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1분)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열정과 노력을 버리지 않는다면 2022년 새해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행복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맞이 하시고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금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안동 마을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 의정팀에 근무하게 된 정원준 주무관입니다.
  의회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 홍보팀으로 전입한 모란 주무관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등 의회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회계과에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 재정분석팀으로 전입한 이주희 주무관입니다.
  예결특위 등 예산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 입법지원팀으로 전입한 이신옥 주무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 등 의원님들 입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재산활용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 의정팀으로 전입한 임도원 주무관입니다.
  의회 버스 운영 등 의회차량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07분 개의)

1.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1쪽 제25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2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른 반영사항 안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월 13일부터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월 18일이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부터 기록표결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3쪽 가번에 기록표결제 실시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이 완료되기 전인 제256회부터 제258회 임시회까지는 이의유무표결 원칙하에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기립표결로 처리하고 개별 호명으로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기립표결 시 운영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 완료된 이후인 6월 제259회 임시회부터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 됩니다.
  나번에 안건처리 시 개별표결제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상정하여 이의유무를 확인 후 일괄 표결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록표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별표결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10분)

○위원장 김성용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보고 사항입니다.
  오늘 준비된 기타 보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건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운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게 올해 행감은 어차피 9월에 하죠?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계획상 그렇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개정된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된 상태인 거죠. 올해 선거 끝나고 할 테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는 9월이고
정재현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11월로 옮겨가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그렇죠. 개정이 된다면.
정재현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운영위원회 소관일 텐데 전 이 조례 개정 시기를 다음 대 첫 회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대가 할 일을 미리 결정해 주는 게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감 준비문제나 이런 게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 의견으로 개정해 주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하반기에 이 조례 개정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로 2022년 1월 10일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2022년 1월 10일에 올리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용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다수 의견이 나오면 1월에 하기로 하고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인 1월 10일에 동의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상은 다수 의견을 물어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후반에 하거나 9대가 결정하거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네요.
○위원장 김성용 어쨌든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요.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분명해야 준비도 하실 거고 뭔가 절차가 있을 테니 이건 계속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이 건은 마무리하고 다른 기타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성용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설문조사는 이번 1월에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진행했던 거고 1월 10일 차기 회의 때 동의 절차를 통해서 조례 개정 과정 속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성용 네.
곽내경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 11월로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9월에는, 거의 7월에 들어오자마자 업무보고 받고 나면 9월에 행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 다시 업무보고의 형태가 되지 행감의 주요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올해부터 11월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2차 정례회 때.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보고 및
곽내경 위원 기타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가 갔을 겁니다.
  올해부터 의원증 신규 발급 건에 대해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이번에 조례에 따라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의원증 조례인가 그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이런 중요한 조례도 혹시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후반으로 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의원증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6월 2일에 선거 하고 그 전에 선거운동 개시하고 그러면 5월이면 이미 의원증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텐데, 의원증 발급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죠?
○전문위원 김원경 개당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개당 3만 원이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28명에 8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원증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돈이라면 단돈 3만 5000원, 8만 5000원도 얼마나 아껴서 쓰겠어요.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의원증 제작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물으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정도 결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얘기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예산은 일단 상반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방금 곽내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9대 때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1월 13일 시행에 규칙을 개정했고 물론, 거기에는 재임기간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의원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신분증 발급받는 것에 대해 저희는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죠.
최성운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8대 의원들이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고 이건 9대 원 구성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 건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른 분들이 크게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없으시니 신분증은 9대 때부터 하는 걸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타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과 토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관련된 자치법규 개정안을 1월 10일에 개최될 운영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성용  박순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청가위원
  권유경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