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 본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시 본청 실·국장들로 하여금 실·국별 예산규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실·국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설명하시는 가운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95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은 53억 7008만 2천원으로써 94년 당초예산 38억 2757만원보다 15억 4251만 1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과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12억 4987만 3천원으로 4억 7545만 9천원이 증가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8억 4575만원으로 7억 8798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179만 2천원이 감소한 3348만 3천원이고, 시립도서관이 2억 8086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 4097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기획관리 분야 중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보상금 22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시금고 예산 운영분야에는 지금까지 세정과에 계상하여 왔던 부천시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의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통계관리 분야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95.인구주택 총 조사와 95.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공보행정분야 중 시보발행에 따른 시보편집원 보수 2245만 5천원이 새로 계상됐으며, 보도 행정분야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 및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부천상고 고적대 육성사업비 5600만원 예술단 보수 인상금 및 처우개선비 5억 2200만원, 예술단 악기, 의자, 악보장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00만원과 시민의 날 경축행사 및 문화의 달 행사비 등 1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변동요인이 없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은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정원의 증가로 인건비 3300만원과 도서구입 및 집기구입비 4억 8천만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경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예산심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줄 알고 전문위원이 많고 그러면 세입세출부터 먼저 따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입을 따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건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니 뭐 많이 나오는데, 세무비리가 터졌듯이 이 세무비리가 안 터지고 아직까지 쭉 해나왔으면 우리도 이런 것 재론할 필요도 없었는데 앞으로 발표되는 게 50억, 70억이니 하고 신문에서 떠들어 대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맞아 가면서 작년에도 일을 해 나간 것인지, 올해 이렇게 늘려 잡은 것도 과연 이대로 다 거둬들일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우리 기획실 측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재무국 세입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저희한데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세입부서에서 넘어온 세입자원을 가지고 각 사업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세입결손으로 인한 어떠한 연도사업에 그다지 지장은 없었고 다만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이런 세무비리가 있는 차제에 이 문제가 정확히 검토가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세입부서의 세입판단에 의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별로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의해 예산을 짰는데 금년도에 세무비리가 엄청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와 도세 중에 도세교부금으로 해서 약 30억이 됐다고 하면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횡령한 15억에 대한 우리가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등록세도 많이 터지는 모양이던데 도대체 이 세입부분에서 짠 것이 정확한거냐, 추상적으로 판 것이냐 하는 걸 의심할 정도예요. 왜, 그 많은 세금이 횡령을 당하고 일부분의 비리가 저질러졌음에도 우리 예산하는 데는 별 지장없이 끌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같은 것은 잘 거치는데 개인적으로 분담하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못 받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내년도에 가서 9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나오는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윤호산 위원 자연증가로 해서 지금 세수를 메꿔나가는 거지 공무원들이 여기 책정된 대로 계획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인원이었다면, 시민이었다면 아마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다행히도 주민들이 증가추세고, 모든 세금이 증가추세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을 잡아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무국 계통을 특별히 더 많이 봤는데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수립을 위한 심의를 하는 거지 감사업무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47p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총액으로 551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얼마로 해서 5517억이 되는지 내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제가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모든 자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재무국에서 세입원에 대한 세입근거를 따져서 총체적인 세입판단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이것에 대한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기획실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할 때 증·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자료는 그냥 뭉뚱그려서 수입이 얼마다 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월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다 하는 계획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당당관 이효선 세입자료는 저희가 재무국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94년도에 비해서 금년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비율로 늘어났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안 설명할 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오강열 위원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질문을 하든지 집행부의 답변하는 데서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징수교부금 관계되는 자료하고 세입분야의 총괄세목별 자료라든가 월별자료, 94년도 대비해서 증감액하고 왜 증감됐는지 그 내용하고, ○오강열 위원 그 평가자료를 갖다가 부천시에서 도세 난 것이 거의 지방세 아닙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손관계,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비해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도세로 인해서 징수를 못 했는지, 그걸 제대로 할 경우에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김일섭 위원 그거하고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연 10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거든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쓰레기 종량제 세입하고 세출 늘어난 게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 나오고 수정 예산에 나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되면서 세입이 늘어납니다. 역시 세출도 느는데 그것은 수정에 다루면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실'과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기획담당관 이효선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가지고 페이지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오강열 위원 471p 보상금란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은 3만원인데 왜 이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시간당으로 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477p 처우개선비라는 게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내년도 3% 봉급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야외음악당 공연하는데 조명시설 임차료가 한 번에 1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정배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정배 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오강열 위원 시간도 됐으니까 식사부터 하고 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세영 감사담당관 서세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중앙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도서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본관이 면적비율로 봐서 1330평, 분관이 758평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본관이 총 25명인데 그 중에 경력직이 11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관은 전체 17명으로 경력직 5명, 기능직 4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5명, 그래서 총 4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본관이 83m3, 분관이 50m3, 전력수전시설은 본관이 275kw, 분관이 150kw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지금 서예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예교실을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문화원에서 자기들 분야니까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아니죠, 제가 그리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상으로 봐서는 문화활동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없지 않느냐. ○위원장 변용순 문화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자기들은 건물도 없고 하니 기능을 확보할 때까지는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안 하려다가 할 수 없이 맡았다는 얘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냉각탑 보조탱크 부대공사 이것은.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냉각탑 보조탱크 부대공사는 현재 그것이 너무 낮아서 압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원래 설계대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똑같이 했습니다. ○모인진 위원 540p 청사외부 보안등 공사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외부에 변압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 변압기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뒤쪽도 2개 이상 조도가 높은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은 사실 공원의 길이나 찾는 정도의 조도밖에 없는 그런 것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있어 봤는데 야간에 보면 어둡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관리소장한테 이걸 넣어 달라고 했더니 건물과 관련된 것은 거기서 해 달라 그래서. ○김일섭 위원 건물의 상수도 배관공사는 뭡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현재 우리 아래층에도 수도설비가 화장실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금년에 호수를 빌려다가 밖에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공원관리사업소가 밑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짧아요. 그래서 할 수없이 샀습니다.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밖에다 수도전 1개만 분리시설을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528p에 신문구독료로 해서 80종을 보는데 실지로 80종을 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가 본관하고 분관하고 2군데로 구분하면 40종이 되죠, 40종이 되고 의무구독료가 1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의무구독이 뭐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중앙지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서 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비치 대상물품이라는 것만 되어 있지 사실은 이렇게 꼭 사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무슨 의무구독이라고 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왜냐하면 그 정도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분들이 가끔 우리 도서관에 와서 신문내용을 복사도 해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대학신문이구독료 받고 보내는 데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대학 신문은 원래 구독료를 안 주죠. 그런데 거기에 간행물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일섭 위원 구독료 받고 보내는 게 있어요? 6500원이면 일간지인데, 대학신문 일간지 나오는 게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대학신문에서 받는 건 아니고 일반 일간지하고 주간지, 그 다음 전문지가 있습니다. 교통신문이라든지 교육신문이라든지 이런 전문신문이 있는데 그런 것. ○모인진 위원 도서관에서 이것저것 다 하지만 들어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수업 위주로 하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서구입이나 신문구입도 좋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사실별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립도서관은 학생들 공부하는 거기에다 치중해서 해야지, 물론 다른 것들도 점차적으로 돼야 되했지만 도서관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우선 여기 청소년들 위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도록 해 달라 이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그 특정의 간행물은 지금 구입해서 비치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확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는 해서 놔둬야 된다, 지금도 아직은 금년이죠. 7월 11일자의 신문을 보여 달라 이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소단위로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여기 신문제본이라고 했는데 이건 과거의 신문을 제본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한 달 분이면 한달 분을 제본해서 보관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본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옛날 것.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옛날 것은 심곡분관에 있는 것 외에는 없고 지금 본관에서 받는 것, 분관에서 받는 것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겁니다. ○김일섭 위원 현재 신문은 몇 종이나 구독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시 본관이 23종하고 분관에 18종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40종을 채울 만큼의 양이 나온 게 있어요, 일간지들이 전부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네, 나옵니다.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도 있고 전문신문이 10종 이상이 넘습니다. ○모인진 위원 도서관 차량구입비 올라왔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안 올라갔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런 건 왜 안 올라왔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우리 시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봐서, 현재는 자동차 TO를 자꾸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차가 필요하다 그게, ○모인진 위원 거기서만 업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택시도 타고 그러는 거죠. ○김일섭 위원 여기 전자 감음테이프 150원짜리 25,000개 이건 뭡니까? ○시림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도서분실 방지기를 금년에 발주해 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모인진 위원 백화점에서 사용하듯이 그런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똑 같은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책마다 이걸 하면 나갈 때 체크가 된다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위원장 변용순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게 없으면 가져가는 걸 어떻게 밝혀내요, 분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현재는 약 0.3% ○김일섭 위원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숫자로는 0.3%지만 자꾸 좋은 책을 가지고 가죠. 저희들이 발견하면 자비로 물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실용성이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거의 99%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거 떼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양면테이프로 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아주 전문가라면 그것도 떼고 가져가겠죠. ○김일섭 위원 530p에 보면 이용자용 화장지 구입이 하루에 50개인데 그렇게 필요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것도 두 군데인데, 화장지가 문제가 있는데 분관이 오히려 더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부러 구겨 넣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끼워놓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수치에 근거한 것인지 숫자를 잘못 쓴 건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김종대 지금 분관이 900명 되고 저희 본관이 750명 정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출입하는 사람 숫자지 화장지를 쓰는 사람 숫자는 아니죠.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나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저희가 화장지를 걸어 놓으면 한나절이면 하나가 다 없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절약해서 쓰면 되는데 내 물건이 아니다 싶으니까 소비가 많이 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지난번에 어떤 세 사람이 도시국장님을 만나서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마침 말일 날이 돼서 화장지가 다 떨어져서 못 걸어놓은 때가 있었어요. ○김일섭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화장지가 50m에서 90m까지 있는데 50m로 하면 한 사람 앞에 1m 더 씁니까, 한 2m씩 씁니까? 2m를 써도 25명이 쓸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럼 50개x25명이면 1,250명이예요. 본관, 분관 합치면 하루에 1,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1,250명이 화장지를 2m씩 쓴 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시다면 변기마다 개별 화장지를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출입구에다 걸어놓든가 공공휴게실에 걸어놓든가 해서 여러 사람 속에서 이런 것은 스스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이용하는 사람 수준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낭비한다는 식으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별로 옳지 않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변용순 일반운영비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몇 개 뺍시다. ○김일섭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운 것과 다르게 책정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잡아주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는 우리 계장들이 편성한 것을 깎기는 했어도 늘려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540p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무인시스템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복사기 2개 돌리면서 별도로 사람이 하나 지켜 있어야 되느냐 이걸 무인자동복사기로 바꿔라, 이건 자산취득상 어렵다 그러면 코인을 사서 집어넣어서 돈 있는 대로만 복사하게, 본인이 사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봐라 해서 서울 가서 5군데 조사를 해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130만원짜리 2대를 사지 말고 복사기를 사무실에 갖다 놓든지 참고 열람실에 갖다 놓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병행하게 해요. 130만원짜리 2대를 사서 코인을 사서 넣게 한다든 게 이해가 갑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참고열람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수서작업을 2,500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 달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12,000권을 발주해서 1차로 들어온 게 2,500권입니다. 그걸 분리 작업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5월달 이내에, 새 도서가 들어오기 전에 끝낼 지도 걱정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고열람실하고 아동열람실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람을 배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고 꼭대기도 역시 그렇게 해서 둘이 한군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아동열람실 보면서 거기다 또 이거, 그건 불가능하죠. ○김일섭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고 복사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복사기를 아동열람실에 갖다놓고 거기서 복사를 해라,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인력을 배치를 새롭게 하시는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130만원짜리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하나만 우선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 효율적이다 하면 그때 한 대를 하는 것으로 한 번 해보세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지금 성심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보고나서 결정한 겁니다. ○모인진 위원 그건 문제가 있어요. 1대라는 것은 안 돼요, 하나 고장 나면 그게 효력을 잃어버려요. 사주려면 2대고, 1대 사용하다 고장 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김일섭 위원 대학에서 쓰는 복사량하고 여기 복사량은 제가 보기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저희는 지금 복사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1인당 1회에 30매 이내로 복사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내가 진짜 필요한 자료는 50매 이상인데 30매로 제한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복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복사기 운영하는 요원을 도서 정리하는 그런 데다 다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코인기를 사용하려고. ○김일섭 위원 그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정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사기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이걸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화장지를 50개씩 쓰는 그런 상태에서 복사기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그런 사고도 하셔야 돼요. 대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데하고 여기 하고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스캐너는 왜 필요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그건 도서대출 반납 받는데 자동으로 도서전산화가 되면 바코트, 슈퍼에 가면 상품가격 읽는 게 있습니다. 도서에다 바코트를 붙이면 자동으로 스캐너를 긁어주면 도서대출·반납이 자유롭게, 일일이 수작업을 안 하고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책 뒤에 보면 카드를 빼서 이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전산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그겁니다. ○김일섭 위원 마지막에 공공도서관 장서보급은 뭡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저희 돈이 아니고 국·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지시부담액이 내려온 거죠. ○김일섭 위원 용도가 뭡니까, 이 장서보급이라는 게. 장서구입비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건 위에 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 및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야 될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나중에 왔고, 공공도서관 장서보급은 위의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그게 책값인데 2억을 세울 때 이것은 내려오지 않았고 기획담당관실로 지시부담액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결국 도서구입비 2억 6천만원이 되는 거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보유장서는 몇 권이나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현재 본관이 제가 올 때 9천권 정도 있었고 이번에 1만 2천권 발주해서 아직 다 들어오려면, 연말까지는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본관이 2만 1천권, 분관이 5만 8천권이었는데 이번에 3천권이 들어가면 6만 1천권 정도. ○김일섭 위원 도서구입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가 그 전에는 의뢰해서 했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에 있는 10개 서점에 중앙, 지방 다 해서 가격조회를 시킵니다. 이런 도서목록을 너희는 얼마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도서정가로 나온 보급가로 나온 것에 비해서 최하 71%, 좀 비싼 것은 78%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도서출판협동조합 같은 데 의뢰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는 업자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20개 이상 보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대형서점에다 정가까지 다 나온 것을 목록을 보냅니다. 내정가를 받아서 거기서 제일 싼 곳을 결정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 1만권에 대한 목록이 있으면 입찰을 붙이는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입찰은 1억 이상 되는 것만 여기다 의뢰하니까.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공개입찰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가격조회를 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강열 위원 내 말은 출판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다 의뢰하게 되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전 결탁의 소지가 있다고 먼저 신문에도 난 게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조합인데 결탁할 게 뭐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훨씬 비쌉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보다. 거긴 92%에 보급해 주겠다고 왔는데요. 이 방식만을 제가 여기 와서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 같으니까 계속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도서관 운영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한 건 없습니다. 예산 승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오강열 위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수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현재 우리 시설용량을 어떻게 하라는 그 지침 외에는 별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획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무슨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것이 당초에 돈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이 있고. ○위원장 변용순 아무리 설계를 잘 했어도 쓰다 보면 필요한 게 있겠죠. ○김일섭 위원 바코드를 가지고 스캐너로 읽어서 대출하는 체계로 하려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건.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그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17대하고 랜(LAN)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해 가지고 4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컴퓨터 17대는 어디서 그렇게 필요해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열람실, 아동실, 참고실 등 각 실별로 나눠주고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게 5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뭐가 있나 컴퓨터 단말기만 두드려서 여기는 뭐가 있고 분관에는 무슨 책이 있나 해 가지고 그걸 일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종이로 하는 건 그것대로 작업을 하고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작업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네, 목록카드는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일섭 위원 완전히 2가지 작업을 같이 하는 거네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우철 목록카드는 기능만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내년 상반기에 그걸 설치할 수 있으면 하반기부터 하게 되겠지만 그게 설치되기 전부터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도서자체를 소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 된다 하면 후년부터는 안 해도 되겠죠.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일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12월 6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강석준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에 총무국장이 발령난 데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지금. ○오강열 위원 지금 본인이 있을 때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인진 위원 총무국 제안 설명 듣기 전에. ○오강열 위원 그럼. ○모인진 위원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 발령내나, 시장이 발령내지.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부르든지 부시장을 부르든지. ○모인진 위원 그건 지금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총무국 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오강열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 계신가 물어보고 계시다고 하면 올라오라고 하고, 잠깐 대기하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제안 설명은 제안 설명대로 듣고 그건 시간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상규 위원 일단 제안 설명을 듣고 필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강열 위원 일단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통보해서 ○모인진 위원 오강열 위원 그거 좋은 얘긴데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하는 게 좋으니까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건 일정을 잡아서 따로 얘기합시다. 오늘은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 설명 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의 95년 본예산 요구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5년 본예산 요구 편성 절감예산의 편성은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감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94년 당초예산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총무국의 총 예산요구안은 94년 대비 18% 증가된 311억3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 주민의 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지역 안정을 위한 예산과 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공통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95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가 127억4371만3천원, 시정과가 18억 6192만2천원, 사회진흥과가 153억8394만4천원, 시민과가 2억422만4천원, 시민회관이 9억42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의 주요 증액이 요구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94년 60억8401만5천에서 95년도에는 2억4154만1천원이 증액된 63억 2555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는 기본급 3%, 장기근속수당 15000원~2000원, 급양비 3만원, 종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00%로 인상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94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6.2%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둘째, 지방선거관리 예산 편성은 95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 예산 총 12억6421만3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셋째로, 체육진흥관리 예산증액 편성내역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제공, 각종 유명대회 부천 유치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80만 부천시에 걸맞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체육진흥관리 예산을 94년보다 44억 9500만원이 증액 요구된 145억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실내아이스링크, 검도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5년 본예산 요구안 중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의 절감, 절약과 함께 병행하여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5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 원안대로 심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각 과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오강열 위원 99p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이것도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오강열 위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나온 겹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은 저희가 연 평균 4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금년도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이건 확실히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만약에 4명으로 했다가 3명이면 3명만 지급되는 것이고 1명이면 1명,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년에는 퇴직공무원이 많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명예퇴직입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이 출원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인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지 않고 4명으로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퇴직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연금하고는 관계없이 기타수당으로 해서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지급기준이 있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110p 청사방호 기동중대는 청경입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청경이 아니고 청사방호 기동중대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단사태가 하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이 사람들은 주로 청경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청경 중에서 별도로. ○총무과장 김경호 네, 청사경비를 위해서. 경찰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서 자체경비를 위해서 제복입고 근무하는 것들이 저희가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오강일 위원 그 사람들 거의가 청경소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거의 청경소속입니다. ○모인진 위원 15,000원 짜리 군복이 있어요? 상·하가. (「군복은 싸.」 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일섭 청경은 제복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호 현재 만들어 준 게 있는데 새로 편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100명 중에서 20명만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청경제복이 아닌 새로운 제복을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1/5만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100명을 만들어 줬는데 교체되고 그러면 입던 것을 줄 수가 없고 해서. ○오강열 위원 자체에서 기동중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무슨 지침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경호 그런 것 없이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강열 위원 이중으로 일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경호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우선 복장이 달라야 그런 경비업무를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인식이 경비원으로서의 인정감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급양비를 했는데 사실상 밤을 새운다든가 할 때,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박상규 위원 501p에, 시배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단순 시배지 모양만 하지 말고 시조가 보라매니까 보라매로 해서 부천시 배지도 만들고, 시목을 배지에 넣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 기념으로 남기게. ○총무과장 김경호 당장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131p 각종 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그 내용 중에서 30년 이상 공직자 부인에 대한 여비 200만원씩 있죠. 그럼 공직자는 각종 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속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건 앞에서 나갔습니다. ○모인진 위원 정년퇴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모인진 위원 각종 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관련해서 말단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해외연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내부적으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모인진 위원 이거 지금 예산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국제협력계장 강덕면 현재 2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종량제에 따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에서 혜택 준 사람들만 해외연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총무과장 김경호 그게 맞는 얘깁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인진 위원 제가 알기에 갔다 온 게 없어요. 종량제는 국가적 사업인데 빨리 올해라도 그 남은 예산으로 실무진,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풀관리를 하지만 해당과에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위에 승인받아서 가면 되는 거니까. ○모인진 위원 글쎄, 해외연수가 혜택 받은 사람만 간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집행만 해주면 끝나지만 그런 것을 넣었으면 여기 뜻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오강열 위원 금년하고 작년 해외연수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기한 게, 중앙에서의 지시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모인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자꾸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꼭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해당 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인진 위원 청소과에 내가 왜 안 보내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해당도 안 돼요 하고 도리질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러는 것을. ○모인진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총무국장 강석준 앞으로 시책관련해서 외국에 가서 선진기술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실무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94p 국민연금 부담금이 14억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죠? ○총무과장 김경호 연금 지급하는 것, 그것은 아직 저희한데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총무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얘기만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저희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으로만. ○위원장대리 김일섭 관련법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공무원 연금법입니다. 그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해서 인원수에서 봉급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부천시 산하 전 공무원이 해당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기능직 이상 정규직에 한해서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 2,225명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95P에 보던 봉급에 3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3급을 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대리 김일섭 부시장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지방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지금까지 계속 지방직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3급이 아니고 4급이잖아요? ○총무과장 김경호 아니, TO가. 돈이 실지로 나갈 때는 서기관으로 있으면 서기관으로 나가고 승진하면 3급 부이사관으로 나갑니다. 금년에는 4급으로 나갔습니다. 잔액이 남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l18p에 보면 프린터기 2대가 있는데 하나는 250만원, 다른 하나는 150만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겁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총무과 전산계장 윤재현입니다. 프린터는 도트 프린터, 잉크제트, 레이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트가 싸고 잉크제트가 그 다음 금액이고 레이저 프린터가 좀 비쌉니다. 찍는 양이 많으면 레이저를 쓰는데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출력은 거의 잉크제트나 레이저에서 쓰게 됩니다. 250만원짜리 8대 사는 건 총무과, 환경, 건설, 기획, 공원관리, 원미보건소, 시민과는 250만원짜리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고 150만원짜리는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전에 도트 프린터로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연 8% 그걸 적용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거의가 레이저 쪽으로 구입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도시과는 잉크제트 쓰고 나머지 8대는 레이저를 산다 이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위원장대리 김일섭 도시과는 레이저를 안 쓰고 왜 잉크제트를 씁니까?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도시과는 토지전산이기 때문에 도트를 쓰고 있는데 잉크제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니까 왜 잉크제트를 쓰느냐고요? 거긴 레이저를 안 쓰고 왜 거기만 잉크제트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레이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네. ○위원장대리 김일섭 잉크제트는 용지가 긴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위원장대리 김일섭 잉크제트가 무슨 용지 긴 것을 쓸 수가 있나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옆에 캐리지(carriage)가 붙어 있어서 감아 올라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캐리지에 의해서, 구명 뚫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전부터 전산화 계획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전사화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각 실·과에 배부가 됐습니다.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걸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알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모사전송기가 150만원, 270만원 가격이 틀린 건 뭐예요?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은 150만원짜리를 사주고 그 위에 270만원짜리는 사실상 금년도에 국제협력계와 차량등록계에 교체용을 갖다 교체하지 않고 거기를 먼저 사줬습니다. 저희한테 정수 책정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은, 팩스가 5대가 있는데 송·수신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있는 것 같이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팩스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가 별로 없던데, 용도가.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저희는 B4까지 된 것을 사용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실용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고급품을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사용법만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사용도 안 되고.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현재 각 실·과에서 용지롤이 30m 짜리입니다. 저희는 l00m 관리용으로 써야지 30m 쓰면 공문이 하루에 130건, 140건 오는데 용지교체도 바쁘고 해서 B4로 큰 것을 쓰려고. ○오강열 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현재 총무과 안에 통신계하고 전산계가 분리되어 있죠. 그걸 앞으로 전체 온라인 시스템이 되게 되면 전산계나 그런 구조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지 않아도 전산담당관실이 수원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지나서 내년 초부터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이 생기면 기획실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안 나온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도에 건의가 됐는데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가 돼서 그게 연차계획으로 내년도에 50만 이상의 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도의 전산담당과실에서 우선 올해 안에 지금까지 조직이 안 생긴 시·군에 대해서는 전부 인원요구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 부천시에는 통신직 1명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도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내년까지 전 시·군에 조직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의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승인을 요청한 것은,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정과정에서 지금 작은 정부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해서 통·폐합이 완료되고 나서 시·군 통폐합이나 어떤 조직의 관리가 끝나는 내년쯤에 과로 승인 조치한다는 참고 하에 일단 계가 생긴 겁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과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강열 위원 전산관리를 하는데 일반 전산관리가 있을 것이고 세무분야에 대한 전산관리는 별도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무에 대한 전산관리는 내년에 전산실이 개편된다고 하면 전산실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전산화 계획은 원래 시청업무지만 구청으로 업무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각 구침에 전산조직이 생기면 그때는 구청에서 각종 세금을 처리하는 이런 방안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하고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내무부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스템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데 들어옴과 동시에 일해가지고 기구 증설할 예정입니다. 전산기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저희 전산계에 도입되는 타이콤에다 세정을 물립니다. 물리는 방법은 지금 각 구청에 버스(bus) 방식에 의한 랜(LAN)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 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구축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 구청이 아니고 원미구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다 끝냈는데 예비비 지출에 의해서 세정전산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80대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쪽으로. ○오강열 위원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부천시 전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문제가 본청도 본청이지만 그게 보게 되면 구에 통신전산계가 있는데 인원 한 두 명이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구청도 직제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안 되고 본청만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맞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건 내가 시정질문할 때 구청도 하라고 할 테니까, 기본적인 골격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 그 작업에 들어왔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인사관리를 처음 대상으로 봤습니다. 예산 세입세출, 결산 이걸 통합 전산화할 계획이 있고 민원관리 쪽으로 해서 인·허가관계 전산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세정업무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내년 3월부터 8원까지 단계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럼 현재 구청 세무분야에서 일부가 전산화 되어 있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것하고 상호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하드웨어는, 기계자체는 연결해서 쓰고 소프트웨어는 병행처리가 된 다음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가지고 열 몇 가지 세무가 다 전산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 관계는 PC에 의한 세정 전산화거든요. 한성소프트웨어, 미샘, 삼일회계법인 이 세 군데에서 거의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프로그램의 어떤 변환이나 유지 보수가 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어느 시 군에서나 쓸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목은 종토세 외 14개 세목입니다. 수납, 체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수원시 이하 6개 시법 시·군에서 시험 운영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보완점, 보완사항은 이번에 반영하여 OCR 출력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개발이 돼서 12월 20일에 전국 확대 보급을 합니다. 타이콤이 들어갈 시 ·군에 한해서, 그 업무를 타이콤에 적재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럼 지금 인천 북구에서 쓰는 건 뭡니까? 그런 종류입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인천은 저희보다 조금 미리 돼서, 원래 세정전산화 계획은 당초에는 94년 12월 31일까지 마쳐라, 인천사태 후에 12월 31일까지 마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세정파트에서 . ○위원장대리 김일섭 인천 북구에서는 그 시스템을 쓰지 않았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인천에서는 지금 PC로 추진되고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인천 북구에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인천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구에서 쓰는 지방세를 그렇게 처리했을 게 아니에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PC로 치리하는 건 전산처리 계획이 안 되고 세정부서 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내무부에서 개발했다는 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내무부에서 합동개발팀이 92년도인가 93년도에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각 시 '도에서, 1명씩 참석하고 내무부에서 6명이 지원돼서 한 20여 명이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종합 세정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보급합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내무부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현재 쓰고 있는 곳은 수원이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위원장대리 김일섭 수원에는 지방세를 다 전산화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콤이 실지 사용화된 것은 2년 이내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각 시·군에다 전산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하면 그걸 운영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정부에서 기계도 사주고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만하는 체제로 조직을 만들어서, 시범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금주부터 와서 프로그램 이거이거 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무부에서 다 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없습니다. 내년부터 내무부에서도 4개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농수산물관리, 예산회계 등 4가지 업무가 있어서 그건 방식이 또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면 세정만 내무부에서 짠 것이 있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종합세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자체 개발하는 건 어디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아니, 어디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전산화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제약을 했잖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제약은 용역에 한해서만 제약을 했죠.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럼 이것은, 지금 얘기한 재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타이콤을 도입하면서 같이 연관돼서.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용역이 아니면 자체에서 추진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건 용역이 아니고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다.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용역비가 지출되는 게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모든 전산기기는 조달물품입니까, 아니면 단체 구입을 하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조달품목과 비 조달품목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달품목은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금액산정을 해서 단가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납품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램이나 주변기기는 비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책정을 못하는 거죠.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좀 어렵답니다 그게. ○위원장대리 김일섭 타이콤을 운영하면 도 전산실하고도 연결이 되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앞으로 연계가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서 각종 고지서나 이런 걸 도에서 찍어 오는데 그 고지서 찍고 이런 기자재를 여기서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지금 4개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예산에 없는데 어디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116p 전산기록지 자동차세 외 3종 ○위원장대리 김일섭 전산기록지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고지서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면 프린터 기계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기계는 올해 도입이 됩니다. 레이저 프린터를 해가지고 25ppm(page per minute)짜리 그것이 올해 도입이 됩니다. ○총무과통신계장 최중재 임차를 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임차해서 들어왔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올해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게 OCR 리더 이런 것과 같이 들어온 겁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리더기는 아닙니다. 리더기는 수납은행 농협에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OCR 출력용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어디에 설치합니까? 전산계에 다 설치해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건설과 옆에 가건물에 설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됐습니다. 다음 133p하고 134p에 보면 각종 유공시민 표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쭉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과별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런데 이걸 한 군데로 다 모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거기 가정복지과 있고 사회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과에서. ○위원장대리 김일섭 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왜 이리 다 모았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을 표창으로 해서 예산운영상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지금까지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걸 한 군데로 예산관계 때문에 모았다, 예산이 각 과별로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이렇게 해서 운영은 과별로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