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항상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매번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상동택지개발사업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준공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조사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동지구의 각 사업분야별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 또한 그동안의 추진결과 등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라든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과 그동안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과 집행부에서 인수인계시 드러난 문제 등 종합적으로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사업별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의 순서는 국별로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하겠으나, 택지개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는 마지막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가 금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어 향후 있을 여월택지개발사업과 범박·계수동 일부 재개발사업이 미도래한 상태에 있어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만 되겠기에 오늘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본 특위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본 특위의 의결사항을 상정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사업별 보고 후 질의시간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차원에서의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25분)

○위원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택지개발조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몇차례 청취하였으며 상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는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을 방문하여 현황보고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셔서 본 특위의 구성 목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어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금년 6월 30일까지로 의결하고 활동을 해왔으며 본회의 의결대로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여월택지개발사업과 범박·계수동 일부 재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등 사업착공도 안 된 상태로 본 특위의 구성 목적을 이루려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있을 위 두 사업에 대하여도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 두 사업 또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기에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와 전문위원과 사전에 본회의에 상정할 연장안을 기이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금번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황보고
(10시32분)

○위원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2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의 그동안 추진사항 등에 대해 해당 과·소장에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1동 분동계획 현황과 굴포천 인근 인천시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장 박효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을 부평구로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동아일보나 이런 일간지에 우리 상동의 외곽순환도로 서쪽지역, 호수공원하고 유원지부지에 대한 것을 부평구에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WIN-WIN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인천시에 그런 계획 보고를 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서 보도된 내용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일절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평구의 실무직원이 미래의 경계 조정안에 대한 계획을 시에 보고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고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인천시에 항의공문도 발송했고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공원도 만들어 놓고 주택도 짓고, 단독주택부지로 해서 지어놨는데, 또 저쪽에 야인시대 세트장 해서 잘 조성된 그러한 저기가,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기를 뺏길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땅들은 상당히 그것에 비하면 미흡하게, 지금 부천시가 땅이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그것마저 또 뺏긴다면 부천시는 점점 더 축소가 되는 것이고 부평구에서 받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죠?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저희 시의 시정목표가 문화도시로 가는데 부평구에서 희망하는, 짝사랑하는 상동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시설로 가꿔나가는데 부평구에서 아무리 그런 협의를 요청해도 그것만은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인천시에 항의해서 인천시에서는 자기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화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요구 건의된 사항으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그리고 상동 전체가 아니고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역에 한하여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는 것을 인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인천시에서 우리 시에 항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평구의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된 내용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우리 부천시에서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옥수 위원 절대로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진짜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노른자위 땅처럼 많이 투자했는데 뺏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덕현 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보면 상동도 아파트단지인데 거기에 사무관이 가는 자리가 행정TO입니까, 기술TO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승인된 내용으로 보면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상1·2·3동 3개 동 공히 다 행정직으로 승인 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앞으로 변동은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저희 시에서는 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선, 그런데 현재 현장민원실에 건축직 소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승인안에 대해서, 직렬에 대한 조정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다시 설명드리고 할 계획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현직에 나가 있는 건축직렬이 거의 2년 동안 상동 주민들의 입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저기 차원에서도 직렬을 한 개 동만이라도 복수로 해서 건축직렬에 대한 저기를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직렬조정안이 오게 되면 1개 동 정도는 복수직렬을 해서 현재 나가있는 소장이 동장의 명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복수직렬 조정안은 의회 승인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의회 승인 안해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총무과장 이상훈 도와 협의를 거쳐서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2년 동안 나가서 수고했다고 해서 논공행상 서열에 특별히 기술직을 배려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서 근무해도 시 공무원은 자기의 대가에 충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게 돼 있는 거지 특별히 거기 나가서 했다 그래서 논공서열에 기술직 배려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집니다.
  정히 그렇다면 상1·2·3동, 신도시 다 복수직렬로 해 주셔야죠, 왜 거기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직렬·직제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 조직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참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상1동을 그대로 상1동으로 놔두고 2차로 개발한 지역을 상2동·3동으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부천시가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중동 3번지 일원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신도시로 구획을 짤 때는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잡아주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이 먼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사례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기존에 있는 틀에서만 딱 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1동이 되고 이 끝에 있는 이분들은 상2동에서 주민 민원을 봐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사례예요.
  지금 중3동 같은 경우 봐도 중4동하고 인접해 있는 P-1 블록이 중3동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중동 3번지 대림아파트 부지가 지금 약대동으로 돼 있는 것하고 뭐가 틀릴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깊이 어떤 블록 단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인구비례도 보면 상1동이 기존에 자리매김했던 지역 면적이나 인구도 2만 9252명 제일 적은 숫자로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장기적인 배려가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 분동에 대한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블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양쪽 지역 주민대표하고 지역 시의원님하고 주민설명회를 이 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쪽에 있는 주민 대표도 우리는 신도시니까 신도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1동 지역 주민들도 그쪽이 우리 동에 온다고 해도 인구만 더 늘어나지 별 저기가 없다고 해서 양쪽 주민들이 전부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구를 통해서 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리고 이렇게 쪼갰을 때 인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면적만으로는 도면으로 봤을 때 면적은 딱 알맞게 배분이 안 됐지만 인구수로는 적정하게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동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크게 나가서는. 현재는 개인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부천을 방문하는 국민들한테 비쳐지는 블록 단위는 과천처럼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블록 단위로 들어갔지 벌레가 사과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는 안했을 것 아니냐.
  부산이나 제주도나 어디 먼 거리에서 우리 부천을 방문하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했을 때도 좀더 집행부에서 이해를 넓게 구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집단이기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원활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도서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더라도 왜 남의 동에서 우리 동을 이용하느냐 이런, 옆에 놔두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 다 안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번 5월 7일 임시회에 분동안이 올라옵니다.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백년대계로 내다보고 행정을 펴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애를 먹고 있지만 현재 있는 특정, 나서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후손들한테도 이웃과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틀을 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님, 제가 어제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결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듯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부평구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부평구의회에서 통과돼서 인천시에 상정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행정구역 조정을 일방적으로 보고안을 만들어서 인천시에 올렸는데 인천시에서는 보도자료를 각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공을 해 준 꼴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하고 주민점검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부평구청에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초지일관 자기네 안대로, 전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추진할 것이다. 자기네 안 올린 대로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의 상당한 의지표명이 깔려있는 인상을 받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와서 우리 주민점검반이 저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행자부에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안을 받아서 그 구역안을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말씀하세요.
이덕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셋이 앉아서 뭐 합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열다섯 분이나 앉아계신데.
  이렇게 좌담회식으로 하려면 정회를 하고 참석 안하신 위원들을 독려해서 참석하게끔 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서로 맞춰가면서 회의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서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 요건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85만이고 부평구와 계양구하고 합쳐서 철마산하고 계양산 기점으로 끊으면 16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광역시 요건에 맞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 이런 안을 제출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야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뜻이 그렇고 또 나름대로 본 위원이 주민대표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합쳐서 부천시로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내용은 전제조건이 양 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부권 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조정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협의해 왔는데 단체 간에 의견일치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평구주민, 계양구주민, 우리 시 이렇게 포함해서 합쳤을 때 광역시의 요건인 100만은 넘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올리게 될 사항이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부천시하고 광역시로 하는 것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협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검토는 한번 해 봐야죠.
김관수 위원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우리 부천시로 와서 자기들이 이익 볼 게 뭐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인천시에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지역을 자기네들이 조정하겠다는 희망사항을 언론에 유출해서 우리 상동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한 내용들에 주민들의,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위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왜 나와야 되느냐고?
  이건 행정 하는 사람들하고 저거를 해 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특위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위원장대리 박효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련돼서 부평구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안을 만들었고 그걸 상급부서에 상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제
이영우 위원 그것을 인천으로 돌려달라고?
○위원장대리 박효서 돌려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인천시 부평구에서 해서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낸 겁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1동 분동으로 인한 동청사 신축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상동신도시 분동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넘어가자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서 죄송합니다. 총무과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이옥수 위원 이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끝났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인수인계 대상 도로 및 부대시설 현황과 합동점검 결과 조치내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이옥수 위원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 해서 나와 있는 것, 삼산동이면 인천 삼산동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인천 삼산지구 쪽······.
이옥수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도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인천은 먼저 예산까지 확보해 놨고 설계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인천에서는 안한다는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부천에서는 하고 인천에서는 안하는 도로요?
이옥수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더 급한 도로고요, 부천시보다.
이옥수 위원 전에 부천에서는 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부천에 다 떠맡긴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러한 저기는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이건 상동에서 가는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가장 북단인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있는 사이 도로가 인천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굴포천을 넘어서 교량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총 440m가 됩니다, 인천시까지.
  기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면 우리 시 구간이 약 7 정도 그리고 인천이 3, 7 대 3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굴포천을 중앙으로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인천이 7이 되고 우리가 3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옛날에 도시계획할 때 있었던 거야?
이옥수 위원 도시계획에는 나 있었지, 도로는.
이영우 위원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상동 택지개발하면서 인천하고 노선이 안 맞는 노선이 돼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인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선형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계구역은 7 대 3인데 만약에 굴포천을 중앙으로 하게 되면 인천이 7 우리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이옥수 위원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제 설명을 좀
이옥수 위원 그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설명을 하면 그쪽으로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만 행정구역을
○도로과장 홍지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현재 우리가 7이고 인천이 3이면 사업비도 우리가 7, 인천이 3을 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5 대 5까지 얘기를 해놨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가 급하니까 5 대 5까지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향후 경계가 조정되면 인천이 7이고 우리가 3이 되니까 우리는 5 대 5도 불합리하다 그런 도로과 입장이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 굴포천을 중앙으로 하게 되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위쪽, 자동차 관련시설이요, 그 위쪽은 인천시 땅입니다. 그게 굴포천을 중앙으로 경계조정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도로개설을 협의하자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7 대 3이라는 게 우리가 7이 되고 거기서 3이 되고, 상동신도시가 그쪽으로 되면 우리가 3이 되고 거기가 7이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그쪽으로 떼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떼어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니 기준이 굴포천을 중앙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면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쪽은 인천 땅입니다. 여기가 자동차 관련시설이고 삼성아파트고요.
  이 도로가 되겠는데 우리 경계구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굴포천을 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굴포천인데 쓸데없는 굴포천만 우리 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굴포천하고 이 끄트머리 주고 이 땅을 받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지금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자기들은 쓸데없는 끄트머리 부천시 땅만 좀 가져가고 굴포천 건너편 자기네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옥수 위원 원래 얘기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 땅이랑 이 땅이랑 바꿔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 보도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상동을 다, 외곽순환도로 건너편은 전부 부평구에 주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요.
  그 조그만 땅 2개를 우리 땅하고 인천시 땅을 맞바꿔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보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상동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지나는 데는 전부 인천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7 대 3이 되더라도······.
이영우 위원 그 도로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총 사업비가 126억인데 광역도로로 지정을 거의 해 놨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62억이 국비고 나머지 62억이 인천시하고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우리 부천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로야.
이옥수 위원 인천사람들 길 내주는 것밖에 안 돼.
  지금 중동대로 봐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돼서, 낮에 돌아다니는 차들 60% 정도가 인천시 차들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제 생각은, 사견이지만 이쪽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물론 계남큰길, 외곽순환도로 하부 지하차도 들어가는 구간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으로 이쪽으로 분산시켜주는 처리효과는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남큰길도 10년 동안 협의해서 뚫고 이번에 작동 여월택지구간 있잖습니까. 거기도 작동에서 신월동까지 가는 구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서울시는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막는 것을 왜 막느냐 하면서 거꾸로 인천시 보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영우 위원 인천시 그 도로가 충분히 확장을 시켜서, 장례예식장 있잖아요. 옛날 산업도로. 그게 2차선인데 그것을 확장해도 충분히 하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엊그제 농성한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도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요.
이영우 위원 교회인가 어디서 농성을 했죠? 이 도로 뚫어달라고.
○도로과장 홍지선 교회에서 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엊그제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도로과장 홍지선 교회에서 한 것은 중동대로 쪽으로 뚫어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가 교회 수련원 부지인데 이쪽으로는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유소 건너편 중동대로 쪽으로 뚫어달라고, 맹지가 돼서 그리 뚫어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도로과장님,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관계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굴포천 악취문제도 그렇고 광역도로 내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버스노선 인천에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몇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저번에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광역도로가 가장 인천시에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굴포천 악취문제도 그렇고 버스노선도 그렇고 각 관련 과장님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만 도로과에서 주최가 돼서 협의체를 책임지고 맡아서 끌고 가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구역 조정 선행이 가장,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제반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그런데 인천시에서 제일 저기한 것은 광역도로 내는 것이 급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대리 박효서 도로과에서 사실은 칼자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아니고, 도로과 입장은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 우리가 도로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구역 선행이 안 되면 우리는 당분간 예산 확보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서 부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 인수인계 대상 교통시설물 내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께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하수과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전에 CCTV 촬영해서 불량하수관 나온 게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다 완벽하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 해 준다 그래요, 토공에서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CC
-TV를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토지공사에 통보해서 완벽하게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수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인수인계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춘의동장으로 있다가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녹지공원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인수인계 다 하셨어요? 현황파악 다 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고 저희 하자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단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것도 통보도 했고 앞으로 저희가 하자보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금 다 파악돼서 갖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옥수 위원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녹지과장님, 토지공사하고 협의사항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대리 박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음공해 방음둑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상동 쪽으로 큰 둑을 해 놨는데 거기 나무를 심어놓은 게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덕현 위원 그대로 준공을 하는 겁니까, 더 나무 보식을 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일단은 저희가 수목 추가식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부족한 쪽은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다 하고 인수도장을 찍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찍고 나서 보식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로는 설계상 계획된 물량은 다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추가로 좀더 부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더 식재한 다음에 준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설계도면상에 있는 대로 식재를 했다는데 수종도 정해져 있고 연수도, 나이테도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종하고 규격이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방음둑에 비해서 나무 크기가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신도시가 정착이 돼서 향후 10년이 돼도 나무가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그나마 거기는 소나무 몇그루 갖다 심은 정도로 했을 때는 굉장히 흉물로 보입니다. 흙이 그대로 보이고 비가 오면 흙이 빗물에, 여름 장마에 쓸려내려가서 그 둑 높이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하고 고속도로변에 보면 홍수대비 잔디를 심는 게 있습니다. 서양 잔디라 그래서 잔디가 무성하게 길어지는. 그래서 수해 때 빗물에 쓸려내려 가지 않게 하는 잔디인데 왜 그런 것은 전혀 안 심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는 우리 재래종 잔디를
이덕현 위원 현재 재래종 잔디도 없습니다, 둑에. 그냥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 땡볕에는 먼지가 날 것이고 홍수에는 쓸려내려 갈 것으로 봐져요.
  전문 기술직 팀에서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토공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원칙상은 잔디도 식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보식 후에 준공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녹지공원과장으로 처음 부임하셔서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공원 내에, 전에 우리 특위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상당히 작은 나무라 보잘 것 없이 진짜 아주 비실비실한 나무들 그런 것만 심어져 있거든요.
  공원이라면 그늘도 있고 좀 큰 나무를 식재해서 보기 좋게 해 줘야 되는 게 공원인데 너무 처음단계라 그런지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지금 토공에서 받아내지 못하면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부천시에서 우리 세금 거둬서 거기 나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거기 공원을 좀 울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토공에 요구를 하십시오.
  세금 덜 내고 거기 좋은 공원 만들어 놨는데 나무도 없이 그늘도 없이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덕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음둑 있잖아요.
  지금 중동지역에는 나무가 밀식돼서 상당히 숲이 울창하게 돼서 밑에 풀 하나 자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심더라도 거기도 많이 심어줘야지만 방음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나무 좀 많이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중동지역에 전에도 수목이 좀 부족하고 마운딩 처리가 얕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동지역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동지역보다 마운딩 처리를 높이 한 거거든요.
  다만 나무가 규격이 적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토공하고 계속 협조해서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대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총괄적인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 하셨어요?
  상동신도시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하부공간 이용계획 지난번에 설명회 들으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주차장 때문에 라일락마을 그쪽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지정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주차장, 라일락마을 같은 데는 3만 7000㎡ 중에 약 1,600㎡ 했었던 것인데 아파트 쪽은 안하고 유원지하고 공원 쪽에만 두는 걸로 해서 승용차 약 50대분 그것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계속 요구하는데 전구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보니까, 물론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정을 했을 때는 버스 회차노선에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공원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영상문화단지는 바로 접근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별도로 중앙도로를 통해서 한쪽 도로로, 계남대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차 없는 거리는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야인시대 옆에 보면 미니어처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가 당초 계획은 5월 5일에 개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연되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언제, 사업계획 승인은 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공예정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 또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상동신도시의 완료단계에 미흡함이 없도록 특별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소장님, 그 차 없는 거리 직접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그 부서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라일락마을에서 400여 명이 민원을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를 제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정확하게 협의한 것은 아니고 업무특성상 차량통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고 그래서 여러 노선하고 연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관 부서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협조 부서를 도로과, 문화예술과, 녹지공원과-공원하고 접하기 때문에-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침에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가 도로과 업무다. 또 도로과장님은, 우리 내부문제입니다만 그것은 목적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서로 업무 핑퐁식이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정해진 다음에 협조부서가 돼야지.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국장님하고 월요일에 협의해서 관련 부서가 정해지면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구간을 했을 때 영상문화단지로 접근로, 공원으로 접근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계남대로가 문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아파트 앞으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1년 365일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온종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회차 문제, 또 택시업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제가 총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월요일에 협의하면 관련 부서가 지정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월요일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회의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국장님께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때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를······.
○위원장대리 박효서 각 부서장들이 서로 핑퐁 치는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저기인데 월요일에라도 협의가 돼서 주관 부서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국장님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데모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상동신도시다 해서 기름 넣고 그런 저기를 유치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구도시에는 그런 것을 세워도 괜찮고 신도시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그쪽은 상당히 아파트하고 길 건너서 안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 안 끌고 다니고 다 구도시에만 가서 고칠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들도 이옥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건 일관되게 저희가 거부한 사항이고, 다만 도시계획상 용도가 이미 지정돼서 아주 싼 값으로, 160만원~190만원 사이로 매각된 상태고 또 사유지고 그것을 꼭, 특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꾸 변경된다면 선례가 돼서, 다른 단지도 많거든요. 단독필지 한 사람들이 다시 해 주면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일관되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문제, 주민선동 문제, 사유재산권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분양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사법기관에서 어제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옆에 단독부지도 있고, 그 밑에가 단독부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바로 한 5분 가면 근린생활필지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바꿔달라는 게 근린생활로 바꿔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동신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또 한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저기를 하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라든가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특정인 몇으로 인한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상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집단 민원성에 대해서는 꺾이지 말고 의지대로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산회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 정족수가 있어야 산회 선포가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전문위원, 이상 없습니까?
○전문위원 홍석남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상동사업단장 계속 앉아 계신데 한번 모시고 결론을 짓죠.
○위원장대리 박효서 알겠습니다.
  상동 현장민원실 정찬일 단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상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안녕하세요. 상동사업단장 정찬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를 하는 것보다, 자료가 없으니까 사업단장으로서 인수 날짜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듣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박효서 현장민원실 단장님께서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철저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난 4월 초에 상동신시가지 주민이 5만이 넘었습니다. 5만 2000명 정도 입주를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상2동, 3동 2개 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행자부 승인이 됐고 현재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들 개정하면서 6월 9일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동 현장민원실에서는 개청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동사무소 개청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지금 현황보고 사항이 없으니까 상동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저희 현장민원실에 애로사항은 없고 단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대우아파트 분양여파 같긴 한데 인감이 하루에 400통씩 발급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짜증 내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긴 한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상동 신시가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사업단장께서는 토공에서 우리 부천시한테 최종적으로 사업체를 인수인계를 하면 모든 업무가 끝나시나요?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인수인계는,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사업소를 필두로 해서 각종 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고 저희는 일단 동사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 돼서 현장민원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임시적으로 해왔고 분동 승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분동해서 동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공으로부터 인수를 받기 전에 부천종합터미널이 착공되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인수하고 나서 착공하게 될 것 같은가요?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터미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부천운수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별도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매각돼서 그쪽에서 별도로 개인이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인근의 버스터미널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주민편의가, 조금이라도 도시기반이 미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에 사업단장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으니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의하셔서 도시기반시설을 튼튼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인수를 마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동사업단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준영
○불출석위원
  남상용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총무과장이상훈
  회계과장이해양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현주
  하수과장윤범수
  녹지공원과장이재봉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상동사업단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