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2000년 6월 1일의 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14시45분 개의)
6월 8일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김부회 위원님이 발제설명 해주시고 교통문제 류중혁 위원님, 복지분야에 한병환 위원님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에 김부회 위원님 발제설명을 해주시고, 형식은 저번과 같이 하겠습니다, 발제 듣고 토론하는 식으로.
발제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치과치료를 받아서 발음이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아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발제를 잘 해주셨어요.
발제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발제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두 장 개선방안 제시된 것 위주로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생각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95만 명을 계획으로 잡기도 하고 그전에는 130만 명까지도 잡고 그랬었는데, 상동이 개발되어지면 5만 명 늘고 범박동이 개발되어지면 또 5만 명 는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의 적정인구수를 어디까지 못박아 둬야 그것에 맞춰서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깔아내야 될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적정인구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딱 못박아 두고 더 이상 늘지 말자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해도 크게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100만 내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대장동이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특정지역 개발은 주택과는 관계가 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재건축되면 고층 과밀지역으로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민의 요구와 사업자들의 이해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지잖아요.
부천시가 예산이 많아서 일정부분 책임지면서 현재 있는 인구수 내에서만 재개발해 준다면 가능한데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하려면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해 줄 수 없으니까 천상 고층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조금씩 준다고 해요. 구도시 중심으로 줄고 있고, 아까 얘기한 신앙촌 개발하고 상동지역 개발하면 는다고 봤을 때 목표인구 98만이 적정하냐 안하냐, 시설인구 130만이고.
모든 시설들은 시설인구에 맞춰서 하고 있다, 시설인구를 130만으로 보고 시설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98만이, 그 당시 국장님 표현을 빌린다면 허가받은 인구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때 98만이 넘을 것이다 안 넘을 것이다, 98만에 맞춰서 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그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구지표는 98만으로 놓고 시설인구는 130만으로 놓고 봐야 된다, 논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놨어요. 98만으로 잡고 시설인구 130만으로 잡고 모든 지표를 하자.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부천 상황에서는 도시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지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도시계획 승인받은 게 98만이니까 그것이 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더 잡아가지고 도시를 꾸며갈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인구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뾰족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얘기별로 짚어나가면서 세부적인 토론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접근해 보자.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굉장히 좋은 건데 구도시 재개발 내지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굉장한 현안으로 10년 내에 떠오를텐데 이것을 우리가 내부 토론으로 마무리짓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알아봐야 될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접근해봐야 되는 주제인데 우리가 직접 해답을 내기에는 좀 무겁다, 버겁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자고요.
우리가 자문형태로 예산 잡아놓은 게 한 3000만원 있으니까 그것을 간이용역 개념으로 관계전문가한테 준다, 그런 과제를 뽑아내는 것이 내부 세미나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당장 답변이 안 나오는 거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중요도에 비춰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정리된 것 같아요. 구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요구가 10년 내에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것에 대한 지구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이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인구의 급격한 증대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은 선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들어갈 거냐 하는 접근을 해들어가는 것을 이후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나온 또 하나의 큰 주제가 공장 이전을 어떻게 막을 거냐, 공장 이전을.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내야 되는데 높은 지가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소사동하고 송내동에 주거랑 붙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동, 도당동, 삼정동의 기존 공업지역.
구도심 주택지역이 슬럼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 공업지역도 마찌꼬바들이 들어차가지고 소음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세화되고 갈래갈래 나눠져있는, 하다못해 자재 하나 내려면 콘테이너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럭 진입하기도 어려운 공단구조,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10년 내에 분명히 슬럼화될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전에 있던 공장지대, 굴뚝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은 사향산업으로 한가한 지역으로 이사를 당연히 하게 되고 좁은 땅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법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확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의 제일 큰 초점은 더 이상의 인구유발요인을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동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다가 새롭게 공단을 조성하는 대신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나 이런 것을 줄인다 이러면 접근이 가능할 것 아니냐. 대체하는 거죠,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면 아까 김부회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연관되는 게, 저번에 환경할 때도 나온 겁니다만 미매각상업용지 부분, 과연 10년 내에 우리 의도대로 호락호락 매각되고 상업용지가 활발하게 모양새를 갖춰줄 거냐.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과밀억제법이 통과되면서 대장동 개발을 이루어 내고 공단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업용지를 여기 나온 것처럼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으로 아예 지구를 변경해서 조성해 버리면 상업용지 개발로 인한 인구유발요인은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대신 대장동 개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쇄효과 때문에 과밀억제법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중동 신도시에 대한 계획은 섰죠? 5년 돼가지고 다시 계획이 세워졌죠?
다시 세우려면 5년 후가 돼야
변경절차에 의해서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그래서 중동 신도시의, 우리 동네에서도 용도를 바꾸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올라가서 통과받으면 되는 거예요.
5년 연차계획이나 20년 장기계획이 못박힌 게 아니고 중간에 상황변화가 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부천에 아파트형공장 지었잖아요.
공해없는 공장, 아파트형공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커다란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 준공업지역이 소사동하고 송내동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의 유성기업이라든지 저쪽 삼양중기가 나가면 거기다가 깨끗하게 아파트형공장을 지어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특별설계단지라 유성은 용적률이 300%도 안 되고 20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것은 6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중동역의 유성기업이 떠나고 어떤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짓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잖아요.
역세권상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모든 걸 거기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500%니 600%니 하는 것은 상가를 기준잡은 거거든요, 아파트와는 관계 없거든요.
유성기업 자리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광장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얘기했던 20% 정도는 너희들이 손해봐라, 20%까지는 우리가 하는 대로 허용해 달라는 형식으로 유성기업이 개발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뉴서울아파트하고 조금 다를 것이다,
사실 송내동에 있는 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역세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서초등학교 자리가 광장으로 계획됐습니다.
일부는 중동역 광장, 일부는 상가 밀집지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중동 주공아파트가 개발되면 거기의 인구가 거의 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인구가 배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학교가 수반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천상 종합운동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민운동장이 크게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자리로 서초등학교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송내동에서 서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송내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퀘스천마크로 남습니다.
그 부분을 송내동의 복숭아 단지의 녹지지역을 해제시켜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짓는,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한 서초등학교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송내역 남쪽이니까 인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이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이 서서 학교부지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정 안 되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없다면 새로 개발되는 상동지구 쪽 송내역하고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내남부역 발전부분에 대해 부천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가 나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단 도시계획 분야의 비전수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신·구도시 이원화현상이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시 재개발·재건축, 도시 재구조화사업이 큰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기준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들어갈 거냐, 인구유발을 억제하면서 생활환경을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하나 정리되고, 또 하나가 재래공단 재조성문제입니다. 소사동, 송내동, 도당동, 내동지역.
이쪽의 영세화되고 이전되는 기존 공업지역을 어떻게 재구조할 거냐, 10년 이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죠,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새로 조성되는 대장동 공단으로 대체하고 이 지역을 다른 지구로 용도변경하는 이런 문제까지 거론된 겁니다.
이것을 추후 계속적인 검토주제로 방안을 논의해 보자 하는 거고, 세번째 상업지역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김부회 위원님 발제에서는 상업지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아예 없는 역 주변도 있고, 원종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특화해 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큰 주제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미매각상업용지는 우리가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녹화하는 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자, 그렇게 된 거죠.
상세한 부분은 아까 많이 말씀이 나왔고, 이것을 또 하나의 주제로 잡아봅시다. 상업지역의 특화 내지 재조정 문제 이것을 도시계획 비전수립의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됐고 나머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발제문 중에서,
부천 중동과 일산 이런 데를 가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중동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전이 없고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미흡한 게 많다는 얘기죠.
일산은 호수공원이 있어서 공간이 있고 지역 지역 해서 모양을 잘 내놨는데 부천은 모양을 안 내놨단 말이죠.
제가 98년도 시정질문 사항으로 그것의 문제점과 대안까지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상동 신도시 개발 때 상당히 적용된다면, 이를테면 단독주택의 지붕을 덮는 방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획일적으로 빵떡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무원들에게도 제시해 줬고 그 당시 시정질문 사항으로도 제시해 줬거든요.
상동이 그것을 잘 기준잡는다면 중동처럼 획일화된 신도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가 너무 고층으로 형성된다고 해서 너무 저층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하면 획일적이 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어서, 고층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평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김부회 위원님 발제 중에 삼청동 같은 데는 주택이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부천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부천에는 그렇게 층층으로 지을 만한 산 자체가 없습니다.
산이라야 원미산, 그 다음에 성주산밖에 없는데 원미산, 성주산 언덕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부천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논바닥에 일부러 흙을 쌓아놓고 계단식으로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지역 보면 평지보다 언덕의 집값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언덕보다는 평지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 추세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면이 다르고 부천지역에서는 약간 어렵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획일적이게 하지 말자고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획일적인 아파트 구성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도시계획할 때 가로등조차도, 경관조명의 효과를 처음부터 설계해 들어가면 도시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람들 통행에 지장없을 정도의 일괄적인 조명 럭스만 때려버려서 특색이 없는 그런 도시로 되어지는데 가로등 하나 제대로 바꾼다면 도시가 확 달라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기존 건물이나 기존 도로, 공원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도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낮의 도시특성을 살리는 것은 도시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별도의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 조명을 가지고 밤의 도시특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 발제 중에 좋은 게 공원별 특화를 통한 도시특성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데부터라도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어나간다 생각하고 그것이 확산돼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아까 나온 얘깁니다만 버스베이나 판매소 이런 것의 이미지를 살려서 특성화해 나가면 전체적인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택시승차장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고민하실 때 아예 도시의 특성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거냐 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로 방법을, 의견을 모아보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게 상동 신도시가 들어서면 부천에 중동 신도시, 상동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로 불리는 게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산본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들로 신도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중동이라는 건 참 맥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중동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이 중동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말인지, 그게 고유지명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편의상 상동·중동·하동 이런 개념이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부천의 신도시가 후져보이는 것도 명칭이 한몫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동이 생기면 여기는 중동이고 저기는 상동 이렇게 갈 거냐, 외부적인 데서 보면 그것은 다 하나의 부천 신도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 알려나가는 데도 상동이 들어서는 시점 해가지고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기존에 중동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명칭에 대한 것도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 예전부터 사시던 분들 얘기 들어봐도 중동이라는 것은 별로 근거가 없는 건가 보더라고요.
부천이라는 도시가 과연 인천의 일부냐, 어떻게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는 없겠지만 그쪽의 공기를 차단한다는 심리적 효과도 주고, 다르다.
도시하고 도시 사이에 조그마한 띠로 되어진 녹지대가 있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요.
가뜩이나 부천시 땅덩어리가 적은데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부천시입니다, 인천시입니다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연결되면 오히려 부평을 부천 땅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거든요.
꼭 그 부분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송내동 같은 데를 보면 옛날 경인국도 생기기 전에 우마차도로로 행정구역을 나눠놓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경인국도 아래쪽에는 성우아파트가, 중동대로 빠져나가는 이 길 아파트하고 송내동 블록된 데는 갈치 꼬리마냥 삼각형은 인천시고 나머지는 부천, 그래서 통제가 안 돼.
거기다 공해 공장을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통제를 못 하고, 그래서 인접된 부분에 블록별로 해서 행정구역을, 크게 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주고 받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행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정리를 하면 오늘 발제에서 나온 것은, 이후에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첫번째가 구도시 재개발·재건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세부화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두번째가 공단문제입니다.
기존의 공업지역을 인구유발을 억제하고 공장이전을 막으면서 어떻게 유지할 거냐, 대장동 대체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재조정하고 특화하는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도시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명칭이나 가로등 조명, 공원특화, 버스표 판매대, 승차대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여지에서 도시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이렇게 4개 정도로 큰 줄기를 잡아서 이것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내부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김부회 위원님이 통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교통분야 류중혁 위원님이 발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교통분야를 주로 주차문제 한정해가지고 발제해 주셨어요.
발제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여기에 주차문제 위주로 돼 있으니까 세 가지, 블록화하고 관공서 유료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실화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이것도 좋고 기타, 일단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문제는 구도시인데 구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결국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자본주의시장에서 민간자본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담벼락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50만원 주나요?
예를 들어서 돈을 2%, 3%로 빌려준다든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주고 민간자본을 끌어당기는 안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시 자본을 갖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한 면을 만드는 데 보통 5000만원 든다고 하잖아요.
10면 만들면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적자본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시장의 논리에 맡기되 시에서 각종 유인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차문제는 자세히 발제해 주셨으니까 교통분야 포괄해서 그 외에 굵은 주제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추리면 발제자께서 이후에 더 구체화하는 걸로 하죠.
제가 볼 때는 교통문제니까 일단 큰 줄기를 주차장 확충문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했을 때 검토해 볼 만한 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방안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시영버스 개념이 있었죠, 시에서 직영하는.
공모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지하철 7호선을 부평구청역에서 온수역으로, 그 노선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이 확정되고 결정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죠.
동서간 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개념이 다 있으니까 부평구청에서 시청 지나가지고 온수역까지 지하철 완공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일단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어차피 지하철 노선으로 가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시 직영버스 개념이 도입됐다가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우선되는 방향이냐 아니면 시에서 참여하는 직영버스 개념을 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버스와 전철이 만나는 역 지점에 환승시스템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더라도 셔틀화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그리고 또 하나 접근 가능한 주제가 도심지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연결된 얘깁니다만. 그런 얘기가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도심지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주차장 요금의 차별화라든지 차없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북부역 앞의 택시정류장 문제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부천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서울과 인천의 중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과교통이 전체 교통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교통을 어떻게 빠르게 소통시켜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추진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경인우회도로라는 개념이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지만 우리가 통과교통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현안에 대한 것은 대부분 발제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10년 내지는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무료로는 운영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반 교통비보다 싸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부천은 소신여객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신여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격 면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천상 정상적으로 소신여객과 똑같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금액과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태여 시영버스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민간업자에게 그 노선을 신설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노선을 신설해 줌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수요가 없지만 신설되면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노선은 제가 봤을 때 황금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수역에서 부평역까지 직행으로 가는 거니까.
현재 부천의 버스노선이 그렇거든요. 어느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직선으로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시간상으로는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완전 꼬불꼬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직선화한다면 시민들이 편리하단 말이에요.
직선화될 경우에 이윤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것을 직선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노선버스 문제는 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철문제, 교통 통과의 해결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 온 내용입니다.
전철을 지하화한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못 해봤고 그것은 예산상 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건교부 차원에서 지하철 공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은 경전철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부천에 지하철, 저 역시 그런 일에 개입됐었고 한데 계남대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신설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교통부와 어떤 형식으로 타협될지, 그것만 열외고 건교부에서 지하철은 더 이상 놔서는 안 된다는 걸로, 인천에 지하철을 놓음으로 해서 적자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경전철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 부천시와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이해시킬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통과교통문제는 경인국도 뿐만이 아니고 신정동하고 도로가 뚫리면 부천을 중심지로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문제도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회도로도 환경 파괴를 적게 하면서도 통과교통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파헤치지 않고 터널을,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터널을 파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면 환경 파괴가 안 되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부천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중앙부처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으면 진행을 하고 이후 과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정리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나온 얘기들을 류중혁 위원님께서 다시 접근점을 정리하셔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겨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우리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풍부화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를 마치고 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김만수 김부회 류중혁 이강인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서영석 이재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