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10시18분 개의)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회의 참석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위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마무리추경인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까지 약 10여 일 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은 새천년에 사용될 예산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 내수경제의 침체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겠기에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5017억 9049만 1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실 부분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일과성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지역편중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에 관련된 투자예산도 시기성, 타당성 등 꼭 필요한 예산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지난 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오늘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4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5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6일은 의회사무국 및 계수조정, 17일부터 18일까지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예산안
(10시23분)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가능한 세수를 적극 계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적극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지역과 교육협력사업,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새천년 미래에 대비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정수준의 재원을 배분하고 문화복지부문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기존시설의 운영프로그램부분에 지원을 강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 예산은 시정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을 건전성과 공평성 그리고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개회시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위탁경비의 일반회계로의 조정과 환경보전기금 신규출연, 장학기금 증액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도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료 등 추가 세출수요를 반영해서 지난 7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하여 새해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501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59억원보다 12.5%에 해당되는 5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6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12억원보다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공사 착수로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마무리단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이 줄어드는 등 3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과 교통사업이 각각 6억원과 62억원이 증가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은 각각 16억원과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6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0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도축세 20억원, 과년도수입 36억원 등 총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57억원,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원 등 총 3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외부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50억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부분을 계상한 것이나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확정시행시에는 과목변경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총 57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4억원으로 1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계수대로공사에 95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5억원, 자연학습장 식물원 건립에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 등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비 3억원, 춘의로 확장 등 도로건설사업에 7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이 544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22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27억원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64억원보다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5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3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 45억원, 사업외수입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 감소한 128억원, 경영수익사업은 28% 감소한 73억원 규모이며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98억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 교통사업은 15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60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일반행정부문에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926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392억원이 증가한 1281억원, 경제개발부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99년도 당초예산에 81억원을 계상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완료 등으로 16억원이 감소한 481억원입니다.
민방위부문은 2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예산은 총 926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에 10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513억원, 부천시장학기금 출연 3억원, 새천년 혁신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제고 교육비 6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21억원, 부천종합예술고등학교 예정부지 매입에 21억원, 중4동청사 신축에 10억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1인 1대 PC보급에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 예산은 총 12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25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궁도장 건립에 11억원, 도당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문화시설개선사업에 28억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위탁비 36억원,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3억원,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구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570억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37억원, 청소관련 경비 172억원, 환경보전기금 출연에 5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3억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에 3억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5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20억원, 소사근린공원 조성에 9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비 20억원,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비 10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412억원으로 거택보호비 44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9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3억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20억원, 취로사업비 10억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42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3억원,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비 43억원, 결식아동 중식비 2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3억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 6억원, 여주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 4억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호비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은 40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11억원,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원, 영세민 전세자금 체납손실보전금 2억원, 원미보건소·원미도서관 등 통합청사관련 설계비 2억원, 오정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48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40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설부담금 11억원, 자연학습장 설치비 24억원 등이며, 지역경제개발은 15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2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비 5억원, 지식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기반조성에 3억원, 만화산업 육성에 5억원, PISAF 2000 개최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 있어서는 282억원으로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95억원, 신흥로 개설공사에 3억원, 춘의로 확장공사 8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 9억원이며 약대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로 확장공사에 5억원, 부천남부역 정비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억원, 춘의로절개지 수해피해 항구복구공사에 11억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비 6억원, 삼정동 주변 도로개설에 9억원,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개설비 1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6억원으로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원과 민방위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총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124억원이며 예비비는 법정기준 1% 규모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09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32억원이 증가한 1245억원, 보전재원은 168억원이 감소한 81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감소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3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60억원과 상수도사업의 원수 및 정수구입비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21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1195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에 260억원,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에 14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공사비 348억원, 관내 하수도시설공사에 21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 138억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비 10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160억,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총 81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금 29억원과 공영개발사업 관련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 52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22억원이 증가한 178억원, 융자 및 출자는 6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이고 내부거래는 17억원이 감소한 5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원이 감소한 10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총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건비 108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8억원, 기타 교통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 운영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7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 40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사업비 36억원이고 자본지출은 13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는 송내동과 중동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에 20억원, 고강동과 내동지역 쌈지공원 조성비 19억원, 송내동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8억원, 내동 주차장 편입용지 보상에 23억원, 차선도색에 12억원, 그리고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기 설치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총 16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원,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55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10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 지식·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 조성부분에 투자를 확대해서 권역별로 푸른 공원을 가꾸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는 쌈지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재원배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생활 향상에 주력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금년도보다 다소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획기적인 재정확충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바탕으로 대단위 계속사업의 완성과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 복지분야의 하드웨어 구축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수요도를 우선으로 하여 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 실업대책비는 실업률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일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정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새천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모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시기를 일부 조정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새천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자본적지출 합계를 보면 1085억원이 나오거든요. 1230억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1230억이 나오지 않고 1085억원이 나오거든요.
네, 임해규 위원님.
그것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에 들이는 돈을 한 회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문화사업에서 돈을 들이는 걸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면서 소위 이원화됐던 성격인데 그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맞춰가면서 위원회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4쪽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300억 가량 늘었잖아요.
주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그런가요?
도세는 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목표보다,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내년에도 도에서 내려올 목표보다는 더 징수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현재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시행령이나 지방세법이 아직 개정이, 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세징수교부금이 2000년 1월 1일부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시는, 50만 이상 시는 도세를 받으면 50 대 50으로 배분이 됐는데 그것이 2000년도부터는 세분화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행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도세 받은 것과 비교해서 최소한도 15억원에서 20억 정도 덜 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뜻은 광역시, 도지사가 전체적인 도세징수교부금을 한 3% 가져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특이하게 그 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보조내시를 위한 차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는 현재 각 부처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시행령을 마련 못 해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체제로 50 대 50으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지방세법 령이 개정되면 별도의 기회에 우리 시의 재원배분 관계를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에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거기서 할 때는 폐기물시설 설치를 그 안에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시에서 설치한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그만큼의 인구라든가 개발면적에 따라서 폐기물 설치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것이 내년도에 저희 시가 1차 부담해야 될 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약 50억에서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로 50억을 세운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한 20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를 연말까지 저희가 잘만 하면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월돼서 넘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크게 세수에, 예산에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5쪽 사업외수입도 224억이 증가됐는데 그건 주요내역이 뭐예요? 하수도사업의 사업외수입.
위원님 말씀하신 224억은 상동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담금입니다. 토지공사와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고 인천시 삼산지구, 부개지구 부담금하고 상동지구 토지공사 그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2단계 처리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시 제출예산액 1095억 8414만 4000원 중 1.2%인 12억 71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1083억 1244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만화도시 부천 이미지 홍보 애니메이션 VTR 제작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 개발비 1억 5700만원 중 4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2500만원 중 6억 800만원을, 시청사 전기요금 4억 9184만 1000원 중 9464만 6000원을, 세무과 징수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등기료 2억 65만 5000원 중 7605만원을, 소사구청 청사시설 관리용역비와 전기료 4억 7136만원 중 7056만원을, 오정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20억 5675만 7000원 중 3486만원을,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여비 1억 1460만원 중 3180만원을, 중소기업 통상지원센터 보상금 1억 5745만원 중 7872만 5000원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금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비 2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만화도시 홍보 VTR 제작비용은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현재 기금 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은 무리하다는 의견으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계속존치 여부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1/2 삭감토록 하였으며, 옛 부천의 특산물인 복숭아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제1회 전국 복숭아 품평회 및 전시판매 행사에 대한 예산은 현재 복숭아밭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꼭 하여야 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중에서 적정한 시장조사, 품셈계산 등에 적합치 않게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의 적정성과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에 무리한 증가는 없었는가, 낭비성·행사성 예산 편성여부,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대표로 선정되신 김영남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과정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3개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모 위원회 같은 경우 급양비하고 여비에 있어서 단가를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급양비가 5만원인데 4만원으로, 여비가 3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 왔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단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총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 적용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총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단가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총액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급양비가 대략 1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가조절을 하다 보니까 한 일이백이 준다면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을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겠으나 1000만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가조절을 함으로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서 81쪽 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용역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도시계획 또 교통기본계획 이래가지고 장기계획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행정부문이 됐든지 사회개발부문이 됐든지 이쪽에는 장기비전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기반산업쪽으로의 전환을 각 자치단체나 국가가 모색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시에 이런 총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내년에 이러한 총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전부천2010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 전문기관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기서 누십년간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도 우리들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하나 이유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론적이나 학문적인 건 많이 배려가 되지만 그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이러한 과거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용에, 행정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량화된, 수치화된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진단을 명확히 한 가운데 미래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 관리해온 이런 통계자료 이것이 1차적인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앞으로 새로운 천년대에 희망하고 갈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또 희망하고 갈구하는 사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떤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수립하는 데 반영코자 지금 말씀하신 시민여론조사 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특정부분, 그러니까 시민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말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재영 위원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그 조사기법이나 또는 조사설문의 설계에 있어서나 이런 것은 특정부분인 걸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조사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ARS도 있고 ARS가 아니더라도 서면면접조사를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조사라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면접관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만큼은 아주 정확하고도 확실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의뢰하고자 합니다.
10개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기초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복합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복지계획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것 전부 발췌를 해서 기초조사를, 그런 것은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앞으로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도 시가 추구하는 문화산업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접근방법이 좋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방향은 맞는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인, 시민여론조사도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 이외의 교수들, 여기 해당 분야의 전문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가서, 또 민간 연구기관, 지금 민간 연구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데 전문가들에게 논문, 연구발표문도 입수해 오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 여비도 있고 급양비도 있는데 그 외에 그런 정도 풀로 가지고 있으면 분야별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러저런 돈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액수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을 준 후에 사장된 용역들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는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자체심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심의를 강도있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용역을 줘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계획상 진행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있게 생각한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작업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7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는 15개 분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한 10개 분야로 대별해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는 해당분야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의회쪽에서도 21세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이 계획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토론이 되고 그래서 한방향, 한목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의회쪽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시민,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제안사항이나 장기발전을 어떻게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모해가지고 시상하는 방향으로 21세기특위에서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여론조사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가다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양쪽에서 분야도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지 의회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같이 협의가 돼서 분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반적인 걸 같이,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인 조인, 토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사견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바로 역할분담이 돼야 한다면 역할분담, 통합해야 된다면 통합을 해야 되겠고 또 분야도 8개 분야, 10개 분야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하여 조정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 장기계획이 있다면 수정될 사항,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얘기한 제안해서 공모하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데 그 내용이 보충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요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같이 협의된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같이 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것은 토론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이나 또는 분야를 설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토론이 되겠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여론조사는 어디서 하든 이것을 해야
분야가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그간에 쭉 연구를 해왔던 것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는 비용은 비용대로 다 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데 30만원 또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와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대충 컴퓨터로 몇 자,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와서 발표하시고 이러던데.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5500만원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담당하시죠?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주십시오.
일단 이건 끝내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연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그 질의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치－국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유치할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우선 1쪽을 봐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게 된 것은 문화일보에 이러한 좋은 시책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사실 엄청난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접근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중앙정부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천에 유치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나가는 것인데 하다 보면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외국과의 관계는 전부 영어로 되는데 저희가 어구 하나하나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예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지금 어떠한 사안이 발생돼서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하게 되면 그냥 예산 상태로 보존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바로 다 사용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닌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용산에 김용환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한테도 구두상으로 자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외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이 하기에 사실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 자구를 해석하는데 일반적인 관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문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전문분야,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국내적인 사항에서의 이런 법률자문이 있고 하나는 외국과의, 구겐하임이라는 자체가 외국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려면 영어에 의해서 서신 교환이 됩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질의를 하고 그럴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것을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소설이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의 자구를 두고라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 법률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그건 아니죠?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와있는 것 저희가 일부 원용해서 쓸 수 있는데 역시 부천이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차원에서의 조사는 또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학술,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적인 건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시설물을 짓거나 이럴 때의 직접적인 설계용역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것은 용역을 만들어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것은 각 부서 전체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딱 1 대 1로 대응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베이스적인 자료를 우리가 축적하고 그것이 각 과에 공급돼서 좀더 나은 정책 수립, 또 이런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좀더 정밀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시책을 개발하는 데 판단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지만 이 용역이 만약에 없다고 그래서 부천시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좀더 정밀 분석해 나가고 잘 해보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시정진단연구용역을 하죠?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용역내용에서도 중복되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 내용이 다른 점 있습니까?
그 다음 87쪽에 보면 물론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2000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또 합니다.
이것도 부천 관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복돼가지고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처음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경제의식이나 생활의식 두 가지만 하고 정치의식하고 문화의식은 따로 용역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정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142쪽 지방세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기타 장비에 관한 질의인데 이건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업그레이드하는 데 따른 비용인가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달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나요?
다섯 가지에 대한 부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유지보수비 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도 처음에 PC를 구입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조달청에 의뢰하게 돼 있는데 조달품목이 없을 때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물품구매 및 제조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몇 분이 요청했거든요.
청사관리용역비는 저희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가 한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원상회복된 사항인데 이건 작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한푼도 인상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표준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용역협회나 물가자료에 있는 표준경비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8억 9160만원 산정됐습니다만 낙찰금액은 85%인 7억 5936만원으로 됐습니다.
차액인 1억 3224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예산을 우리가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나 장비가 규정돼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의 단가나 숫자를 마음대로 줄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낙찰이 돼서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꼭 해주셔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84쪽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조금 아까 다른 과에서 설계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나 용역이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힘이 모자란다고 그럴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같지 않고 용역설계 또는 학술설계 같은 것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그런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달라고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약계 직원이 6급 직원 하나 있고 7급 둘 있고 8급 하나 있습니다.
계약 관계나 모든 물건 구입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특수하게, 원가계산이나 이런 전문직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는 원가계산과라는 게 있어서 특수하게 원가계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1년 반 있으면 순환보직이라고 그래서 자꾸 보직을 바꿔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의 원가계산 또는 용역비 어려운 것이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업무의 정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원가계산 학술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8억 9160만원에서 85%에 입찰됐다고 그러면 입찰된 금액을 올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게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업체가 와서 얼마의 금액에 하겠다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90%로 낙찰이 될 수 있고 85%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5%, 90%로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다시 85%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계를 할 적에 85%로 예상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청사를 운영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에, 우리가 1만 6000평인데 이 면적에 예를 들면 청소인부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반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기계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기계전기주임이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갖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낙찰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얼마에 낙찰될 것이다 예상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용역협회나 물가자료에 국가에서 공인한 금액, 산출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이 용역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내정가는 100만원에 했지만 사실 입찰한 사람이 85만원에 하겠다, 또 90만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85만원 한 사람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85%로 해서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꼭 85%로 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85%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냐, 우리 내규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기준에 의해서 평수에 비례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작년에 85%로 됐다.
우리 입찰 자체를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최저가입찰입니까?
본 위원도 복권추첨방식 입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말 그대로 복권추첨하는 형식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씩 입찰이 됐다면 이게 복권추첨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방법상.
아니면 청사관리가 어려워서 최초에는 복권추첨방식으로 했는데 두번째 가서는 인수인계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에 그냥 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가는 게 좋을 것이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사실 장비 같은 게 들어오려면 수억짜리 장비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사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년 하고서 저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부실하게 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주는데,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공고문에다 기재를 합니다.
몇 개의 물품을 놓고 한 번 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주로 구매하는, 그간 주로 구매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가 예상되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런 물품을 통털어서 원가계산하는 것을 주는 용역이에요?
통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같은 것 부수는 것을 제조한다, 물건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그런 하나를 제조하는 데 원가계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밀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공무원들이 계산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물건 가격을 알아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1억 5000짜리 쓰레기 부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 여러 군데에 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1억 5000짜리 쓰레기 처리하는 걸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용량은 어떻고 처리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원가를 빼달라 그래서 견적을 쭉 받아서 그걸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살 필요가 있다거나 이러면 예산서에 미리 올라올테고 예산서에 올라올 때 그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용역비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타당성용역이나, 여태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은, 소위 얘기하면 사업주관부서, 저희 회계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해도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함으로써 환경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용역이지 이 물건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아까 청소는 적정한 예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려면, 진공노면청소차를 사려하는데 4억 올랐습니다. 사려 하는데 그 값을 잘 모르겠으니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 이러면 말이 돼요?
그렇게 1억쯤 되는 것을 사려면 일일이 다 용역을 줘야 돼요?
그것도 웬만한 것은 조달단가나 단가가 나와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그런 경우에는 어느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려면 원가계산하는 데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제조회사나 여러 군데, 비슷한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단가를 물어본다든지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업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하기에는 갑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단가를 보면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티로폼감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물품 원가를 정확히 모르니까 용역을 줘서 가격을 설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알아보고 나서 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받고 통과되잖아요. 결정되고.
그런데 무슨 용역을 별도로 또 줍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청소사업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가격 다 알아보고 올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가격 정할 건 아닌데.
단지 약간의 오차 이런 건 있겠죠.
즉 회계과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일단 국가에서 정한 대로 산출근거에 의한, 조달청 품셈표나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이것에 의해서 물건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 이하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되는데 나와있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올려요?
하는데 저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100% 못 믿겠다, 그 예산서에 있는 대로 주관부서에서 알아봤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 책임이 있으니까.
큰일났네, 이것. 장난이 아니네.
아까 오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부언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도에 85%에 낙찰됐죠.
낙찰가가 7억 5786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올해 7억 5786만원으로 입찰에 부쳤다면 법으로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간에 약간의 평행선을 긋는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면 상급 자치단체에 원가부서가 있다고 그러셨죠? 상급 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나 중앙 차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논쟁이 계속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결돼서 소사구청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면 소사구청은 특별히 질의를 안해도 되겠죠.
회계과 관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산지원사업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 500가구 베란다에다 한다고 해서 밖에서 볼 때 푸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박스 안에다 심어서 베란다쪽에 놔서 키우는 것이죠.
그 안에다 밭처럼 일구는 건 아니고 화초박스를 이용해서 한 번 심어놓으면 최소한 4, 5년씩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숙근초를 저희가 선택해서 꽃도 구경하고 나중에 많이 자랐을 때는 뿌리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도라지, 더덕, 부추 이런 것을 택했고,
더덕 같은 것은 꽃이 피고 도라지도 꽃이 피고 우리 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택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베란다에.
한 가구당 두 개씩 사서 기르게 되고 저희는 퇴비와 종자, 종자라기보다는 종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계신 데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데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자연학습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 아파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바꿔드릴까 하는, 전체적인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0가구에 나눠줬는데 지금도 살아가지고 기르는 분들이 한 몇 가구나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해줘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퇴비하고 흙하고, 부엽토를 공급할 적에 더블캡으로 몇 차씩 실어다가 아파트 운동장에다 놓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심어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벅찬 사업은 벅찬 사업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저쪽으로 사무실을 옮겨갔을 때는 모종 생산해서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분양할까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려면 좀 많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갖다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단독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푸르름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구도시보다 적습니다.
구도시도 연립주택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왜 신도시는 그것을 보급하느냐. 구도시에 안하는 이유는 푸르름이 있어서 안한다.
신도시는 푸르름이 없어요? 신도시도 푸르름이 있지.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도시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니까 보급하기가 용이하고 구도시는 아파트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보급하기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건축과에서 아파트지역 근린생활에 대한 종합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상황실까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농업분야를 저희가 맡았는데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하나는 하우스 임차료고 하나는 전시회 재료 100만원짜리 3식을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한 부녀자가 키우려면 보통 세 개 내지 다섯 개는 키워야 되는데 회원을 99년도에 50명 저희가 교육시켰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부녀자들이 기른 국화를 금년 1월에 국화전시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뒤의 시상금은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5000이 증액돼 있는데 이 중 몇 분이 궁금해 하신 건데 그 동안은 ISO 같은 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만 주로 해왔었는데 좀 확대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기업체와 대학 외에도 인천에 있는 인하대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삼자가 함께 참여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향상 촉진을 위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 있는 고급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학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해결해 주고 여기에 따른 신기술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관내의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교수나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지도를 해서 기술을 전수하든가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가지고 기술력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대기업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관내 업체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체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도 98년도에 하나 됐고 출원이 두 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짝에 쓸모없다고.
괜히 줘서 돈만 내버리고, 몇 억씩 용역줘서 인하대에 그냥 갖다준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지 특허 내서 나와봐야 사용도 못 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기업체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건지, 지원금의 성격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참여대학을 먼저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고 대학이 선정되면 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기술을 접수받습니다.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수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업체하고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10개 업체, 10개 업체인데 같은 업체 아닙니까?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하고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 중소기업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 네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사업결과,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전년도 대비 몇 % 증액편성을 했는지 금액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식산업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406쪽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제작비하고 벤처박람회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화의거리 캐릭터 조형물 제작에 관한 질의는 별도로 드릴게요.
먼저 406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과 전체가 사용할 예산이고,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제작과 벤처박람회 홍보비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육성 홍보물이라는 것은 지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홍보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나 어디에도 지식과 문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내년 상반기 전에는 확립해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이것 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 관내 업체, 대학,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육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의견 정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천시의 기본산업에 대해서 R＆D를 강화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천시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홍보 카탈로그,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벤처박람회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벤처박람회가 내년이 3회째입니다.
요전에 기획재정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1회는 수원에서 2회는 성남에서 상·하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에서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전액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유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도, 해당 시·군도 일부 홍보비는 부담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홍보비입니다.
팸플릿, 여러 가지 홍보비를 시·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겠다고 의견조율을 하니까 그걸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전례를 부천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412쪽 이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책정돼 있는데 보니까 만화의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이쪽에도 책정돼 있고 서로간에 어떤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의거리는 금년도에 53개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거리를 만든 건 아니고 일단 하고자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작가들과의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작가의 승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부천북부역 주변 한 군데, 남부역 주변 한 군데, 그 다음에 상동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조형물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표지판은 지금 12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한 거리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출입구가 있으면 2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소에 4개씩 해서 12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이건 3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4개씩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작가공원 조성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건 생각일 뿐입니다만 상동 로데오거리를 만약의 경우 우선 시범거리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같이 만화작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떤 조형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고 한 개를 정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만화의거리 하는 데다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쪽 입구와 이쪽 입구, 아니면 중간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을텐데 그런 데에다 하겠다는
왜냐 하면 3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12개로 돼 있습니다만 꼭 4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4개 정도는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항이죠? 아직은.
이곳은 작가가 김수정, 둘리인데 요전에 저희가 안을 잡았던 걸 가지고 본인이 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자문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지도 거기가 적절할지, 예를 들어서 둘리 만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성인이 접근하기 쉬운 만화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만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화도 성인들이 보는 만화가 있고 아이들 만화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화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건 어떤 거리에다 또는 어떠한 대상이 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만화가 본인들의 의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중동 바닥 넓은 데 아이들이 필요한 만화 캐릭터는 그런 데다 조성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하고, 그렇지만 부천이 만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접하기 좋은 이두호 만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 최소한 그런 분들의 자문이나 안이 있어야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보도블록에다 만화 깔겠다 그러고, 보도블록에 깔다 보니까 지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비전문가들의 이런 짜임새 없는 생각으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없는 것을 문화로 만들려면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즐기지 않으면 그냥 있으나마나 하게 돼 버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다른 과 용역비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도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작가하고의 의견이 합치되면 그 다음에는 구와 동 상인들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우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거기 혜택을 받는 상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부천의 녹을 먹고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야 전문가들이니까, 그 이상의 전문가 누구한테 용역을 받겠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부천에 다 와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원회 같은 데서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깊이있게 토의하고 거기서 안을 내놓고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비전문가들이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나, 건설과에서 그런 제안설명을 하니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신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수준에서 당초예산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다른 예산은, 이렇게 저렇게 설치한다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냥 돈 줄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거라고, 세워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바닥에다 막 깔고 이런다는 게 신중한 검토는 아니라고 봐요. 대상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실 건데 홍보물이 5000만원이나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터나 팸플릿 또 홍보현수막, 초청장, 입간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만화의거리도 작가들 작품을 깐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고 누구누구 작품을 깔고 이런 것도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 나와있는 게 없죠?
그런 부분하고 만화작가공원 조성비는 아직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할 계획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마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095억 8414만 4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12억 7169만 6000원과 본 특위 삭감액 1억 1122만 1000원을 삭감하고 654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13억 1749만 1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기획재정위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결정은 예산안 심사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기업지원과이경섭
지식산업과정진환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소사구총무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