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1. 2022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시작된 제25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부천시의 예산을 결정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될「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우리가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천시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한껏 발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들입니다.
  2021년 예산과 다른 점은 제8대 의회 마무리와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지방자치법 개정 반영에 따른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상임위원회 생중계시스템 등 신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신규사업이나 증액예산 위주로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필요한 경우 각 예산별 해당 과장들께서 추가 답변을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성용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와 세부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쪽, 세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26억 8949만 원보다 38.5%인 10억 3550만 원을 증액한 37억 2499만 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은 2021년 최종예산 24억 1374만 원보다 39.5%인 9억 5258만 원을 증액한 33억 6632만 원입니다.
  이 중에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과 관련된 신규예산과 제8대 의회 기념 및 제9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2억 1550만 원을 증액한 23억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내실화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 용역 관련 예산 2억 2432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551만 원을 증액한 2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는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관련 예산 4억 8356만 원을 포함하여 5억 1156만 원을 증액한 7억 42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에 따른 예산을 포함하여 8292만 원을 증액한 3억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석수당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면접수당 450만 원, 채용 인성검사비 125만 원을 정책전문인력 채용관련 예산으로 편성했고 7쪽 상단부에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별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8쪽 상단부에 의회수첩 제작을 위해서 8대 의원님과 9대 의원님들 각각 해서 1840만 원을 증액한 3840만 원을 편성했고 9대 의회 대비해서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쪽 상단부 8대 의원님들의 조례집 발간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1쪽 중단부에 9대 의회 근조기 관련 근조기, 축기 관련해서 8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39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9대 의회 의원총람 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쪽부터 17쪽은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쪽 중단부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한 비용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6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은 6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연구단체가 하나 더 늘어서 7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 20쪽은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21쪽에 9대 의원 의정활동용 전자기기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 23쪽은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24쪽 상단부에 직원 국외여비 45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 신규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28쪽 상단부에 의원사무실 및 위원회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은 9대 의원님들 오실 때 대비해서 신규 편성을 했고 그 하단부에 정책전문인력 사무실 각 기구 및 집기 구입 117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쪽과 30쪽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29쪽 하단부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전문인력 용역에 따른 용역비 44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31쪽 상단부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비로 2억 199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쪽은 똑같고 33쪽입니다.
  9대 의회 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8대 의회 후반기 의회기록 사진첩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9대 의회 전반기 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8대 의회 출발할 때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34쪽에 알기 쉬운 의회 만화책자 제작을 위해서 270만 원,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2200만 원, 의정사료관 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쪽 하단부에 상임위원회 생방송 운영 용역비 15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 37쪽은 대동소이하게 편성했고 38쪽 중단부에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비 4억 677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수가 약간 늘었는데 이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49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는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부서운영 기본 경비 삭감했던 거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2022년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총괄적으로 답변받도록 하고 해당 과장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시·도 의회에 비해서, 비슷한 규모의 시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적은 편입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나 적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는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른 의회, 저희가 1억 1500만 원 편성했는데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적다는 건 확실합니다.
정재현 위원 두 배, 세 배가 되는 의회도 있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의회사무국 대봉투 있지 않습니까. 하얀 대봉투.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이학환 위원 그게 너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뭘 넣으면 금방 찢어지고 대봉투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경 써서 질 좋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서류만 넣는 것을 중심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질이 너무 안 좋아요. 금방 찢어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소소한 것들인데,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의원실마다 배치돼 있는 피톤치드, 그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청정을 위해서 했든 뭔가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필요할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불필요한 걸 왜 불필요하게 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소소하지만. 그 돈이 적더라도 뭔가 용이하게 잘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계도 오래 됐고 그걸 갈면 그 며칠만 잠깐, 그리고 향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한번 보셔서 계속 있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적은 돈부터 아껴 쓰는 게 운영에는 더 효율적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늘 관성적으로 있었더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