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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9월 6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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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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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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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센터,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필요 시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곡2동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심곡2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시민과 함께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0억으로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른 이체된 금액 포함한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2억 5100만 원으로 166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생활안전과만 해당되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6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책임동별 총 300만 원씩 시에서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중 건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80만 원 중 중4동 생활안전과 재배정 45만 원과 상반기 집행에 90여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사를 통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3만 2900원으로 수수료 지급이 부족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 지급발생 예상금 49만 원을 추가하여 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른 원미구청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소관이었던 기본경비가 심곡2동 통계목 이체되어 해당 잔액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2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곡2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억 1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5%인 7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21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3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건축팀이 신설되어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4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4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은 2억 5300만 원에서 추경예산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구청폐지로 예산이 이체되면서 이에 따른 금번 추경에서 삭감예산을 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내 집안 주차장설치 보조 사업에 대해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출장여비 증액과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2016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곡본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사본동 예산액은 총 5102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3040만 7000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077만 2000원이 증가한 2937만 2000원으로 생활안전과 예산액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업무추진 우편요금으로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소사본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81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건축 관련 업무추진 우편료, 옥길동 신축건물 지도단속에 따른 출장여비,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괴안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괴안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행정개편에 따른 구 이체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가 감소된 2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7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는 구청폐지에 따라 전 오정구청에 편성되었던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700만 원 이체 후 잔액을 전액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곡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8%가 증가된 9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8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비로 28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신청대기자가 18명이고 주차면수는 21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로사업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무더운 날씨가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끼는 계절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고 복귀한 도로정책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이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요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9억 9700만 원보다 12.95%인 8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총 745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예산 증액을 설명드리면 심곡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1억 원, 상동보도육교 시설 개보수사업 1억 5000만 원, 까치울 2단계 도로개설 공사 36억 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7억 원, 상동지하차도 신축이음 교체 및 도로공사 3억 7000만 원, 소사로 보도확장 및 정비사업 27억 500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 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38억 3900만 원보다 0.04%인 10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88억 4200만 원보다 21.87%인 8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기정예산액 19억 3400만 원보다 7.76%인 1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13억 8100만 원보다 3.53%인 4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36억 1100만 원보다 18.61%인 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444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33억 8900만 원보다 0.04%인 10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7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88억 300만 원보다 4.06%인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기정예산액 3700만 원보다 24.08%인 9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13억 8100만 원보다 3.53%인 4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요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3억 8600만 원보다 34.55%인 7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도로관리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87억 1600만 원보다 44.74%인 39억 원이 증액된 126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3억 2200만 원보다 33.84%인 3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8억 9700만 원보다 0.11%인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진급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육 잘 받으셨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의 도로상황도 다 파악하셨나요, 아직 다 못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많이 파악하셔서 부천시에 도로불편이 없도록 많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역곡역과 관련해서 범박동 일원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되고 9,400세대 이상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 부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부천역에서 바라보는 부광로 일부분이에요, 한 340m 정도 범안로와 길이가 비슷한데 그 길이 뉴타운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독주택들 빌라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도로변으로. 그러다 보면 그 뒤로 양지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부광로가 36m 정도, 부광로가 25m 도로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폭이 35m 도로로 6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역전에 가까이 와서 폭이 한 10m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폭으로 줄어들면서 아주 과부하가, 현재도 과부하가 생기고 있어요, 입주가 안 된 상황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계획조차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역곡북부역 광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도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생기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광장보다 시급한 곳이 그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하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올려주시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단계별로 계획을 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정책과 부서니까 말씀드려도 되려나, 역곡역광장을 만들어놨는데 직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도로의 상황이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역곡역광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서 교통의 순환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광장부분은 교통시설과에 광장팀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하고 있어서
○김동희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하고 하니까 교통부서에도 얘기했어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좋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역곡역에서 부광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범안로 개설하는 거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범안로 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정책과는 도시계획 도로 전반에 대한 계획 총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개설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범안로가 개설계획 그 전에 보면 이미 개설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시작 안 됐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차 보상은 끝났고 2차 보상이 협의를 하다가 조금 남았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수용시점이 10월 7일입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장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대집행을 완료하고 그 안에 지장전주가 있는데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추석 지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는 계획을 해 보니까 겨울 되면 동절기가 또 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내년 6월 정도 가야 준공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쪽에 계속 입주도 새로 되고 있고 불편한데 조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부천시 도로정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단계적인 사업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에서 지금 봉오대로로 진입 못하는 것 아시죠, 내려오는 건 가능한데 진입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봉오대로에서 오정구청으로 내려는 가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오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것 혹시,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단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 사항은 제가 도로사업단이 외청으로 나가니까 처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다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신월고강사거리까지 가더라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거를 저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래 봉오대로를 계획했을 당시부터 그 도로가 있었어요. 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오는 건 가능한데 다시 올라가지 못해서 잘못하면 고강사거리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오정동, 원종1·2동 주민들은 봉오대로를 타기 위해서 고강동 쪽까지 가서 봉오대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그 전체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10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중단되어 있고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수립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보시니까 알겠죠, 도로사업단이 구 오정구청 쪽으로 가보니까 아시겠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이야 최소 예산 하신 것 같고 예산과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범안로를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안로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점점 연장되는 것 같은데 8월 28일인가 재결심사가 내려왔잖아요. 재결심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죠? 재결 평가해서 보상협상기간이.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까지 기다려 주면서, 지금 보상 못 받아 가신 분들이 몇 세대죠, 10세대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14명이고요,
○김동희 위원 14세대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토지소유자가 14명이고 지장물, 영업권이 12건 그런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보상협의하시면서 진행된 것 있나요? 재결 이후에.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협의통보를 보내야 되거든요.
○김동희 위원 안 보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직,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요, 어제 통보된 겁니다.
○김동희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어쨌든 9월 말까지가 기한이니까 9월 말 기한이면 보상협의하시면서 이주날짜도 정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면 10월, 11월까지는 공사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 구간 공사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일단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김동희 위원 지장물 철거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그냥 퍽 하면 다 쓰러질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죠, 동쪽 그 부분들이 전부 철거해서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릴 것 같고 이주날짜만 잡혀서 나가면 철거하는 데는 시간 걸릴 것 없죠. 거기가 시멘트 블록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철거하는 데도 석면처리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김동희 위원 석면처리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석면 슬레이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그냥처리하면 안 돼요. 노동부에 꼭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이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김동희 위원 석면처리 그런 것들 행정절차는 미리 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지금 밟고 있죠.
○김동희 위원 미리 해 가지고 동시에 하면 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거기 계신 분들도 이사날짜나 이런 걸 다 잡도록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하시면서 이사날짜 잡으면 되고 어차피 공탁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너무 적극성이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가 봐도 답답할 정도니까.
  그리고 전주이설도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당히 위험한 것 다 아시잖아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도 여러 번 공문도 보내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김동희 위원 아니, 한전에 얘기해 주려니까 도로부서에서 그냥 놔두라고, 국회차원에서도 해서 압박을 가하려니까 잘 진행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서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처리를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전이나 한전 시공사와
○김동희 위원 한전만 자꾸 핑계대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 그게 타 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김동희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데
○김동희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닌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고요? 전주를 심어놓은 지도 벌써 언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위원님, 전주이설작업은 지금 신설전주를 꽂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신설전주에 새로 한전선 깔고 그 다음에 통신선 깔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전기나 통신 혜택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 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김동희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게 해서 전부 연결한 다음에 구 전주에 있는 통신선, 한전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또 보니까 전기도 아직 100볼트 쓰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일일이 수용가를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한전 얘기는 10월 초까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걱정이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시민들이나 너무 걱정이 많다, 최대한 당겨서 빨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게 철거 일부분하고 전주 그대로 도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차라리 하지 말지 뭐 저렇게 방치하고 놔두느냐”고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예산도 다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욕 먹어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주민 만족도가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가 신설도로였다면 펜스를 치고 몇 년이 걸리든 할 수가 있는데 기존도로로 차가 다니면서 확장하는 도로라서 시민들이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민원이 조금 남은 데들 있죠, 고물상 그런 데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광로 지금 SH보금자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H쪽 부광로에서 광명까지 연결되는 게 완공이 언제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게 올 연말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LH에서 일단 그 소안로를 연결을 해야 결국은 이 도로가 효과가 있잖아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래서 SH에서는 LH하고 공기를 맞춰서 개통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희 위원 12월 말 정도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그 도로도 빨리 신속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LH 보금자리구간은 보금자리 준공과 맞물려서 광명하고 연계하게 되나요?
  그 부대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어요? 부대 이전 창고인가 탄약고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쪽도 점검하셔서 그 도로가 지연될 건지 제대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12쪽에 동절기 제설사업 예산은 항상 추경에 세우나요, 이거 본예산 때 다 예상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눠서 3권역은 저번 추경에 확보하고 2권역은 이번에 하고 1권역은 본예산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시다시피 제설작업은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하잖아요.
○우지영 위원 네, 매년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러면 이게 11월이 넘어야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크게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이런 건 매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본예산 때 다 예상해서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본예산에 세우면 매년 보시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또 난리치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이런 예산은 6월 말까지 회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도 200톤 이번에 1억 재료비 세우셨잖아요. 이런 염화칼슘은 단기적으로 훼손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세우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건 염화칼슘이 아니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슘도 있고 액체로 돼 있는 제설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액체로 돼 있는 액상제설재가 있어요. 이거는 하우고갯길이나 이런 고갯길 도로변에 저희들이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지영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는 게 편하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것들 저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제 조금 있으면 제설작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에 제설재를 채워놔야 눈이 올 때, 대부분 1년에 한 10번이나 15번 오잖아요. 그러면 채워놓고 눈이 올 때 분사시켜서 제설을 시키고
○우지영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1년 치의 제설량과 해야 되는 권역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간별로 그때 구입해야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눈이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본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예상대로 다 구입하거나 용역을 발주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런데 염수제설재는 결국은 11월이 넘어야 사용하게 되잖아요. 여름에는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우지영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추경 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죠.
○원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인데 사실 이게 각 구청별로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이나 액상제설재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도로과로 이관이 되는 상황이 올해는 좀 겹쳤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한 이후에 도로과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본 위원의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속했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염화칼슘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도로과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 그런데 과장님은 매년
○원정은 위원 네, 그래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 쪽에서 일반적인 예산이 있었고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각 구청별로 건설과 쪽에서 입찰을 해서 12월에 공고내서 제설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것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께서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지영 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니, 본예산에 세워도 입찰은 연말에 하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쪼개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예측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추경에 추가로 해야겠지만 이거는 매년 하는 제설작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7월 4일 이전에는 3개 구청이 있어서 구청에서 각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다가 구청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지영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 다시 얘기할 필요 없고 추경에는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는 게 추경의 의미잖아요. 이거는 매년 예상이 되는 제설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추경 때 삭감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예 한 권역은 제설작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 전에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입찰계획들을 수립하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세울 텐데요,
○우지영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거는 행정상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런데 또 봄, 여름에 눈도 안 오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10월이나 11월에 와서 집행하는 것도
○우지영 위원 과장님 논리로 하면 크리스마스 예산이 있어요, 문화행사가. 그러면 그거는 추경 때 다, 연말에 하는 그런 행사들은 다 추경 때 다른 과들도 세워야겠네요.
  그게 예산집행의 원칙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여태까지 제설작업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벌말로 있잖아요. 오정물류단지 근처 벌말로 맞죠. 지금 그 벌말로 확장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 이렇게 같이 겹쳐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벌말로는 광역도로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광역도로 결정을 받으면 국비 50%가 지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 서울, 인천 이렇게 3개 지자체가 걸려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지자체가 협의가 돼야 국토부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지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지영 위원 그게 확장이 안 되면 코스트코는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코스트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하고 코스트코하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서조건이거든요. 벌말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코스트코가 입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교통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착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협의가.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벌말로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정은입니다.
  심사자료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 보실까요.
  심곡복개천 도로환경정비사업 있어요. 본 위원이 도로사업단에서 준 보충설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은 빠져있네요. 3억이나 편성을 하셨는데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복개천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천역 주변에도 보면 상상거리나 부천대학로나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거리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곡복개천도 그런 식의 어떤 좋은 공간이 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로를 기존도로보다는 색다른 도로로 구성해 보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면서 의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이라면 분명히 의지를 가진 걸 텐데 이렇게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하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일반회계 쪽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조금 열악하고 해서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 예산 부족분을 쓰라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근거가 있이 편성하셨어야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세출 어떤 거 쓸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편성을 요구하셨으면 근거가 있게 편성 요구를 하셨어야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은 어떤 것 쓸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의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결론적으로 뭐냐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관리과가 관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도시개발특별회계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으로 이거를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게 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사나 문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라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맞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꾸는 사업비를 하려고 특별회계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는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회계를 만들었고 세입과 세출의 명확한 근거들이 다 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시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3억 원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 심곡복개천 그쪽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서 축제도 하고 퍼레이드 등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축제 퍼레이드 때문에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는 복개천이 완공이 되면 현재 양쪽에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양쪽에 2차선씩 도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개천이 만들어지면 시민들도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를 기술적으로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거기는 도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한정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복개천이 사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또 축제 퍼레이드를 한다?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하고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연말에 제가 보니까 축제식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거기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축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또 만약에 축제 퍼레이드를 하려면 지금 정말 좋은 데 부천마루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교통체증도 없고 사람도 다 모이고 한꺼번에 하고.
  아니, 마루광장 예산을 세워서 마루광장을 해 놨는데 굳이 거기를 사용 안 하고 복개천을 이용해서 차량을 서서히 해서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상상이 가네요, 거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우리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춘하 위원 저희 부천이 지금 아주 축제에 몸을 앓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과장님. 축제의 홍수가 났어요.
  아니, 무슨 축제 못한 도시 같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런데 복개천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시잖아요. 그 도로는 어디 외부로 관통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심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과장님, 거기는 축제를 안 해도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지금 보셔도 공사 중이잖아요.
○방춘하 위원 아니요, 복개천이 완공이 되면 퍼레이드 축제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조경, 경관을 다 해 놓으면, 부천에 사실 거기를 잘 꾸미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장소가 복개천입니다. 축제를 안 하고 퍼레이드 안 해도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거기서 모이고 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방춘하 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주민들이 다 모입니다. 저도 완공이 되면 한번 가볼 것이고요. 밤이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경관부터 조명부터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거기 조경, 경관에 대한 예산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이 축제 퍼레이드를 위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갑자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편성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하셨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 퍼레이드를 연말에 거의 하죠. 그거 잠깐 몇 번을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가까운 마루광장이 동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바로 마루광장하고 같이 연이어서 있는데, 그 도로는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려면 마루광장을 이용하게 하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대하고 연결되고 마루광장의 위치가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통체증도 없고요.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그것도 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이 겨울에 많이, 그게 불특정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럴 때 갑자기 폭설 있을 때 얼른 추경을 세워서 바로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부연으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설작업 할 때 시계 경계선 있죠. 부개동을 보면 상동하고 거기가 상3동일 거예요. 부개동하고 그 경계에 있는 거기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부천시 땅인데도 경계라는 이유로 벚꽃마을부터 해서 빙판이 겨울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돼요. 아예 손을 못 대나 봐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에 경계 지역에 있는 시계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설작업을 동절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도로 이런 데는 참 잘 돼 있어요, 바로바로. 그런데 외곽의 경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제설작업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올해는 경계 시계 거기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소외를 많이 당한대요. “우리는 부천시에 살면서도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당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올해는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쪽 보면 심곡고가 정밀안전진단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경기도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금액이 이게 3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도 이거 깜짝 놀라서 도에 물어봤어요. “혹시 3억 아니냐?” 그런데 30만 원이 맞답니다.
  차라리 주지 말든지 해야지 30만 원이 내려왔어요.
○방춘하 위원 이게 3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제가 도에 확인을 해 봤어요.
○방춘하 위원 저는 이게 3000만 원이 오타가 났는 줄 알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에 물어봐서 30만 원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 제가 보면서 오타가 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돌려보내지 30만 원 받고서 이거를, 그러면 시비로 9010만 원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것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네요. 부천시가 30만 원의 예산을 받아야 될 그것밖에 안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도 외부예산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동현 이게 어떻게 해서, 문의해 봤으면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시설물 관리 쪽에 예산이 없대요. 없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이동현 이거 고려 한번 해보세요.
○방춘하 위원 이거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도로복개정비사업 있잖아요, 축제를 하기 위한 것.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어떤 거요?
○이상열 위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요, 심곡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냥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만 한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이상열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자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실무직원한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주차지도과장은 병원치료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주차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 서성일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42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5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증액 편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이 3억 2768만 3000원이며 2016년도에 1억 5126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금년 말에는 4억 7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기금 전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기금목표액을 5억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3억 27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이 기금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올 말에는 4억 7800
○윤병국 위원 이게 법정기금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목표액 같은 게 조례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2010년도에 설치할 때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그게 5억 되면 기금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어차피 기금가지고 사업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데 기금이 5억 정도 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일반사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기금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매년 저희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한 5억에 4억 7800이 가까워 오는 거죠.
○윤병국 위원 매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인가 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래 없었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한 대가 줄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줄어서 저희가 그 차량을, 하루에 1일 215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차량이 화물트럭이 있어야 단속을 잘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몇 대 가지고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현재는 광고물이 6대, 노점상이 6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정은 위원 이게 다 트럭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닙니다. 저희는 트럭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럭을 구입하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왜 한 대가 줄었죠? 조금 전에 한 대가 줄었다고 했어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왜 줄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다른 행정센터로 한 대가 정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한 대가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원정은 위원 왜 갔어요?
  아니, 필요하신 거였잖아요. 가로정비과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걸 그냥 내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걸 회계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화물차량이 필요한 부서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동의하셨을 때는 내주셔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에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7월 4일 자로 우리가 와보니까 그렇게 정수가 잘못돼서 저희가 회계과에 따졌던 거죠. 그러니까 7월 22일에 인정을 하고 정수를 저희가 득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가
○원정은 위원 무슨 행정이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트럭도 가지고 있고 일반 승용차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타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원정은 위원 관리를 했는데 한 대를 회계과에서 다른 과로 이동시키라고 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 온 직원들이 다 7월 4일 자로 발령받고 온 직원들, 저도 그렇고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전임자의 업무를 제대로 인계인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자들이 왜 그렇게 동의를 해줬는지, 불과 지금 2, 3개월 만에 또 다시 부족해서 차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행정센터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아마 부족해서 당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정은 위원 행정센터가 개편이 되면서 각 구청에 있던 차량들이 오히려 대동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각 구청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봤어도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한 대를 다른 데에 쓰라고, 현재 쓰던 차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다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안 맞아요, 행정이.
  그런 예측도 없이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응해주고 이제 와서 신차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차량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별로, 본인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는 대답을 계속하실 것 같으니까, 결국 이 차량이 트럭을 사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광고물단속에 6대, 노점상단속에 6대다.
  승용차는 몇 대고 트럭은 몇 대인지 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승용차가 5대가 있고 화물차가 7대입니다.
○원정은 위원 화물차를 한 대 더 사겠다는 거죠. 8대가 있어야 된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 전
○원정은 위원 화물차가 원래 8대였는데 한 대가 회계과를 통해서 다른 과로 간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시 전체를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하루에 200건, 125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지 않게 있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화물차를 회계과를 통해서 다른 과로 전출시키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가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번부터 가로정비과에서 한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저희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안은 총 3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62억 68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예산집행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45억 7600만 원으로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억 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15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0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596억 7900만 원으로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조정으로 8억 원을 삭감했으며,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공사 집행잔액 삭감과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21억 5700만 원으로 현장제어반 구입 설치 공사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584억 원으로 굴포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하수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회 요구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올 연말까지 다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8월 말 공정이 72% 됩니다. 복개천 사거리에 교량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4월까지인데 마무리공사 교량 5개 중에 4개는 설치가 완료됐고 그 교량공사가 12월 말에 끝나면 마무리정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부터 2016년 말까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원정은 위원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2016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안전하게 공사하셔야겠지만 공기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아직도 도비가 30억 확보 안 돼 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안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어떡하실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게 당초 5월에 도에서 3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도의회에서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억 깎여서 못 내려왔고 연말에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단장께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추경예산 있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도비 30억 반드시 연 내에 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랬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수는 항상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심곡복개천사업을 12월 말로 다 완료를 해야 돼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서 본 위원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도비를 반드시 연 내에 다 확보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 환경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0개 대동 민원행정과에 환경위생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위원장 이동현 대동 환경위생팀하고는 업무연찬 같은 것 안 하나요, 단절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금까지는 한 번도, 7월 4일에 개청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만약에 있다면 업무연찬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측되는 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과 관련한 각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추진사항 이런 것을 들어보고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3700만 원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582만 3000원이나 반환을 하게 되면 40% 넘게 반환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활성화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과장이 되시기 전에 전임 과장께.
  처음에 도입시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었죠.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점점 홍보도 안 되고 참여하는 가구대상 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범지구적인 문제 이런 말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고보조금 받아와서 반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탄소포인트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이 부분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반납 안 하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을 올해 어디서 주관해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여월농업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소가 아니라 주관을 누가 했었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원정은 위원 올해는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시에서 직접
○원정은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강사를 섭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13쪽에도 앞서 원정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돼서 보고하실 때 되게 미미한 금액을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금액은 700이라서 그렇게 크게 안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국고보조금 받은 다음에 반 이상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국고보조금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집행 잘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25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을 8억 4000만 원이나 적게 감액편성 요구하셨는데 당초보다 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알겠어요, 운영부담금을 적게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근본사유가 뭔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광명하고 우리하고 운영비 부담을 우리가 40% 정도 운영비를 하는데
○원정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그쪽에 운영비가 실제로 그만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 8억 4000만 원 줄어들었다, 실제 운영비가 당초보다 8억 4000만 원 줄어들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현재 반영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9월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9, 10, 11, 12월 4개월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세수증가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현실화율이 2015년도에는 84% 정도 됐는데 지금 반영을 하면 92.4% 정도 그렇게
○원정은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으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좀 추정을
○원정은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됐다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알리기는 하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현실화를 못 느끼는 거죠, 9월 1일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7월에 각 아파트별로 공고가 붙은 것도 봤고 주민센터에 상수도요금 인상한다는 공고 붙은 것 봤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시가 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그동안 100원을 냈으면 이제 110원 정도 인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주민세 인상과 같이 또 다른 오해라든가 집단항의라든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1쪽 보면 신규급수 공사비하고 개조급수 공사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이거 공사할 때 예산이 다 안 나오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신규가 필요해서 이거를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도과장 최명원 이거는 수탁,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집을 신축한다거나 그러면 배수관에서부터 가정 계량기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그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받는 금액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공사를 집행할 때는 세출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세입을 받으면서 세출로 이렇게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면 개조공사비도 똑같이 수용자가 부담을
○수도과장 최명원 네, 같은 겁니다. 신규는 새로이 저기하는 거고 개조는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더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명광 정수과장 김명광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정수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자료 59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87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3억 반환됐잖아요, 베르네천 우수저류지.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최창근 이게 작년도 9월에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그간 국비하고 도비 받은 것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건 최종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금액 편성을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작년에 계셨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베르네천 관련돼서 관심 있는 거 과장님 혹시 아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베르네천이요?
○우지영 위원 네.
○하수과장 최창근 아니, 모르······.
○우지영 위원 베르네천 우수지 지하공간 활용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계셨던 것 같은, 맞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소방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 우수지 시설이 1년에 얼마나 쓰죠?
○하수과장 최창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못 썼습니다. 한번 저류지 베르네천
○우지영 위원 최대 쓰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두 달 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아니죠,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우지영 위원 물을 받아
○하수과장 최창근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두 달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아니네요. 장기간이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철 동안은 비워놔야 되고요.
○우지영 위원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2,000평 되죠? 모양은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하수과장 최창근 네, 2,000평이 조금
○우지영 위원 저는 이게 텅텅 비어 있을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가요? 그 이후로 고민하셔도.
○하수과장 최창근 답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지영 위원 연구는 해보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갖고 했고, 한 사례는 도심지에 인접한데 무슨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지하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런데 그 효용가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우지영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도 주민편의시설이나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나오던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 높이가
○우지영 위원 저는 몇 개월 동안 지하 2,000평 정도가 텅텅 비어 있는 게 조금 아까워서 그렇거든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토지효율도 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수지 안 쓰는 공간들은 활용을 하면 어떻나 싶어서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높이가 한 1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소음이나 울림현상도 나오고요.
○우지영 위원 그 위는 공원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우지영 위원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보시면 업무용 관용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뭐로 관리했죠?
○하수과장 최창근 구 구청에서는 하수팀이 있었고 토목팀이 있었는데 도로순찰이라 그래서 도로 쪽에서 차를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고 민원은 구에서 처리하던 사소한 민원까지 저희한테 다 이관이 돼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수과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직원들 출장을 나가려면 중앙공원 지하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여름이고 주차장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차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서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구청에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도로 쪽으로 다 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서는 그 차가 다 필요한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자기들은 자기들 소유라고 처음에 한참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상열 위원 차 때문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소유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차량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 외의 것은 이쪽에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하수과장 최창근 3개 구 건설과에 있던 차량의 목적이 도로순찰 용도였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거기로 다 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인원도 많고 그 차를 꼭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당시에 있던 차들은 도로과에서 가져가서 배정 못 받고 지금 업무를 보려니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하수과에서 두 대를 구입해서 해야지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금회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효율적으로 이관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에서 욕심내서 다 가져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가져간 거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도 봤을 때 민원이 도로 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대 갖고는 도로 쪽 민원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관되는 상황에서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전에 한 과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한 대 갖고 서로 필요할 때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도로 관련 과라는 거는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쪽
○원정은 위원 도로사업단의 가로정비과에서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거기도 2개 과가 있다 보니까요.
○원정은 위원 도로정책과에서는 차량 안 쓰고 가로정비과에서 주로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도로관리에 차량을 쓴답니다.
  바로 직전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고 갔어요. 당초에 승용차 6대, 화물차 6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로정비과에서는 차량 한 대를 다른 과로 이관시켰대요.
  지금 하수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쓰던 차를 가로정비과에서 받아가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에서도 화물차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사뭇 다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다른가요?
○원정은 위원 네.
○하수과장 최창근 기회 있을 때 위원님 대질 한번 시켜주시죠. 저도 억울합니다.
○원정은 위원 방금 전에 확인하고 갔어요. 거기 화물차를 한 대 더 사겠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부르든지 아니면 예결위에 올라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도 차량을 처음에 하수업무가 하수과로 왔으니까 차량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원정은 위원 오히려 거기는 한 대를 빼앗겼는데요. 본인들이 12대인가 갖고 있었는데 한 대가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사야 된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그래서 너네한테 줄 게 없다 그래서 한참 티격태격하다가
○원정은 위원 결국은 하수과가 가지고 있던 차량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네요, 하천관리팀에서 갖고 있던 차량이.
○하수과장 최창근 네, 저희도 모릅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네요. 모르시니까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할게요.
  지금 차량을 두 대 구입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한 대죠.
○원정은 위원 아닌데요, 80쪽에 두 대
○하수과장 최창근 네, 두 대입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두 대 필요하신 거, 한 대만 해드려도 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한 대만이라도 꼭 이거는
○원정은 위원 한 대만 해드려도 돼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승용차를 구입하실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소형차, 경차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육아동과도 신차를 지난 5월 추경에 구입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한번 구입하자.” 관에서 나와서 저공해차량 전기차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전기차 도입을 권유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그때는 경차를 구입한다고 1000만 원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혹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전기차 구입의지가 있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공해도 적게 배출하고 또 관공서차량이 전기차임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기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미미한 부분이라면 미미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하천정화활동 굴포천 도비 1000만 원이 안 돼서 시비 1000만 원까지 해서 “예산편성 철회를 요구한다”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예산승인 철회.
○원정은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많이 언짢아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걸 못 받아왔을까.
  조직개편도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특히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까지 다 찍을 만큼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신 사업이잖아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과장님?
○하수과장 최창근 굴포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보니까 매년 정화활동비 1000만 원씩을 이렇게 배정했는데, 저희 굴포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방하천 한 8곳에 배분을 했는데
○원정은 위원 안 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일괄적으로 이 예산이 취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인쇄 끝난 뒤에 재차 통보가 와서 이번에 이렇게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세워야 되겠네요, 혹시 하려면.
○하수과장 최창근 시 예산은 저희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는 1년에 세 번씩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그 예산은 연초에 편성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거 자연보호연합회인가 거기에 주고 있죠? 그것 하라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정화활동을 못하게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아쉽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 때문에 아마 차량들이 부서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미구가 없어졌으니까, 상동 쪽에 보면 업무이관이 돼서 건설과가 거의 행정센터로 갔잖아요.
  그거를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업무가 지금 한 쪽으로 편중이 돼서 그래요. 한 쪽으로 편중이 된 이유가 뭐냐면 범박동 쪽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되는데 상동 쪽에 보면 건설과의 차량들이 지금 왜 남아돌아가느냐면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병가도 내고 퇴직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차량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원이 없어서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마 한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쪽은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한 쪽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인원이 아예 없어서 차량이 남아 돌아가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개편을 할 때 구석구석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차량구입도 분명히 남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반되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운데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다 한번 알아보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데 차량
○방춘하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차량은 남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위원님, 7월 4일에 행정개편이 되면서 구 구청 하수팀에서 처리하던 민원이 저희한테 다 업무가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있는 게 이게 대응이 안 되면, 기동성이 있는 게 차량인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요새 개인차들 끌고 나가고 그러는데 중앙공원 가서 차 끌고 또 나갔다가 이게 민원이 한 번 접수되면 한 군데가 아니고 접수된 순서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여기서 연락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방춘하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한 쪽은 민원이 있어서 10시, 11시까지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한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하수과장 최창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그래서
○방춘하 위원 거기는 차량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하수과장 최창근 소형차 모닝이라든가 조그마한 거 하나 이번에 구입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방춘하 위원 아니, 남는 곳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차량이 남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인원이 없어서 하수 일을, 건설 쪽을 못하고 있대요. 사람이 없어서 혼자는 도저히 못나간대요. 그래서 그분 뭐하시냐 그랬더니 가로정비사업 하면 거기도 쫓아가고 그냥 차량가지고 쫓아간대요, 인원이 없으니까 자기 업무 외에.
  그 차량은 다 방치돼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게 낭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기억이 난 거예요. 물론 일을 하는데 업무용 차량 분명히 있어야 되죠, 기동성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죠. 행정복지센터마다 알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입해도 이거는 늦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차량구입비 추경을 떠나서 업무 차 파악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업무 차 그것 파악하시고 시간 잡아서 대질심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을 끝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 중 세입예산 5억 2700만 원을 삭감한 6299억 5855만 8000원으로 총 18억 4814만 원을 삭감하고 6281억 104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374억 9829만 4000원 중 15억 1614만 원을 삭감하고 2359억 8215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21억 7403만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고 1518억 740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02억 8623만 4000원 중 3200만 원을 삭감하고 2402억 542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윤병국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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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방문

(16시23분)

○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을 시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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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환경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박형목
  수도과장최명원
  정수과장김명광
  하수과장최창근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
  도로관리과장최장길
  가로정비과장류철현
  심곡2동장박헌섭
  중4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배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