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광인의원외8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김덕조 의원, 이후복 의원, 강문식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 17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일택 원미구부구청장입니다.
김경호 소사구부구청장입니다.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홍건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서세영 회계과장입니다.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이범상 도시과장입니다.
신석철 소사구건설과장입니다.
박영훈 소사구수도과장입니다.
윤준의 원미구시민과장 직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상임위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 안 18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회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갈이 총무위원회는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며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 6건을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추가 안건으로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이말선 의원, 김혜은 의원, 남현희 의원, 이영자 의원, 최순영 의원, 김덕조 의원 이상 6분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학교급식에대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3월 23일 김일섭 의원의 소개로 보광산업이전촉구 에 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3월 23일 박노운 부의장의 소개로 쓰레기 소각장굴뚝개선요구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3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3월 18일 임광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제36회 부천시의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사명 의원, 이영자 의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광인의원외8인)
(10시 24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3월 28일 오전 10시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 전반에 관한질문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김덕조 의원, 이후복 의원, 강문식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 26분)
이번 의회의 시정 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사회 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 중에서 변용순 의원님, 박노운 부의장님은 서면질문으로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의장님, 원미구청장님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원미구청장님 퇴임식이 11시에 있기 때문에 원미구 부구청장님께서 사전준비를 위해서 나가시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은 부천시로서는 악몽의 해였습니다.
세금횡령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횡령 방지책으로 세무업무에 전산처리 방법이 대두되어 시장과 관계국장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무업무의 철저한 전산화로 세금비리를 근절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추천한 한국형 주 전산기 타이콤Ⅱ는 그 자체 기능부족과 프로그램의 빈약으로 세무업무 완전 전산화에는 못 미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좀더 발전된 전산기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현재 것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라든지 눈을 자극시킨다든지 또는 두통 등 중상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인 오존 대기오염이 오정구 내동이 연간 38회나 기준치 0.1ppm을 초과했으며 그 수치가 시간당0.180ppm이라는 극심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한강환경관리청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전예방책은 무엇인지 관계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 생활 및 각종 소득시설 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완화조치로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구체적 혜택은 무엇인지요?
법을 앞세운 일방적 제한조치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차원의 더 이상의 완화조치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국산담배 소비율은 줄고 외국담배 소비율은 증가하는 차원에서 부천시가 취한조치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연간 담배소비세가 300억원에 이르는 현 실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인데 신토불이 정신에서 국산담배 소비를 권장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원종1동에 모니터를 활용한 장외경마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시설이 지역에 끼칠 장단점과 재정적 혜택을 밝혀주시고, 경마장이 들어오면 청·장년들이 도박성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는데, 또한 듣기로는 인근 타 지역에서 시설설치 반대로 부천시로 오게 되었다는데 관계국장의 솔직한 내용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금년 6월에 민선시장이 선출되면 명실 공히 지방화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부천시는 지방화에 대비하여 재정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 유치시 부천시는 경기장 유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부천시 교육의 다양화와 균형화를 위해서 체육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은 없는지 묻고, 그리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책의 하나로 도시가스사고 안전대책과 종합장치시설 장소의 철저한 점검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6월 달에 실시예정인 4대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축제분위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의 농업구정은 영세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UR대비책의 하나로 부천시가 추친 하고 있는 농업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감량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1994년 감사원감사 결과 23억원이라는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되어 아연실색을 했는데, 시민신문 제174호 3월 16일부터 19일자입니다.
목요판을 읽고나서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부천경실련이 주축이 되어서 9개 시민 사회단체가 부천시 세금도둑 시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중동신시가지에서 등록세, 취득세납부확인운동을 펼쳐 시에 의뢰한 세금횡령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그 대응책을 관계국장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정 질문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주시고, 또한 방청객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태현 의원님 시정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부천시 초대의회가 임기를 이제 90여 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36회 임시회에서 임기 중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한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는 각종 위험사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형 가스배관시설, 가스 및 유류 저장소, 교량·측대 붕괴 위험지역, 불량 건축물, 기타철구조물, 지하 시설 등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등과 일본 고베 시 대지진사건 등을 이웃의 일로 치부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이웃의 재난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사구 심곡본동 남부역 앞에 대형 선전 아치가 철 구조물로 설치되어 경인 국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이 철 구조물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보수나 수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물론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붕괴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곡본동 성주산 일대가 마사토질로서 봄철 해빙기가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사태 위험이 많은 지적으로 주변의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3년 전 집단 철거이주민지역으로서 흙벽돌로 지은 집이 벽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집이 붕괴되어도 집수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각종 구실로 지금까지 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며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를 쌓고 흙벽돌집을 허물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축척변경사업을 한 다음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만들면 집수리도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자연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축척변경사업과 연계하여 또 몇 년을 끌어보자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피난시절 같은 도심 복판에 6.25와 같은 열악한 집이 무너져가는 집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 아니고 무엇입니까?
몇 사람의 무책임한 공무원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도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산사태가 나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심곡본동 달동네 주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천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물 현황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위험시설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온 시가 떠들썩하게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온 도로에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어 종량제 실시이전보다 도시가 더욱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범시를 지정을 하여 6개월 이상이나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시한 제도라면 시행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 준비과정의 미비 등으로 시행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경 2박 3일간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을 방문하여 돌아보고 많은 연구와 개선대책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22톤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70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었으며 약46.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가 151톤에서 100톤으로 감소하여 약 33.8%가 감소가 되고 창원시가 507톤에서 360톤으로 36.9%가 감소하여 엄청난 쓰레기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률은 평균 50%나 증가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그 실시효과가 다방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800톤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 650톤으로18.7%가 감소하였으며 재활용 율은 150톤에서 170톤으로 13.3% 증가했으나 종량제 실시효과가 타 시·군에 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활용률이 증가함으로써 자연히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매립비를 비롯하여 청소차량의 매립장 운행횟수의 감소 등 다방면에서 쓰레기 청소비용의 절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95년도 쓰레기 청소 문제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비롯하여 절감되는 청소비 예산을 국민 학생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시민 복지에 직접적으로 쓰여 지게 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 효과를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이해와 시민과 집행부가 일체가 되어 쓰레기종량제만은 꼭 정착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 시유지 등 공유지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장기 점유자의 소유권청구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재정법 제74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인정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지를 20년 이상 점유했거나 지방자치단체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 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지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지 점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지 현황과 그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청구한 사례가 우리 시에 있는지, 있다면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 부천 상공회의소가 시흥시 일부 구소래 읍 7개동에 대한 부천시와 통합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내무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가진 것인지 상공회의소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의 의견청취와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 합의에 의한 강력한 건의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의사를 굽히지 말고 최선을 다 했어야지 중앙의 불가 이유 하나로 아무소리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것은 시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합의에 이르는 절차상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흥시 계수동 일대 360세대 주민들은 89년부터 생활권의 문제와 행정 편의를 위해 부천시 편입을 요구하여 왔으며 94년, 95년에도 경기도와 부천시, 시흥시에 진정을 내고 부천 편입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부쳐줄 것을. 부천시와 시흥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시흥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일반 행정은 시흥시에 교육은 안산시에 치안은 광명시에 소방서와 생활권은 부천시에 있으며 주민들은 민원을 보기 위하여 안산시로 광명시로 부천시로 하루 종일 이 도시 저 도시로 뛰어다니는 실정으로 시흥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시흥시민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부천시에 위장전입을 하기 때문에 시흥시 일부 국민 학교는 상급반학생이 없어 국민 학교를 폐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흥 시는 재정자립도가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시 발전을 비롯한 주민 편익시설을 비롯해서 시민 복지가 매우 취약하며 대다수 시흥시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천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 면적의 심각한 과소현상으로 볼 때 시흥시와 부천시가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이나 시민복지 향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부족한 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대학의 유치, 체육·휴식공간의 확보, 주민 편익시설의 집중적인 투자 등으로 시민복지 및 재정자립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금번 행정구역개편에 양 시를 포함시켜 부천시민과 시흥시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부천 상공회의소가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여하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면적의 심각한 과소현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1백만이 넘는 부천 도시면적의 적정한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의지를 중앙 정부에 건의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부천시, 시흥시의 범시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 말 현재 부천시 부채가 1827억이며 이자만 해도 163억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93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4년도에는 중동신도시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3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로서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개발 관련 부채는 모두 약 2400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94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92년 7월에 발행한 사모공채 828억 원 중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갚지 못한 650억원의 사모공채 재발행 분 연기분과 중동신도시 마무리 사업에 투자할 650억원과 악성부채 상환용 50억원 등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이자가 95년에도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천문학적 빚을 우리 시민에게 지운 셈이 되는데 상업용지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로 개발이익은 다 까먹고 빚만 남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토지거래실명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슨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년 말 현재 부천시 전체 부채 현황과 94년도에 지급한 이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시장은 부채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덕조 의원님 시정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의원 긴급동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오늘 11시에 원미구청장 퇴임식에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 동의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의 청취는 부시장 및 관계국장이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아니,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 본회의하고.)
(「양해해 줘야지.」하는 이 있음)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11시에 시민회관에서 원미구청장 퇴임식이 있습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님이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명예퇴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을 보내고, 제 생각에는 부시장 및 관계국장들하고 시정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동의를 하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님, 다녀오시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이후복 의원입니다.
서두를 생략하고 제36회 임시회의에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결빙이 풀리면서 공사장의 굴토된 부분이나 축대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내를 일제 점검하여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공업과에서 도시형아파트공장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하루속히 완성하여 중소규모업체에 해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상동과 송내동의 개발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우리 시의 좁은 면적, 얼마 남지 않은 땅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므로 구 도시와 신도시 간의 균형적인발전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후회 없이 후대에 물려줄 빈틈없는 개발계획과 더불어 특히 송내동은 공업지역이나 주택지역 또는 상권만을 생각하여 단편, 기형적 도시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생활이 편리하도록 복합도시형태를 갖춰나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보상협의와 개발계획에 관한 것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내동과 상동 간 전철횡단 지하보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설명과 속히 진행을 시켜서 국민학교 학생이나 주민이 목숨을 걸고 철길을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송내동 12통의 인천시계지역이 관자집이나 아주 낮은 구옥들로 재개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중동고가도로 확장에 대하여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10월 중 중동역 앞의 뉴 서울주택 아파트 입주가 되면 4천여 명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경인 국도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와 중동진입로까지는 항상 정체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10월이 되면 이 일대는 교통의 마비상태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이구간의 고가를 비롯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곳의 실정을 파악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하는데 늦어지는 데 대한 답변과 원인을 분석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이후복 의원님 시정 질문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강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세계화 및 선진 민주복지국가 부천을 창조하기 위하여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 답변 시는 행정부의 시정의과제로 삼아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의 원활한 수행과 도로지하매설물 관리, 중장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행정부의 도로관리 체계는 발전과 계획성이 미비하여 매년 해오던 형태대로 반복하여 왔으며 또한 도로시설은 자꾸 늘어나 업무량은 많은데 관리부서의 체제는 근대적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관리 유지의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모적 낭비적인 관리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구 40여만 명인 1979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 전반적인 도로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93년도에 종합건설 본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건설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인구는 약 80여만 명에 총 도로연장은 50만 4천여m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로 및 관계시설물 공사와 유지·보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의 공사, 유지·보수 관리, 하수, 수도, 가스, 전화, 전기 등 도로지하매설물의 관리, 도로에 관한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조직 편성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대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수대로는 총 연장 1.6킬로미터 폭 50m로 86년 11월에 선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로개설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선이 주택지를 관통하고 있어 심심치 않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주택지를 100여m만 우회하여 선형 변경한다 해도 도시 형성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선형을 바꾸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로 용지 보상에도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계수대로의 선형 변경과 개설 시기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박동 관할 옥길동 도로 개설과 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박동 관할 옥길동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작은 도로 하나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매일 2~3킬로미터를 걸어 나와야하는 현실입니다.
시 외곽지역으로 기존 주택지로서는 약100여 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은 부천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문화혜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추진 중에 있는 이 마당에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진입로의 조속한 개설과 버스 운행이 필요한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시 당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계획적인 도시 개발보다는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에만 힘써 빌딩 숲만 건립되어 상대적으로 도심녹지 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매년 문제시 되어왔던 도심 공해 일부만이라도 해소를 위한다면 환경을 살리는 운동이 한참인 현 시점에서 도심지 녹지 조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향후를 대비한 후세대를 위한 충분한 설계로 단기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차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를 병행하여 푸르고 쾌적한 부천도시 발전을 위한 도심 녹화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범박·역곡 권역의 인구는 현재 약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박·계수동 개발 이후는 약 10만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민공원 하나 없는 개발하여 택지화로 다가구주택만 늘어 상당히 삭막한 설정입니다.
범박동 산 9번지 일대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그 곳으로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나와 지금은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생긴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범박동 산 9번지 일대 야산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천 등록차량 수는 현재 12만 6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60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의 도로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한 도로 건설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체증의 해소와 교통의 분산을 위하여 교통관제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서 교통량의 분석, 체증시간과 체증도로에 대한 우회 조치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신호체계를 중앙통제시스템화 하여서 조정하고 One-way 시스템 일방통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좁은 도로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차난과 교통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재, 교통재해 장애를 포함한 부천시 추정장애인은 약 4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4천여 명, 장애인복지회관 접수 장애인은 2510명입니다.
91년도에 개관한 오정구 작동 57번지의 장애인복지회관은 대지 757평, 연건평 747평으로 시설은 성격상 이용시설입니다.
복지는 생산적 사회 경제의 참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소외층과 부조층의 복지를 병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소득이 곧 1만불에 육박할 현실에 있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면 갈등과 불만, 분열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삶의 질은 사회 통합적 차원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각 계층 특히 장애인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의 향상에 정책의 의지를 우리 부천시 복지정책에 가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계발과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가 진입에 우리 부천시의 역할과 참여를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박, 계수동의 불량주택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과제에 대해 시 당국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강문식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 방청석을 메우는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도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또 말아야 할 것인가, 과연 오늘과 같은 현실이 참된 지방자치인가, 지방의원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뿐이었습니다.
허나 우리의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하기에 이렇게 질문대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천시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자리를 떠나고 부시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더욱 더 강도 높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부시장께 대신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정기회의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선기관이나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능력껏 실적을 쌓은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을 발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들로부터 소리 없는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들떠들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소신껏 일하는 시장이 오셔서 기분이 매우 좋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께서 80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 앞에서 몇 개월 전에 공언하신 말들을 성심껏 추진해왔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인사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급기야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백여 명이 넘는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도에서 이제 막 전입한 89년도에 6급으로 진급한 사람입니다.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을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과장직무대리로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6급 공무원 중에는 1982년도에 6급으로 승진해서 이제까지 13년 동안 계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7년밖에 되지 않은 6급 공무원을 과장직무대리로 임명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유를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께서 2천여 공직자에게 약속하고 8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단상에서 약속한 공언했던 그런 내용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정말 묵묵히 부천시를 위해서 그늘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공직자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선별을 해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수 가에 앉아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장난으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돌을 피하는 개구리는 사생 결단적으로 피해야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제대로 된 인사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그 폐습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옳지 못한 경기도지사의 인사명령에 하위직이라고 해서 2천여 공직자의 수장인 시장이 그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외면하고만 있을 것인가, 정말 참담하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잘못된 명령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명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민이 8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한 곳뿐입니다.
또 그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장시설은 형편없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장소가 협소한데도 전·후반기를 합쳐서 1년에 6개월 내지 8개월은 매일갈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을 매일같이 실시하는 관계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에 의하면 1년에 6개월부터 8개월 정도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오전에 약200명에서부터 400명,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200명에서부터 400명의 민방위교육 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민방위교육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장을 찾아오면서 걸어들 오시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또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은 이용해서 오십니다.
그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시설은 본 의원이 답사해서 조사해 본 결과 기껏해야 50대밖에 주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00대 내지 300대는 소방도로에 주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도로에 주차시키니까 차량소음, 차량매연, 또 교통사고에 의한 다툼 등에 의해서 쾌적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방도로에 무단주차 시키는 관계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시 빠른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시장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민방위교육장 단층에 지상주차대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대밖에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좁혀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100여 대밖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마당 넓이로 봐서요.
이렇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동사무소 건립시 2층까지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층까지만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3층 4층 그 이상은 짓지를 못합니다.
해서 보면, 우리 부천시에 34개 동을 살펴보면 2층 이상된 건물, 동사무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화 될 수 있죠? 6월 27일이면.
그러면 세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땅의 효율성이나 어떤 면으로 봐서도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층 이상 못 지으니까 이제 좀 건의를 해라 이거예요.
선두적인 역할을 부천시에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2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세수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면목으로 봤을 때 시청 앞에 있는 구청건물도 이제 시청이 새로운,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시청이 이사를 가고 구청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구청자리는 시 땅이올시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대 빌딩을 지어서 세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두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시민을 봉으로 아는 그런 소비자 개념이 아니라 주주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되어서 많은 이익이 생기면 이제는 나누어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의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질문 드린 이런 사항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고 많은 동사무소들을 고층으로 지어서 세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진 의원이였습니다.
○의장 양오석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 80만 시민의 뜻이 집결된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 의원의 질문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강태영 남현희 모인진 양재오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