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7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완희 의원 대표발의)(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09시36분 개의)
1.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완희 의원 대표발의)(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완희·한기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경명순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건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므로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인데 주요내용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함”을 “제명을 변경함”으로 바꿔 주시고 두 번째 나항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을 “조문을 삭제함”으로, 뒷장에 보면 “제2조를 삭제하고 제2조의2를 제2조로 하며” 이 내용을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제2조로 하고”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부칙에 대해서도 다른 조례와 상충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의 개정안까지 수정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우리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0년부터 조례로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새로 만들 때도 각 정당의 문제가 조율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 통과를 시켜 2010년부터 제도를 운영했지만 양 교섭단체 간에 협의도 어렵고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유명무실화되고 지난 184회 임시회 때도 3차 추경을 하면서 예결위원 구성 때도 대표제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 당이 분산이 돼서 교섭단체가 자동 해체가 되고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인데 양당 역시 교섭단체가 유명무실화됨으로 해서, 사실 부천시의회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건데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는 조례로 제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올리시는 거죠?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요구안 대로 본문 중 제2조 관련 개정 지시문과 부칙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정팀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