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38분 개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뤄진 것이 있어서 오늘은 3개를 진행해야 됩니다.
행정분야, 복지분야, 경제분야 이렇게 세 분야 발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께서 행정분야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결산검사와 중복돼서 급한 것 같습니다.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21세기특별위원회 자체세미나 개최에 따른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께서 행정분야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관계로 21세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건 행정분야인데 21세기 부천시 행정의 과제와 방향 및 실천전략이란 주제를 갖고 짧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21세기 부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시 행정의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발제의 순서는 부천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현실과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 처한 현재적인 여건 및 앞으로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될 방향 및 지방행정 개선을 위한 과제 몇 가지를 실천전략 중심으로 발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발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를 공동협력형 참여형태로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제안제도말고.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뒷부분에 앞으로 토론해야 될 과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념적 측면은 둘째 치더라도 제도적 측면 이하 몇 개를 정리하셨는데 이것 중심으로 우리가 비전수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분야에서 주요한 접근점 골간으로 잡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이 발제해 주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실천전략 중에 제도적 측면으로 지방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부천시라고 하는 한 시가 제대로 발전되어지려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지만 부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정에서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부천의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정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때보다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시민과 공무원들과 의회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잡느냐를 가지고 토론도 벌이고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된다, 저렇게 잡아야 된다 열띤 토론 속에서 한번 잡히면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골간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기본적 틀은 못 바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이 바뀌면 가장 중요한 정책이 획획 바뀝니다.
즉 행정의 연속성 자체가 사라지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나 중기적인 발전목표 자체가 뒤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로 봤을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진국처럼 범시민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장기적 발전계획을 잡아내느냐 이것이 저는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 실천적인 대안을 봤을 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면, 그 초안이 나오면 이것을 인터넷상에 공표를 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한다든지 공청회를 열고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되면 그걸 추진해 나가야죠.
시장이 마음대로 중요한 목표 자체를 뒤흔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발전되려면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보충을 하면 이걸 중요한 한 꼭지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상 그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별로 제 기능을 못 하고, 물론 안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하고 장기계획이라고 한다면 시장 공약 이 두 가지가 큰 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장 공약이 우선하죠. 그리고 해마다 바뀌고.
그래서 전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아니라 이런 지금 발제문에 나온 것 같은 지방종합발전계획 이런 걸 의무화, 법제화했더라고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그걸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도록 법제화해 놓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절차까지 규정해 놓고.
우리도 이걸 행정분야 검토사항에 부천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민적인 토론 속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의무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걸 조례화해 보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디 자문 구하는 꼭지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토개발5개년계획 세우듯이 그런 중장기계획을 아예 조례로 명문화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걸 하나 잡아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자문관을 홍 위원께서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하는데 계획만 세웠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의 수립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점검하고 일테면 계량화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 행정이 그렇지만 계획하는 건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계획은 폼나게 하고 진행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 실행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적어도 5년, 10년 이후의 사정 변경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 변경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의 완충작용이 같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예산 같은 것도 전년도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항목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홍인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고생을 하셨네요.
그 중에 이념적 측면의 책임행정과 효율적 행정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입안했을 때 차후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정책이란 것은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제안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쓰레기청소 문제도 91년도인가 이때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부천시가 가장 우수한 시로 지정을 받아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인 지금은 쓰레기종량제를 폐지하고 지역전담제의 혼합수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차후에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 부천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 보면 간담회나 설명회 또는 반상회 등이 있지만 실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 정책이 확정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시장도 공약으로 주민투표제를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나름대로 시민을 상대로 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여기 홍인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여러 형태로 조사 내지는 설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업무 자체도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행정에 있어서 시민의견반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열된 것같이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후적인 의견수렴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제문에 나온 것처럼 사전 의견수렴으로 주민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과 방식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 낼 거냐 이걸 하나의 중요한, 이후에 전문가의 자문과 내부토론으로 접근해야 될 두번째 주제로 잡자고요.
위원회제도도 마찬가지고 공청회도 그렇고 현재의 실태를 다시 체크해 보고 사전 의견수렴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것에 집중해 보자고요.
이건 이 정도 과제로 남기고 갈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건 발제문에 많은 비중이 제 느낌으로는 민간의 활력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것이냐 이게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게 민간위탁과 개방형공무원제 이 두 가지를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큰 주제를 민간활력을 어떻게 공직사회 내에 접목시킬 것이냐 그 방법을 찾는 걸 정해 놓고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 개방형공무원제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직 민간인 채용 문제 이런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인을 써본 사례가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이라든지 시보편집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계약직 내지는 개방형제로 민간인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중앙부처에서 준비되고 있는 안하고 우리 실정을 대입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이용역으로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민간인 써가지고.
정책개발연구단이라든지 민간인을 써서 이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공직에 활력이 부여됐느냐 이런 평가된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정원을 축소시켜서 명실상부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라든지 정원의 상충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조례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되는 위원의 신분도 불안정하고 활용하는 지방정부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 행정부의 일은 줄어들지 않고 외형은 커지고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만화정보센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생겨났는데 실제로 그 많은 하중이 내용적으로 시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하고 정리해 낼 거냐, 그것이 안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문제와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로 보고 전체 행정의 규모와 사이즈를 결정해 나갈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돼야지 나머지 세부적인 것도 정리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간위탁, 작은 정부 구현, 이런 민간위탁의 원칙과 실제 적용범위 내지는 방법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단 얘기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또 정부개혁 시작되면서 주로 공무원 분야 개혁이 아웃소싱, 민간단체 활용, 외부 전문가 도입 계속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기존의 행정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간과돼 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들여서 내부를 개혁해 보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기본 포맷이 그거였고 대부분 행정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왔던 것이었어요.
그걸 몇 년 간 도입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기존하고 잘 안 맞아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에다가 일본 가와사키시가 성공했던 것 중의 하나가 소위 혁신자치체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훈련된 내부역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외부적 충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부적 훈련이 안 돼 있다라면 이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강조돼왔던 것 플러스 해서 이제는 내부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행정의 가장 큰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방공무원제도 도입도 바뀐 게 뭐냐 하면 지방고시 형태로 해서 5급도 새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이유로 분명한 건 여하튼 내부적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의 노력으로 내부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과제도 또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외부활력에 대비해서 내부역량을 어떻게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인사제도 문제 아주 핵심이죠. 아까 발제내용에 나온 것처럼 내부역량이라고 하면 공무원 역량인데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거기에 순환보직이 갖고 있는 장단점, 교육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인사제도 현재 부천시에서 취하고 있는 다면평가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부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이란 것이 서비스기관인데 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척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평가의 척도를 넘어서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들이 있나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연구단에 있을 때 검토는 끝내서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표관리제도 올해 안에 추진될 것입니다.
위탁을 주어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고 있는데 그건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1년을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죠.
그런 부분이 아까 제도화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묻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수는 있겠죠.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반기에 한 번씩 묻도록 하든지.
주민만족도조사하고 행정수요조사가 특별히 올해 편성이 됐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례화되느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 다음에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고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만족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을 객관화시키는 과정들이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전향적인 자세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배려들도 신경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완할 것 있으면 하시고, 대충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분야 발제 내용을 토론으로 이끌어 가본 결과 여섯 가지 정도 이후에 정리를 더 해야 될 분야가 나왔습니다.
첫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법제화, 조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두번째가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세번째 민간활력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취지에서 계약직 내지는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우리 실정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네번째는 민간위탁의 원칙과 실제 그 적용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섯번째가 내부 전문역량의 강화, 내부 공무원들의 혁신 이런 것을 어떻게 기해 나갈 것인가, 인사제도, 교육제도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번째가 행정평가의 측정시스템 내지는 방법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안정적으로 갖춰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접근과제를 홍인석 위원께서는 일단 집행부 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문을 간이용역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특위에서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오늘 발제에서 재정분야가 빠졌어요.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세입세출 분야라든지 예산회계제도 부분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쉬죠.」하는 이 있음)
그러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다음 복지분야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료를 발제하기 전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부천 사회에서의 인식의 틀에 대해서 가장 대별되어지는 두 가지 형태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부천의 복지예산이 너무 적다. 부천이 복지를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수반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주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지는 부천의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부천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즉 복지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부천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서로 대립되면서 또 때론 절충되면서 부천의 복지와 관련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복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그 복지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제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형태로 사회복지정책이 있을진대 열거하다 보면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부녀복지, 영·유아보육, 청소년 이렇게 복지사업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피부로 느껴왔던 것은, 여태 다른 복지사업보다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생활보호 같아요.
보면 주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에 부족한, 훨씬 미달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 해서 수혜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나라 복지에 대한 엄청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의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신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가능하다면 제한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증대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4대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다 산재보험 수혜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제한을 두고 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의 주체인데 지금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지방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해당 지방정부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단, 지방정부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하겠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발제문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부분 적용돼 들어가는 그런 시책들인데 오늘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재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인데 이런 조건 내에서 문제를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그보다 훨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자체의 조례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시행됐는데 기존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전부 다 구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부천시가 지자체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 꼭지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 복지를 진행해 오면서 분야별로 파트별로 여성복지기금 마련하고 노인복지기금 마련하고 아동복지기금 마련하고 이렇게 일테면 각 복지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해왔는데 법적인 것을 벗어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예산이나 아니면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기금이 쓰여지고 그런 기금의 활용에 대한 원칙들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도 놀러가는 데 쓰여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큰 모토가 생산적 복지인데 생산적 복지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각 분야별로 복지기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유사한 복지기금을 통폐합해서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쨌든 복지기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재원을 충당할 거냐 그것이 한 꼭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찌됐든 복지를 하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의 풀을 잘 높여내고 그것을 사회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어시스트 해줄 거냐 이런 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거냐 이게 사실은 욕구와 배치가 전혀 맞지 않게 시스템이 전개되면서 많은 풀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되지 못하거나 또 풀이 없어서 활용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의 난맥을 초래할 수 있고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잡아야 될 게 그런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세번째로 검토될 게 시설들에 대한 특화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낼 거냐 그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런 경우인데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시설장들이 모여있는 모임체 비슷하게 되어진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테면 시민수요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시설이 잘 네트워크를 하고 운영되어질 수 있겠나 이렇게, 제가 보건대 큰 세 꼭지 정도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체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어떻게든 시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별로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재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수립하는 데 있어서 복지재원을 현재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까 모두에서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적정수준인가 확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금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각종 복지기금.
재정과 대상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시설 하드웨어 부분, 시설 부분이 현재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2010까지 내다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특히 운영하는 정책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탁방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설 운영자의 관점과 복지 수요자의 관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거냐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영역으로서 복지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단위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체하는 문제, 거기서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적시적소에 공급하느냐, 그런 자원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에서는 지금 복지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 앞으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입안된 것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문제에서 시 내부적으로도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당초예산이 504억이었는데 이 돈이 시 예산 10%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10%고 이 돈 중에서 국비가 51, 도비 14, 시비가 35%입니다.
그리고 504억 중에서 절반인 생활보호사업 이를테면 생계비로 주는 돈이 150억, 영세민들 병원비 그게 100억입니다.
504억 중에서 국비·도비가 포함된 250억원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계보호와 병원비입니다.
그 다음 많은 숫자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가 89억인데 예산 비율이 지금 10%인데 과연 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한 수준으로 따라갈 거냐, 과다할 수도 없고.
지금 부천시의 사회복지 시책이나 정책이 사실상 거의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우리 부천시로 봤을 때는 원혜영 시장께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 중기적인 방향과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시책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지사업이란 게 초기단계란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5개년계획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에서는 98억인데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이 경로연금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의 문제 하나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경로당입니다.
제가 일본 가와사키를 얼마 전에 시에서 따라갔었는데 일본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사업은 시설 중심과 플러스 해서 재택서비스, 집을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그런 복합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성가요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정도 그리고는 경로당 역할이 사실은 미비하거든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주름살 빼는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된 이유 중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신축이나 이게 시·도 의원님들의 실적과 반영이 돼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비교를 하면 경기도 내 타시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이 거의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이미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고강복지회관이나 삼정복지회관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비록 시에서 지었지만 고강복지회관은 항공피해 보상금으로 지었고 삼정복지회관은 환경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대규모로 지어서 사실상 재정부담이 큰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봤을 때 시설은, 특히 사회복지관만큼은 가능하면 확충을 중단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지역적으로 복지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소사구 심곡동, 소사동 같은 경우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송내동, 원미구 원미동·심곡동, 역곡·괴안동은 아예 한 군데도 없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을 증설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들이 복지관 확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기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천시 내부적으로도 작년에 시의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해 주셔서 지금까지 확충만 하고 돈만 드는, 예산만 드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급과 양성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학생들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장 필요한 분야가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남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사실상 성인인 공급에 필요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 학생들로 의무적으로 학교의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갑자기 준비가 안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느끼신 대로, 아까 발제내용 중에 우리 시의 행정조직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관련된 업무가 현 조직체계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느냐 그런 겁니다.
청소년 복지는 연령으로 보면 일부 아동복지하고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어느쪽에서나 대부분 청소년 복지는 복지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 이런 이름 때문에 실제로 복지에 대한 분야는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청소년 육성, 여가선용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복지분야와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작년부터 바뀌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일반직이 됐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조만간, 신원조회 중인데 그게 끝나는 대로 61명으로 18명이 증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승직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빨리 된 사람 3명이 1년이 됐고 나머지는 지난해말에 됐는데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몇 년 지나서 6급이 되고 하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일반행정직들이 임시로 몇 년 있다가 떠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이 더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 과나 여성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를 한 번도 안 보던 사람이, 완전히 복지를 모르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가 중단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될 사람이 부녀상담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두 계층이 아직 별정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6급은 다 일반직이 됐고 7급, 8급 중에 시 전체 6명인가, 여성복지과와 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월 중순쯤에 관련 법규 여성복지법, 아동보호법 이 법 개정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별정직인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노력을 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승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일 없으면 동이나 구에 안 내려간다. 항상 이 자리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노력이나 자극을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특위말고라도 당장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분야 추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부천에 많지만 IMF, 구조조정으로인해서 정년단축이 되고 해서 아주 젊으신 분들도 가보면 많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단순노무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안입니다.
복지분야 발제내용에 추가해서 토론을 통해서 걸러진 중점 접근사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번째는 복지재정, 복지예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복지예산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비전수립에 있어서 이 분야를 어떻게 10년을 목표로 했을 때 이끌어 가야 적당한 건지 그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에서 현재 편성 운용되고 있는 각종 복지관련 기금 이 분야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 분야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예산 분야를 첫번째로 하고 두번째 시설분야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현재 시설수준이 적정한 공급이 되고 있는가 향후 신축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과 어떤 지역에 필요한 건가, 대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로 정리해서 이건 어떻게 향후 접근할 건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지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 수급관리 문제, 배치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는가 거기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관련 인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체계의 문제를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발제내용에 나온 것처럼 현재 복지관 위탁운영 시스템 부분은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네번째로 복지대상과 관련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공식적인 복지지원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수혜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확대할 것인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중에 장애인, 청소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축적된 집행부 내의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복지관련 발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본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160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000명이 되고 그 중에 대다수를, 원래 일본의 가와사키시 정책이 그렇지만 직원들은 3년 이상, 과장 이상 간부급들은 2년 이상이 지나야만 인사이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부천시 입장에서 일반 행정분야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특히 복지분야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가능하다면 업무를 봤던 사람들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어차피 사회복지사들의 승진연수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행정직들이 6급이나 5급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심해서 표현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동복지 여성지도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노출시킨 이유는 일단 그분들이 7월 중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이 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앞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것으로 제가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가와사키 경험 좋습니다. 그거 정리된 게 있으면 한병환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 시책에 대한 사회복지분야를 9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가 다음주 15일에 갔다 온 사람 9명과 시·구에 있는 공무원들과 김종해 교수와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보고 온 시책을 설명을 하고 우리 시에 도입할 만한 게 어떤 건지를 보고하려고 하거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께서 오늘 마지막 경제분야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제분야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통정책은 무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청소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분야는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 같아서 제 주관대로 느끼는 점과 연구분야로 구분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 임의대로 어떤 안을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목적 내지는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연구분야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맨 마지막 장에 조어를 하신 거예요? 주거공존(住居共存), 주직근접(住職近接), 소생균형(消生均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리가 다 잘 됐어요.
이거 재개발 하지 않으면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존재하냐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도당동, 내동 이쪽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공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도 안을 낼 수 있으면 그것도 논의에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도당동, 내동, 삼정동, 소사동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공업단지가 역곡동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인 단지는. 나머지는 다 복합지역이라고.
더 없으면 발제문 마지막 페이지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선정한 그 분야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용역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고 상공회의소에 자료로 축적돼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서 이후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하기로 한 3개 분야 행정, 복지, 경제에 대한 논의를 다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김만수 김부회 서영석 이강인 이재영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류중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