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3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4일 간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여섯째날인 7월 5일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룬 후 마지막날인 7월 6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무덥고 힘드신데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국의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1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에 2억 800만원을 요구해서 63억 68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여비, 급양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제2의건국운동 추진 등 3100만원이 증가한 35억 7200만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상사업비 6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인 6800만원이 증가한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용회선료, 필수 소프트웨어 구입, 부천지역정보센터 출연금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7%인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들이 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저희 국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하셔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님.
구 시청 같은 경우는 정문이 있어서 거기다 문패 달듯이 부천시청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었는데 현 시청 내에 그런 게 없으니까, 부천시청이라고 표시된 데가 없어서 남쪽 앞에, 그러니까 10층에다 부천시청 그런 현판을 하나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그것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시청만 하고 의회는 안해도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현재 시청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문, 자동으로 여닫히는 거기 앞에는 “부천시민의 집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부천 CIP로 해서 하나 붙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니니까 붙였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청인데 시청 표시가 한 군데도 없다.
외지사람 내지는 외국인도 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사면에 다 붙여줘야지, 한쪽면만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개 면에 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보이게. 아니면 옥상에 사인볼을 만들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쪽면만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민원인이 아니거든요.
민원인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려면 옥상에다 사인볼식으로－광고탑으로－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네 귀퉁이를 다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어느 한면만 한다는 것은, 실지 이정표는 부천시 사거리에 다 있습니다. 시청, 시의회라는 것. 그래서 여기 못 찾을 사람 없다.
이것은 낭비성 예산 아니겠느냐 그것 한 가지 지적합니다.
여기는 의회 마크가 붙어있고 저쪽 민원실에는 부천시 마크가 붙어있고 그런데 본청 내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그것을, 시청인데 여기 민원실, 의회 있는데 시청이라고 하는 시청 표시가 앞에도 없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 홍보효과를 보려면 저쪽 입구에다 아치식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다 붙여서 보이겠어요?
제 말씀은 사면에 하든가 아니면 옥상에 네온 쏴서 야간에도 부천시청의 상징물로 하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벽에다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어느 한쪽면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앞뒤에 붙이는 것보다는 어렵고 그런데 우선 앞에만 붙여보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 검토가 그렇게 돼서 앞에만 붙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뗄 수도 없고
51쪽부터 52쪽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1694만원인데 위원회 수당 문제가 초창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안 받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었죠?
저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이에요.
사실 위원회는 실비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9조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던데 취지가, 제2의건국 취지가 어려운 국가를 다시 건국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때 수당을 배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렁에 빠진 어려운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건져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꼭 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중은 아닐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분들께 그냥 와서 회의하라고 하기 미안한 감에서 올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는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사무실에다 6개를 붙입니까? 구호판 2개하고.
상임위원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총괄, 중앙, 도·시 과제를 표시해 놓기 위한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2의 건국 개혁과제 추진 운동단체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위탁교육의 목적이나 위탁교육 하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6급 직원들 얘기가 같은 6급이지만 각 구청, 시청, 보건소 이렇게 갈라져 있었으니까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상당히 좋았으니까 7급 직원한테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들도 저희가 각계각층 분들을 모셨는데 한 번도 서로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500만원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혁과제를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각 국민운동단체별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추진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성위원회다 무슨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죠?
그런데 유독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이번에 넣고 위원님들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통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건국위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러한 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위원장은 대통령이시고 제2의건국운동은 그야말로 현재 IMF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추스려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신개혁운동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세워져서 하는 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소위 국난의 위기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각 시·군별,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구죠?
그런데 이 어려운 위기에, IMF를 맞이해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모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회의의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렇고 최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승인할 때 회의수당은 안 받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업무추진비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지나면 다음에 와서는 또 엉뚱하게 바뀌어서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데도 주니까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과장께서도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의건국 회의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 것 같고, 하나 묻겠습니다.
민방위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제주도네요.
고심 고심 끝에도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구청과 동 담당자들한테까지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필요한 사항을 내라고 해서 취합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돈이, 6000만원도 아니고 하나는 민방위 시상금 3000만원이고 하나는 재난관리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단독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도 적고 요구하는 사업은 액수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마땅한 게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도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도 역시 없어서 저번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행정 세미나는 중앙안보교육단 강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중앙에서 오신 강사들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강의만 되고 있어서 실제로 민방위 업무라든가 재난관리의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한다, 착안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은 역시 실무진에서, 시에서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공동으로 하고 논의도 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단독 사업을 하기에는 액수가 적고 3000만원을 가지고 규모있게 뭔가 하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3차 추경 올릴 적에 상사업비는 표나는 것으로 해라, 다른 부서는 안 주겠다, 당신들이 상 탄 거니까 당신들 주는데 표나게끔 써라, 한병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꼭 상사업비로 쓰느냐 해서 많은 질타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똑같습니다.
안전점검용 자재 구입이나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이나 안전장구 구입이라는 것은 2차 추경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그래도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세미나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굳이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당신들 목을 줘도 나 쓸 데 없다, 그러니까 시에 반납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2차 추경 때 질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 편한 대로 쓰게끔 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몇 차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업비를 쓰는 용도가 결론적으로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이나 3차에 올린 거나 똑같아요.
이름만 조금 변경했을 뿐이지 똑같은 사항이에요.
장비구입이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작업모, 안전화, 우의예요.
그때는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민방위 모자, 민방위 완장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저희가 비품으로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것을 쇄신하고 상사업비 받아서 쓰자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너희 맘대로 이 예산 가지고 써라, 받은 돈 있으니까 필요한 것 너희가 사라 이쪽일 것 같아요. 폼이.
그래서 2차 추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질타를 하고 당신들 편한 대로 쓰게끔 해줘도 결국은 못 쓰고 다시 집기 사고 장비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액정비전인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빠졌네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교육 부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니까 민방위교육자들이 봐서 몇 년도에 부천시가 이만큼 잘 해서 상을 받았었구나, 표나게끔 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액정비전 설치비가 싹 빠져나가고 모자 사고 우비 사고 그런 식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에서 필요한 것을 내라고까지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돈도 적고 어느 동에서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재난관리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줄까도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오토바이는 위험성도 있고 차량이 개인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고심 고심 끝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저희가 상을 타서 이런 것을 했다는 표시는 할 수가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홍보관도 98년도 시상금으로 홍보관도 설치했습니다 하는 안내판도 거기다 부착을 시킬 것이고 또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만들 때도 표면에는 이 전화카드는 부천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전화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하고 이면에는 재난·재해 신고는 몇 번이라고 전화번호 안내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이나 구에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예요.
소위 장비를 무엇을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결국 장비쪽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해볼까요.
상을 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민방위에 대한 포스터, 상이니까 그대로 상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민방위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시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 부천시청이니 소방서니 각 단체별로 민방위 경진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방안도 있고 표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텐데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어도 장비만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동에다 할 때는 장비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떤 것이든 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 드릴 것은 저희 부천시에서 민방위 포스터라든가 재난관리 표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3개나 탔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부천시가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예를 든 것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표시나는 사업으로 써라 해서 삭감한 것을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 큼지막한 것을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동이나 민방위대원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 때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고충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순서인데 정보통신과장이 명예퇴직이라서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하시고 구체적 질의는 주무담당에게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무담당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당초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것은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컨텐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정보만이 아니라 정보분야에서 부천시가 계속 해나갔을 때 지역정보센터의 존립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서버라든지 라우터 임대장비, ADSL 임대장비 이런 부분들만올라왔는데 현재 종합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역정보센터를 시청으로 가지고 와서 실질적인, 부천대학에서 장비나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준비를 하고 장소도 저희 시청사 건물 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됐는데 5월초에 조사를 했을 때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된 소프트웨어가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조사할 때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조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선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애초 조사 당시 예산보다 더 많은 구입비가 발생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대책으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억 2800만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정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다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공통적으로 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계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인수인계시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돼서 국·과에서 계획을 잡았던 일들을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청사 내로 옮긴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똑같이 핸디오피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전산을 하면서 세무국에서 운영하는 세무전산망을 동사무소에서 검색해서 발급해 주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전산망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국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핸디오피스망이 다 있으니까 같이 통합하자, 이중으로 회선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무국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전용회선료를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라….
이 관계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핸디오피스 세무망 전용회선료는 그 동안 세무업무하고 핸디오피스 업무가 따로 돼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한 회선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거죠?
통합망을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의하실 때 꼭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처음에 세무국에서 세무전산망을 추진할 때 동사무소까지 그 망을 구축하기로 해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망을 구축할 당시에 핸디오피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통합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국에 전용회선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무국에 있는 전용회선료를, 이중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용회선 관계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거의 하기 때문에 저희 과의 핸디오피스를 이용하는 전용회선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세무국에 있는 세무전산에 관한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무국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나가고 핸디오피스 사용료가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선은 하나기 때문에
(「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왜냐 하면 지금 시와 구간에 512K로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E1선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분 예산 요구한 겁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우재극 위원님.
이것이 지난번에 심곡1동에 개원한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3개 구 보건소에 계상된 예산 자체가 급양비거나 여비이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봐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세 보건소 모두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똑같이 있거든요.
소사구에는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원미구는 한라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삼정복지회관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샀다가 도에서 나오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완표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