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3분 개의)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286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한선재 기획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7년도 2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151만 원이 증가한 854억 51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지역경제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67억 55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현황은 펄벅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29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82만 5000원이 증가한 220억 1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현황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보조금으로 1억 원,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2단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산업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639만 1000원이 증가한 314억 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2억 원, 부천국제만화산업전에 2억 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6억 원, 영상문화단지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문화예술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590만 8000원이 증가한 140억 9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83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4100만 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농산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71만 원이 증가한 46억 17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농산물 수출포장재 보급비로 12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5656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혈세임을 감안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도 없고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시장님의 의지 정도밖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시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의회를 너무도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못하죠?
그렇죠?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올리다 보면 승인해 주겠지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그간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무형문화재엑스포를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성, 당위성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거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사실 기존에 있는 문화산업들 만화, 영화, 필하모닉 쭉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화산업들에 대해서 물 먹는 하마처럼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은 악화되는데, 문화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 한 편도 배가 불러야 보러가는 거지 배고픈 사람이 영화 보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많은 언론인들도 공감하고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해야지 이건 뭐 배짱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모진에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시정운영에 있어서 국장급 정도 되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인데 왜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까?
불 보듯 뻔하지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추진단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보세요. 그거 난리나는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전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실망시키네요.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52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52명에는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약 32명이 들어와 있고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해서 모두 11명,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 그리고 전 국립박물관장을 하셨던 정양모 씨도 저희한테 동의를 해 주셔서 이분들로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저희가 국제행사의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나 중앙의 행정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인이 구성돼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문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업이라면 왜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그런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산확보가, 우리 예상대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의 재정부담을 안고라도 추진하실 겁니까?
경기도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도에서는 중앙의 국제행사 승인부분 이 부분이 아직 안 떨어졌지 않느냐,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도에서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과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도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담당과에 예산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필빅스튜디오하고 애견파크숍 이건 민간업자하고 최초에 계약을 한 것이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번에 이걸 보수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강사를 써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추후에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기청에서 또 하나의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계획을 한 게 있어요.
공동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의 진열상품에 대한 진열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한국경제신문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 보셔서 우리 시장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무료니까요－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심곡본1동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음향기기 구입 내지는 무대장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정예산 1억 8500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있잖아요. 당초에.
왜냐하면 경상적보조에 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것뿐이지 사업은 별개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감액된 추경을 다뤘는데 올해는 펏펏부지 매각 세외수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우려되는 게 이러다가 곳간의 돈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보조금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6억이에요.
시비가 3억, 민간이 2억 7000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톨릭대학에 바이오 및 신약을 개발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나요?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두 개 지역의 연구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톨릭대학이
그건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의 산업기반이 사실 이런 생명공학 쪽하고는 거리가 먼데 민간대학에서 연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에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계되는 기업체가 110개 정도 됩니다.
제약회사가 10개, 식품분야가 50여개 되고 화장품 쪽이 44개, 사료 쪽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110개 정도의 바이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쪽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발 벗고 나서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가톨릭대학교에서 이런 연구센터도 설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1억에 대한 나중에 연구소의 성과에 대한 이익부분이 나오면 협약체결시에 저희들 투자한 부분만큼 수익을 받아낼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조업 뿐인 것 같지만 제약 쪽에도 120개 정도 산·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다양한 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은 거의 소규모 영세기업들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들도 나오고 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올해 1회의 행사가 별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홍보의 부족함도 있는 것 같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의 촉박성도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단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기업인들과의 신뢰구축,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넓은 의미로 바라보시고 올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2007년도분 12억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금이 3억인데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엊그제 준비해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하고 나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하고 나면 9월말 정도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전적으로 산자부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체결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업체가 몇 개가 될지 사실 감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산자부에서 당초 지침이 독립회계원칙으로 운영하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라는 등 강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산업진흥재단이 구성돼 있고 그래서 부설사업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금형센터하고 그다음에 유한대학하고 허브앤닷컴이라고 하는 금형정보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협약체결을 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요청을 하게 되면 통·번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지났는데 287개 사 648건의 통·번역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더 정확하겠죠.
우리 관내에서 통·번역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단순하게 어떤 업체를 연결시켜줘서 그 업체에게 우리 시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연결시켜 주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고 완벽한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 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 불 이하인 기업, 수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내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낭비할 필요도 없게 되고 보다 고급의 통·번역 서비스를 부천 관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날로 수요가 증대되는 통·번역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 연결시켜 주는 이런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나 됐습니까?
당초에 26개에서 34개가 매각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출연금 3억 원 중에 민자 6000만 원 투자하는 이 부분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업체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참여하는 금형센터라든가 금형조합 이런 부분의 물적, 인적, 현금도 되고 그런 부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화사업이 아닌 바이오하고 신약개발 이런 것이 처음 도입이 돼서 R&D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김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기술개발해서 지역 업체한테 기술이전이 안 되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을 우선해서 육성 발전시켜라 하는 것은 좀 지엽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기술이 지역 바이오 내지는 신약개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특허를 지원해 준다든가 번역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 지원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해서, 행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해준다든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든가 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사업을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거기에 왜 참여를 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배려, 그리고 당초부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잘못 계상했다는 것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이 돼야만 기업이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장개척단은 코트라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경쟁력 있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찌됐든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인 판타스틱스튜디오 그게 시비와 국비로 해서 지었던 것인데 철거해도 관계 없습니까?
시비, 도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존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관리비가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실제 저희가 벌어들이는 것은 3,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건물들이 5년이 지나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촬영하고 말 것으로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하게 지었고, 베니어합판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야인시대 세트장 문제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견테마파크는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필빅스튜디오 철거문제하고.
그때 이행보증 증권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저희가 철거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필빅이나 애견이 본안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이 소송 결과를 보고 저희한테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철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 돈은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통보를 하니까 거기서는 행정대집행을 중지하라고 그걸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항고결과가 끝나면, 기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가 50명, 70명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철거함으로 해서－지금도 피해자입니다만－피해가 주어지고 또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 집단행동과 물리적인 마찰 이런 게 상당히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내 주고 강제집행한다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워서 강제집행에 다음 달이라도 쓰여진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12월까지도 안 쓰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등법원에 항고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하게 되면 한 달 내로 재판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도 한 달.
그래서 금년 내로는 저희가 어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워야만 항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산업전이 열리는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부천국제만화산업전은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연초 업무보고 때도 5억 9000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비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도비 2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을 만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돈이 없는데 이러시면서 결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2억을 올리게 됐고 그 문제가 도에서, 저희도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결론이 나고 지사님 결정이 나서 9월 5일에 저희한테 2억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도비 1억 9000을 지원받고 올해는 2억을 받게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구두로라도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 2회 추경이 없었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투명하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임박해서 지원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상태로 이렇게 계속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15억을 도비, 국비, 시비로 확보해서 그동안 136억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178억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하반기에 110억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12월 말 되면 68억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 41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감사원에서 문광부 감사를 하면서 돈을 집행하고 이월돼서, 부천에 줘서 돈이 계속 이월되는데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억을 금년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적이 되니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원하기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4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금년도 문광부에 세워진 예산 41억은 받도록 하고 그걸 못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철거를 하는데 이거 순수하게 지금 철거비용만을 편성한 거죠?
저희가 11월 정도 돼서, 현재는 그 땅에 주말농장식으로 주민들이 밭을 가꾸고 있는데 11월 정도 돼서는 그걸 전부 갈아엎을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내년도 농사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저희가 입간판을 다시 붙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나머지 정리작업, 보리 심는 문제 이런 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만 오늘 우리가 초청장을 받은 것 중에 둘리로봇제작 발표회가 있어요. 이게 기업지원과 쪽인 것 같은데, 그 재단에서.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둘리 측하고 협의가 다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로봇이 제작된다면 둘리나라와 항상 연계돼서 공동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청대상에 보니까 둘리아빠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둘리나라에서는 그쪽대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부천하고는 부천에 걸맞은 둘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둘리거리, 둘리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둘리나라, 상1동 주민들, 만화정보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둘리나라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둘리의 거리를 지정했지만 그 성격상 모든 게 잘 맞진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둘리의 거리, 둘리광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색화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개 도시나 이렇게 해야지 전국을 둘리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한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거기에 사무동과 전시동을 짓고 있는데 사무동은 현재 5층까지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고 전시동은 골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 준공이 2010년 1월인데 2009년 8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2009년 만화축제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화도시로서의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차질이 생기니까 예산 확보도 향후에 충분하게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견들이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거의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시장님, 의장님이 베이커스필드시를 가시면서 그때 올랜도의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들러서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방침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하는 쪽에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하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국내 공개경쟁입찰 차원에서 공고과정을 거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판타스틱스튜디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시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치시켜야 되는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했을 때 어떤 걸림돌이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걸로 할 경우에는 6만 평에 대한 걸 그쪽에 준다든지 하는 우리 시의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외자유치 한다, 국내 뭘 유치한다 그렇게 하면 이건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 노력을 하자 그래서 10월에 올랜드를 다녀오신 후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을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 나가게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 잡아서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 2단계로 어떻게 할 거냐, 3단계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을 저희가 바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그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2005년도에는 7000만 원의 대관료를 받았고 2006년도에는 81건을 대관해서 1억 원의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6월 현재 29건을 대관했고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관은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잠깐잠깐 와서 찍는 위주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번 대관에 최고로 돈을 많이 내는 게 700만 원 정도고 보통 200, 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류인생은 바로 예산 세워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세트장 문제는 그동안에 촬영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화영상산업진흥원 외부 자재로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됐나요? 어떤 자재로 시공을 할 건지.
당초 설계를 최소한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가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현대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를 유치하든 국내 기업을 유치하든 간에,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서는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쓰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도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경영은 수입이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하고 수입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판타스틱스튜디오 유지 관리비가 1년에 10억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4억 조금 넘게 수익이 발생했고 적자가 6억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6억이란 돈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요즘 스피드 행정, 스피드 행정 하는데 고민은 깊게 하시되 결론은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공간을 상징물로 해서 존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을 하고 저희는 어떤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철거 여부,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야인시대 세트장 문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무대를 지금 아파트 쪽이 아닌 시청 방향으로 대형무대를 설치해서 공연했는데 그날 민원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 쪽을 바라보고 음악당을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굉장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비를 4700만 원씩이나 올린다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받으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무형문화재엑스포 관련해서 언제 정보를 아셨죠? 정확하게.
그렇죠?
무형문화재엑스포준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33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등 외부공연장 사용료가 있네요. 이게 부천필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부천필이 민간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라면 그런 쪽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5만 원짜리 티켓 판매해서 하면 가치 있어 보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쌈지공원에서 공연하면 예술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부천필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부천필을 아는 시민들이 3%였는데 지금도 2%, 3%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면 10년 뒤에도 부천시민의 3%만 필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연수입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바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외부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정도 공연을 할 경우에 얻어지는 수익금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아울러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현재 연간 3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천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젠가는 국내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전국에서 초청받으면서 공연하고 해외 초청받으면서 공연해 가지고 재정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천필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에서 육성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경에는 우선 재단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을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 공간 지금 남사당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남사당이 작년 2월에 입주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경기민요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자주 물이 차고 있습니다. 지하 부분이.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만약에 구조물에 손을 댄다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안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4700만 원 이게 신축을 하는 예산은 아니죠?
지금 있는 건물은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현재 공연 조건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연하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바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과 조명시설까지 같이 겸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용역까지 해야 될 사안도 아닙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한 것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온 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KBS열린음악회 할 때 모인 게 최고였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공연이 가보면 그 앞에 일정 부분 차는 게, 규모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 항상 잠재된 민원 속에서 공연장을 운영할 게 아니라 아예 경량구조물이든 공법을 이용해서 돔 형식의 실내공연장을 만드는 게 오히려 모든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앞을 터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듣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까지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듣고 공연 보고 하면 그게 목적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공법 다양하게.
경량구조물로 해서 실내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사실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청 쪽으로 돌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서 난리를 칠 것이 뻔한 거니까 아예 그런 잠재 민원들 없이 실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시에 피해를 보는 데가 3개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미리내마을하고 그린타운하고 무지개마을이 있는데 8,000세대 정도가 그쪽은 거주하고 있고,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박물관은 도시가스비를 부과했었는데 활박물관이 미부과돼서 2007년부터 부과된다는 내용인데 어떤 거죠?
그랬는데 활박물관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지를 못한 거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따라 도시가스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라면 위치를 다른 데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 자체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일반 가정집도 구조안전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도 될 사항 같단 말이죠.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인가에 그게 있을 겁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추진을 하지 말고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되겠죠.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고 괜찮다고 자체 진단이 된다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4100만 원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절차를 먼저 밟아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9쪽에 있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바닥방수를 금년에 했나요?
금년에 이거 방수해 놓고 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시민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자기엑스포하고 경주엑스포, 2년, 4년 주기로 하나요?
경기도 영어마을이 1600, 1700억 들여서 오픈을 했잖아요. 많은 적자 때문에 이걸 전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라고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이 칼럼을 쓰셨던데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공무원 내지는 그와 연관된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있지 않고 그 해답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칼럼을 30분 전에 봤습니다.
무형문화재엑스포도 물론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의회 또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맞다.
엑스포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간이 가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과정은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무형문화재엑스포를 내년에 하게 된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현재 5대 사업에서 부천이 6대 문화사업으로 한 단계 업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좀 아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작업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국비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도비인데, 도비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천이 지사님을 배출한 덕분으로 경기도 시책사업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비 20억을 엑스포를 위해서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제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하고 전화로 대화하고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들어본 결과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많은 고민해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예산 다른 예산도 곁들여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번 결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사업에서 6대 문화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리고 이번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에 농산물 수출 포장재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성김치는 김치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지 농산물 수출을, 농산물 수출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김치 가공공장에 우리 관내 배추를 지속적으로 대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저희 관내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가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또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두 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한성식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성김치 하면 상당한 지명도 있는 회사인데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부천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15 농가를 계속 지원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영세농을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원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야간조명하기도 그렇고, 야간조명을 하려면 다시 간판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물론 이런 팸플릿 제작 홍보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제가 그 길을 오가면서 봤는데 야간 조명을 밝게 해서 식물원이라는 표시를 해놓으셔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공간에 조명등 설치할 데가 없다 이것은 조금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벤치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 벤치인가요?
전체 예산이 470만 원, 그럼 벤치 한 개당 47만 원이란 말씀이죠.
저도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1개에 47만 원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공비가 얼마인지, 벤치 설치하는 데 시공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요자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농가와 링크시켜 줍니다.
물건을 받아다 팔고 그럴 때 농산지원과에서도 행사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행사를 관내 단체원들이 하시니까 우리 관내 것을 팔아주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행사 때는 관내 양봉농가의 꿀을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래에는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고기를 구입해서 급식을 했었는데 이 방법은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를 획득한 육류를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일반 고기값하고 G마크를 획득한 고기값의 차액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식물원의 전기요금을 1회 추경에 세웠죠?
37쪽에 있는 게 생태박물관 600만 원 감했고 식물원이 3600만 원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웠죠?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라고 제가 질책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회 추경예산에 전기요금을 세웠다고, 7200만 원인가를.
7200만 원이죠?
그런데 세운 지가 불과 몇 달 됐다고 또 이걸 감액을 해요?
안 세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저도 기억이 있는 게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세우느냐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이래서 세워준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1년 예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금방 3600만 원씩을 반납, 물론 안 쓰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적절성을 갖다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수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시공업자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이러이러한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막상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잔여 가능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회 추경, 불과 몇 달 전에 7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불과 몇 개월 됐어요? 3개월만에 다시 36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책해야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공장만 부천시 무슨 동 해가지고 알리면 안 되고 경기도와 부천시의 마크 딱 붙여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한성식품이라는 데가 공장이 부천에 있나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왜 한성식품이 선정되었느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출 포장재 보급이라는 게 근본 취지가 뭡니까?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게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4만 매 이게 전체 수출량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액수가 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액수를 주면서 우리 욕심에 부천시 마크, 경기도 마크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기업 내부를 보니까 공장이 부천에 있는 것은 메인도 아니고 진천, 서산에 있는 게 메인 공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왜 한성식품을 추천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 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내어 주신 의견과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48억 6989만 원 중에서 434억 743만 6000원을 삭감하고 214억 6245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