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소나기와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산불,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올 여름도 큰 피해 없이 지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강원도 주문진 및 포천에서 각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민운동단체 회원님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하얼빈시 두우신 대표단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여 양 의회 간 발전방안 및 우의를 다졌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무순시를 방문하여 부천시의회와 중국 무순시의회 간 정식으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양 의회 간 정치·경제·문화·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을 더욱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환경수도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7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및 오정·소사·원미구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 토요일과 9월 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0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등 의결할 계획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은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3일 목요일에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91억 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84억 8600만 원 대비 1.05%인 6억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42억 1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354억 5500만 원 대비 6.46%인 87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환경 분야에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4% 늘어난 5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 분야는 0.06%가 늘어난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분야에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늘어난 1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12.24%가 늘어난 86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주요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 분야는 종량제 규격봉투 부족분 추가제작을 위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심곡본1동 배수관 부설에 따른 9천만 원과 계량기 자재구입비 3천만 원, 정수장 운영 평가 포상금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비 69억 2500만 원과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15억 7200만 원, 하수슬러지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몇 개 업체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합니까?
새 차 구입을 할 때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버스업체에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까?
바둑알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서 이익으로 남기던데.
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을 메워 주지 않나요?
시에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버스회사의 적자만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하는 체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용역비로 연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대충.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사서 쓰레기를 넣어 봤는데 종이 모서리에 찔려도 한 2, 30cm 쭉 찢어지거든요.
동절기가 되다 보면 주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갖다 놓다가 무게나 안의 내용물에 의해서 찔리거나 해서, 거기만 벌어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쭉 찢어지니까 세워 놓아도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니까 제작할 때 상세히 봐 달라는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1년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제작하지 않나요?
지난해 것이 약 350만 매 이월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약간 부족분이 생겼고
당초예산에서 자체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부족하게 당초예산이 계상됐었던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있는 피로예방매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선별원 피로예방매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선별원들이 서서 고르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쿠션이 있는 것으로 보강을 하도록 시정
바닥에도 쿠션이 있는 매트를 사서 깔고 작업을 하면 사람이 그만큼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처럼 쉬는 시간에 드러누워 있거나 이런 매트가 아니라 근무할 때
바닥매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측정을 했는데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왔느냐, 나쁘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소리를 줄이는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분진이나 뭘 마셔서 어떻다든지,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청소업체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청소대행업체라고 하나요?
쓰레기를 잘 치워 가는 것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인가요?
용역업체에서 평가하는 게 60%, 저희가 평가하는 게 40%입니다.
성실이행평가가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에 나눠서 실시하고 100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에서 약 5%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에는 시민들한테 ARS 조사도 하고 평가단들이 직접 나가서 대면해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건수당 감점처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 가면서 비규격봉투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져가는 것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규격봉투든 비규격봉투든 월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인데 비규격봉투를 못 가져가게 해서 평가내역 속에 비규격봉투를 수거해 가지 않게끔 해야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청소대행업체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박스 안에 비규격봉투 반, 또 규격봉투 반 있는 것도 그냥 다 가져가버리니까 예산 세워서 만들어도 수거해 가는 것을 충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만 몇 %라도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제일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업체 심사기준의 제1호가 비규격봉투를 꺼내 놓고 간다든가, 그것을 찾아서, 몇 동 몇 호의 이환희 것이다, 아니면 김문호 위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첫 번째로 둬야 하는 것이지 친절도? 친절도가 왜 필요해요? 수거해 놓은 것 가져가는 것이 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제가 이번에 어느 동에 가서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비규격봉투로 투기하는 것을 각 단지에서 통·반장들이 지켜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엄격히 해서 쓰레기통 속에는 비규격봉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각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비규격봉투 사용자재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쭉 게재됐었고,
그래서 스티커가 없는 비규격봉투를 그냥 수거해 온 업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선별해서 전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성실이행평가하는 데 그대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평가라는 게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는 꺼내 놓고 간다는 것이 계속 부천시에 확산돼서 해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그냥 가져가도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를 사지 않고 비규격봉투로 버려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하니까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는 박스에 쓰레기를 집어넣잖아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수거할 때 비규격봉투를 선별해서, 그리고 불시에 한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기동반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잡아내서 벌금 같은 것도 부과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박스에 던져 놓으니까, 또 던져 놓으면 그냥 수거해 가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동 815번지 현황사진 있잖아요. 현물입니까?
현재 상태를 찍은 현물인가요, 아니면 추측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현물의 사진은 아닌데 거의 이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을 81년도에 했는데 백관으로 돼 있나요?
한국에서 주로 쓰는 시멘트 라이닝 닥타일 주철관인데, 염소에 의해서 시멘트가 중화돼서 자꾸만 벗겨져 나옵니다.
현재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도당동 쪽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팀장하고 차석들 워크숍을 실시해서 관 종을 판단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시멘트 라이닝관을 이제는 배척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PFP 강관이라고 해서 에폭시를 입힌 강관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에폭시가 입혀져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모레 같은 장애물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붙지 않게 되죠.
이번에 여기도 PFP 강관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지금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도처리해서 1급수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수도관의 부식도 방지하고, 초기에 투자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외국이든, 서울이든 비교를 하거나 자료를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매년 갈아 나가는
그 방법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나요?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세정을 하면,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측 가능하게 다른 데 것을 찍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 주면, 수질이 좋고 나쁘고, 지역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만 되면 갈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취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어떻게 청소를 해 주고, 어느 지점은 어떻게 청소를 해 주고, 묶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보는데 종합 디자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하기 귀찮아서 안 하실지도 몰라요.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디자인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검토를 잘해 보시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또 긁어냈을 당시에 3, 4개월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스케일이 끼고 부식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관이 얇아져서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500㎜ 이상은 에폭시, 튜브로 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2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에 묻혀 있는 150㎜, 100㎜, 200㎜ 이런 것은 종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를 하면서 에폭시 코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샌딩을 갖다 쏴서 녹을 떨어뜨리고, 스케일링을 해서 본래의 하얀 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에폭시를 칠하는데 그 효과가 한 40m밖에 도달이 안 돼요.
맨홀과 맨홀 사이가 제일 짧은 게 120m인데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도당동 지역, 여월동 지역의 소형관에 에폭시 코팅했던 것이 무더기로 떨어져 나와서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앞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을 전체 교체할 수도.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안 돼서 내년에 다 교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에 토목직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운반, 급수 이런 게 많고 계량기 교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배정 자체가 운전기사만 6명 됩니다.
그런데 토목직은 계장하고 차석들밖에 없어요.
그런 디자인이 됐다면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될 텐데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부를 하고 안 하면 결론은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더 변화할 수 있고, 이번에는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뉴타운을 하니까.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그 지역만이라도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트병이 137회 본회의장에서 백종훈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죠?
1개월이 지난 것은 유통기간 지나서 다 회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조일자가 찍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의 페트병을 보면 1개월이지만 몇 월 며칠까지로 기간을 표시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가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늘려서 해야지 한 달을 유통기간이라고 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는 본청 및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및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본청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오수유입지점이 네 군데로 돼 있죠?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현재는 오픈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도 있지만 나무나 모든 게 다 내려와서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대부둑 쪽부터도 그렇고 덕산고등학교 바로 밑에도 보면 차집관로가 오·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걸러내는 게 아니라 나무나 이런 것으로 막혀서 차집관로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말로는 차집관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차집관로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차집관로의 구실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물고기 죽었을 때도 차집관로가 막혔기 때문에 오·폐수가 흘러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면 차집관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전부 밑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밑으로 180m를 막게 되면 60cm 정도 되는 관으로 오·폐수가 흘러 가다가 지금처럼 혼합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막힐 소지는 없나요?
막히면 사람이 들어가서 뚫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에도 그레이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문제처럼 이쪽도 관으로 묶어서 들어오는데 관 자체를 계속 연결해 준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덕산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 차집관로를 없앨 것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는 오정대로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물이 다 뭉칠 테니까, 거기도 그 차집관로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그 물이 안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올 때만 우수가 넘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간은 저희들이 모터로 해서 물을 퍼내고 그러는데 물 양이 많아서,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깨끗한데
제가 사진 찍은 것 중에도 나무들에 묶여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청 밑으로 해서 오·폐수를 걸렀기 때문에 거기로 안 나와야 하는데 관을 타고 다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누군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오는데, 차집관로에서 거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오정구청 가운데 쪽, 복개한 쪽에서 오·폐수를 걸렀는데 왜 덕산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이런 이물질이 끼느냐 이거죠.
아까처럼 걸렀다면, 거기는 다 복개했으니까 누가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사진 찍을 때 여기저기,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 삼기 때문에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놔도 차집관로에 다른 오·폐수가 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예 이 부분을 할 것이면 같이 공사를 해 놓고 공공근로 한 명을 둬서, 이쪽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차집관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오정구청 쪽에서는 다시 뽑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은 눈으로 봐도 거기에 시커먼 물부터 다 그대로 있거든요. 둥둥 떠다녀요.
오정구청에서 했으니까 밑에는 깨끗하다, 지금 얘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정구 대공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걷기운동이나, 거의 이쪽에서 집약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결국 차집관로에 이물질이 모여서 썩은 물 이런 게 전부 걸려 있는 게 보인다면 효과가 안 나니까, 휴먼시아 쪽은 없앤다니까 상관없지만 위쪽도 없앨 수 있으면 들어갈 때부터 없애버려서 눈에 그런 게 안 보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둬서 거기부터 대부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하든지 해서, 차집관로에 지저분한 게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게 하면서 차집관로 시설을 했으니까 냄새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아파트단지가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집시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없어지면, 눈에 안 보이면 아파트 15층에 사는 사람이든 냄새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없는데, 예전에는 과장님이 투명한 것으로 덮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냄새가 차집관로 타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할 때도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 앞까지만 밀폐형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환기구를 둬서 아파트 쪽으로 썩은 냄새나 이런 것이 안 나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공공근로 한 사람 쓰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날 썩은 물만 보고 다니니까 자꾸 그쪽 시의원들이나,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내가 가서 봐도 눈에 보이고 좋지 않은걸요.
차집관로를 설치했으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폐수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썩은 물이 둥둥 떠다니고 좋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공근로 쓰는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요. 고도처리시설 설치 전과 후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 기준인가요?
고도처리시설을 안 했어도 여태까지 계속 폐수를 방류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고도처리라는 게 질소하고 인을 중점적으로, BOD나 이런 것은 종전에도 수치가 강화됐었고요.
인하고 질소 잡는 것을 하는데?
역곡이나 굴포천 2단계 같은 데는 애당초부터 고도처리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60만 톤 시공할 때는 그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현재도 폐수 가지고 재이용을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재이용수 설비동 방수구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빌딩 이런 데 옆에 보면 소화구처럼 2개씩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서 쓸 수 있는.
소사구나 오정구 청소차량이 물을 실어 가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깊이 묻으면 좀 괜찮은데 하수박스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에 하는 것이라서
10쪽의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을 계상했는데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수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이해 위원님들 모두가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2억 2466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1.86%가 증가한 173억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95억 6212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8.20%가 증가한 636억 8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40억 96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오정구 삼정동의 토지매입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91억 28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83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회수분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0억 72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9%가 증액된 464억 45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14억 8963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하여 11.95%가 증액된 172억 4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8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4억 2500만 원, 부천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25억 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 원,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에 7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5억 5400만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70억 730만 원이 증액된 94억 5200만 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87억 6400만 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미반영분 14억 78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로 고강동 공영차고지 시설공사에 5억 2493만 원이 증액된 26억 5400만 원, 교통시설 분야에서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33억 2100만 원, 다음은 도시철도 분야의 예비비로서 13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63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임을 통찰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교통약자라고 있는데 교통약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거법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인데 제2조 정의란에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교통약자라는 기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시설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되느냐 싶어서 강행규정이냐고 물어봤더니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나요?
여기에 보면 기본 증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법에 쭉 나와 있는데 용역을 실행하는데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후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천시 전체에 관련된 용역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면 제일 위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해서 물품취득비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135회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어떤 기능이 있나요?
구에서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한 번 순회하는데 대개 2시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한테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느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력적인 제한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불법주정차가 아주 극심하고,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ITS사업을 통해서, 30개소를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 되면 아마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인력이 하는 부분으로 볼 때 10배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 데를 가서 견학도 했고, 실제 운영상황도 봤고, 또 그 회사에서 직접 우리 시에 와서, 꼭 그 회사 물품이나 그런 것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한번 시연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 와서 시연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인력에 의한 단속 방법보다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장래를 봤을 때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 집 앞을 보니까 견인차가 10대가 와 있어요. 견인차 6대.
그러니까 시의 견인차 6대 중에서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배치했다고 하면서도 7시 반 정도 됐는데 민간견인업체 차량이 6대, 시설관리공단 보유차량 4대, 10대가 한 군데 것을 다, 그것도 2, 3분 거리 있는 것을 다 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시스템 차량을 구입하면 부천시는 전부 커버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개를 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가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했고 시연도 했지만 일단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게 굳혀진 다음에 확대해 줘야 하니까
인원을 보강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시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해결도 하시겠죠?
거기에 보면 해도 너무한다고 난리들이에요.
생수 배달하는 사이에 차가 없어지고, 회사 가서 먹으려고 비상등 켜 놓고 김밥 한 줄 싸는 동안에도 차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 문화시민운동 하면서 민간위탁업체 밀어주기식의,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차 사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해 보겠다고 계속 하시고, 제가 135회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한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슬그머니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올리려면 정확히, 미리 자료를 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삭감됐던 사항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2억 3천 정도 되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이미 고용된 인력을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운영을 하되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일용인건비는 점차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1년에 20명 인건비가 2억 3천만 원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자동화시켜서 없앨 수 있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심각하다. 시장님이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통화를 했는데, 자동이라고 하고, 시스템 자체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나 구입하면 민간 용역업체 없애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3개 구청 단속인원도 다 없애야 되고, 이게 좋으면 구청마다 1대씩만 가지면 다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는 견인을 해 가고, 우리 7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가관이에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의 지역구인 중1·2동은 하루 종일 쑥대밭입니다. 제가 전쟁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는 높죠. 그리고 남북으로 해서 한 9km, 동서 간에 약 6. 몇 km 정도 됩니다.
현행 이 조례상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응하려면 이 조례상 기본 5km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조례개정 작업을 현재 계속 검토해 가고 있는데 기본요금 구간을 예를 들어서 1km가 됐든, 500m가 됐든 이것을 조밀하게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3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늘어나면 7, 8km 이상 되면 4,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해서 1, 2km 된다면 2만 원이 되든, 1만 원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수입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제도상의, 조례상의 제도는 살아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현실과 이 조례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기본이 5km면 부천은 어디나 다 5km 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km면 똑같은데 실제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것을 끌어가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조례에 기본이 있으니까 조례의 범주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밀하게 정립해 줘야 한다.
500, 1,000, 1,500, 2,000, 이런 미터 식으로 정립을 하고 전체적인 수입구조에서 지금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서 한다면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 먼 데 있는 것을 끌어오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지금 3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 원이 될 수도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는 지금 한가해요.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해 봤으니까.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의 3대에서 6대로 늘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 계약서상에도 너희들 잘하면 2년 후에도 재계약해 주겠다. 저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조례의 범주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바로 계약이 됐다면 그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추진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이 주정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저기하고 다니는 차량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번호판 단속대상자 차량이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뗄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뗀 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나온다고요.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해서 어떠한 사고를 저질렀을 때에는 보험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런 것을 일부 해 주는 저기도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환희 위원과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개 구청의 그것도 물론 준하지만 지금 이것을 실험가동해 봐서 효율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봐요.
효율적이라면 구청 것도 감소시킬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처럼 4개 조 같으면 2개 조를 줄여 놓고 2개 조로 대체해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6500만 원의, 차량 구매와 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일단 끝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들어오는데, 1개 하는데 부스 형태로 하면 600 가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만, 승강장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규제심의는 안 갑니다.
주민이 불편하다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도 경찰관서에서는 자기들 판단대로 그냥 부결시키고, 어떻게 부결시키는지는 심의위원회를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 민원이 발생되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서 예산을 잡고 경정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대로 사업계획이 몇 년째입니까?
시흥경찰서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보통 2, 3건입니다.
6년 동안 일주일에 2, 3건씩 대형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천시가 시흥보다 못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런지 노파심에, 그쪽 의원들도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해서 빨리 준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중1－16호 도로개설공사 오·우수 배제를 위한 PC박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1－16호 도로 명예감독을 지금 제가 맡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와서 명예감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진행이 7%라고 하는데 명예감독제도를 운영하면서 명예감독을 지정하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도면이나 그런 것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받아 봤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명예감독제도로 시의원을 시킬 것이면 아예 안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을 시켜 놓고 현실적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자료도 하나 안 준 상태에서 나중에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명예감독제도의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이 도로를 맡고 있는 쪽이나 부천시 쪽에서도 명예감독을 맡겠다고 하는 분한테 자료를 충분히 전달해 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추가자료 3쪽에 보면 도로 내용이 있는데 보통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 때문에 오·우수 문제가 생긴다, 도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빗물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없었다가 이 4억이 생긴 원인은 뭐예요?
처음에 도로하고 별개로 해 놓고 추가로 4억이 들어오니까.
명예감독관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월택지에서 여월천까지 오·우수 처리를 위한 여월택지 전용 차집관로가 동문아파트 앞에 박스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당초 설계상에 이용하자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부천시 하수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수박스를 이용하자고 협의를 했더니 주공과 하수과 쪽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했으면 박스를 좀 더 키웠어야 했는데 지금으로는 박스 용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우수 배제되는 것은 별도 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비가 한 4억 되거든요.
물론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우수 처리 문제는 주공하고 부천시 하수과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4억은 기존에 있는 차집관거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별도 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도로 부서에 받아서 별도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차집관로를 또다시 묻는 비용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도로가 내려오는 길, 올라오는 길로 돼 있어요.
이것만 도로고 이 가운데가 차집관로예요?
“오정구”라고 쓴 데에, “오”자 있는 데가 기존의 하천이거든요.
우리가 이 도로를 만들면서 하천이 단절되니까 그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아파트 있는 쪽에서 별도로 박스를 신설해서 왼쪽의 여월천에 갖다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민원 발생하고 그랬을 때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적인, 추가적인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민원인들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방음시설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로 어떤 요구안이 있었거나 그런 대책이 섰나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층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현장을 방문해 보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나요?
다만, 부분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서 버스나 택시가, 또는 자가용이 서게 되는데 양쪽 통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베이를 만드는 것뿐이지 버스정류장을 옮긴다거나 버스승강장 증차 계획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완료가 된 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를까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영업권 보상 때문에 20억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된 후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신한은행은 계약이 돼서 10월쯤에 대신증권 앞으로 이사를 간다는,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결로 했는데 불응하는 분이 계셔서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중토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도 일부 철거할 수 없는 것이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현장을 보존해 줘야 감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안 받아 가신 분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번 9월에 법원 공탁이 되면 토지, 건물, 영업권이 부천시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바로 행정절차를 거쳐 대집행 쪽으로 갈 예정으로 있어서 올해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 계획은 올해 다 철거하려는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지하도하고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 설명서까지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다정한마을 주변 도로정비공사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상교가, 인천 삼산동에서 상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다정한마을 주공 뜨란채하고 삼성 주민들이 데모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차폐시설을 해 달라. 나무를 많이 심어 달라.
나무는 작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5억 원어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뒤에 고물상 같은 게 있는데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별개로 인천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박효서 의원님 계실 때도 한번 올렸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난번에 다시 올렸는데 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그쪽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 준 그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것 아주 잘하셨는데, 서태말 기본 및 설계용역을 할 텐데 녹색 선을 예상해서, 확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인, 안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된 부분에 도로가 원활하게 날 수 있게끔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그쪽 분들도 참고로 만나서 협의를 해 보라고 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가 50% 5억 5천, 시비가 5억 5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460개라고 돼 있습니다.
가로간판이 220개, 또 돌출간판이 240개 해서 460개인데 처음에 계획을 가로간판 글씨를 400 대 400. 40cm × 40cm 크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을 해서 붙여 놨더니 글씨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큰 부분은 1m × 1m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키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 가서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40cm × 40cm에서 70cm × 70cm로 키웠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키운 비용에 46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씨를 키우다 보니까 크기만큼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당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때 50 대 50으로 돈을 줬으니까 늘어난 것도 50 대 50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추가되는 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라고 해서 시비로 잡아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계획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추경에 5억 9천을 확보해 주시면, 글씨크기를 키운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의 받은 게 한 70% 됩니다.
가로간판 260 중에서 70%가 되니까 한 150여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나머지 30%는 동의를 계속 받고 있고.
그 후에 돌출간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세로로 된 것까지 진행을 같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로간판만 70% 받았습니다.
그 후에 12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만약에 12월 말까지 진행을 못해서 동의가 덜 되거나 주민 반발이 심해서 올해 말까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올해 세우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월가능 여부가 필요한지
해당 시·군에서 1개 노선의 시범거리를 잡아서 간판을 정리한 후에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심곡본동지역이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된 바는 아직 없고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1개든 2개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비 50%를 자꾸 주게 되니까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현지 실사를, 방문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그것을 나름대로 계산한 후에 지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비 50%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시비 100%를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규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정해 준 것은 LED로 하라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어떤 법체계가 정비돼서, 규격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해야, 허가사항으로 해 줬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쪽 지역은 기존에 간판이 다 있던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간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규격까지 고시를 해서 그 후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간판이
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장사하시는 분이 간판을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규격이나 형태, 모양을 규정해 놓았으면 처음에 설치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 시비를 다 줘서 새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일이냐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건설교통국장성화영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신남동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장건훈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