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519억 69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5억 8935만 원, 실제수납액은 522억 505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9억 2416만 원이며, 지출액은 591억 6186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억 9467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552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8만 4000원, 미수납액은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41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0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9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2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321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9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54만 7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07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며 예산액은 6984만 원, 집행잔액은 298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2.7%가 용역 낙찰 잔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17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8쪽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의 용역은 용역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2개월임에 따라 사업준공이 2022년 4월로 802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1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6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2684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2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6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2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2683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3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24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똑같이 18억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330만 원이며, 지출액도 31억 13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6940만 400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4억 3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6399만 8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3917만 1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쪽부터 45쪽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설계비 잔금 및 VE 금액 4억 2803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지원사업은 2022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553만 8000원과 176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커뮤니티케어 조성에 따른 4억 5520만 원, 주차공유 플랫폼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억 400만 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심곡천 골목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가분 공사를 위해 1억 253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46쪽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국토부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3억 6000만 원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46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7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큰 비중이라고 치면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수납 건의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연체율이 아마도 기간별로 있을 텐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거급여를 줬다가 환수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한 환수금이 3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38쪽 보면 집행잔액이 30% 이상 넘는 게 있어요. 나번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이것은 공사를 다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한 거죠?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셨거나 너무 과도하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지 않도록 추계를 면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 이월사업 중에 축제도 이월을 하셨네요. 축제를 이월한 이유가 있을까요?
축제가 이월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월사업 중에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447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4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6억 6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 8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9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295억 9700만 원 중 280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9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2062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6억 9535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3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19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1억 4453만 원 중 6억 4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10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8만 원, 집행잔액은 5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사업은 2022년 1월 사업이 완료되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현액 3억 8244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상위계획의 추진 일정 및 계획안 반영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일정 등을 감안 용역을 일시정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용역과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15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115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2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1585만 원 중 7억 11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63억 77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7248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4억 4606만 원 중 34억 35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전략과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47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63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85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14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7775만 원 중 1억 62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9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예산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자문회의 개최횟수가 감소되어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56억 97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4억 152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9억 289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99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872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30억 1767만 원 중 221억 9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2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39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성골지구 기본실시·환지계획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어 1억 35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체비지 건물 철거 등 사유 미발생으로 체비지관리 세부사업 1143만 원과 체비지 유지관리비 86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체비지 판결 확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5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01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정지적좌표 측량수수료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도시개발구역 조정 등 측량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1억 5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기금 조성액 173억 6194만 원 중 이자수입 395만 원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0억,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금 12억 등 총 173억 579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기금별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토지정보과 결산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1억 599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6563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64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79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억 8411만 원 중 3억 714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25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옥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 부족분 34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과 결산 현황입니다.
부동산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2억 71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 322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345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310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9억 376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부동산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6114만 원 중 5억 95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5만 원, 집행잔액은 514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부동산중개업관리 예산 245만 원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미발생으로 반환금기타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결산자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 그리고 22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공통된 사항인데요. 변상금 2억 7000여만 원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반회계 변상금 1억 9800만 원은 아인스월드 내에 불법상가 전대업자들한테 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이고요. 그게 21년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성골지구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1억 3700에서 135만 원을 지출하셨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성골지구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것 아시죠?
혹시 사업진행이 언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8억이나 되고 실제수납액은 3억 8000뿐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8억 7000이나 됩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큰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년에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 9억 다 되는 금액에서 7억 되는 금액이
실제납부액하고 분할납부액하고 구분을 좀 어딘가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69억 52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2억 2126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298억 491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4억 517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9억 204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946억 4251만 원 중 1746억 8605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927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4366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199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3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3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3625만 원 중 194억 6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보조금반납금은 21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36만 원입니다.
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4억 26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0억 674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3억 5556만 원, 불납결손액은 2443만 원, 미수납액은 6억 874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2549만 원이고, 이 중 123억 3518만 원을 지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의 국비교부 지연과 도로교통공단의 시설물 인수검사 지연으로 15억 51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336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억 855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5억 5139만 원은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집행예정입니다.
10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9억 76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9억 9716만 원, 실제수납액도 439억 9716만 원입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9억 7670만 원이며, 이 중 437억 26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사업관련 용역비 4896만 원이 기존 운영협약서의 운영기간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추가 검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4896만 원은 금년 중 집행예정입니다.
13쪽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65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 8497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5억 6871만 원, 불납결손액 33만 원, 미수납액은 1592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6억 618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633억 6175만 원입니다.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등 2건의 명시이월액 3억 6141만 원, 사업용차량 주차장 조성의 사고이월액 3억 3866만 원으로 총 7억 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68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31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용역비 2건은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나 금년 내에 정상 지출예정입니다.
16쪽 예산 집행잔액 1840만 원은 사업대상이 없는 관계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6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6151만 원, 실제수납액은 80억 407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967만 원, 미수납액은 4억 111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98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억 39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95만 원입니다.
19쪽 주차시설과 하단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78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2만 원입니다.
21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80만 원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22쪽 집행잔액 현황은 방금 설명드린 명시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4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억 9151만 원, 실제수납액 215억 249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106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554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602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8억 5578만 원이며,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등 6건의 명시이월사업비 82억 3248만 원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등 3건의 사고이월사업비 30억 4904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22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597만 원, 실제수납액도 359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571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35억 5218만 원입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옥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6억 80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차량등록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1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억 8660만 원, 실제수납액 28억 136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억 2891만 원, 미수납액은 141억 440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07만 원이며, 3억 338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2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0쪽 주차지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만 원, 지출액은 7866만 원, 집행잔액은 2156만 원입니다.
4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0억 9980만 원, 실제수납액 64억 1624만 원, 불납결손액 8억 8733만 원, 미수납액은 127억 962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685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억 88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66만 원입니다.
44쪽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나와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황 현액과 지출액 차이를 보니까 50% 정도가 이월이 된 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이 사실은 어린이 안전성에 대해서 스쿨존 지역에 30㎞, 이 지역에 단속장비 설치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으로 다니면서, 구도심도 다니기는 하지만 특히 신도심을 다니면서 학교마다 무인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세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부천 전 지역 스쿨존 지역에 나와 있는 단속카메라가 몇 % 정도 조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랑 경찰서랑, 우리 부천시에는 3개 지역에 서가 있잖아요, 원미, 오정, 소사. 시와 같이 협업이 돼서 활동을 하셔야지 이게 분과돼서 각자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가, 교통과 그다음에 이런 안전관리가 경찰서로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나 널리 알려져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나 학교스쿨존 지역의 그런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살필 수 있게 홍보 차원에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홍보를, 우리 시에서도 각종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보수공사하는 예산을 못 쓴 게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는 현상들도 있지만 안 가는 현상이 되게 많습니다. 올해 결산은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작성하시기 편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1쪽에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현재 7호선은 인천도로공사가 아웃소싱하고 있나요?
인천에서 석남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 외 연장구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을 서울교통공사가 부천시에 제안을 해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인천에서 3개 분야, 역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인천에서 하고 차량이라든지 관제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에 지금 여기 이유가 나왔듯이 여러 가지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해를 사실 구해서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용역기간을 길게 해서 저희가 서포터를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부천구간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즉, 새로운 협약을 하남이나 남양주와 같은 고비용의 협약을 맺으려고 저희한테는 공유재산법상 10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걸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속 싸웠고 지금 여기 사고이월에 나온 이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다투는데 경륜이라든지 기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해당 협약기간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심곡동 행정복지 인근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인데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왜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용역과제 시작부터, 지금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에 완공인데 이것 잘하셔야 돼요. 항상 이래갖고 중간에 잘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금 이제 명시이월하셨고 다음에는 또 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유가 코로나19 사태와 철강대란 발생으로 공정지연. 이것 정확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와서 자재수급이라든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때문에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지연됐고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랑 원자재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연기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래서 못 썼고, 이래서 남았고, 이게 특히나 앞에 코로나가 다 붙어 있어요. 아까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하는 거와 코로나19사태와, 본 위원은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오늘 교통국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저희 그쪽 주차장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주차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국장님, 국 전체에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딱히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화하고 그 사람 체납자에 맞춤형으로 체납을 거둘 수 있도록 분납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 직원들도 한번쯤 이렇게 식사하시다 고민해 봐주시고 전화 한 번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수확보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사업단, 도로사업단 등에 대해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26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한명렬
공동주택과장임봉호
시설공사과장김의빈
재개발과장권오철
도시재생과장이규호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임용식
주차지도과장한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