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수일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광용 환경건축과장입니다. 변혁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4년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구정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세부 업무계획은 부서별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정훈입니다. 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윤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유수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시에 계시다가 그대로 구로 가셨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박찬희 위원 일을 다 가지고 가신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다 가져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아직 구역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안 한 데가 더 많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30년까지 한시 동안 시행되는 법인데 현재까지, 법은 12년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부천시는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이 중동, 상동처럼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안 하는 거고 주로 축척이 1,200인 지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1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개 구가 생겨서 3개 지구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할 곳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조금씩 하는 건가요?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빨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정구 답변에 “1910년 그때 만들어진 지도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빨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일단 국가 총 예산 1조 3000억 원 들여서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지금 부천시 저희 원미구만 하더라도 측량비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이게 대상을 많이 한다고 빨리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도 많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또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면밀히, 찬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희 위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언젠간 다 합니다. ○박찬희 위원 언젠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부터 시작했으면 얼추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한 게 더 많아요, 할 게 더 많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아직 할 게 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구나, 생각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 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재조사가 재산권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 부동산관리팀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박찬희 위원 금요일에 오정구에서는 500개 가까운 부동산업소를 혼자 하고 계신다고, 직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원미구는 몇 분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500개가 한 명인데 저희는 1,000개소이기 때문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량은 500개, 1,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제가 폐지될 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업소는 똑같이 남았지만 민원 발생률은 그 2배, 3배 늘어났거든요 ○박찬희 위원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그런데 아직 그게 인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남은 사람들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니 계약 건수는 점점 많아질 거고, 또 지금은 부동산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도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걸 계속 개인의 부주의로 미루기는, 관이 방치하기에는 한계가 온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기준이 500개소당 한 분 이렇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아닙니다, 그건. 업무량으로 봤을 때 오정구가 개소는 500개소인데 ○박찬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오정, 소사 이렇게 해서 한 분 정도씩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한 분이 하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따지면 1,000개소인데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업무가 좀 많고 앞으로도 민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웃음소리) 오정구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원도심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정구에 살짝 놓친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건데, 부동산중개소가 관여를 많이 한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개발·재건축에 부동산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주민들이 마련해 놓은 조합이라든가 조합을 해산시키는 데도 일정 정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만약 제보가 들어오면 그건 안 되거든요, 중개업자가 직접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중개업소가 어디까지 그걸 관여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관여하면 안 되는 건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말 그대로 중개업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일반토지나 건물거래에 있어서 중개만 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만약 가담하거나 지금처럼 어떤 재개발·재건축의 이권에 가담하면 이거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은. ○송혜숙 위원 아, 처음 들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음 듣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그런 게 발생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이게 신고하는 루트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할 수가 있고 경기도에 할 수 있고 국토부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열려있는데, 제가 그런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신기한데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신기한데요, 어떻게 처음 들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 6년차 시의원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이 을이잖아요. 을이 되다 보니까 말을 못 해. 이런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사실상 고통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인 민원도 넣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익 되는 곳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구가 있기 전에는, 구가 있으면 아마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 전에는 이게 하기가 애매했어요, 시에 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아시고 혹시라도 민원이 오면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건설안전과장 신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효철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김동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도주화 하수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안전과 원미구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특조금하고 특교세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신중동 문화거리 보도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상세 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보도 정비를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기존의 보도블록들이 침하가 가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부분을 걷어내고 새롭게 강성포장재로. ○김선화 위원 그렇죠, 보도 정비에 한해서 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금요일에 오정구에서 설명을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보도 확장 공사에 대한 정비를 특수시책으로 밟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도로를 로드체킹 해서 살펴본 바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부분이 0.8m, 80㎝의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협소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이게 다니다보면 원미구 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석을 확장하고 차도가 다니는 도로가 조금 넓을 때는 그거를 조금 협소하게 맞추면서 보도블록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지금 오정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좁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당겨와서 올해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차후에 기반을 둬서 이런 협소한 도로를 시민들의 안전, 특히 휠체어나 자전거,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행로의 안전과 확보할 수 있는 확장성을 신중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제가 로드체킹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동의 세이브존 뒤편에 상상의 거리 있잖아요. 그쪽 도로의 전체구간이 0.8m, 80㎝ 미만의 그런 협소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구비해서 제 SNS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 특히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우분들 휠체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을 구에서도 해요? 시하고 구하고 업무가 달라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구로 위임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시에 있는 도로점용과는 도로점용에 관한, 점용허가는 따로 내주지 않는 거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이제 각각 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굴착심의위원회는 그럼 어디서 해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도로관리심의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 그건 3개 걸 합쳐서 거기서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결국 최종심의를 내주는 거는 시고 실제로 허가를 요청하는 곳은 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심의는 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도로관리사전심의회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저희 구청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본 심의는 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점용허가를 내주시고 굴착허가 같은 걸 받아서 관리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사후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집행기관에 따라서 사후작업을 하는 정도나 이런 거에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도로를, 도로관리과에서 주요 도로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는. 그런 것들을 굴착하고 나서 땜빵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원미구에 주도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의 권한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한테 막 요청하고 이러시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은 잘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중동 문화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된 격자보도블록 걷어내고 새로 까실 거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보도블록 바꾼 거 5년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반침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메꾸는 형식의 보도로 바꾸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 더, 이제 비 올 거잖아요. 준설계획은 당연히 다 세우셨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지금 준설공사가 발주돼서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가 같은 데는 상인회나 이런 곳도 필요로 하는 곳, 실제로 물이 많이 넘치는 구역 이런 데는 미처 파악하시지 못 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직접 소통하셔서 주로 막히는 곳이나 상습 침수지역 이런 곳은 좀 확인하셔서 세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할게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축과장 김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서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광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 그래도 원미구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칠까 합니다. 미세먼지, 특히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로 미세먼지를 들 수가 있죠. 우리원미구에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특히 큰 도로가 많은 송내대로나 길주로 이런 구역의 많은 곳에는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촉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례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자동차 유발 분진흡입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세먼지에 대한 일환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분진흡입청소차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에도 대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보면 물청소로 들어가는 차들은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개선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큰 도로에 있는 자동차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현재 저희 환경건축과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나 실내공기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물청소라든지 하는 경우는 청소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김선화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 편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많은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적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나 우리 어린 아이들, 시민들 편에서도 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 특히 원미구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미세먼지나 자동차 분진이나 아니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 원미구에 계시니까 민원 건으로 왕왕 찾아뵙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보고서 26쪽에 공개공지 관련해서 전수 점검이 분기 1회, 그리고 공개공지 불법행위 사례 안내 및 자진시정 유도가 분기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간략하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민원에 따른 수시 점검은 계속 이루어지고 실제로 분기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특히나 원미구에 해당하는 대형 공개공지가 굉장히 많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247개소. ○김건 위원 대형마트, 대형주차장, 백화점 이런 밀집 지역이 제가 알기로 원미구 소관이 가장 많은 걸로, 부천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도 매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민원이고 상동역 사거리에 어떤 마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주 행사를 하고 있고 중동역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식상으로 분기 1회 점검을 한다, 분기 1회 안내를 한다라는 게 과연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방안인가. 이거는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특히나 그런 대형마트가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다 벽보라든지 해서 “어디서 무슨 행사합니다, 며칟날 주말에 어떤 행사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체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1주일 전, 2주일 전에 벽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몇 월 며칠 토요일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어디 공개공지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무슨 바겐세일을 합니다, 세일 행사를 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전홍보를 해요. 이거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라는 사업주들의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민생과 같이 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매주 벌어지게 되면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둔 이유가 저는 전무하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이걸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뭐 작년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민원이고 계속 나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과장님. 한번 이거는 들어가셔서 세부적으로 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 수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내 소규모주택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이학환 위원 해체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해체 현장은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는데 일단 허가에 대한 건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허가 대상이 되는 건 부천시청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에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철거를 하다 종종 대형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무리하게 철거를 한다든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시간 단축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봄도 됐고 더 느슨하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사고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건축과의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변혁무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변혁무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영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조경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규호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권오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최태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보고는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24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도 질의인데 구청장님, 역곡 아케이드 내일부터 철거하는 거 아시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전례를 보면 소사 남부시장 할 때 정말 한 6개월 걸릴 걸 1년 반 이렇게 걸린 거 아시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단시일 내에 끝내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구청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또 7월이면 삼협연립이 지하 완공이 돼서 지하주차장을 시장에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를 하셔서, 혹시 회의 하셨어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회의는 안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장님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공기가 4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삼협연립에 마을주차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인회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상인회 영업하시는 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영업이 늦어지면 상당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10쪽을 보니까 금방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집중호우 취약지역 감시시스템 구축을 해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전액 미확보 했는데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제가 연초에도 우리 시·도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감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호우량에 따라 침수 위험수위까지 도달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은 일단 특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의원과도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지역에만 한한 건 아니지 않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지금 소사구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지역만?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하려고 그럽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 특히 침사지라든지 이렇게 성주산하고 연결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급류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침사지 아래쪽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시 차원에서, 사실은 전체 오정구나 이런 데도 많을 거로 생각되고 또 역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원미도 베르네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제 생각에 왜 소사구에서만 특별히 이걸 하시는지, 뭐 좋기는 좋아요. 하신다하니까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시의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되면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만 한다니까 예상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뭘 하려고 해도 못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봄 지나면. 그러면 점검을 여러 군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미리, 그런 데도 지금 봄 되면서 지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곳곳에 저희가 주말에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토사가. 그런 곳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 회의를 하셔서 그런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2월부터 3월 초까지 현장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산사태 지역이나 또 침수우려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마쳤고요. 필요한 조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집수받이라든지 이런, 저희 소사구 전체 602개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낙엽이나 쓰레기 부분들 조금 치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구가 생기고 동이 있고 그러면 지역의 대관 있잖아요, 회의실 대관. 대관은 각 지역 동에서 해 주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동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체적으로?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대관해 준다는 얘기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소사구 경인로 주변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나요? 그거 중에 과일 내놓고 파는 게 많잖아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정창곤 위원 좀 다른 구보다 문제가 되는 게 경인로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요즘도 상황은 변화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지금 경인로 주변에 4개소의 노점 과일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또 현재 시정계고 중에 있고 그 부분의 이행이 안 됐을 때 결국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집행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일을 가지고, 어차피 행정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을 갖고 중점, 항상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더 강도 높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가게들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통시장도 황색선을 그어 놓고 밖으로 못 나오게, 선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어떤 위험, 재난 시에 소방도로 확보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도에 내놓고 과일을 파는 거에 대해서 보도 통행할 때 우리 주민들이 힘들고, 어차피 경인로 주변에 보도 자체가 폭이 좁잖아요. 보행에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닐 때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계속 개선을, 방법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때 저녁에 보면 막바지에는 그런 과일 가게에서 떨이라고 밖에 내놓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도 뭐 정말 전통시장에 황색선을 그어 놓고 지키는 것처럼 어쨌든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설차 하나,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깊은구지 쪽에 제설차가 쓰러졌잖아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전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상당히 비탈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가능해서 올라가서 했는데 내려오는 부분에서 조금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실수로 인해서. 다행히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했다 2, 3일 만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친 부분이 없어서, 경상이어서 바로 퇴원을 했는데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운전자분도 경미한 부상이라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 주변에 보행하는 주민들이 계셨으면 사고로 연결돼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깊은구지, 고개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급하다 보니까 항상 제설을 해야 될 때 많은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이번에 그 사고 보고서 저도 놀라긴 했는데 또 올 연말에 제설작업을 할 때 항상 소사구 전체, 우리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소사구에 제설해야 될 위험 지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도 소사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길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수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안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4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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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 와서 처음 여기 오시는 거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업무보고 처음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옥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하잖아요?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보니까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3월에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어떻게 조정이, 아직 이거 다 조사 안 했잖아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이제 저희 현황조사 들어가고요. ○송혜숙 위원 현황조사 들어가는데 3월부터 조정금을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25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 25년?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다 끝나고 나서. ○송혜숙 위원 끝나고 나서. 그럼 이 조정금을 어떻게 준다는 거냐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일단 측량을 하면 땅이 넓어지고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전액 국가가 준다는 건가요, 그 돈도?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본인 땅이 많이 된 데는 저희들이 받게 되고 축소된 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고. ○송혜숙 위원 측량을 했는데 개인 땅이 많으면 돈을 줘야 되고 아니면 국가가 땅이, 시 땅이 되면 시로 돼야 되고 이렇게 되나?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측량을 해서 본인 땅이 많이 넓어졌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줄어들었으면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다.” 그런데 마당 한 쪽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당으로 썼는데 땅을 측량을 했더니 시 땅이 된 거예요, 자기 마당으로 썼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내라고 왔는데 도저히 자기는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늘 이렇게 다니던 길이고 한데. 그러한 질문을 해서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일차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담을 경계로 해서 일단은 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측량했던 기록이 있으면 그 측량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서. ○송혜숙 위원 전혀 기록이 없다고 했대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일단 현재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추진하는 옥길2지구만 한다는 거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더, 부동산 하잖아요, 우리 동에도 부동산이. 아닌가? 이거는 거래에 관한 거구나.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재산, 도로점용, 도로굴착을 맡고 있는 최종섭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도로시설물을 맡고 있는 나현진 팀장입니다. 하수시설물을 맡고 있는 김창경 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 건설안전과 주요 업무 및 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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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괴안사거리에 싱크홀 생겼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위험할 뻔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나오셔서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제가 아주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누차 민원도 드렸고 했는데 도로가 너무 많이 부실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소사구 관내에. 노후도로도 있지만 그 도로가 조금 조금 파손되면 다시 또 거기에 조금씩 하니까, 전체 보수가 안 되고 중간 중간 땜빵하듯이 하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며칠 되면 거기가 또 그대로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한 40% 정도가 삭감돼 와서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참 어려운 말씀인데 소사권역이 범안동하고 대산동하고 소사본동이 소사구청으로 됐습니다. 먼저 예산에 비해서 약 40% 이상 우리 부천시 재정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 삭감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일단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자체인력을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같은 경우도 그 부위만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1월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포트홀 같은 거는 321건을 보수를 완료했는데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일단 적은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소사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노력하는 거 갖고 될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걸 무슨, 어떤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지. 아니, 유난히 심해졌어요. 유난히 지금 보니까, 돌아다녀 보면 그전보다 훨씬 보수한 포트홀이 생겨서, 들떠서 일어나고 막 파이고 그런 것들이 유난히 있는데 지금 321건을 하셨다 그랬는데 보면 너무너무 이게 많아요. 대책을 시에다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못 하지만 추경이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거를, 많이 갈라진 데는 어쨌든 전체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설창고는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했어야 되는데 주무과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저희가 제설창고를 소사구에 해야 된다 해서 일단 땅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짓지를 못 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해서 놔두고 제설창고가 안 되니까 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눈이 올해도 많이 왔잖습니까. 매번 눈도 오고 진눈깨비도 오고 이랬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15억이 없어서 사실 이걸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재난이 더 많이 닥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 19년부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꼭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힘 좀 쓰세요. 쓰셔서 제설창고 구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우리 빨리 짓도록 좀 노력, 올해 안에 해서 하여튼 올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경기도 협의는 끝났고요. 일단 국토부 협의만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협의 끝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거기만 통과만 되면 일단 우리 행정행위는 다 끝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가지고는 조금 힘들고요.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만 주신다면 금년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역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 소사구에는 처음 오셨죠? 그전에도 근무한 적이 있으신가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옛날에 남구청 시절에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재래시장도 많고 역도 많고 그다음에 교각도 많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소사구 오셔서 느낀 점이? 저희 소사구는 남부로 해서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지역은 이렇게 정해진 게, 하지만 지금 옥길만 좀 신도시가 있지 다 원도심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신지. 제일 중요한 안전과 관련돼서는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우리 소사구 지역이 원미구 지역에 비해서 일단 면적은 좀 작습니다.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작은데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가, 사실 주요시설물들은 일단 터널이나 육교나 교량이나 지하도를 우리 소사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하고 접경지역은 전부 다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시설물안전진단이나 일단 전기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소사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원미구보다도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작지만 주요시설물들은 소사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청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감시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시에서 하게 되면 일단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다 관리해서 우리가 특히 비가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 시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CCTV만 설치되면 우리 직원들이 순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찰할 필요가 없고 CCTV상황실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해당부서로 바로 연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사구로 오기 전에 2년 전에 어느 침사지에 막혀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실제로 나무나 뭐 그게 막혀가지고 그 일대 지역이 전부 다 막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났다는데 사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감시시스템이나 제설창고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규호 국비와 도비 좀 많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 환경건축과장 권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틀 남으셨다고요? (웃음소리) 3일, 이틀? 3일만 출근하시면 퇴직하신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도심이라 건축에 관한 사항이 많잖아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위반건축물 말씀하시나요? ○송혜숙 위원 네, 위반건축물. 그런데 위반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계세요? 강화한다고 계속 안전관리 하신다 했는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빈집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빈집, 지금 역3동사무소 뒤쪽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냥 쓰레기며 뭐며 방치돼 있고 거기 우범지역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집을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원칙적으로 빈집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자체는 시의 업무인데 저희도 빈집에 관련해서는 안전 점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빈집도 있는데 그 옆에 나무들이 많아요. 그 나무들을 지나가는 애들이 장난삼아 아무도 없으니까 막 올라타고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도로하고, 도로도 막 파손되면 그냥 돼 있고 이런 경우가 곳곳에 있어요. 잘 좀 한번 점검하실 때, 혹시 구청에서 가셔서 점검이 되면 협업을 해서, 시하고 주거정비과하고 협업을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실태 파악도 좀 하고 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빈집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둡고. 우리 지역은 언덕이 많고 이래서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권오철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태훈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기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엄연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