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6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9.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정재현·권유경·박정산·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남미경·박정산·정재현·홍진아·김성용·박병권·구점자 의원 발의)
6.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 공무원 중 네 명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직무대리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 참고사항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안건 처리는 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시스템 운영 초기이므로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중 자유롭게 회의록을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엔 반드시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셔야 표결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PC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따라 표결창이 늦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거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중 투표기 조작 착오나 기기 오류로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해당 의원에 한해 수기로 투표하여 시스템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하신 경우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투표종료 전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투표 개시 후 본회의장에 계시지 않는 경우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자의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계실 경우 1회에 한하여 투표 독려를 하겠으며 투표 종료 시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는 경우 재석의원 수에 포함하여 기권하신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6월 1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건을 심사하여 이 중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1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총 9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화면 상단의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손을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위원회별 심사보고서는 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천시 거주”라는 지역제한 요건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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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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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개관 및 시청사 내 도서관 통합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타당성 등 부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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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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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및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운영비 등 지원을 의무화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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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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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정재현·권유경·박정산·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남미경·박정산·정재현·홍진아·김성용·박병권·구점자 의원 발의)
6.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주삼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 이용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유경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시행일을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이후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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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반대 의원(1인)
최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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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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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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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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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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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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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였던 장덕천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2년 동안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에 당선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누수 없이 철저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 부천, 특히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해 저의 포부와는 달리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83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행정국장안윤경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교육사업단장한혜정
교통정책과장임경선
건강정책과장김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