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2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심의의 건
3.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심의의 건
3.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최은경·구점자·김건·최초은·장해영 의원 발의)
(11시07분 개의)
올해 들어 처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의장단 선출이 있는 등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부천시 곳곳에서 희망차고 행복한 뉴스가 들려오길 바라며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 또한 올 한 해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항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심의의 건, 제3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두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예비심사 등을 할 예정이고,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심의의 건
(11시11분)
본 안건은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의원 곽내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단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간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부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광역동 전환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해 보고 일반동 전환에 따른 정책을 제언하고자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소요된 비용은 약 298억 6000만 원으로 책임동 전환에 약 182억, 광역동 전환에 약 116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일반동 전환과정의 발전 방향으로 결산의 중요성과 문제점 인식 및 주민들의 관심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저희 연구단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 결과보고서 첫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고생과 수고 많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연구 결과보고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연계되는 첫 사례 보고였다는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일정에 대한 연구보고가 일단은 시민의 혈세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왜냐하면 시비로 만들어지는 보고 단체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관찰하고 살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저 또한 시간은 없었지만 잠시 참석했던 데에 의의를 두고 차후에 바람이 있다면, 저도 연구단체의 대표자로 발의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를 모색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관심과 협조를 의원들께 다 제공하셔서 마지막 연구보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생 많으셨고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이 결과가 끝난 이후에 의원님들께 연구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아마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추후에라도 항상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최은경·구점자·김건·최초은·장해영 의원 발의)
(11시17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2024년 1월 1일 자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청구인명부 사본을 일반동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설 조항으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위원님 모두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 자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및 서명 방법 등 홍보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 청구권 보장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수리 결정까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청구인명부 사본을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곽내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전은주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분석팀장장혜미
재정문화위전문위원조옥분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