사용금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편성된 26년도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내시돼서 내려온 난임부부 시술비는 부천시에 26억 4000만 원 내려왔는데 26년도 예산은 12억 3000만 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미지급금 발생된 게 10억 6000만 원이고, 추가 미지급 발생액은 22억 3200만 원이 될 예정이고, 현재로는 10억 6000만 원 미지급된 것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26년도 예산으로. ○김미자 위원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0억 6700만 원. ○김미자 위원 3개 건강증진과,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까지 다 합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시액 대비 시비가 미편성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시비 보조를 못 맞춘 게 3억 5200여만 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추경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 조카도 시술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 시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인구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미지급이 왜 발생되느냐면 만혼에 결혼들을 하시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931명이 추가 신청이 되어 있고, 24년도 대비 25년도에는 879명이 추가돼서 현재는 계속 많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드시, 추경에 3억 5000만 원만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직원복지과에 직원들 난임시술 비용이 있어요. 그것 보건소에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직원복지과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공무원들에 관한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잖아요. 저희 지침상에 중복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중복지급은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직원복지과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 보건소나 이런 데 청구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 그걸 필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김미자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지침상에도 그것을 걸러서 지급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알았는데 ○김미자 위원 아니, 지난번 직원복지과에서 제가 그게 의심돼서 질의를 했더니 중복지급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몰랐고요. 저희 쪽에서는 중복지급에 대해 필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마 시청에서 직원 복리후생으로, 그 부분 출산율 근거해서 난임부부 시술에 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게 병원비로 지급되는 거지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든가 저쪽에서 받든가, 아니면 다른 횟수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꼭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심야약국 증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었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심야약국이 3개가 있어요. 역곡 쪽에 하나 있고 심곡동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오정에 하나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원미구 관내에 2개가 있고요. 소사 하나, 오정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원미구 안에는 그런데 중동, 상동 이쪽에는 1개도 없어요. 여기 인구 밀집도도 높고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과장님께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작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약국은 있었습니다. 2개 약국이 있었는데 중동에 있는 하하호호약국은 개설자분이 폐업을 하셔서 더 진행을 할 수 없고, 상동에 있는 늘품온누리약국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비를, 지금 4개가 확보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1개 더 추가하려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하고자 하는 약국은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약국 하나당 4380만 원 정도 1년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3066만 원 정도 편성이 되면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3000만 원만 확보되면 진행 가능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도비는 이미 확보돼 있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 시비가 확보돼야지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1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에 관련된 건 도에 다시 요청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3000만 원 예산은 약국 시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약사분의 인건비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인건비하고 약간의 홍보비 이 정도인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건비니까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하는 비용이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3시간. ○양정숙 위원 3시간. 그럼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11시부터 1시까지. ○양정숙 위원 새벽 1시까지?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10시부터 1시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약국이 만약에 운영된다면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시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할 것 같아요. 3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모든 게 준비돼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3000만 원 확보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한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시비가 50 대 50이네요, 도비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50 대 50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에는 8억 86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5년에는 8억 1200만 원, 745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새해에는 6억 2000으로 거기서 또 1억 9148만 원을 감액해서 세웠는데요. 도비 보조가 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50% 시비를 편성 못해서 이렇게 감소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닙니다. 25년까지는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였는데 26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70 대 30으로 확보했었는데 갑자기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50 대 50으로 내려왔을 때 수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50 대 50으로 변경된 걸 알았을 때 이 금액을 더 증액해서 맞출 수는 없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는 워낙 의료비 지원 쪽으로 미편성된 게 많아서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산후조리비 쪽은 약간의 긍정적으로 추경에 도와줄, 예산이 된다면 도와주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8억 1200 집행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거의 100% 집행이 됐습니다, 8억 1200만 원. ○박혜숙 위원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 8억 1200이 충분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내년에 6억 2000이면 거의 1억 9100이나 부족한데 그만큼 내년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예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계속 출산율을 늘리려고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아주 미세하게나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후반기에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이 부분은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3개 구 보건소가 전체 5억 4600만 원을 시비에서 보조를 맞춰준다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5억 46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2026년도 추경 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반기에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고 연말에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26년도로 명시이월된 거요? ○이종문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명시이월된 거는 건강증진과는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가 늦어져서 ○이종문 위원 그게 1억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1억 정도가 넘게 ○이종문 위원 여기에는 따로 안 돼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3회 추경에 명시이월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종문 위원 건강정책과도 6억?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정책과는 6억 특조금 받아서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과 관련된, 시설 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12월 중순경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될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건강정책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쪽 보면 부천시의료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한 예산이 230만 원이죠. 이게 딱 회의 한 번 하는 비용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저희가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1년에.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한 번 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장이 추가로 더 요청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구성을 하면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예산 예측이 초기에 준비하고 논의할 게 많을 텐데 회의 한 번 하는 예산을 설정해 놔서 약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요. 최소한 2∼3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한 번 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예산 예측 자체가 약간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13쪽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28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다른 것보다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비용을 삭감하는 것도 약간 다른 걸, 우선시 해야 될 응급 그런 예산인데 이걸 삭감해서, 그것도 내시액 대비 시비 2800만 원을 미편성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시비는 280만 원이 미편성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씩 삭감됐었는데 올해 부천대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면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어서 조금 많이 비용이 듭니다. 부천대에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되면서 거기랑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미편성된 것만큼 올해 9회 정도를 더 추가로 교육을 했고 예산은 524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MOU를 지속 추진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횟수는 더 늘리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노력하신 만큼 예산을 절감시켜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없는 예산 가지고 잘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3개 과를 했는데 언급된 것만 해도 한 30억이 더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선이, 그리고 추경에도 갑자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갈지, 시가 어떤 방향에서 시민들을 돌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축제예산이나 이런 데는 상향돼서 들어오고 보건소에서는 하향돼서 들어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어디서 잘라서 어디서 해서 어떻게 이걸 보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신경질이 나고 사실은 아까 오정보건소 기간제 2명 그것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국가접종, 국가가 다 줘서 채무를 떨궈내라고 해도 거기에 붙이지도 못하고, 기간제 4명 비용 지원해 줄게 반 갖다 붙여라 해도 내지도 못하고, 난임비용이랑 산후조리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의 예산을 받아오신 것도 그렇고, 심야약국은 약국도 하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잘못된 예산 편성을 삭감하라고 해놓은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온통 증액에 관한 사항들에 또 못 미칠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팀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아주 적극적으로 입장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서 지원금액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낳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깎이기 전에 뭔가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서 다 이걸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원하시는 소액 이런 정도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점점 질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합니다. 일단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3개 부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참 그렇습니다.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질의는 끝났으니까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두 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중에서 오정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이학환 위원 올해 코로나 예산 같은 건 많이 줄였어요. 그 예산을 줄인 것은, 왜 내가 묻느냐면 올해 독감도 유행했고 겨울이 시작 단계예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예년 접종률 비교해서 사실 인플루엔자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는 접종률이 낮고 해서 그렇게 감액하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어요, 별도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코로나도 갑자기 발생했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병상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준비를 병원이라든가 연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게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그거는 준비하고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접종에 대한 거요? ○이학환 위원 아니, 환자가 발생했을 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런 것도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정신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응급병상도 한 병상 추가했고,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서 정신 응급환자들이 인천 쪽으로 가는 상황도 있고 한데 한 병상 추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한창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했는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대상 되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유행 시기에는 안내문도 보내고 ○이학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부천 예산이 이런 보건소 예산과 시민의 안전 예산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가줘야 되는데 어떤 행사성 예산, 또 올해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2억 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런 부분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단돈 몇만 원도 깎았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그래서 시민 안전 예산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오정구가 인구 대비 노인비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취약해요. 3개 구에서도 우리 오정구가 상당히 높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 철저하게 더 챙기셔서 한 분이라도 예방접종, 아팠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보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증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379쪽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이 부분은 1인당 운영비가 올해는 1,000원이었던 게 26년도에는 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양정숙 위원 1,000원이요? 1인당 한 번 검진하는 데 1,000원이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거는 운영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양정숙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내경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입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경숙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는데 25년에는 1인당 1,000원으로 내려왔던 게 26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비라면 어떤 비용인가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애들 검진비나 이런 거는 따로 있고요. 운영비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도 될 수 있고 학교에 나가면서 저희가 아이들 구강, 칫솔이나 잇솔질 할 때 칫솔, 치약비 이런 걸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운영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비용으로 내려왔나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이게 경기도 치과주치의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금액이 똑같아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네, 1인당 2,000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인구수 대비해서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초등학교 4학년 명수 대비 내려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초등학교 4학년 대비해서 운영비가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오정구는 784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검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치과 검진비용.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치과 검진비는 1인당 4만 8000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4만 8000원. 그러면 검진하고 치과 치료까지 다 해 주는 비용인가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우리가 실질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검진보다는 더 정확하게 치석 제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양정숙 위원 치석 제거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치석이 아니라 불소도 하고 그다음에 ○양정숙 위원 불소. 또?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치아 홈 메우기 정도는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4만 8000원에 치료가 불소,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불소 도포, 그다음에 구강 위생관리, 치아 홈 메우기,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치석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양정숙 위원 4만 8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일반의료보험 적용해도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전체 대상인가요? ○오정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경숙 전체 대상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초등학생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이빨 보정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는 하기가 너무 벅차잖아요. 400∼500 정도 드는데 치과협회와 MOU 맺어서 그런 사업을, 민간병원에서 자발적으로 MOU 맺어서 한다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서울 은평구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빨 보정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보건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보정이나 이쪽도 시 예산은 없지만 의사협회나 치과협회에 얘기를 잘하셔서, 서로 잘 소통하셔서 대상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늘려보는 게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부천시에서는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하고 MOU를 맺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과 치료를 해 주는 예산이 건강증진과에 따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치과 치료는 하는데 저는 보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 보정은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치과 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저 예산서 못 봤는데.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증진과 예산이라, 73쪽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는 358만 4000원 서 있고요. ○양정숙 위원 358만 4000원?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운영비는 그렇게 서 있고 시술비는 2688만 원 내년에 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나아가서 보정이나 이쪽도 예산으로는 힘들겠지만 소통을 많이 하셔서 다만 몇 명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오정보건소장님, 442쪽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시액 대비 시비가 미편성돼 있는데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시비 미편성된 부분은 대안이 뭡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1700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문 위원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미편성된 부분.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이 부분은 자살시도자, 의도자, 유족, 시민 상담 같은 거 위기 개입하고 사후 대응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홍보물 같은 거 조금 절약해서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살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 사업비 중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물 같은 거 제공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하기로 하고 ○이종문 위원 내시율 못 맞춘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매칭이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닌가?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니, 이 94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물론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 그동안 해왔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종문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부천시가 다른 데보다 자살률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심각한 문제인데 기초자살예방센터 관련한 지원이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세심히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비 매칭을 못해서 못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소장님, 기초자살예방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오정구청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센터에 센터장이 따로 있나요,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기초센터랑 다 합쳐서 센터장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사선생님 ○위원장 곽내경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이 센터장이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3개 센터 통합해서. ○위원장 곽내경 3개 센터가 이거랑 정신건강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기초센터 있고, 아동센터 있고, 자살예방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순천향대학교 교수 1인이 센터장이고. 이분은 급여가 나가지 않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월요일, 목요일에 오시거든요. 단가 계산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월 150?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위원장 곽내경 이외에 실제로, 인력지원 9명 들어가 있는 4억 2286만 6000원 안에 이분이 들어가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분은 자살 쪽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초센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기초자살예방센터 말고 기초센터가 또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기초센터는 일반 정신건강 쪽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센터는 아동청소년 위주로 하는 거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주로 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에 기초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432쪽.」하는 이 있음) 43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 다르고 기초자살예방센터의 인원이 다르고 아동센터의 인원이 다 다른가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예산은 기초랑 아동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살은 별도로 인건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자살 쪽에 9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니, 자살 쪽에는 9명 아니고 그 뒤에도 5명, 2명 이런 식으로 사업 목마다 다르게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돈이 없다고 할 문제인 건지,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속 검토해 보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자살률이 우리 시가 높고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력이 무엇을 하는지,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자살예방센터와 아동센터의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총 합쳐서 63명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63명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자료로 ○위원장 곽내경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명이 더 필요해서 인력을 쓰겠다고 하신 건데 예산 반영을 못 한 거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2명을 왜 6개월 써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도 뽑고 하는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곽내경 기간 동안 채용해야 되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래서 6개월분,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위원장 곽내경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에 시비 추가해서 또다시 인건비 부족분을 채워요, 여기 보면.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기존에 기초도 마찬가지고 추가 인력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통상임금하고 부천시에서 주는 생활임금하고 차이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1호봉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과 비교했을 때 더 적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저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이 잘 안 돼서 이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판단,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3명의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을 계속 충원하기보다 인력의 업무 배치와 또 한 사람한테 쏠림, 일 잘하는 사람한테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이런 상황들을 다시 고려해 보셔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주면 줄수록, 늘면 늘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땡큐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력 상태가 어떤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러지 않아도 타 시와도 비교를 해봤고 인근 시와도 그런 상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직도 높고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평이라든가 이런 데와는 ○위원장 곽내경 이직이 높은 이유가 업무량이 많아서, 아니면 급여가 다른 데와 비교가 돼서, 어떤 이유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부천시로는 잘 응시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부천에 살면서도 부평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곽내경 우리 시가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혹시 죄송한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이 마련되어야지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 하면 아깝습니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동에서의 비율은 몇 명, 기초센터에 몇 명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기초센터에는 36명이 있습니다, 기초랑 아동이랑 합쳐서. ○위원장 곽내경 기초와 아동이 합쳐서 36명이고 나머지 아까 63명 중에 마이너스한 그 인원만큼은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17명은 자살 ○위원장 곽내경 17명은 자살예방센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사실 센터 쪽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수시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지금 상황이 다른 시보다는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인력이 다른 시보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있는 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 저도 파악을 해야,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인력을 더 충원하는 문제가 예산팀하고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확인합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예산팀에서는 증원이라든가 또 신규 쪽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리고 방금 이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700만 원이 깎였는데 괜찮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분명히 세이브가 가능했던 예산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소장의 답변은, 저희는 되게 그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예산이 있고, 아예 운영이 어려운 예산이 있고, 이게 없어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총량이라는 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사실 저희가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을 절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2026년도에는 그렇게 하자고 센터에도 ○위원장 곽내경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비율이 78.6%고 사업비는 16%밖에 안 돼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올리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오정구 2026년도 본예산은 1585억 4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6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은 2025년 최종예산 대비 3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50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는 2025년 최종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800만 원, 민원지적과는 1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사회복지과는 32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452억 9800만 원, 산업위생과는 1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 건설안전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1억 800만 원, 도시미관과는 1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7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3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급여기금 본예산은 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준해서 세워서 나중에 추가로 세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학환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 쪽이 더 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취약 어르신도 많고 실제 어르신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오정구 올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겨울 준비? ○오정구청장 최은희 겨울 대비,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학환 위원 독감. ○오정구청장 최은희 독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고요. 겨울 안전 대비라고 한다면 노숙자, 정기적으로 저희가 취약지구에 대해서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수시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요양센터 이런 데라든지 가정에서 의료혜택을 보고 집에서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해서 진짜 한 분이라도 시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이 두루두루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합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전문변호사라든가 퇴직공무원 이쪽 계통에 했던 분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요건이「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4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또 전직공무원도 있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분 중에 한 분?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박혜숙 위원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박혜숙 위원 사실 내부위원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공무원이 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더 많이 치우칠 수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는 ○오정구청장 최은희 업무 어떤 징계나 이런 문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특정한 상황들은 전직공무원 하셨던 분이 이해도가 높고 그런 것과 같이 의견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을 ○박혜숙 위원 징계뿐 아니라 승진도 같이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내부위원 3명이 충분한데 외부위원 중에 전직공무원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앞으로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니까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해 주세요.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소관 26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오정구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건설안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도시미관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민원지적과장은 함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순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바뀌죠. 언제부터 바뀌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반기부터 AI 당직제도로 바뀝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AI가 바로 도입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구청 당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3개 구청 다 당직 관련한 예산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이 직접 당직 서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야간에 가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이종문 위원 지금 재택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종문 위원 원래 당직근무의 기본은 재택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운영해 본 적은 없었던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광역동일 때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동은 실질적으로 일숙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택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당번을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문 위원 당직제도라는 게 사실은 숙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제도인 것 같고 직접 경비가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는 조건에서 민원이나 이런 업무도 자동시스템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런 것도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직, 숙직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하급 공무원들이 서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6급 이하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6급 이하. 사실은 이것도 되게 차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 내에 이런 차별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빨리 저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급 공무원들은 당직, 숙직도 서고 주차비도 내고. 그렇죠? 다른 얘기지만. 4급은 주차비 안 낼걸요. 고위 간부들은 주차비를 안 내요. 면제가 돼 있어요.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차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급여를 더 적게 받는 사람들은 주차비도 다 내야 되고 숙직도 서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공무원 직장의 그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도 혁신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너무 관성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하고 있어서 운영 자체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당직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나온 거 없나요, 지침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비 내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네,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국장님은 주차비 ○오정구청장 최은희 저는 관차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관차 말고 국장 시절에 주차비 면제예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들만 면제인 거구나. 아니,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되니까. 과장님들도 다 안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시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네, 매달 1만 5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직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시행하기 전에 저는 37명의 팀장님이, 사실 당직이 돌아오는 날짜가 되게 빠르거든요. 한 달에 한 열흘도 안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가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없애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순서를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도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국가가 뭔가를 발표하니까 또다시 대기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행정국의 행정지원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에서도 그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하고 민원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과 민원지적과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과 산업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을 지정하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혜숙 위원님 사회복지과장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8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 시 재정 부담에 따른 시비 150억이 미편성돼 있다고 해요. 계속 대상인원 및 수급액이 증가해서 74억이 증액 내시되었으나 우리 사정상 이렇게 못하는데 추경에 무한정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저희가 기초연금하고 또 하나 장애인연금이 단위가 100억대가 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부족했던 시비를 확보했던 게 몇 년째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반복되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법적인 수혜금이다 보니까 추경 때는 확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부족하게 돼서, 잘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님, 9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외수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지급되나요, 최저임금의 기본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이게 시 정책으로 하는 거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그래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우리가 맞춰진, 지금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을 텐데 그것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니도록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상황을 확인하려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시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들의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께 한번 확인을 하고 3개 구에도 공유하셔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3개 구하고도 공유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명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장과 산업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안전과장과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저희가 전에 요청드렸던 방한복, 그거 정리되셨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3개 구 협의해 본 결과 현재 3만 원으로는 구입이 어렵고 8만 원 정도 되면 원활히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다른 게 시 녹지과는 전체 인원을 잡지 않았고 구는 전체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총액으로 털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원이 3만 원의 가격으로는 방한복을 구입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 정리해서 우리 주셨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그건 별도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셔야 예산 계수조정할 텐데, 어쨌든 해 주십시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족한 것은 명확한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과장님, 방한복을 사야 되는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실제로.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실제로는 15명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실제로 얼마짜리 사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거의 예산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3만 원 편성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에 맞춰서 다른 용품으로 대체를 해서 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락날락하니까 실제로 방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은 한 10명이더라. 15명이 45만 원으로 했을 때 금액과 10명이면 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4만 5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개 정도를 삽니다.” 이런 곳도 있어서 실제 구입량과 금액이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대부분 15명 8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지만 또 4월에 시작하더라도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겨울을 포함하고 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방한복을 사드리면 방한복을 퇴직할 때 가져가세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그것은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151쪽에 녹지공원관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열다섯 분이 가로수하고 쭉 숲길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데 공원은 부천시 몇 개나 관리하는 거예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띠녹지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부천시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오정구 ○이학환 위원 아, 오정구구나. 그러면 부천시 전체로는 몇 분 정도 되는 건가, 각 구별로 한 15명씩 되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소사, 오정은 15명이고요. 원미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2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인원 가지고 관리가 되냐, 적지 않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보면 숲길 여러 군데, 이분들이 하천 관리도 하시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하천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만으로 전체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돼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학환 위원 가면 주민들이 여기 풀을 깎았니 안 깎았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 자주 안 깎는다, 제초작업을 안 한다. 그래서 실제 15명 갖고 오정구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느냐, 좀 적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인원이야 더 추가 확보한다면 원활하겠지만 올해 15명 인원으로 소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여름 되면 풀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커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상당히, 심지어 저희들한테 민원이 풀을 안 깎아서 뱀도 나온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인원이 적다면 보충을 해야 되고 인원이 충분하다면 잘 관리해서 한 번 깎을 거 두 번 깎고 이렇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서 적으면 요청하시고 적당하면 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과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자율방범대 몇 개 있어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 오정구는 7개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우수대, 보통대는 뭘 기준으로 나누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활동 실적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수대 2개, 보통대 3개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또 한 번 우수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분기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종문 위원 우수대로 지원받은 데가 1년에 몇 번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계속 잘하면 네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종문 위원 약간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수대, 보통대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보통도 안 되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런데 어느 정도 번갈아 가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활성화돼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자주 선정이 되고 ○이종문 위원 보통 우수대는 계속 우수할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거의 정량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7개가 있는데 5개만 지원한다는 거고 그중에 2개는 우수대, 3개는 보통대로 나눠서 한다니까 기준도 애매모호할 것 같고 그런 게 중복되면 계속해서 우수대는 우수대대로 보통대는 보통대로 중복 지원이 될 텐데 평가를 바꿔야 되지 않나 고민이 드는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일단 평가 기준은 명확히 있고 어쨌든 민간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주 바뀔수록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량적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우수대, 보통대 나눠서 하는 이게 좀, 저도 방범대를 한 7년 해봤는데 현장에 있다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행대로만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어차피 공사하는데 지원하려면 똑같이 다 지원해 주든지, 이걸 또 나눠서 더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굳이 다른 구청은 질의를 안 했는데 오정구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경비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약간 활성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명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근거 조례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원 조례 있는데 우수대, 보통대 나눠서 한다 이런 조례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는 한데 우수대, 보통대 나눠서 해라 이런 건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고 저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선 방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과장님, 자방대 체육대회 지원금이 정말 몇 년 동안은 268만 원으로 항상 동결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소사구 때도 이야기했는데 한 동에 동 축제 최저금액이 300에서 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합대에 드리는 지원금이잖아요.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위원장 곽내경 조금 올려주세요. 너무 이건, 268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해서 내년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 하므로 건설안전과장과 도시미관과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는데 계수조정은 중식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2시 반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4시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부서와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는 요구가 많으셔서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서 삭감 부분과 증액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민간데이터 구매 예산안은 경기도 공동구매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리고 우리 행정데이터도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총 9000만 원 중에 4100만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수 1인 정도를 삭감한다는 개념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치료 지원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재 4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 900만 원보다 훨씬 못 미쳐 올해 예산 수준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비율 변동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여 총 6억 194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은 2억 4456만 원 정도이며,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단가 조정을 반영하여 올해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현장에 혼선이 있어 1만 원을 상향한 예산을 반영하여 아동보육과에 2억 7840만 원, 원미구 가정복지과 3억 5424만 원, 소사구 사회복지과 2억 2080만 원, 오정구 사회복지과 1억 248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 2개 내용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업으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서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지체장애인 재활체육실 운영사업은 시설이용자 감소 및 시설 노후에 따라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87만 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고령장애인쉼터 예산안은 사업 필요성 감소에 따라 23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사업은 보조인력 필요성 감소에 따라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택시 등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됨에 따라 계약만료 유예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보조인력에 대하여 6961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63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국 소관 도시농업과 소관의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농업종사자 감소에 따라 관정에 대한 폐공비용을 제외하고 4200만 원을 삭감하여 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와 협의된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소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약국 1개소 추가에 따라 3066만 원을 증액한 1억 182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경기도 내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반영에 따라 내시 반영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시가 본예산 반영 이후에 내려온 사유로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반영하여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추가분 3949만 원을 증액한 2억 302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방한복 등 근로자 피복비 적정구입가를 반영하여 원미구 560만 원, 소사구와 오정구 각각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미구의 현실적인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소사구, 오정구 각각 반영하여 원미구 140만 원 증액, 오정구, 소사구 각각 75만 원씩 방한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중 독서소외계층 맞춤형 전자자료 구입비에 대한 사업 실효성 부족 등으로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기금은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요약내용을 말씀드리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1억 3042만 8000원을 삭감한 1조 2983억 9994만 8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 배부해 드린 조정 조서와 같이 3000만 원을 삭감한 243억 1883만 7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직원들도 모두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