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3.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어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중 보건소장과 365안전센터장을 방역활동과 백신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완연한 봄기운에 만물이 생동한다는 경칩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기 마련이듯 몸과 마음이 혹독했던 지난 겨울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시나브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등교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지역경제에도 작게나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천형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도 80% 가까운 신청률을 보임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민생과 고용위기 해결을 위하여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려 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 접종대상 인원은 약 59만 명으로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운송, 보관, 접종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단면역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비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때 제공하여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백신을 위해 믿음과 신뢰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높은 인구밀도와 많은 이동량으로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백 년 간격으로 발생했던 감염병은 최근 20년간 메르스, 사스, 코로나까지 수차례 발생하는 등 그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은 지금의 비상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언제 엄습할지 모를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편적인 방역 매뉴얼에 우리 시만의 특이사례들을 반영하여 완전한 방역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천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현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도적 보호장치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세심한 입법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버팀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내내 활발한 입법활동과 민생관련 현안 해결 등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의 결과물이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더라도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빈틈없는 방역 조치가 전제되어야 함을 유념하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 사직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월 26일 이동현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지방자치법」제77조 단서 규정에 따라 2월 9일 폐회 중 의장의 허가로 사직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수는 27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월 18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종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7건과 시장 제출 11건을 접수하여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2건의 보고사항이 있어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강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윤 의원, 이소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2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양정숙 의원, 서철원 회계사, 김기덕 세무사, 허모 전 부천시 교육사업단장, 이승표 전 부천시 교통사업단장 이상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양정숙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6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인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일곱 분으로 56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께서 역곡 동성아파트 재건축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8개월 만에 구두를 처음 신었더니 걸음걸이도 매우 어색합니다. 운동화 신다가 구두로 바꿔 신었더니 키는 커보여서 좋은 듯한데 걷기에 좀 불편하긴 하네요.
  질문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쭉 원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부천의 동쪽 끝에는 온수역이 있습니다. 역곡고가교 사거리에는 철길 사이로 동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천과 첫 인연을 맺은 해는 1987년입니다. 제가 소사본동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던 첫해가 그해입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가 준공해서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6월 17일입니다. 당시 홍건표 부천시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 중에는 임해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선배 의원이 많습니다.
  길을 막고 진행한 테이프커팅 행사의 참여 내빈의 대부분이 정치인입니다. 왼쪽 끝이 김문호 전 의장이고 맨 오른쪽 끝이 이상훈 전 원미구청장 같은데 공직자보다 정치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축하 자리에 동성아파트 주민이 한 명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동성아파트 주민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왕복2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확장된 역곡고가교는 동성아파트 건물 두 채의 희생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적 목적은 도시기능 회복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천시 역곡1동 동성아파트는 87년 12월 4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직장을 15년, 20년 다니는 동안 저만큼이나 늙었습니다.
  노후로 인한 수리비, 난방비 등이 늘어남에 따른 입주민 부담이 매우 커지고 현 부지 안에서 재건축을 하면 주민 부담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저는 제 이웃을 이사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시던 곳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현 부지 안에서는 재건축을 세대수에 맞게 하면 1 대 1 정도 재건축만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60〜70%를 입주민이 부담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동성아파트 부지였던 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당시 항공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맨 왼쪽이 원래 2004년 공사 전 사진이고, 맨 아래쪽이 2009년 확 넓어진 사진입니다. 이건 사진을 보더라도 동성아파트의 편입 없이는 도로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편입된 면적은 약 600㎡입니다. 사실 600㎡면 전체 단지의 단지계획이나 동별 배치계획이 있다면 아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줄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혹은 소정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3항에는 사업의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안에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소유부지 안의 면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소립니다.
  이 법 조항을 여기에 적용하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녹지 등 잔여부지 825.6㎡를 추가하여 아파트 건축 면적으로 편입하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소유인 자연녹지 1,007㎡ 중 825㎡를 종상향하면 됩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주거2종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의 부담 없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도 있습니다.
  동성아파트가 소유한 자연녹지 부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약 3000〜5000만 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제가 섬기는 주민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살던 곳에서 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금 1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상당한 세외수입과 더불어 입주 후에는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부천시민이 거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동성아파트는 자연녹지인 역곡동 6-24, 6-27, 6-28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 1,007㎡ 중 825㎡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 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부지인 역곡동 3개의 필지를 동성아파트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2종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28번지는, 삼각형으로 있는 저 번지인데요, 30년 전에 개발행위를 완료한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3살이신 정수연 어르신과 제가 나눈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어르신의 질문에 이제는 부천시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저도 정치인이고 10여 일 뒤에 곧 답변에 나서야 할 장덕천 부천시장도 정치인이고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천시의원도 모두 정치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임무는 서민을 편하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곡천입니다. 산책로로 요즘 사람들의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간판 개선 사업 전 후의 사진입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아마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안전규격에 따라 잘 설치됐을 겁니다. 최소한 간판에 관해서는 안전한 보행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부천시의 자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서 약간의 부족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스스로 홍보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품질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염원을 목표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부천시가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는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묻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간판 개선 사업에 모두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부천시에서 쓰인 재화와 인력이 얼마나 됐는지,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네에서, 마을에서, 부천에서 사다리차 하나라도 갖다 쓰게 하는 것이 부천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이고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부천의 문화가 활용이 됐는가입니다.
  부천시는 정부 공식인증 문화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만화를 기반으로 작업하면 만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전통 문화인 서예를 기반으로 하면 서예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동양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서양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 민화를 사용하면 민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캐리커처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유행을 넘어 거의 모든 책표지에 등장하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면 캘리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는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GTX 노선 2개가 겹치는 춘의동과 여월동이 개발되는 춘의역세권 개발, 역곡·춘의지구, 대장신도시 등 모두 세 곳의 개발이 시작되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LH 직원들의 광명과 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부천대장신도시에는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대 104만 평 규모에 2만 가구를 조성합니다. 공원도 들어오고 멀티스포츠센터도 넣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됩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번에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에도 기존에 발표된 대장신도시와 역곡·춘의신도시 등 2곳이 있고 여월동도 택지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역곡과 대장신도시 조성 발표 후 1년 동안의 토지주 변동 자료를 부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실은 정부합동조사에 부천시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선제적 조사와 시민을 안심시키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이웃한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적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보도된 내일신문에 장덕천 시장께서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는 얼마 전에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도 얼마 전에 다짐했던 적극행정의 정신이 잘 구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철도 이면도로의 특화거리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홍진아 의원께서 부천시 부설주차장 개방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련 등 2건에 대한 구두질문과 광명∼서울고속도로 토지보상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지금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90년대 후반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할 때부터 제 생각은 이 도로는 고가도로로 있었을 때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이 도로는 지하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 정도에 도로사업단, 도시공사 관계 직원들하고 의회에서 협의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게 교통량이나 이런 차량 문제로 국토교통부에 접근을 해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환경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대광위 회의 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자라는 한 줄 정도만 넣으면 그와 관련해서 검토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중도에 정부에서 서창IC에서 김포IC까지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상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종과 관련한 공직자, 의료인, 접종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함께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경제지표 등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은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도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버려진 공간을 찾아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지하화로 미래 가치 있는 지상 토지 개발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1990년대 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과 교통량 증가, 1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구간인 서운IC에서 장수IC 구간은 1998년 7월 24일 개통이 되었고 부천의 3%에 해당하는 상미마을, 웅진플레이도시, 호수공원, 영상문화단지 구간은 그렇게 단절되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팽창되었던 도시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건설된 대규모 도로나 철도 시설들은 현재 도시생활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돼 버렸고 그중 하나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사전에 도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서울 근교와 1기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도록 노선을 뒤늦게 선정하여 이어진 도로로 도시 내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해 지상 녹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지하 고속도로 구상과 관련해 경제성, 기술적 현실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는 관계자의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더불어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한국형 뉴딜사업이 제안되고 있는 지금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자로 인천 서창IC에서 김포IC까지 현 부천 구간을 통과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따라 그 위치 지하에 유료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천 구간은 영원히 도시 구간을 단절시키고 소음, 분진 등 환경이 가장 나쁜 도시 구간으로 그 피해는 부천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 지역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에 적극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검토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을 관통하는 구간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고속도로 교통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며 최근 제3기 신도시로 인근 계양과 대장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에 교통대책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교통 전문가들께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하부 4차선 도로는 경인철도 상동 북부와 굴포천 구간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여 상동 북부는 서창까지 연결하고 굴포천 구간은 봉오대로까지 연장하면 일반도로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부 도로 3㎞ 구간은 폐쇄하고 전면 지하화를 통해 잃어버린 지상 공간을 찾아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도로 시설의 상부 공간 약 11만 ㎡를 영상문화산업단지, 웅진풀레이도시, 호수공원과 연계한 기업지원 용지, 체육공원 등을 활용한다면 도시재생의 방향은 무한대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하화된 고속도로에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탄소제로화 기술,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상부 공간은 최신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을 접목한다면 최악의 고속도로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경인철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IC 구간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프랑스 A86지하도로, 일본 동경 중앙환상선, 말레이시아 SMART터널, 스페인 마드리드 M30 프로젝트, 미국 Alaskan Way 프로젝트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페인 마드리드 M30 프로젝트는 지하화한 도로 지상공간에 1000만 ㎡의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길, 주거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하천 기능이 회복됐으며 교통량이 5% 줄었고, 매연은 80% 이상 감소하는 등의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둘째, 지난해 연말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 속에 시의회에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제부터 토지매각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여야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개발 후 사업장 주변 교통대책을 우려하고 걱정하며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지하화가 추진되면 주변 지역 교통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이 여러 난제로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창IC에서 김포IC까지 지하 민자고속도로는 폐기돼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지하화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차선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모두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사업장 주변 교통대책 관련 고속도로 터널방식 덮개 설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교통영향평가서 세부 검토와 개발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대책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덮개 등 본질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필수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 인접 상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 구간, 동부천IC 지하화 미결정에 대한 우리 시 의견 및 토지보상 및 고속도로공사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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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광명∼서울 고속도로 토지보상 및 추진계획 등
    광명∼서울 고속도로 광명 구간 지하화 결정, 지하화를 요구했던 동부천IC는 안 됐음. 부천은 3월 4일까지 토지보상 절차 이행 중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시 의견 및 토지보상 및 고속도로공사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광명시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중 광명 구간 6.6㎞ 중 원광명에서 부천시계까지 1.5㎞ 구간을 지하화(공사비 800억 원 추가 추정) 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부천시 주민들은 “광명은 지하화하는데 부천은 작동산 3만 5000평 파괴 까치울초등학교 옆 동부천IC 건설 등 부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자연과 생명을 지켜달라.” 등 부천시와 부천 정치권을 향한 탄식이 이어짐.
   -부천시는 지난 17일 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부천IC 등 부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토지 97필지, 257.996㎡, 토지소유자 187명 및 토지 상 지장물)에 대해 보상 공고를 내고 3월 4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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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광역동 문제점 개선 대책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복사초등학교 폐교 논란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시민행복 부천 만들기와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광역동으로 소사본동이 된 지역구 출신 김환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천시에는 지금껏 1,8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61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8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또 증가세와 관내 교회와 학원 등 주요 거점발생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행히 예방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빠른 안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사본동 소재 복사초등학교 폐교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복사초등학교 폐교 논란으로 동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이 소사본동 소재하고 있는 복사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모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둥 여러 가지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이 학교는 과거 소사본3동 아파트 지구 건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민부담세금으로 지어졌고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사초등학교 적정규모 육성홍보 설명회”라고 해놓고서 이 장소가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몇 명씩 순차적으로 불러서 얼렁뚱땅,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하게 폐교찬성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기관의 존폐를 몇몇이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사초교에는 아직 13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무조건 강제분산 전학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무교육기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정의 대장분교는 1명의 학생을 위해서 현재까지 존치해 왔습니다.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의무이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자녀들의 교실이자 공공재인 학교자산이 혹시라도 일부 농간에 의해서 개인이나 특정 사업체에 넘어가 그들의 사업목적이 되게 놔두어서는 안 되며, 최후 폐교 확정의 경우라도 부천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 자산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전후를 살펴보시고 폐교 여부의 적정성 검토와, 이참에 목적세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학교 시설이 교육용도가 해제되면 부담했던 납세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혹은 돌려줄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 공장건물 슬레이트 발암물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약 1만 4000여 평의 대지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앵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슬레이트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입자가 호흡기로 유입되어 폐에 박히게 될 경우 암을 발생시키는 우리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의 학교시설 등에 석면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만큼 국민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석면슬레이트가 삼양홀딩스 1만 4000여 평이 개발예정 상태로 10여 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실제로 보면 약 5층 높이의 건물로서 지붕과 빙 둘러서 모든 벽면이 다 슬레이트 석면 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과 규모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4조1항과 2항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표적 발암물질인 삼양홀딩스의 슬레이트 구조물들을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해 주시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재질은 철거작업도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규정에 따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소각장광역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로 시의 예산절감과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익에 맞춰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해당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절규가 마음에 아프게 꽂힙니다.
  필요하다면 비대위의 요구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때처럼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입발림 구호만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관내 요양병원 등 시설 우선접종대상자가 벌써 60% 넘게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느 도시보다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대한 혼란과 백신확보가 OECD국가 중 가장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확실한 안내가 없어 본인이 언제쯤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불안한 심정으로 숨죽여 지켜보며 확실한 정보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에 대한 접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밝혀주셔서 시민들이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해주실 것과 하루빨리 접종을 마무리해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과 도로파손 그리고 시민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부천시에 두 차례의 폭설에도 아주 잘 대응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보수된 흔적들이 꼭 염화칼슘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땜빵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또 시민들께서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조치된 구간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도로들이 덕지덕지 누더기 같습니다. 도로파손현장을 신고하면 최대한 조치는 빨리 해 주고 있지만 상황은 보신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염화칼슘에 의한 파손 자리가 메꾸긴 메꿨는데 엉성하죠. 몇 번 차들이,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다시 다 깨져버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그 자리에 아스콘만 붓지 말고 주변을 사각으로 완전하게 절개한 다음에 그 자리에 깔끔하게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과 더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파손과 보수상태보다 염화칼슘의 화학적 독성에 의해서 도로포장이 파손될 정도면 그 독성이 시민건강에는 물론 가로수, 지하수에도 매우 나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여기저기로 비산되는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피부로 달라붙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능한 한 무독성이나 저독성 그리고 친환경용 염화칼슘 도입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경제는 물론 모든 면에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밀집·밀접·밀폐를 피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이상윤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께서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 출신의 이상윤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총 4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지방세 특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 및 지원을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 방안, 우수사례 등을 담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2월 15일에 통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기한연장 또는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총 몇 건, 얼마를 지원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2021년도 부천시의 종합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매년 1월이면 지방세의 일종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단계마다 과세하는 개별과세인 물세이고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영업금지 또는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서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등록면허세를 감세해 주고 손실보상을 그 다음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종의 다양성과 또한 행위금지, 영업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기간이 업종별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그것을 규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몇 개월 지속됐을 때 이것을 낸다고 그러면 이것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에서는 송내 대로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상동 시민의강, 심곡 시민의강처럼 재이용수를 이용한 물길조성사업을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반 정도, 25억 정도 들어오면 한다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길을 가꿈으로 인해서 충분히 송내대로변을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 분들이나 공직자 분들께서 송내 대로변에 있는 현장에 가보신다면 이 물길조성사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 있는 부분이 인도나 보도변 기준했을 때 제 키보다도 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길조성은 물길의 어떤 구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도 밑으로 최소 50㎝ 정도 또 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봤을 때 그 물길까지, 바닥까지 높이가 3m가 넘는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사를 없애려고 하면 아파트 면적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가로수 대부분이 없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구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용역조사 결과 나온 가로수의 없어지는 면적부분도 실제적으로 가서 검토해 보시면 40% 이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송내 가로수길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로수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실효성과 기대효과 부분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에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2020년도에 시민안전 보험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안전 보험은 그 보장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사망 시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망됐을 경우에 보장하는 등 그 효과성이나 시민들이 체험하기에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시민보험을 가입한 화성시의 경우도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인도나 보도를 걷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해 주는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장례비 위주로 사망 시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보상위주로 보험계약을 중간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얼마 안 있어 재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 보험항목을 재검토하여 계약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동신도시와 오래된 상가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의 기준으로 인해서 주차 리프트라든지, 주차 엘리베이터죠. 주차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만든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나오는 차량의 크기나 이런 부분 맞지 않아서 지금 중동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나 또는 리프트 자체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 그 실내는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 점검과 또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제 점검은 단속을 위한 일제 점검이 아닌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천시 경쟁력과 주차문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경 의원께서 부천시 쓰레기 문제 근본 대책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유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에 대한 이야기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린 제 기억에 제가 살던 곳은 지금의 오정동처럼 미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신흥동처럼 가스폭발사고도 겪었고요, 고강본동보다 비행기 소음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지금은 넓은 골프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강예능 무한도전의 촬영지로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부천이지만 부천이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서울과 부천의 경계지역인 오쇠동이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폐허 같은 모습을 보고 무섭다고 했지만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제가 살던 곳을 추억하기 편했습니다.
  폐허 속에도 제가 살던 집터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보였거든요. 지금은 골프장 저 가운데 어디쯤이 내가 살던 그곳이구나라고 추억하는 건 생각보다 꽤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막을 수 없으니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을 사는 우리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만큼이나 어린 시절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 자료를 찾던 중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단지 건축과 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제가 졸업한 중학교마저도 폐교 위기에서 작년에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흔적을 잃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폐교는 단순히 농촌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 변화 속에 언제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변화에만 익숙해져 가는 생활 속에 오래되었더라도, 본래의 용도가 사라졌더라도 추억과 현실을 거부감 없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첫 번째 시정질문은 이러한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라 불렸던 대장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점점 줄어들었던 학생 수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폐교라는 결정 후에 2020년 마지막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그 허전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동안 대장초등학교 교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려되는 것은 대장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날 개발 속에서 학교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입니다.
  물론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 부천시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겠지만 폐교된 학교의 그 다음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주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논의에 부천시민 의견은 당연한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초등학교의 특징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역사성입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을 부천에서 가장 오래 옛 들녘의 모습을 간직한 대장동에 위치해 왔습니다. 계획대로 대장신도시가 개발된다면 대장초등학교는 부천의 마지막 들녘을 지킨 학교가 될 겁니다.
  또 하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대장초등학교는 주민들과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한여름 별자리 가족캠프입니다. 단지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버려지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주변이 이곳처럼 도시화되겠지만 환경적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 자연친화적으로 남을 겁니다. 부천의 세느강이라 불리는 하천과 활주로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대장초만의 특징이 될 겁니다.
  폐교가 늘어나는 만큼 폐교를 활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숙박관련 시설입니다.
  BIFAN, BIAF 등 국제 축제를 많이 가진 부천에서 늘 아쉬움이 남는 건 부천만의 숙박시설 부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초청되어 오는 게스트들마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별자리캠프의 연속성으로 캠핑장과 숙소를 결합하여 대장초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박물관이 많은 도시, 도서관이 많은 도시, 더욱이 평생학습이 전국 으뜸가는 부천입니다. 교육청과 손잡고 학교 안에서 평생학습을 그려낼 수 있다면 학교의 의미를 오히려 제대로 발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대장초 폐교 이후 활용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교육청과 논의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면 교육청과 함께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부천시에 진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진연 의원을 포함한 7대 의회 때부터의 노력으로 교육청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부천시가 임대 후 리모델링 진행 중인 원종동 청소년카페처럼 시민이 원하는 용도로 교육청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대장초등학교가 그 역할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쓰레기 관련입니다.
  오정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소각장 광역화 얘기가 나온 이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화를 진행하려는 행정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간격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팽팽해진 느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엔 같은 한국말로 대화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예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든 광역화 관련 입지든 어느 위치를 후보지로 넣을지부터 주민과 함께 논의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 중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요구에 행정이 하겠다고 답하지만 실제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감대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이든 소각장 관련 시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곳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가 있어도 사진처럼 구름과는 다른 색의 연기를 매일 보고, 수치는 넘지 않을지언정 악취를 느껴온 주민들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수치만으로는 절대 광역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는 주제는 소각장이나 광역화가 아닌 이 논쟁의 출발점인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 중 이미 하고 있는 재활용분리와 쓰레기수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시정계획 책자와 이번 1월에 진행한 시정설명회 자료에 나온 부천의 하루입니다. 1년 사이에 하루 쓰레기처리량이 1,000톤, 3분의 1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양은 둘째 치고 단순히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아무리 재활용률이 높아도 지금 소각시설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으로는 생활폐기물 이외의 건설폐기물 등까지 합산된 자료라고 하는데 처음 이 자료를 문의했을 때 담당자조차도 어마어마한 톤 수에 놀랐습니다.
  또 2020년 시정 주요통계 자료만 보면 하루 소각량이 150톤을 넘지 않습니다. 부천의 통계자료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발표되고 시민들은 어느 수치를 믿어야 할지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쓰레기양이 왜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수거를 아무리 해도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가는데 쓰레기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파트단지가 아닌 빌라나 주택이 주를 이루는 동네는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이 담긴 다양한 봉지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수거차량이 지나가면 이 쓰레기는 아주 말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사진처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같이 수거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3일 연속 돌아다녀본 결과, 이런 질문을 하면 오정동 수거업체에 담당 확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정동을 제외한 다른 동까지 돌아본 결과 저런 모습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봉투든 다른 봉투든 어떤 봉투에 담겨 버려져도 다음날 쓰레기통이 말끔히 비워져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수거하는 차량이 다른데 다만 모양이 같아서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차량이 한 번에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착각하는 거라면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수거차량의 색상을 달리해서라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원이 남더라도 쓰레기 수거가 원칙에 따라 정확히 되고 있다는 걸 행정이 증명해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 라면봉지 같은 것은 재활용표시가 있지만 한두 장으로는 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다량의 봉지가 한데 모여야 그나마 열 원료로라도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약도 재활용표시가 있지만 내부 코팅이 되어 있어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원칙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된 기준 내에서 분리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청소 관계자들은 거리민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럼에도 아는 기준에서 분리수거를 한 주민의 잘못일까요,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한 청소업체의 잘못일까요?
  저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시민도, 수거하는 청소업체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버린 시민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한번에 100% 만족하는 재활용분리가 어렵다면 가장 쉬운 종류부터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분리수거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의성 쓰레기산이 획기적인 기술로 사라졌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쓰레기 감량 자체를 위한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소각장을 포함한 자원순환센터 관련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만의 정확한 쓰레기수거 원칙은 무엇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또는 재활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각장 관련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과 함께 실제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늘어날 것만 대비하는 정책은 후에 더 큰 소각이 필요하고 더 큰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광역화만큼이나 이슈가 될 만한 쓰레기감량 정책을 기대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시험문제 중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답은 쉽죠.
  교육청, 관할 지자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아주 쉬운 이 답이 매번 머리에 맴도는 이유는 늘 답과는 다른 현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따르면 부천시의 주인은 역시 시민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민간담회에서 서로의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광역화 안 했을 때의 책임은 주민들이 질 겁니까? 그럼 광역화를 했을 때의 문제는 행정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라는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역화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것은 후에 책임소재를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자는 같은 바람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이니까요.
  더 이상 소각장과 관련한 문제에서 각자의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추후 세 번째 또 한 번의 소각장 관련 협약이라든가 내용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개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권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보면서 오늘은 개선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정적으로 이런 시정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제가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원종초등학교 공원 옆에 단독 지하에서 1000에 20만 원으로 우리 아이들 둘하고 집사람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 녀석이 “왜 아빠는 해도 안 들어오는 이  지하실에 사느냐.”고 그런 말을 저한테 던질 때 부모로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무능력, 부모의 잘못된 삶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까지, 가정까지 힘들게 하는 구나 해서 제가 보험회사, 대출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최소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하실보다 한 층 더 단독 2층 2000에 40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던진 말을 지금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오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잦은 강설에도 발 빠른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신 제설작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으나 캄캄하고 암울한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희망의 불씨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피로감과 경제난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 집행부에서는 상동 영상단지 헐값 매각과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강행,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강행 등 집단지성과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되는 어깃장 행정으로 시민들의 억장만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의 어깃장 행정을 보면서 왜 정치를 하고 누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행해지는 짬짜미 정치는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오 부천시를 위한 정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밀실정치, 밀실행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밀실정책의 산물들이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되고 낱낱이 파헤쳐져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가 이제 도를 넘어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공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더니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도 현대화라고 둔갑시켜 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실행정 시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강행하는 겁니까?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에도 별도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쓰레기장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현대화로 포장해서 강행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 외에도 인천 부평구 쓰레기도 반입계획이 있는지와 반입계획이 있다면 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로 우리 부천시는 하수처리시설 광역화에 이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까지 대장동은 혐오시설 대명사로 신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품 대장신도시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로 우리 시가 얻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반대급부로 대장 명품 신도시가 쓰레기 도시라는 이미지 먹칠로 받을 무형의 브랜드 손실을 상쇄할 만큼 큰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개발지역에 비하여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갖고 있는 대장 신도시가 그 핸디캡을 만회할 대장 신도시만의 경쟁력 있는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대장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계양지구와 서울 강서지구 그리고 우리 대장지구에 각자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어렵고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가 꼭 필요하다면 비교적 도심외곽에 위치한 인천 계양지구가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부천 대장지구가 아니라 인천 계양지구로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8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견 기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부천시 경제를 이끌어갈 중견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과 함께 공사진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동부천IC 설치 반대 민원,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 요구 민원,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 요구 민원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상동영상단지 매각 등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왜 이리 더디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 집행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국토부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동부천IC 반대 민원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과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하여 시민들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하의 기본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들판의 도롱뇽만도 못한 관심으로 삶의 저 건너편으로 내몰린 고강동 주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소외받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강행보다 후순위에 있어야 합니까?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과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대책도 병행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과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올해도 봄은 왔지만 우리네 삶은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모두가 춥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작은 힘이지만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 여러분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시책일몰제 등 6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송내 지하차도 누수 현상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명혜 의원께서 부천시 향토문화재, 도시 문화유산 관련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에서 선출된 박명혜 시의원입니다.
  화면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고 최초의 제과점 이성당입니다. 군산에 있죠.
  일본인이 20년대에 세운 화과점인데 이것을 인수해서 현재까지도 매출 80억에 60명의 직원을 거느린 핫플레이스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제비다방입니다. 유명한 이상 소설가가 기생 금홍과 실제 종로에서 운영했던 다방입니다. 소설 날개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여기는 노옥당약업사라고 75년경에 개업해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건 뭘까요? 오비맥주를 담갔던 담금솥입니다. 영등포에 있고 오비맥주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순동제 담금솥이라고 실제 있었던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지하보도인데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최초로 설치된 지하보도라고 합니다. 보도의 안과 안내표지까지도 다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벌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입니다. 쪽방 6개, 벌집골목, 우정의 방, 순이의 방, 영상전시실, 기획실, 관리사무소, 옛 매장들까지 조성되어 있고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시민이 제안한 경성전기주식회사 앞에 있는 맨홀뚜껑인데 이것이 미래유산으로 보인다고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한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오래된 것도 있지만 현존하는 것도 있고 과거와 미래, 현재를 잇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는 공간, 역사 이것들을 고스란히 보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공간들은 최근 한옥마을, 서점, 가옥, 시장 등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죠.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래유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유산은 문화유산을 보는 개념을 확장한 건데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문화적 가치가 자꾸 조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개발 앞에 모두가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해서 미래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미래유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는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문화적 행위나 이야기, 물리적 배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숨겨진 보석을 찾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짜장면 박물관, 부산 근대역사관, 완주군 신택리지사업 등 지자체들은 앞 다퉈서 미래유산을 보존하여 각자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너무 빨리 변하고 개발되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자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부천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에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해서 알게 되었는데 국가지정 보물도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그리고 엄마 찾아 삼만리나 코주부삼국지와 같이 등록된 문화재도 3개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도 있고 부천시 향토문화재는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도나 국가 지정 문화재만이 현재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머지 것들은 잘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역곡동 안동네와 대장동 등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 이상 된 고택들이 있고 우물도 100년 이상 된 것들이 있고 유서 깊은 나무들이나 무당터인 만신도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부천의 가장 오래된 분집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천지역이 산업화로 다 발전하면서 집성촌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이 안동네와 대장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공주택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도 소멸되고 유서 깊은 자산들도 사라질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매우 낙심하고 있죠.
  제가 사진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저것들은 현재 안동네에 존재하고 있는 고택의 구석구석들입니다.
  특히 이 고택은 조선말기 1894년에 지어졌고 ‘ㄴ’자형 안채와 ‘ㄱ’자형 문간채가 ‘ㅁ’자를 이루는 배치와 건물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지정된 고택은 많지만 조선 최말기의 전통건축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고택은 극히 희소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보니 훼손된 곳이 많고 복원해서 살고 있어서 지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나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받는다는 건 이만큼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귀한 부천의 자산들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다 찾아낸 것이 유네스코선언이자 서울시의 미래도시 유산프로젝트이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근현대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을 부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유산이란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해 온 흔적과 기억의 총체를 말합니다. 즉, 유형·무형의 자산을 다 얘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서울시는 300건이 넘고 아까 경성주식회사 맨홀처럼 계속 시민들이 발굴해서 매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도 하고 심지어 3월에 미래유산은 가수들의 노래가 선정되기도 하는, 우리가 살면서 함께 느끼는 도시문화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부천에서도 보니까 2018년에 문화재단에 부천의 도시문화 유산 의미와 활용 가능성 기초연구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 부천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나 각종 문화축제, 문학작품, 전통시장, 다양한 거리 등 유·무형의 도시유산이 너무나 많으니 더 늦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함께 이것을 준비하자는 연구결과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곡 안동네와 대장동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부천의 정체성, 문화도시 부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천시민들이 쌓아온 경험과 축적, 삶의 흔적들을 부천의 도시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역곡동, 대장동의 고택, 생활문화재, 사람들의 삶의 역사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천의 고유성·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도시의 문화적 가치, 자산현황을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부천시 향토문화재 기본 조례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도시유산에 대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근자열원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시민이 행복해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살러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역곡동, 대장동, 상동신도시까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답답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형성했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민들의 삶도 아파트 사이에 묻혀서 다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중동역 역세권 개발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82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및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덕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와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회 초선 시의원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와 지역구인 중·상동을 수없이 돌아다니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엔 그동안 방치되었다는 느낌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도심 속의 시골역, 간이역 같은 전철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늦게 이용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합니다.
  부천시 관문 역할을 하는 여러 전철역 중 중동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상동영상단지 매각 및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덕천 시장께서는 원도심 주민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영상단지 매각 및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의회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제 영상단지 복합개발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시장께서는 약속대로 낙후된 중동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개발 제안과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공모를 통해 박물관 6곳을 부천문화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수탁받은 부천문화원은 박물관 운영 및 향토자료 등을 보관,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문화원은 위탁기간 중 미국 펄벅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향토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향토자료 분실에 대해 상징적 대표인 문화원장은 사퇴하였으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할 직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실, 도난에 대한 수사의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할 부천시는 시민의 세금인 부천시 예산으로 미국까지 가서 기증 받아온 향토자료 분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의원께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동부천IC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오정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니 부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제한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부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공동의 문제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적극 나서야 할 문제임에도 시장님께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때가 아니면 마치 좋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구와 광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뒤늦게 협약식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급기야 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시민과의 갈등이 촉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께서는 신경이 날카로운데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부천시만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천시만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실 것.
  둘째,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제한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환경부와 협의나 협상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실 것.
  셋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 안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실 것.
  넷째, 900톤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가스 등 활용으로 세외수입이 마치 큰 매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천 계양구나 서울 강서구는 독자적 참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
  다섯째,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시민 홍보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비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을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
  여섯 번째,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나 감량에 적극 참여한 지역에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
  끝으로 시장님께서 행정구역상인 인천 계양구 상야동 굴포천 건너편이나 서울 강서구 오곡동 김포공항 활주로 서북쪽 끝 현지 부근을 가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부천 대장동과 입지조건을 단순비교라도 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듭니다.
  오늘 3월이 시작되고 경칩입니다. 봄이 시작되었으니 봄의 기운을 받고 부천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관련 등 4건에 대한 구두질문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곽내경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아시죠.
  자율방범대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그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범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우리 시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역량에 더 적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38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구요. 38개의 자율방범대 중에 31개가 컨테이너 또는 불법 건축물 안에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에 있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도 의원발의로 도로나 공원에 있는 것을 점용허가토록 해주는 발의를 하셨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통해 그 부분은 발의가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난 2018년도에 강병일 의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통해 피복비나 기타 등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그 어려움이 턱에 찰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빗물이 새고 눈물이 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원미1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예산을 요청하였더니 결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민원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셨을 텐데 지난 김만수 시장 임기 때 광역동이 되면 광역동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없으니 초소를 광역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죠. 그 부분에서는 재산활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이 쓰러져 가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네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 하지마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안을 얘기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생각하는 그것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4항에 따라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팀과 부천동 그 외 각 동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그 우선순위를 좀 분별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지원 조건을 분명히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렇게 검토하지 마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용실은 행정집행 명령을 당해서 9시까지밖에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9시 명령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미용실은 늘 9시에 문 닫는 가게였기 때문에, 저기는 늘 9시에 문 닫는 가게인데 저기는 행정집행 명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본인들은 옷가게를 하는데 시장통 안에 있는 옷가게는 사람이 없으니 먹고사는 문제 중에 먹는 문제에는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입는 문제는 조금 참기 마련입니다.
  그 강남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에 계신 사장님이 얼마나 억울하면 미용실을 예로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특이하게도 컴퓨터 가게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행사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비단 저만 받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쯤은 또는 부서로 민원이 제기됐을 법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든 그 조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할 때가 있는지 아니면 선별하여 지급할 때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그 기준과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매모호한 지점들, 조금은 1%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을 함께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실 인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건대 감소되는 폭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어떤 보편적 지원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구와 강서와 우리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와 강서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만나서 입지를 각각 하나씩 내놓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서 그러면 이 입지에 대해서 서로 너네 동네가 좋냐, 내 동네가 좋냐 어떤 평가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왜 대장동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화한다고 했을 때 왜 대장동을 선정했는지 그것부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부천에서 광역화한다면 그 다음 입지선정은 부천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정해야죠.
  그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장동소각장이라고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답답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게 어떤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고 주민들과 합의하고 협의하고 알려줘야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가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지금 쓰레기를 버리다가, 무단투기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격 같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에 있어서 그 순서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소각장을 할 때 그 입지가 우리 부천시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자료에 의하면 계양구와 강서와 우리가 하나씩 입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 왜 꼭 부천시여야 되는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민소통 문제나 공사기간이나 지역의 정치권 반대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다 뒤로 한 채 정치권의 설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광역화를 추진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광역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출구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왜 쓰레기를 이쁜 포장지 안에 넣고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면 무조건 쓰레기죠, 폭탄 같은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과 얘기할 때 그 부분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때 주민을 인정할 것이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우리가 더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대안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46회까지의 시정질문을 볼 때 263건의 시정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120건이 결론이 잘 맺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건 같은 내용이어도 다 다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좀 반영하는 그런 대안, 뭔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꼭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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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
  -시민협력자문위원회 관련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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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두와 서면질문 모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서면질문〉
남미경 의원
□ 질문내용
1. 철도 이면도로의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하여
  송내 남부역에서 중동역을 지나 푸르지오 2차 아파트까지 약 2㎞에 달하는 구간의 철도 이면도로의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하여 제안함
2. 역 광장 계획 관련
  부천시 전역이 역세권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각 역 광장의 기능이 미흡한 곳에 대한 전체적, 세부적 계획에 대하여
3. 부천시 남북 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전철계획이 아닌 대중교통 관련한 도로개설계획의 유무

홍진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부설주차장 개방계획
  부천시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은 전쟁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에는 항상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기준 우리 시에서 주차면수는 총 31만 7632면으로 등록차량 대비 103.3%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차 1면에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차장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8조의3(개방주차장의 지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공 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건물은 어느 공무원의 것도 시장님의 것도 아닌 부천시민의 자산입니다.
  부천시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총 91곳 중 미개방 주차장은 22곳 1,098면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 시에서 만들 주차장 면수는 총 536면입니다. 주차시설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면수는 고작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 우리 시의 현재 주차장만큼 더 만들어야 부천시의 주차난이 해결될 실정이라 이 개방하지 않은 1,098면은 본 의원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22곳의 부설주차장의 개방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개방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 답변은 시민 입장에서, 주차장 개방을 요구받은 시민 입장에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을 답변입니다.
▹상동어울마당
  *노숙자 거주 공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흡연공간으로 우범화 될 확률 높음
  *장기주차로 평일 내방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발생 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24시 개방 시 유기묘 집단서식으로 위생환경 위험 노출 발생
▹상주민지원센터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자 부재로 청사 보안의 문제가 있음
▹중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지상주차장 및 청사 옆 부설주차장을 상시 개방하고 있음
▹오정종합사회복지관
  *기관 실내 지하주차장으로 복지관 설비실 등 위험 공간에 출입이 가능함
  *출입구가 차량 이동통로 1개밖에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야간에 범죄 발생 가능성 있음(CCTV 1대)(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우려됨)
  *근무시간 외 주차장 관리 인원 없음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심곡동 공용차량 11대 주차로 주차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청사 지상 주차장 및 청사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심곡천 공영주차장 등 상시이용가능
▹심곡3주민지원센터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자 부재로 청사 보안의 문제가 있음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업무시간 외 개방 시 범죄발생 우려 있으며, 지상 주차장 4면을 상시 개방하고 있음
▹소사본주민지원센터
  *지하주차장은 난방배관 등 각종 배관들이 노출되어 있고 기계실이 인접하여 있는 등 청사 취약 구간으로 야간 불특정 다수 이용자 출입 시 화재 등 청사 안전사고에 취약
  *CCTV 추가설치 및 시건장치 보완 외에도 비상시 즉시 대처 가능한 야간 당직인원 필요하며 현재 근무시간외 당직자 부재로 개방 불가
  *방치차량 발생 시 민원발생 우려되며 관리 인력이 부족함
▹디딤돌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면이 7면에 불과하고 청사 인근 준공업지대로서 야간 지하주차장 개방 효율성 크지 않음
  *지하주차장은 노출되어 있고 기계실이 인접하여 있는 등 청사 취약 구간으로서 야간 불특정 다수 이용자 출입 시 화재 등 청사 안전사고에 취약
  *CCTV 추가설치 및 시건장치 보완 외에도 비상시 즉시 대처 가능한 야간 당직인원 필요하며 현재 근무시간 외 당직자 부재로 개방 불가
  *방치차량 발생 시 민원발생 우려되며 관리 인력이 부족함
  본 의원이 답변한 시설을 모두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주차장이 필요 없어 보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방주차장, 공유주차장, 아파트 같은 주차장 이런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주차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기존의 주차장의 활용을 높여서 같이 써 보자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위에 답변한 9개 시설은 다른 개방한 시설과 민간에서 개방한 주차장 또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은 야간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주차장 개방을 부탁드리니 시민분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 옆에 관공서 주차장부터 개방하세요. 거기는 밤이면 잠그고 비워놓던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들에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부터 솔선수범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하자고 해야 맞습니다.
  내 것부터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쓰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장덕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위에 나열한 미 개방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님 우리 시의 주차 문제가 이 1,098면의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8조의3 개방주차장 지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시의 부설주차장 개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곡 시민의강 보행로 증설계획
  본 의원의 지역구는 원도심인 심곡동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은 밤이면 인근 학교 운동장을 찾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은 운동장을 뭐라도 홀린듯 계속 돌며 걷습니다. 심곡시민의 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중동에는 중앙공원이 상동에는 상동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심곡동에는 심곡시민의 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운동장을 맴돌지 않아도 심곡 시민의강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산책로로 인해서 서로의 어깨를 피하며 한 줄로 걷습니다. 한 주민이 건너편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며 아쉬워합니다. “저긴 왜 잡초만 자라게 두고 길을 막았냐? 이미 죽은 풀만 있는데 거기도 보행로로 만들어 주면 서로 어깨 부딪히는 일 없을 텐데”
  지난해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 일부구간(80m)의 보행로를 늘렸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이라는 취지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늘린다고 해서 크게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아 보이고(이미 죽어있고 밟혀있고 합니다.) 수중 생태는 초기에 보이지 않던 생물까지 늘며 아주 잘 복원되고 있습니다. 녹지의 문제라면 보행로 늘린 만큼 주변에 띠 녹지를 만들어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이야기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식한 의원이라고 이야기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밖에 없는 우리 심곡동 주민들께 몇 미터의 녹지보다 심곡 시민의강을 보며 산책을 즐기며 행복할 권리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시정설명회 때 심곡동 주민 한 분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심곡 시민의강 산책로 일부 구간이 확장되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산책로를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은 “심곡 시민의강 산책로 확장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곡 시민의강 산책로 확장의 검토내용과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광역동 문제점 개선 대책 관련
지난달 9일 특정 종교시설과 보습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 한복판 주민생활권에서의 집단감염으로 매일매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일방적 광역동 추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행정서비스 질적 악화의 결과로 초동대처 미흡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초래하였음. 이에 부천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광역동 운영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천남부역 지하상가 입구에는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노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시설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3. 10면 내외 소규모 주차장 확보 관련
부천시는 2021년도 사업비 1219억 원을 들여 11개소 1,875면의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나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빌라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4.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징발재산 보상(환매)요구에 따른 대책
   -오정 군부대 일원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미군 부대 주둔 당시 토지를 징발당한 피징발자들이 토지 환매권을 주장하고 있음.
   -피징발자들은 오정동 군부대 일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징발 목적인 ‘군부대 사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상실했기에 징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주인 자신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부천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축소 사유는?
   -오정지역 발전 저해 및 원도심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오정동 군부대의 이전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당초 56만㎡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44만㎡로 구역계를 축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존치(제척) 또는 대체부지 마련할 용의는?
   -부천시에는 운전 전문학원이 현재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오정군부대 이전 개발계획 구역에 강제 편입되어 사라진다면 부천시민의 운전면허 취득의 불편함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존치(제척) 또는 대체부지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자동차세 연납제도 관련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부하는 차량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어 유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오히려 재정 수입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드림.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도입시기 및「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향후 연도별 감액 할인율과 할인액에 대한 연도별 현황
  ▹2021년 자동차세 연납부과 현황 및 납부 현황
   -차량(승용차, 화물차, 기타) 및 건설기계 구분 작성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식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이에 따른 민원 접수현황
   -자동차세 연납 할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사게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연납제)가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중대형 차량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연납제도 폐지 혹은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한 우리 시 종합적인 의견은?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대상 및 부과현황
2. 코로나19 피해자 주민세 감면 관련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추진 관련 대상자, 감면요건,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재산활용과 해태 논란 관련
지난해 연말 관내 유력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문예회관 공사 중 재산활용과 해태 논란 관련임.
  ▹2019년 6월 착공한 부천문화예술회관 공사 현재 공정률, 시청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펜스 설치된 시청 잔디광장 일부 점용면적, 점용료 부과 금액 및 납부 금액, 사용 용도, 잔디광장 일부 면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잔디광장 성토계획, 문화예술회관 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열선 설치 관련
겨울철 최강 한파 폭설에도 제설작업이 어렵지 않으며 골목길, 이면도로 얼지 않은 비결은 열선이 보물이라 함. 서울시 일부 지자체(은평구, 도봉구 등)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 골목길과 이면도로 언덕길 중 시범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우리 시도 이면도로 중 지대가 높거나 취약한 골목길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열선을 설치하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는 맞춤형 선진행정 추진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답변 바람.
5. 상동 529-1 유수지 활용방안 관련
관내 상동 529-1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도심지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임. 이런 순기능을 위해 금번 영상문화단지 개발에서 제외된 토지(3만 3801㎡)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와 세외수입 등 일석이조 효과를 위해 유수지 지상에 일부 철재 시설물을 활용한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가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되는 유수지 토지에 대한 별도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6.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우리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기업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사업부서는 물론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사업부서에서는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 품목, 구매금액 등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7.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을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진행 상황 및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계 등의 대처 및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8.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코로나19 백신 전 시민 접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상별 접종계획에 대하여 일정별, 장소별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9. 공정무역도시 관련
우리 시가 2017년 6월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음.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에 걸맞게 공정무역이 활성화되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판매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답변을 요청함.
  ▹우리 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현황(업소 구분, 업소 수, 판매처 등)
  ▹전국 및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인증현황
  ▹부천시 공정무역운동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부천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부천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가능성 및 시민단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한 공정무역도시 추진 방향과 현 실태에 대하여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시책일몰제에 대하여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일몰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운영하는 시책일몰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시책 일몰된 대상 및 일몰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일몰종류(일몰대상)/폐지사업명/일몰사유/수혜대상/예산절감/일몰시기/담당부서
2.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사항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현상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으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비대면 사회 전환이 진행 중임. 특히, 기존의 전반적인 대면 생활방식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여가를 보내고, 소비하고, 배우는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회 전환이 급속히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생활밀착형 비대면 서비스가 전방위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여성경력단절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여성경력단절 대응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우리 시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결혼 기피 및 저출산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인구문제이다. 출산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결혼 기피와 저출산 추세의 영향에 대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난 2. 26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접종계획에 대하여 일정별, 대상별, 장소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시립예술단 노조 및 문화예술회관 관련
우리 시가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설립 추진을 놓고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시청 로비와 도로변에 법인화 반대 현수막 게첨과 1인 시위, 지난 2월 중순 시청 로비 기자회견, 점거농성계획 등은 부천시립예술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주었다고 사료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우리 시가 시립예술단 노조와 진행한 교섭 상황과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답변 바람.

이상열 의원
□ 질문내용
1. 송내 지하차도 누수 현상 관련
송내 지하차도 누수가 심하므로 근본적인 대책과 조치를 요함.
2. 외곽순환도로 중동IC 구간 정체 관련
외곽순환도로 중동IC 구간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과 해결책에 대한 방안은?
3. 광역동별 공간 활용 관련
광역동별 주차장 및 업무공간 활용 실태 관련하여 10개 광역동 현재 주차장 면수와 앞으로 추가설치 및 대책이 있는지, 현재 업무공간 실태와 추가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박홍식 의원
□ 질문내용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동부천IC 관련
지난 18일에 광명시는 1.5㎞ 구간을 전부 지하화하기로 국토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언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시민들과 협의 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1.6㎞구간 동부천IC로 인한 부천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인천 제2외곽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인천 삼두아파트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삼두아파트는 지하 40m이고 고강아파트는 26.2m입니다.
고강아파트는 안전등급에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2의 삼두아파트처럼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장 면담 일정과 고강아파트 민원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2. 성명서, 결의안 등 관련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성명서<붙임1>
-동부천IC 결의안-작동산 보존 등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붙임2>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성명서<붙임3>
  성명서, 결의안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부천시 시장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붙임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성명서(2021. 2. 24.)
    지난 36년간 항공소음피해에 시달린 고강아파트 주민들이다.
    최근 지하 6차선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공청회 진행으로 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2018년 2월 20일 급히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민자고속도로 착공을 못 박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삼두아파트를 보라 지하40미터에도 700여 군데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고강아파트는 26미터라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자고속도로가 우리 고강아파트 지하로 터널 공사 강행 시 항공소음피해와 더불어 안전에 위협받고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발파피해,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매연과 미세먼지발생,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 건물 붕괴 우려, 재건축 어려움 등 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는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계획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정책은 폐기해야 함에도 매번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018년 5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착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9월 기재부 승인이 났다.
   국민의 안정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 모든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외면 받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사업이 되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길 바란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항공기 소음피해에 민자고속도로까지 국토부와 부천시는 고강아파트 전체 이주를 시행하라.
   2. 주민의 안전과 환경,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로건설 결사반대한다.
   3. 국책사업을 빙자로 헌법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고강아파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
  ▹<붙임2>
    작동산 보존 등 동부천IC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천시의회는 지난 십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재검토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동부천IC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된 안은 작동산을 대부분 깍아 없애고 까치울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뿐 아니라 시민들의 식수원인 부천정수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2개의 장대터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지역의 공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는 동부천IC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의회는 국토부가 위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가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3>
    대장동소각장을 건설하고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대 부천시장들도 책임져라!<2021년 2. 22(월)>
    부천시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소각장을 2개나 한곳에 몰아 놓으며 부천시 청소 행정을 제대로 하여 매립지가 종료되는 시점을 대비한다던 역대 시장들은 시장 재임시절에 소각장의 노후화에 대한 재정 대비도 안 하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돈 타령으로 인천과 서울의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고 한다.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자존심까지 팔아먹고 있고 행정 공무원들은 자신의 승진에만 관심 있어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
    20년 전 원혜영 시장은 대장동소각장을 만들며 했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져버리고 부천시장을 중간에 그만두었고, 홍건표 시장은 MBT시설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골치 덩어리로 전락했고, 김만수 시장은 서울 강서구의 시녀를 자처하며 광역화한다고 설쳐대더니 장덕천 시장은 인천 계양의 머슴놀이를 위해 광역소각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역대 시장들도 모두 책임져라!
    부천시는 쓰레기 늘리기를 중단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에 열중하라.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정을 반성하고 지금 당장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와의 MOU체결 망동을 중단하고 광역소각장을 백지화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광역화는 절대 안 된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천시 외의 쓰레기 반입은 금지되어야 하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2. 소각장 현대화(지하화)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장동이 아닌 타 지역에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라.
   3.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 및 강화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부천 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행정국장정해웅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함병성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