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      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윤병권·이상열·이학환·구점자·남미경·김환석·이상윤·곽내경 의원 발의)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확산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의 회의를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안건 관련 국·소·단장으로 한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장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시 일괄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자세히 게재하고 있으니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자칫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의석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9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강병일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업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범위 추가 및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표준안과 배치되는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임원 구성 변경과 사무총장 임기 기준 등 개정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정기총회 횟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사본동 66-7 등 8필지와 삼정동 15-26번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의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정관 등에 교육 목적사업 명기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적용되는 노상주차장의 사업시행 분석을 통해 추후 부설주차장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을 정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점자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월경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내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동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홍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의 활성화 도모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임은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박홍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위탁 만료 예정인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3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까운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윤병권·이상열·이학환·구점자·남미경·김환석·이상윤·곽내경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본 결의안을 발의한 부천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징적 국제 연대활동으로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구금 등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5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33분)

○의장 강병일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실시됩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김환석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안성훈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우선 3,000필지 넘는 필지에 대한 조사를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3,400필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1만 필지가 되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소유자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저희가 조율을 하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람·공고 전 1년을 기준으로 그 3,481필지 대상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전수조사는 한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저의 요구도 있었고 그 전에 시장의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1년 치 전수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연도대상을 더 넓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신도시나 개발지구 지정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년 치를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전에 더 확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현 의원 대장동은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개발 전에도 그렇고 대장동 산업단지 문제로도 같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론된 게 2015년 정도 되니까 그 앞뒤 전후로는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시 공직자들 자진신고 상황이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자진신고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자진신고라 함은 토지를 가진 사람, 소유자가 신고하는 것인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일단 소유자 현황을 기준으로 법이
정재현 의원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까지 소유한 것을 신고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신고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하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정재현 의원 네,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은 소유자 현황을 보고 그 소유자 현황을 봤을 때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혐의가 있을 만한 그런 정보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재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한상휘, 장환식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방금 의장께서 인사발령을 하셨는데 인사권자는 장덕천 시장이십니다.
    (웃음소리)
  도시국장, 도시국 업무 자체가 대개 어렵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약간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재현 의원 저도 부천시청 언저리에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인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이래야 시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도시국 업무가 일반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업무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접하다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때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관련법의 개정도 많이 있고 용어 자체도 재산과 관련된 이러한 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부천시 내 재건축, 특히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용적률 문제나 용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시의원인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어서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통해서 주택국과 도시국이 잘 협력하면서 풀어줄 문제는 풀어주는 과정으로 동성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게
정재현 의원 여기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검토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이게 시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진행과정상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한상휘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전 민원이 비교적 많은 의원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의원 민원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이 얘기하면 잘 하고 일반 민원인이 얘기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것으로 대우해 주고 하는 것이 선진행정 아닐까요?
  이런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충분히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건축, 토목 기술직렬에서 특히나 그런 일이 많을 텐데요, 재산권 문제로 부닥치는 일이 많을 텐데 늘 적극행정을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동성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래저래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래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하게는 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내됐다면 이분들이 의원을 찾아다니거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거나 시장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단장께서 건축직이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건축직 30년 역사상 이만한 재건축이 벌어진 일이 없을 겁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새로운 법이 생기고 나서 이만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민원은 한 30%가 재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한테 온다는 건 해결이 안 됐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모아서 TF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국과 주택국에 칸막이가 생기면 칸막이를 없애고 모아서 같이 회의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이제 우리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한 2.4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2.4대책의 내용이 워낙에 파격적이라서 우리가 2.4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2.4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게 정책기조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우리도 공급을 늘리는 기조로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수도권 내 집값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칸막이 없애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 알다시피 AtoZ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저희가 발등을 찍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toZ사업을 시작하면서 컨설팅을 시가 해 주니까 신뢰를 가지고 재건축이 쭉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지른 측면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의장 강병일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이번에는 의장께서 인사발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행정부가 집행부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죠, 의장께, 의원과.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런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만 도로사업단은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저희 사업단 부서에서 개별 의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이런 건 그런 경우인 거죠, 충실하게 답변을 했다 이런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저희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충실한 답변을 했으니까 추가질문도 없을 거고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현 의원 그런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사전에 협의했으면 더 물을 말도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질문에는 예를 들면 입찰조건이나 과업지시서 안에 “부천의 문화를 충분히 활용해 간판디자인을 할 것” 이렇게 넣으면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정재현 의원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예전의 과업지시서는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재현 의원 새롭게 할 때 말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귀찮더라도, 심사위원 선정하고 이런 게 귀찮더라도 경쟁에 의한 계약이나 디자인을 평가해서 점수를 줘서 평가하는 방식이거나, 우리는 간판설치사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안전한 간판을 설치하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간판이 예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간판을 예술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국·도비 중에 우리가 디자인비용을 조금 더 넣어서 실제 우리 지역의 문화가 간판에 다 자리 잡을 수 있고 간판이 화폭이 될 수도 있고 간판이 캔버스가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런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만화, 로봇, 지역축제 등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뭐냐면 시에서 추진하는 5대 문화사업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5대 문화사업만 특징적으로 잘 넣겠습니다 이렇게 쓴 걸로 보여요.
  저희들 말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만 아는 말법인데 공직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처음 온 민원인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안 하겠습니다.”의 경우가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건 서예건 어디 간판은 전통간판이면 궁서체의 서예로 쭉 정리될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 중심의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성 중심이 아니고.
  간판이지 않습니까, 간판이면 디자인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화가의 서체로 쓸 수도 있고 요즘 대부분의 책 표지가 캘리그라피로 나오는데 유명 캘리그라퍼의 캘리그라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개선된 면모를 확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제가 답변서에 검토라고 쓴 것은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답변서에는 “검토하겠습니다.”가 없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다 “조성하겠음”, “노력하겠음”이지 “검토하겠음”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간판 한 번 하면 20년은 봐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 태풍 당시에 떨어진 간판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간판의 80%가 무허가 간판이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간판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보면.
  워낙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간판정비사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천의 문화를 잘 입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저는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각장 광역화 혹은 현대화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 시에 짧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월 14일경 언론 3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범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정구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시장 장덕천 저희가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정 대장신도시를 유치한 이유도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르게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몇 달간 요청해서 지정이 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오정이 그동안 지체된, 소외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오정권역 발전을 좀 꾀하고요, 부천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안에 이런 자원순환센터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까지, 그다음에 철도 유입 전철 이런 데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그런 소각장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과거보다 환경적으로는 훨씬 우수하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처리가 되더라도 그런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 낫다고 해도 주민들이 갖는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몇 가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앞으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를 아주 조금 들겠습니다.
  만약에 소각열 판매대금 중에 일부를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그쪽이 굴포천이 정비되면 앞으로 꽤 좋은, 아마 이 소각장 현대화와 함께 꽤 좋은 관광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에서 할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점차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기조,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그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또 그런 데 대한 부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장께서 오정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범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혹은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장덕천 좋은 말씀이신데 약간 서운한 게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장동 추진할 때부터 구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이것 하겠다 확정을 안 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런 거는 가지고 왔었습니다.
김환석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보다 본 의원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은 지난 20여 년간 이렇게, 이 어려운 환경을 지켜 오신 오정구민들에 대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본 의원이 핵심 질문으로 했던 그쪽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자체 발생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게 주 요구사항이고요. 또 정 하려고 한다면 전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의견이라도 들어달라 이런 의견들을 소위 비대위 쪽에서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주민투표법」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다라고 소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한 네 가지 되는데 우선 부천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다면 먼저 지자체장이 제안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주민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음은 시의회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주민투표법」상 주민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청구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께서는 지자체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직접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 보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 장덕천 그런 의향은 없고요,「주민투표법」이나 관련법에서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입법목적을 두고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사안들 주민투표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지역사회가 상당히 분열될 우려도 있고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상당히 아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고 아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부천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피해 본 지역, 과거에 피해 본 지역 위주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확산하게 되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 사안만 주민투표할 건 아니죠.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이나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잘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 본 의원이 8분 정도를 썼는데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소각장 현대화에는 찬성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하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 식민지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절절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시의 설득과 혹은 시의 광역화에 대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이런 여건들이 형성되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그게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내에서는「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신중한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도로사업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의 변방, 부천의 외딴섬 이렇게 불리는 오정의 은행단지 쪽에서 또 부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학환 의원입니다.
  도로사업단에 온 지 얼마나 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학환 의원 광명∼서울 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부천시민의 민원해결에 도로사업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못해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시겠지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추진될 때부터 우리 시가 일관되게 그 입장을 견지해 왔고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또 관련된 사항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민간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협의회를 두 번 정도 운영했고 다음 주에 세 번째 회의를 하는데 충분히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더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시행사, 시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를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시정질문하고 있고 단장님이 두 번 바뀌었어요. 지금 두 번째 오셨어요. 그런데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토부에 어떻게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저희가 몇 번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겠지만 특히 2018년도 이후부터 실시계획 승인고시 나기 전부터 계속 진행상황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것을 국토부에 협의도 하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에서 안 된다니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우리 시의 의지를 더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시장께 오정주민 정식채널은 아니지만 한번 간담회를 하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단장님은 오정동장으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도로사업단으로 오셨잖아요. 근무하고 계시는데 혹시 고강아파트에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제가 현장 안 나가봤습니다만 저희 관계부서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서 그쪽의 주민들 요구사항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면 제가 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제가 단장이라면, 도로사업단장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많은 현안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단장이라면 나는 현장에 한번 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주민들 요구사항은 뭐 최근에도
이학환 의원 요구사항을 떠나서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사실 중단된 상태잖아요, 오정 고강지역 그 부분에. 아주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상태인데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동부천IC 주변 현장은 제가 나가서 정수장까지 다 가보고 확인도 하고 다 봤고요, 고강아파트 쪽은 제가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질문해서 아니면 말고, 정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시장께도 그런 얘기해 왔고 정말 이게 내 일, 그냥 도로사업단에 있다가 기한돼서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느낀다면 현장에 가서 이슈, 지금 그 부분이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고 지하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마음이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는 했을 거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그 심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국토부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확실히 지나간다는 가정하에 부천시에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킬 수 있는, 시에서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이주대책은 저희가 현재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이게 공익사업을 통해서 철거가 계획돼 있는 곳은 저희가 하지만
이학환 의원 아니, 저는 공익사업을 떠나서 지금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살아가다가 공교롭게도 밑에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환경에서 이분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탈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제가 검토한 건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시 집행부하고 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정말 이분들을 국토부에 맡기지 말고 살 수 없는 환경이니 1번 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여러 가지를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서 이주시키는데 그분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정말 어디든지 부천시에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을 하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단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선정해서 14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14개 사업을 완료해서 은행단지 주민들의 불편해소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은행단지 관련 사업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사업단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소관부서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 중에서 도로개설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상세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왜 이런 것 여쭤보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14가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단지 정말로 불편한 부분은 환경 거기 정말 어떤, 제가 아까 외딴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도로 하나, 다리 하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도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고속도로를 타고 마을버스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예산 확보가 거의 돼서, 하여튼 그 사업은 저희가 사업 착수 전에 의원님과 한 번 더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우선순위로 잡아서 개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광역화를 우리 시에서 강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시장 장덕천 반대는 하고 있지만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사업이고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과 관련해서도 그쪽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광역화는 불가피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당연히 감정적으로 싫어할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이해가 의원님도 필요하시지 않나, 감정적으로 그냥 아까 김환석 의원님도 쓰레기 식민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천은 지금 매립장 만들어놓은 쓰레기 식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건 처리되어야 할 문제고 그것을 더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도 줄이고 쓰레기 냄새 줄이고 하수처리장 냄새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학환 의원 그게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여기에 하려고 그러느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갔으면 아마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광역화를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쓰레기는 너무너무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본다면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광역화를 하려면 계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양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계양에 하는 문제, 그러니까 900톤을 다 계양에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양에서는 아마 강서 것은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것하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광역화 논의과정에서 약간 인천하고 이렇게 충돌지점도 있었는데 계양에서 300톤짜리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도 계양에 가장 가까운 쪽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논박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소각장 광역화가 제가 시장 됐을 때 이미 강서와 함께 광역화가 추진 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계양에다가 저희 것까지 더 얹어서 간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래에 대한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생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인천이 예상했던 계양은 대장동에 있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민들 전체적으로 받는 풍향이라든가 계산해 보면 피해가 더 커요, 오염물질이 있다면. 지금 저희는 오염물질 최대한 줄이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아예 다른 곳도 한번 우리 시 바깥쪽에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요. 완전히 우리 시를 떠나서 하는 방안도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검토는 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만들고자 하면 지금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천은
이학환 의원 아니, 저는 다른 지역 다른 데로,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너희 것은 너희가 처리하고 그런 측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 것도 다른 데로 또 가면 안 되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 장덕천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데요.
  첫째, 우리 거였을 때 우리 시 예산, 우리 것만 지하화하자는 거잖아요, 광역화 하지 말고 현대화 지하화를.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50년 최소한 30년을 보고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장은 돈이 더
○시장 장덕천 의원님은 지금 제가 듣기로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쓰레기 저희도 감량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는 쓰레기가 아마 줄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각장 용량은 유사시 대비해서 충분히 유지하더라도 쓰레기 감축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미래에는 아마 쓰레기를 줄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지금 대장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광역화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까지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대장신도시가 고도제한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근 개발지역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쓰레기소각장도 들어오고 했을 때.
○시장 장덕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서에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지죠, 계양에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지죠, 우리 것 쓰레기소각장 아마 전체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것까지 다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2400억 정도가 더 드는데요. 그러면 일부만 지하화되고 또 일부는 지하화하지 못할, 처음에 LH가 발표했던 게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완전하게 지하화하는 게 오히려 명품도시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학환 의원 아니, 지하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화를 하되
○시장 장덕천 현실적인 안을 예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학환 의원 그런데 그게
○시장 장덕천 되지도 않을 것 계속 막,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학환 의원 그러면 광역화를 지하화
○시장 장덕천 우리 것만 해서 지하화하자, 그렇게 하려면 아예 소각장을 없애는 게 좋죠.
이학환 의원 소각장을 없애는,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장 장덕천 아니, 돈 많이 주고 다른 데에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학환 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냅니까.
○시장 장덕천 아니, 사설 소각장도 있습니다, 돈이 4배가 들어서 그렇지 우리 소각장 안 만들고 예산만 있으면 사설 소각장 다 보내도 돼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을 찾는 거예요.
이학환 의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의 쓰레기를 우리 시로 갖고 오느냐.
○시장 장덕천 남의 쓰레기 가져왔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해결해 가자는 것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겉돌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화라는 게 결국 외부 쓰레기를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건데 그랬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점검해서
이학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꼭 광역화를 관철시켜서 대장동에 만드셔야 되겠다 이거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시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죠, 지금.
이학환 의원 앞으로 오정에다가 광역화를 해서 꼭 그렇게 가시겠다.
  참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 지금 시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민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처음부터 공론화 안 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처음부터 공론화를,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론화를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의 문제죠.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광역화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 공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학환 의원 그러면 광역화 이 부분에서, 시간이 없는데요, 광역화 이 부분에서는 어떻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시겠다. 이 부분은 글쎄요, 시장께서도 저나 마찬가지지만 임기 끝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좋은 결과로 시민들한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학환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면, 꼭 해야 될 일을 표 때문에 주저하고 안 하면 그게 더 오히려 나쁜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의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시장 장덕천 아까 고강아파트 부분도 제가 좀
이학환 의원 네, 그것 지금 여쭤보려고
○시장 장덕천 질문을 안 하셔서
이학환 의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너무 말씀이 길어서
○시장 장덕천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학환 의원 지금 고강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시에서, 어떻든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장덕천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이주대책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학환 의원 아, 저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시장 장덕천 제가 분명히 영상문화단지가 빨리 됐으면, 저희가 중간에 그래서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말씀이
○시장 장덕천 그 땅을 사들이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해요.
이학환 의원 아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부분이요?
○시장 장덕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좀 늘어졌잖아요.
이학환 의원 지금도 영상문화단지는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지금도.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곳을 지금 의원님처럼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용이 되어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도움을 드린다면 우리 신도시에 특별분양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게 되면 우선분양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예산이 10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그쪽에 들어갈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제안 던져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충족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기도 했고 중간에 그런 걸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1000억 마련하려면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런 논의가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님께서는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장께서는 그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한 축인 LH 주택사업이,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썩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대장동하고 역곡동 3기 신도시가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 대장동하고 역곡동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두 분의 질문만 남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조효준 환경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곽내경 의원 시간관계상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시정질문 답변서 주신 거에 의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계양구랑 강서구랑 함께 세 지자체가 만나신 적 있으시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실무선에서 협의하느라 만났습니다.
곽내경 의원 지자체 간의 입지를 각각 내놓고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서로가 입지를 검토하고 한 적은 없지만 협의과정에서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자리에 그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현대화하면서 용량을 증설하는 개념이고 계양이나,
곽내경 의원 단장님, 각각의 지자체가 한 곳들을 내놓고 서로 논의하거나 어느 곳이 더 환경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논의하지 않으셨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부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계양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새로 설치하는 거로 하는데 그럼 우리하고 똑같이 당신들도 현대화해서 지하화할 거냐 했더니 지상에 하겠다는 겁니다.
곽내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있는 시설에다,
곽내경 의원 어차피 세 개의 지자체가 같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인데 세 개의 지자체가 각 하겠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광역화를 하는데 세 개의 지자체가 함께하겠다면 어차피 돈은 함께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네가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번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역화를 할 때 어느 시가 좋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입지를 선정하여 그곳을 분석해 본다거나 평가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전문기관에 어떻게 우리가 의뢰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분담하고 뭐 할 때 우리 광역화를 하면서 솔직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하지만 나머지 시설은 광역화가 아니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비용을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하고 강서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렇죠. 지금 약간 답변이, 서로 답변해야 될 지목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왜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3개 지자체가 어떤 과정이 좀 투명하고 조금은 더 분명하게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간담회 했을 때도 분명하게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는 분명히 갈라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단장님, 우리 광역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의 어떤 지점과 우리의 지금 지점과 인천 계양의 어떤 지점을 두고 어떤 입지가 더 적절한지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동이 기존에 시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신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옳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모든 정황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왜 거기가 결정이 됐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건데,
곽내경 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설명은 계속 시장께서도 하셨고 우리 단장께 제가 처음 질문하는 것인데 그 대답이 그렇게 납득이 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어차피 많이 들었어요.
  강서도 한다고 하는데 강서가 했을 때 우리 인접이고, 계양이 했을 때도 계양이 우리 인접이라는 그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우리 상황에서의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의원님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이, 여건이 충분히 돼서 우리 부천만, 부천 것 470톤만 지하화를 하고 강서하고 계양은 바로 인근 지상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화한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난번에 그게 언론에 나온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계양도 입지를 확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서도 그 부분에 설치하거나 새롭게 신설하여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서울시와 양천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어떤 일정 부분에 우리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은 솔직히 언론에서 얘기한 거,
곽내경 의원 언론에 나온 얘기를 토대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시정질문이 지금 약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런데 광역화로 할 경우에 우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여러 의원님들께 질문들을 통해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할 때 하는 것 외에 우리만의 대안이 있나요?
  광역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2안과 3안은 무엇인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재정여건만 충분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대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반복되지만 그거를 하면서 인근의 강서나 계양 거기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좋습니다. 2안과 3안이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아까 이학환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광역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아까 하나 우리 단독 시 예산의 문제를 2개, 단독 시 어떤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하나는 예산의 문제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다가 이학환 의원님과 말씀이 중지돼서,
○시장 장덕천 조금 전에 우리 환경사업단장 얘기처럼 계양과 강서는 지상에 300톤, 130톤을 짓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광역화해서 대장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우리 시로서는 나쁜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이 언론보도 통해서 어디에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천에서도 어디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하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약간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단장 설명이 부족했는데 기존에 이미 강서구하고는 협약이 맺어져서 우리 대장동 소각장에 광역화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지금 질문하시면서 계속 그런 거는 빼놓으시는데 600톤을 가지고 광역화를 지상으로 추진 중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여러 입지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인천에서 매립지 25년에 폐지하고 계양구 쪽에, 우리 가장 가까운 쪽에 소각장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논의하다가 같이 광역화 쪽으로 가게 된 거지 저희가 입지를,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계양한테 “야, 너네 어디 할래?” “우리 것까지 해서 900톤 여기에 합시다.”, 강서한테 “여기다 합시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죠. 강서는,
곽내경 의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으시리라 봐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추진자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 필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하나 궁금해요.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강서랑 했을 때는 강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시장 장덕천 강서랑 원래 지금 협약되어 있는 거요?
곽내경 의원 아니, 강서랑 광역화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뭐예요?
○시장 장덕천 강서가 우리, 강서하고 인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강서하고 인천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다 댑니다.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곽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말고 우리는 강서와 인천을 하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예산의 부분 말고 강서의 어떤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시장 장덕천 따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천하고는,
곽내경 의원 인천하고는 지금 약간의,
○시장 장덕천 굳이 한다면 하수처리장 쓰면서 옛날에 화장장 문제가 있었고,
곽내경 의원 화장장은 이미 화성으로 옮겨갈 추세기 때문에 그곳은 조금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무조건 배제하기는 힘들고요.
곽내경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좋다고 쳐요. 일단 좋다 쳐요. 그렇다면 강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설을 함께 공유해 줄 것이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은 그렇다면 우리가 너네 거를 해줬는데 당연히 사용내역은 내야죠. 사용요금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부담에 있어서 조금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흔쾌하고 본인 시설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유치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의 주장은 하지 마시고,
○시장 장덕천 주장이 아니고 의원님 일방적 주장이시고,
곽내경 의원 그래서 강서와 인천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장덕천 인천이나 강서가 단독으로 자기들이 짓는 300톤, 140톤 짓는 것보다 여기 광역화해서 지하로 들어오는 예산이 훨씬 큽니다. 인천은 1700억인가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시장 장덕천 그쪽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똑같은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곽내경 의원 그럼요.
○시장 장덕천 우리 시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계양구에 소각장 만드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에서 이 도심권 시청 중심으로 보면 거리가 절반밖에 안 돼요.
곽내경 의원 시장님!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있는 광역화를 하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소각장은 현대화시설로 해서 매우 좋고 오염물질도 없는데 왜 인천이랑 강서에서는 오염물질이 있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도 어떤 모양새로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장 장덕천 아니, 어떤 모양으로 할지,
곽내경 의원 지상으로 할지, 그리고 거긴 아예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곽내경 의원 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강서는 특히나 본인들에게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접에 있는 구와 함께 쓸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 상식적으로,
곽내경 의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 장덕천 아니, 상식적으로 강서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협약을 체결해서 2016년부터 광역화를 위한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는데 강서가 어디에 지을지 결정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리고요, 저도 그럼 첨언을 하자면 강서가 왜 양천이랑 같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장덕천 지금 아마 강서의 쓰레기 일부가 양천소각장으로 가고 있을 텐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도 두 군데 소각장을 추가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을 테고요. 강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이미 광역화 전제로 2016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마곡지구 끄트머리에 소각장을 발표했다가 이게 잦아들었겠죠. 여기에 광역화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강서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곽내경 의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구도 비용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를 다 검토하고 분석했을 텐데 그 비용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장덕천 비용의 문제라는 게 어떤 뜻인 거죠?
곽내경 의원 강서와 양천과의 비용, 그리고 강서가 서울시 다른 지역에 가서 냈을 때의 비용하고 그간 우리 시에 내는 비용하고의 그런 차액이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들 검토해서 본인 시에 유리한 것을 고르죠.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그걸 고르지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시장 장덕천 뭘 못 골랐다는 거예요?
  저희 부천시가,
곽내경 의원 왜 광역화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천시가 광역으로 안 갈 경우에 다른 출구가 있나요?
○시장 장덕천 지상에 아마 제일 가능성,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좀 무리하면 지하화를 단독으로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갈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강서와 계양이 지상에 만드는 문제도 있을 테고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희도, 그건 LH하고도 신도시를 위해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LH가 원래 추구하는 거는 일부 시설을 지하화하는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일부 시설만 지하화해서는, 그런데 예산을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아까 대안을 따로 수립 안 했냐 했는데 민자를 끌어들여서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지금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시민들 부담으로 결국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설만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에 확충하거나 세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곽내경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국비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노력해서 따오신 환경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했죠.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장 장덕천 지금 3098억. 설계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곽내경 의원 그렇죠. 한 3000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30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000억이 광역화하지 않으면 그린뉴딜사업으로 들어올 수 없나요?
○시장 장덕천 광역화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실무진 의견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린뉴딜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린뉴딜이 채택이 된 건데 단독으로 저희가 했을 때 광역에 대한 가점도 아마 있었을 테고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은 시장님과 어떤 갑론을박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부천시가 인천은 아직 어떤 부분이나, 인천과 강서를 배제하고 우리부천시만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광역화보다는, 왜냐하면 900톤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거를 충분하게 검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침 우리 시장께서 노력하셔서 따오신 환경부 예산이 그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30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장덕천 그런데 애초에,
곽내경 의원 될 수가 있을,
○시장 장덕천 지금 의원님도,
곽내경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장덕천 지금 의원님도 다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습니까.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할 거예요, 지금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도 그래도 국회의 환노위나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봤는데 소각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린뉴딜을 담당하는 부서의 약간의 색깔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 부분도 함께 솔직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한 번은, 광역화를 추진하시는 건 시장의 의지이지만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단독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을 필두로 하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의 생각은 이해하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계양과 강서의 소각장,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서와 협약 아래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곽내경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시장 장덕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곽내경 의원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강서는 우리랑 광역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떤 논의를 하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게 일부의 언론이고 일부의 의원의 대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지금?
○시장 장덕천 어떤 페널티.
곽내경 의원 페널티가 있나요?
  광역을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강서에게 무엇을 내어줘야 되나요?
  인천에게 무엇을 줘야 되나요?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시장 장덕천 그건 아니죠.
곽내경 의원 그런데 왜 뭐가 겁이 나서 그러세요?
○시장 장덕천 그런데 대장동보다 더 가까운 곳에 소각장 짓는 거를 우리가 방치하라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곽내경 의원 아니, 우리 시설은 유해하지 않은데
○시장 장덕천 누가 과연 시민을 위한 건지,
곽내경 의원 걔네 시설은 유해한가요?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걔네도 이제 와서 짓는데 걔네는 유해한 시설을 짓고 우리는 유해하지 않은 시설을 짓나요?
  걔네도 시민들에게 유해한 시설은 짓지 않겠죠.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굴뚝에서 나오는 거는 대장동으로 소각장이 가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다이옥신 기준으로 봐도 지금도 기준치의 66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지상에 짓게 되면 쓰레기와 냄새, 먼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경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곽내경 의원 저는 인천이 완전 쓰레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천이 새로 짓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장님의 염려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시장 장덕천 그렇게 따지면,
곽내경 의원 시장님!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저는 우리가 광역을 추진 못 했을 때 그 출구도 우리 시장께서 충분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그리고 특히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돼요. 왜냐면 여기 자료에, 그때 우리 간담회 했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오·폐수로 인한 수소나 여러 가지 그런 그린뉴딜환경사업을 통해서 160억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사업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시장 장덕천 한 170억 가량의 수익이 생기는데,
곽내경 의원 그렇다면 이게 한 10억이면 우리가 부었던 예산은 다시 환급이 될 정도의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만을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 장덕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곽내경 의원 그럼 더 좋죠.
○시장 장덕천 신재생에너지의 판매가를 높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럼 더 좋죠, 우리 시로서는요.
○시장 장덕천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사설 소각장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도 지금처럼 가는 게 주변의 환경문제까지 다 해결하면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이게 약간 저희 단독으로 해서 그린뉴딜 적용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하고 모순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이걸 다시 우리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곽내경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반대와 정치권의 반대,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하신다는데 국회의원 1명, 4명을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가시는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시장의 주장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토를 해주는 것도 한번
○시장 장덕천 진짜 주민을 위한 게 누군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이건 제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이학환 의원께 말씀하신 영상단지,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영상문화단지 그 반대에 대한 그 말씀은 조금은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고요, 추후에라도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영상문화단지 매각이
곽내경 의원 해당 의원에게, 이학환 의원님 한 명의 반대가 영상문화단지를 반대했겠어요?
○시장 장덕천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학환 의원님 혼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곽내경 의원 우리 야당의원 한 명, 한 명의 그 반대의미가 어떤 영향이 있었겠어요.
○시장 장덕천 그 과정에서,
곽내경 의원 그렇게 시정질문에서는 적어도 한 명, 한 명 의원에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하신 부분은, 그리고 그 탓을 한 명의 의원에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접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내경 의원 그게 누구 한 명의 의원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건 맞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발언 더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이상열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도로사업단장님.
○의장 강병일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송내지하차도 혹시 현장을 가보셨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거기 많이 가보는 데죠.
이상열 의원 잘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정밀점검은 제가 안 했으니까 그 표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주요시설물
이상열 의원 현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이상열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수
이상열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본 의원이 도교위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장마철은 말할 것도 없고 눈비만 오면 물이 항상 고여서 도로가 항상 파여 나가요. 파여 나가다 보면 계속 땜빵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여 년 동안 제가 지하차도를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새는 것을 고쳐야 되는데 만날 땜빵 처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비오고 나면 사고위험률도 굉장히 높고, 어둡다 보니까.
  지금은 LED로 바꿔서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 무수히 사고도 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상 문제는 B급이 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조물 얘기고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마냥 땜빵식의 처리만 하고 있다면 계속 주민만 피해를 보고 거기서 사고 나고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어떤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는, 물이 새더라도 거기 돌에 고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우라는 얘기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도 이후에 일곱 번 점검을 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뭐라고 할까 배수문제는 아니지만 내진공사까지도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배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상부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철도공사하고도 상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하여간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도 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현시점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을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해하시겠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시민들 불편이 없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덕천 시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광역동이 벌써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많은 의원님들 질문도 하고 아주 많이 얘기해 왔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은 뒤로 갈 수는 없죠?
○시장 장덕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기는 어렵죠.
이상열 의원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의 모 의원이 지금 광역동에 대한 찬반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시장 장덕천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장덕천 잘못된 거죠.
이상열 의원 잘못됐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러면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이 부천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시장 장덕천 아직은 뭐 취한 것 없습니다. 저도
이상열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장덕천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할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저희도 아직 파악은 안 된 거고요, 그것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상열 의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공간이나 주차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신·증축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조사됐을 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신·증축에 대한 계획이 섰어야 됐는데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다고, 언제 세우실 겁니까? 이것은.
○시장 장덕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4동 같은 경우는 이쪽 내년에 완공되는 시청 옆의 건물 이렇게
이상열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증축은 물론 추가적으로 해도 되지만 계획은 섰어야 된다는 얘기죠.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알면서도 계획 자체가 안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증축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문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은 세워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됐는데 이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주민들은, 그 주차장이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장덕천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을 것은 예상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리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이것 미리 다 준비하고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하면서
이상열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증축이라는 것은 금전상으로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은 나중에 계획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뭔가 될 건데 계획조차도 2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못 세우고 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 장덕천 그렇지는 않죠. 아니, 부족한 것들은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심곡본동 같은 경우도 재생사업 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추진을 해 왔고요.
이상열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신·증축에 대해서 거기를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것은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일 뿐이지. 어떤 신빙성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하고 그런 주차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옆에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보면 뭔가 희망적이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구름을 잡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하여간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빨리 주민을 위한, 이것 대산동 광역동 때문에 본 의원이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봤어요.
  그런데 옛날 유휴공간도 잘 활용한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26개 동 가보면 진짜 무슨 짐 싸놓고 뭐 싸놓고 이런 공간이 돼 버리지 그 공간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마 역곡1·2동이 좋은 사례일 것 같고요. 주민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자치회 등이 모여서 공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모임도 없고 하면서 좀 지체된 것은 맞고요. 저희도 좀 빨리 서둘러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뭔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본 의원이 26개 동을 볼 때 예전에 있던 단체들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전부 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무슨 활동마저, 무슨 동아리마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부 다 흐지부지돼 가고 있어요, 현재 보면요.
○시장 장덕천 그게 뭐
이상열 의원 광역동으로 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졌던 주민들은 전부 다 지금 실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시장 장덕천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그런 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큰 거죠.
이상열 의원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 장덕천 잘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증축과 주차장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지금 주차공간 보면 부천동, 소사본동, 오정동 같은 경우에 먼저 구청 부지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200대 이상 자리도 되고 하는데 나머지는 진짜 형편없습니다. 어떤 데는 주차공간이, 광역동이 주차공간이 9대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졸속행정,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이런 것들 대책이라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졸속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시장께서는 바로 시정하셔서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혹시.
○시장 장덕천 저희도 이미 세우고 추진된 곳들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곳들도,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도 그 주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작년에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곳들도 앞으로를 대비한 구상들을 그려서 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자료 갖고 계신 것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이일용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행정국장정해웅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함병성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