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요청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결정의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제시의건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제시의건만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타 시·도의 농촌지도소를 방문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리온실이나 식물원 및 각종 실험시설 등을 살펴본 후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토의를 한 후 나머지 세 가지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결정의건
(10시10분)
그 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하자면 현장방문기간은 96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 3일동안으로 하고 방문장소는 제주도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와 경상북도 안동시 농촌지도소로 하자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상임위원회에서 96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와 안동시 농촌지도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사님과 협의해서 이번 현장방문이 알차고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12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시 집행부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받고 나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천시 내의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6p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236－21이 있고 소사구 역곡동 113－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미구상동 236－21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된 사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정가나, 물론 그 추정가에 여러 가지 조사한 내역 근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매수할 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난문제가 제기돼서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간 사업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계획이라든가 예정은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매수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수하겠다고 가서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또한 매수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본 사항입니다. 직접은 안했지만.
대개는 보면 시 고시가가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수를 안한다.
쉽게 말해서 팔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할 단계에 집행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체비지기 때문에 건립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면당 설치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8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자주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상 3층 자주식.
한 면은 보통 2.6평 정도 봅니다.
차 한 대 세우는 면적이 2.6평으로 봅니다.
주차장 요새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거나 문 닫아 걸어놓고 있거나 그렇죠?
송내역 주변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관리인원을 지금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이 되게 되면 11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변경계획 올라온 이 주차장도 시설을 하게 되면 향후 전부 직영해서 유료화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요금을 받는 수지관계는 물론이려니와, 그것은 물론 이익이 납니다. 저희가 수지분석을 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정부, 작은 집행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다면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을 하고 또 조직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는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고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을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그만큼 행정력,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별도의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설립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그것이 산발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단체 이런 데의 운영권 문제로 그것도 문제려니와 저희가 지금 중·단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84개소가 됩니다.
84개소를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서 현재의 주차장 확보율이 63% 내외에 불과한 것을 10년 내에 85%로 증가시킨다는 중·단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만약 민간에게 이것을 전부 계약형식 이렇게 한다면－84개소가－상당한 통일적인, 통합적인 이런 것도 문제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것 역시도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지금 체비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두 군데 다?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도 체비지 넓은 것 있죠?
어디쯤이에요?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
왜 그것은 차후로 미뤘습니까? 거기가 길목 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 변경계획 두 개, 이것하고 이것.
그 나머지 빨간 것하고 파란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억제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면로를 일방통행화한다든지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요억제정책이 되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는 논지만 가지고 떠들고 있고 이러한 사업시행을 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상관 없이 그러한 정책기조 하에 시가 직영을 하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을 전제하기 위한 이것이 되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러나 저러나 물론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한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렇게 관리공단 가면 취직을 하기로 약속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공단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장관리요원에 대해서 30명을 확보했고 28명을 교육을 시키고 이 정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뽑아서 임용을 안했던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라든지 또는 그것을 유료화하기 위한 각종 유인물을 유인한다든지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전혀….
모집만 해놓고 현재 임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거나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으로 전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차관리 직영을 하거나 다른 민간기업한테 나눌 때는 시설관리공단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모집한 30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딱 지적이 돼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이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와는 별개로 저희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를 과장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룰 수가 없으니까 시 나름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모집을 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해서 자꾸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모양새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 8개의 주차장을 만들어놨고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는 것도 전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확충중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10년 후는 84개소를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율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들 것이고 전부 만드는 것을 만들어만 놓고 그것을 유료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투자재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문제도 문제려니와 승용차를 자꾸 갖고자 하는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지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는 늦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시설하면서 유료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료화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뽑은 것이지
뒤집어 얘기하면 모집해 놓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8개소를 관리하려는데도 3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계획도 인원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요?
지금 8개를 만들어놓은 관리만 하자고 해도 지금 뽑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당수를 뽑아서 임용을 못해서 난리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28명이 이 두 개소를 했음으로 해서 수용이 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거 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럴 것 같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결과이겠습니다만 뭐를 전제로 했다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죠?
그 8개를 관리하는 데 뽑은 인원입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1개 장소에 세 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24명인데 이것을 24시간 운영한다면 3교대를 한다고 하면,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복개천하고 두 군데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84개를 못한다 하지만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직영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 방침을 가지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직영인원으로 계속 뽑고 주차장 세워놓고 직영인원 뽑고 이러면 이 인원의 덩어리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구조를 또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 같은 그런 경우인데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인원만 잔뜩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결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논란을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을 처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인원 뽑아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향후 전망 이런 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를 손해를 봐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우선 첫째는.
아까 발언하실 때 계속 특정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뭡니까, 그게?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한 만큼 민간인은 그 이득을 봐야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득 보는 것만큼은 시세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첫째는.
두번째는 바로 이것을 특정단체라든가 여기서 관리권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필요 없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직영을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지 무슨 거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특별히 주차장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구상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인원을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해서 각각 입찰해서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관리하기가. 그렇죠?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죠.
그 다음에 특정단체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데가 운영권을 갖게 되면 회수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물론 법률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간단한 문제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수익적으로 이것이 시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면 그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해 나갈….
그럼 이게 경직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식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향후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도 말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보면 그 뒤에 계속 생기는 것은 이 방법으로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것이 세수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없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행정수요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재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괸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97년도 계획안을 바로 우리가 검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소하고 앞으로 내년에 해야 할 개소하고 현재 있는 것 하면 그 규모만 해도 상당하게 크다고.
이 부분을 지금 김일섭 위원이 주장하듯이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방법론을 찾기 마련이겠지만 그 방법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는 목표이고 거기로 가는 방향이고 운영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극심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63%에 불과한 주차장 확보율을 85%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산관리 요청을 낸 것이고 운영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전제로 한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계획으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도 앞으로의 관리문제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자꾸 늘어나야 되는 사람, 인원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관제시스템, 자동관제시설 이런 것을 주차장에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만 갖다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 사람이 운영할 데라면 한 사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관제시스템, 관제시설 이런 시설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증가되는 인원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시 체비지에다 하는 곳이 다섯 곳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주차시설을 하는 비용이죠?
차 한 대 세우는 데 시설이 1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시설 만드는 데.
이 땅은 시 땅이니까 살 필요 없이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시설비 아니예요, 주차시설.
그 비용이 차 한 대 세우는 데 1000만원 지금 계산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
어떤 근거에서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여기 주차장처럼 하는 것인데 1000만원씩 계산이 됐는데, 1,000면 하는 데 101억.
그런 근거 없이 이 계획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이는 있는데 평면식인 경우 한 면 만드는 데 시설비가 약 100만원이 듭니다.
평면식인이 경우 시설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조립식으로 올리는 것이, 자주식으로 했을 때 약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그리고 지하를 할 경우에는 2600만원에서 34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액수가 높죠.
그럼 시설비를 요구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의해서 5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니까 이렇게 100억이 들어가고 지하로 하고 지상으로 하고 어떤 위치에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부천시 땅에다 시설하는데 101억 8900만원 들어간다, 승인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100억 이상 예산을 따가려면 그 시설에 대한 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100억 예산을 따가는데 그냥 여기다 101억 8900만원, 27,225㎡ 이렇게만 지금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죠?
미약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는 이것이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라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역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되다 보니까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이것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자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이게.
이거 해주면 예산 올라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주고 예산 안해 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사전합의가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생활정보지에 팔겠다라고 내놓은 것들 이런 자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것은 감정을 2개 기관에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럼 로비를 받아서 이 땅을 사거나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로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정보를 오히려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으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생활정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전부 수집을 하고
저희가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84개소를 해 나갈 것인데 어디서 정보가 온다면 수용을 할 겁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 계획을 해놔도, 이것뿐이 아니라 84개소가 사유지를 사겠다라고 한 것들이 많은데 본인이 안 팔겠다면 그만입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겠다는 게 나오면, 그리고 위치가 적정하고 가격이 제대로 맞아서 감정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근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고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차제에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제한다고 돈 줬잖아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안 되고 넘어가버린 게 많단 말이에요.
예산 줬는데, 한다고 예산 달라고 달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하고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재무경제위에서 한 게 몇 건 되는데, 교통행정과 것도 물론 있지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개괄적인 운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입찰에서 오는 부작용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 직영을 해 보고 문제 있을 때 입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야말로 위탁을 했다가 회수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것만 가지고 오지 말고, 97년도 것도 있다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내용대로 그것은 보류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04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 농촌지도소 청사가 65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부지면적 660㎡에 건물 462㎡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인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전혀 없어 시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 알맞는 소득사업 연구의 장으로 연계시키며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배양실, 기상자료실, 농산물유통정보실, 병해충예찰 및 토양검정실 등을 갖추어 농업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삼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급 관사 건립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 이후 외빈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급 관사를 건립하여 1층은 외빈 접대 및 회의실로 이용하고 2층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관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중동청사는 80년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안전문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직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서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도서관시설은 2개소에 1,729석 규모의 중앙도서관과 심곡분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독서인구 수요에 부응하고 학술연구 공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입니다.
분뇨와 하수 연계처리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을 확충하여 분뇨수거량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인적·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자긍심 고취 및 신뢰·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91년도에 신축하였으나 이용자가 급증하여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종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오정구 원종·오정·여월동 지역은 70% 이상 젊은 맞벌이 부부 등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연립 및 영세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입니다.
부천시내 일원의 역세권,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7년도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1급 관사 건립,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 서부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원종사회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등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농촌지도사업을 펴는데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있는 바 기 승인된 농촌지도소 예정부지에 농촌지도소 청사를 이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의 자연학습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고 1급 관사 건립은 현재 1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사를 신축하여 외빈 접대와 회의실 등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중동청사 및 복지관 신축은 현 중동청사가 노후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청사 및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서부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심곡분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분뇨처리시설 신축은 분뇨와 하수 연계처리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 현재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의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여 인적·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보훈회관 건립은 원미구 심곡동 407－7번지 농촌지도소 창고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증축은 오정구 작동 57번지에 국비 3억 8100만원, 도비 3억 81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원종사회복지관 건립은 오정구 오정동 139－1번지에 국·도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오정구 오정·원종·여월동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는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외 11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천시 내의 역세권,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교통행정과가 바쁜 관계로 교통행정과 업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회의를 일주일씩 합니까, 그 두꺼운 책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시게?
중·단기계획은 중·단기계획으로 입안돼 있는 것이고 이런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교통관련 작은 그때 그때의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르시고 그 거른 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무슨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잠시 한두 시간 만나서 무슨 교통정책방향을 결정합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운영할 계획도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천시의 교통정책방향을 세우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는 그때 그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과거에 택시인면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교통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내실이 없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97.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물론 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시설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고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그런 데서 의견을 좀 거르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회의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현안으로 돼 있는데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만나서 또 얘기해 보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고 거르는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그나마 내실이 생기지만 껍데기로 만들어놓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의례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위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서 교통정책의 방향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주차장 계획이나 각종 교통계획을 몇 억씩 줘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이만큼 책 두껍게 만들어놓고 잠깐 만나서 검토가 됩니까?
저희가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와 의지도 바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 구성원들도 전문가,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통개발연구원의 박사급, 또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박사급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시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정책방향을 심의를 해서 했다는 그 말씀은 처음 구성이 된 관계로 그 날 회의 전에 저희 기본계획이라든가 주차장확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우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미리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물론 그 날 주된 안건은 택시증차문제였습니다만 처음 구성되는 관계로 일단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앞으로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까?
어디나 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주차난이 극심한 곳, 그러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그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을 하고자 해도 부지를 팔지 않는다든가 거기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체비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
제일 첫번째 있는 것이 원종동 374－2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성주유소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일명 깡시장이라고 하는 그 위 남부공원, 이 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3번이 원미공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원미공원을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4번이 송내역에 지금 주차장 용지로 확보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하고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5번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중동에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역곡역으로부터 온수고가
도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체비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현재 심곡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인데 이것도 입체식으로 해서 올려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세무서가 조만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무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은 특히나 공구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가 역시 입체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심곡2동 부일로 인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 사유지입니다만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체식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원미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은 원종동 실내경마장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단기계획 84개소 중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10년간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율을 85%밖에는 끌어올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우리가 요청했듯이 96년도 변경계획안과 97년도 승인안건에 대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소든지 꼭 평면식이 다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법정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평면식이라고 해서 꼭 100만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자주식인 경우, 그러니까 입체식인 경우에는 층수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면당 6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층 기준으로 했는데 2층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땅의 면적이 좁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들어가고 넓을 경우에는 덜 들어가고….
도대체 어떤 규모로 하길래 70억이고 100억이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왕 사전검토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아울러 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라든가 예정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그 번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다만 챠트 만들기 위한 번호죠?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은 내년에 시설을 할 겁니다.
예컨대 경마장 같은 데는 지금 파란색으로 붙었는데 거기는 빨간 데보다 사실 더 급하다고.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심곡2동 동사무소입니다. 163－3번지.
그러면 그것을 헐고 거기다 짓는다 그 얘기면 혹시 모르죠.
기 시설돼 있는 주차장들이 인원과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도처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시설규정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고 사용을 거의 안하는 데가 많더라고.
아직 주차장시설 보급이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기계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그러니까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온 거예요. 체비지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활용가치가 있는 체비지는 별로 없어요.
금년부터는 5/100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체비지는 거의가 실제 활용을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체비지입니다. 현재 있는 게.
왜냐 하면 지금 얘기가 거기서 한 500m가 떨어졌다든지 다소 외지더라도 시유지 내지 체비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안전하게 주차해 놓고 도보로 한 300m고 500m를 걸어와서 일을 볼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장소를 보면 거의 다소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굳이 시내 한복판에다 꼭 지정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시유지도 지금 기 대부한 게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쓰려고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시유지 중에도 주차장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 이 외에는 시유지 중에도 주차장을 할 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시유지, 체비지는 다 여기 나온 겁니다.
거의가 다 도로예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도로부지로 돼 있고 사용도 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을 굳이 해제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대부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매년 조사가 있는데 금년도 조사도 거의 다 돼 가는데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부지 옆이 라고 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해봐서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부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각종 자기네들 땅이 전부 있어요.
그 땅이 용도폐기가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관리전환이 되면 그 때 회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도로부지야.
도로를 내고서 남아 있어요. 100평, 150평 남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도로부지 해지를 하라고 해도 안해.
거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파악을 더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필요성 관계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내용이 대지만 160평이 축소가 돼서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게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로 시청을 지으면서 시청에 공간이 상당히, 기존 시청보다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 그리고 관사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잠자는 데인데 잠자는 것 때문에 관사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외빈접대와 회의실 이것을 관사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청사 안에다 그것을 둘 수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가와사키시에서 왔을 때도 부천호텔로비를 빌려서 거기서 조인식을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청의 상황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배정을 거기서 하고
끝이 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가능한지는 아직 저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가능한지 안한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배치는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1급 관사에 대한 것은 철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1급 관사는 철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0톤을 처리했는데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1차 처리만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2차 처리는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인원관리 문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 문제로 같이 합쳐서 경영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당초는 1차, 2차 처리를 거기서 했는데 현재 하수처리를 하면서 2차 처리를 하수처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게 되니까 현재 떨어진 데서 같이 하수하고 운반해서 처리하고 인원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내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폐쇄하면 폐쇄하는 거지 이것을 땅을 열 배 가까이 사서 새로 이 시설 뜯어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 것은 아닌데 이게 명칭이 지금 서부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이 명칭이 언제 붙었어요?
이게 전번에 중·장기계획 할 때도 중동도서관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서부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서울의 서부지역 이런 식으로 어디 설명을 해 놨더라고.
맞습니까?
그럼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 자료 10쪽에 보면 우리 시는 서울 서부의 중심도시로 어쩌고 이렇게 해서 서부도서관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명칭 붙인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명칭을 잘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놓으면 고정이 되기 쉽거든요.
도서관 위치가 현재 교육청이 있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부천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부도서관으로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에 서울 서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서부, 동부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동 끝에 있다면 서부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중동, 약대동 그 근방인데 그것을 서부라고 붙일 수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심의사항은 아닌데 명칭 바꾸세요. 이렇게 붙여놓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서, 고민하기 어려우면 지명위원회 같은 데다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시든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세대가 젊은 세대로서 거의 70%가 맞벌이 부부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종동 사회복지관을 건축하려고
다른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의 묘를……그것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구 쪽에서는 복지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 이 위치를 보면 상동복지관하고 거의 가깝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것은 중동사무소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새로 지으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다 3층을 더 올려서 5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국비가 7억이 내려옵니다. 복지관 짓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기존에 동사무소 조그맣게 짓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관으로 위에 쓰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전례로 삼아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차라리 오정이 낫지.
위치는 오정동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네, 한 위원님.
그런데 지난 43회 정기회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송내동 400번지 일대 주차난으로 해서 제가 도표로 그려서 심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디 끄트머리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정식적으로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 되고 제가 지역경제국장 때 교통행정과가 저희 소관으로 있을 적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안으로 그 때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중기계획에 들어갔는지 단기계획에 들어갔는지 장기계획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했던 가운데 특히 그 지역은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쪽은 고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국장님이 해주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단기에 들어갔는지 중기에 들어갔는지 장기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와야….
제가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보훈회관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불구자들이,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게 외관상 좋지 않다. 별도의 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질문 초점 아시죠?
보훈병원이고 이름을 어떻게 걸었든 간에 다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다른 무슨 복지회관 이런 데와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 현황에 있어서 지난 번에 우리 부천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원, 안양, 안산의 부지하고 건평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그것은 없고 우리하고 비슷한 성남시 하나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하고 안양, 안산은 자료가 되면 지금 주시고 여기 비교해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 건평이 601평이고 의정부가 618평, 나머지가 1,000평 이상인데 이것은 대개 군이거든요.
농촌, 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수가 큰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의 평수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쭉 봤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평 중에 지난번부터 계속 제기했던 100평짜리 강당이 있는데 100평짜리 강당에서 집회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100평짜리 강당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4H경진대회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회를 할 때 인원이 얼마나 오고 1년에 그런 집회가 몇 번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 60평이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는 인원이 더 느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생활교육장 40평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요리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요리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의생활교육장, 재봉틀 30대를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7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제기했던 것은 이제 복지관이 동네마다 생깁니다.
아까 중동 동사무소에도 하겠다고 하고 원종동에도 하겠다고 하고 복지관이 동네마다 생기는데,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요리, 봉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까지 재봉틀을 30대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절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민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부천에 맞는 농촌지도소, 예를 들면 꼭 재봉틀 이런 교육보다는 아파트촌이 많으니까 아파트촌에 맞게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훨씬 더 농촌지도소에 적합한,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의 가정과 같이 잘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농촌지도소 특화사업으로 해야지 다른 데에서 다 하는, 일반복지에 관해서 하는 것들을 농촌지도소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원 사업이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지도소 청사에서 안양, 성남, 수원 같은 지역은, 현재 수원은 지도소 청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도시 한복판에 거기도 역시 좁은 대지에 5층 건물로 건물만, 사무실만 들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안양도 시청하고 같이 붙어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지역은 현재 지도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강당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우선 당장 11월 3일에 4H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대상인원이 320명입니다.
저희 현재 상태로서는 강당이 없어서 부천전문대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 우리 관내 시청하고 관련된 기관을 알아봤더니 다 예약이 돼 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전문대학을 사정해서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쾌히 승낙을 안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듯이 저희 대강당은 큰 행사로서 4H경진대회라든가 또는 4H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농교육, 집단교육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당을 요구한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당을 요청한 겁니다.
식당 60평은 저희 직원이 현재는 적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위해서 식당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 17명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시켜먹든지 가능합니다.
단 교육을 했을 경우에, 또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방문했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로서 식당을 60평을 잡은 겁니다.
저희 현재 계획은 숙박시설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당이 있고 거기에 분임토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 의생활 교육, 예절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 본연의 임무가 교외교육사업으로서 농민들 교육하고 시민들 교육입니다.
현재 부천시 농민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에서 앞으로는 부천시민을 위한, 도시의 부녀자를 위한, 이런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생활개선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생활개선 교육에서 의생활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봉틀 교육을 시키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놓으면 부녀자들이 자기네 집에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열어놓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몇 사람씩 꾸준히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해 가면서, 또 먼저 배운 사람들 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예절교육장 같은 것은 농촌 부녀자나 도시의 부인들, 또는 심지어 학교의 학생들까지 이 시설만 갖춰지면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기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부천에 요구가 있습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 또 농촌지도소를 건립할 적에 교육위원회와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12p부터 13p까지 보시면 거기에 교육내용이 나옵니다만 부녀자들의 취미교양교실 이래가지고 분재, 양재, 홈패션, 농악, 칠보공예 등을 연간 1,2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서 각종 상차림 교육 같은 것도 360명을 시키고 있고 전통요리 음식 이것도 6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살림을 위한 부녀자 교육도 3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현재 협소한 장소에서도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꼭 농촌의 부녀자가 적다, 농촌의 인구가 적다 해서 농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구에 비해서는 건물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보다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무형적인자산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습니다.
생활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던 것, 취미교양교육, 생활개선교육, 여러 가지 하던 것이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교외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강당도 필요하고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각종 저희들이 요구한 이 모든 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있어야 될 분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시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짓는 예산 국비가 얼마고 도비는 얼마에요?
그리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15억, 그리고 부대비 1억 5900만원 해서 19억 5900만원은 96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에서 7억을 받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애를 써주시고 또 도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애를 써주시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최대한도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봉제도 농촌지도소에서 처음 시작을 했더니 다른 데서 다 했다. 이게 우리 고유의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맞는 분재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 이거죠.
복지관이 여기저기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원종동에도 복지관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계속 생기다 보면 결국은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죠.
짓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곳곳에 지어놔서 이거 운영에 급급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것은 지을 때 국비·도비가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아까 3억에서 7억을 더해서 10억을 받아오겠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역할분담을 할 때다 이거죠.
역할분담을 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지어놓고 이 지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이 다 하는 것이니까 다 여기저기 한다 했을 때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농촌지도소면 농촌지도소의 전문성을 갖고 복지관이면 복지관의 전문성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발전이 있고 이런 거지 잡화성처럼 온갖 것 다 해놓고 그것을 맞추려고 사업을 여기저기 늘린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고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식생활개선사업 한다는데 그 식생활개선사업 지금 하는 게 뭐냐면 60년대, 70년대 우리 가난하게 살 적에 양곡 절약하고 뭐 절약하던 식생활개선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식생활개선사업은 그게 아니고 쓰레기 줄이고 국물 줄이는 식생활개선사업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돼요.
60년대에 하던 식생활개선사업 밤낮 해서, 지금 식단이 엉망이라 쓰레기만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하겠는데 규모가 큰 것도 좋긴 좋은데 식생활개선을 그런 식생활개선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십시오.
어차피 생활개선에 농촌지도소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니까 우리나라의 식단을 바꿔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그런 식생활개선으로 사업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인데 시간이 12시 35분이 되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머지 또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오후에 처리코자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질의 답변을 끝내신 사항을 찬반토론 하시겠습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안번호 168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698평으로 수정, 1급 관사 건립 부결,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 원안가결, 서부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원안가결,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 원안가결, 보훈회관 건립 원안가결,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원안가결, 원종사회복지관 설립 원안가결, 원종동 374－2 외 1필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원안가결,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원안가결, 원미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원안가결,송내역 환승주차장 설치 원안가결, 중동 597 －3번지 주차장 설치 원안가결, 역곡동 221－24 주차장 설치 원안가결, 심곡2동 163－3 주차장 설치 원안가결, 소사본동 88－39 주차장 부지 매입 부결, 심곡동 169－3 주차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원미동 134－4 외 3필지 주차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원미동 168－3 주차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원종동 276－4 외 한 필지 주차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이상과 같이 가결, 수정가결,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제시의건
(15시31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 의견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 당시 146개의 제조업체가 현재 5,280개소로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10만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10억 700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는 바 시비는 약 27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건립안 의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가 의견이 좋으시다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부천시에 5,28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에 10만 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가 있어 제출케 된 사안으로 교통이 편리한 중동신도시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에다 의견을 요청해서, 저희가 시비가 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건립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만 듣는 거거든요.
그럼 관리계획이 다음 회의 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하고 97년도 예산, 국비가 내시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내려오니까 그럼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될 텐데 그 때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죠.
그거 속기록에 넣어주고 넘어가야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정기회 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원 행정절차로서는 선 계획승인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옳은 줄로 아오나 저희가 이번 사안이 상당히 급박하게, 국비지원 관계로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시고 동시에 제출될 적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미리 양해를 올립니다.
그리고 정월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상세한 상황을 저희 부천시 출신 도의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드려서 저희가 5억 내지 10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건립을 찬성하자는 것인데 본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영일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상택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사회복지과장백원규
문화체육과장박광천
교통행정과장박경선
농촌지도소장오성근
환경사업소장이범상
원미구총무과장장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