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자원사업단(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하수과·생태하천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단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정수과장 안규선
하수과장 이정명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장 최의열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자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삼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태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안규선 정수과장입니다.
이정명 하수과장입니다.
김천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확실한 가부의 팩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단장님, 작년하고 올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국외연수 다녀오셨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최옥순 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싱가포르도 있었고요. 그리고 덴마크, 여러 한 4회 정도가 있었는데 덴마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 유럽 쪽으로 해서.
○최옥순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각국에 설치된 정수와 하수 처리, 그다음에 소각시설을 견학했던 게 맞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이라든가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부서의견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 내용 결과보고서 현황 같은 것들이 누락이 됐다는
○최옥순 위원 아니, 현지의 내용을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굳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굳이 안 가도 될 상황인데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우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선진 사례들을 분석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만큼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당연히 그렇죠. 선진 사례를 보고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외연수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떤지, 부천시에서는 지금 계속 무슨 사업을 하든지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천시에서도 해외연수까지 가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는 최신 트렌드 노하우를 파악하고 전문가적인 자문을 통해서 사업에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그거를 적용하고 듣고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도 벤치마킹 그런 경험을 해 봤지만 확실히 제가 가서 보고 겪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실용성이 훨씬 더 큽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물론 용역에 의한 것도 맞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참고할 때도 있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저희가 더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성 역량에 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모자란 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서 습득을 하고 이런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무조건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물론 연구용역이 또 필요해서 미리 사전에 할 때도 있고 또 직접 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한다면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사업별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일반운영 현황 등 외에는 자료제출 이런 게 보고서 내용에 없던데 그것은 왜 굳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래도
○최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현지에 가서,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래도 업무결과서에 다 담아내지는 못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 설명을 하고 그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건 오래도록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제일 각인이 남았던 게 어떤 거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 갔을 경우 물부족국가라서 그것들을 재이용수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 같은 것도 정화를 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공업용수로 쓰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에너지화하는 추세가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 시설에다 접목할 때는 그쪽 방향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를 느끼고 왔습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시 시설에 적용할 곳이 많은가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럼요. 아무래도 선진국이 그걸 앞서서 나간 기술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우리 시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시장님과 시장 비서관 쪽에서도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동행한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지금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하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큰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담아낼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안사업 때문에 같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부천시 상황하고 유럽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그 정책을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 하수처리시설이 유사하면서도 조금 그 안에서의 다른 공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처리 절차들은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 어떤 공법들이, 에너지화할 수 있고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을 거기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오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완전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거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세수, 예산 확보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 제안을 하실 때 현실 가능성 있는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번에 시장님하고 오사카에 있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들러봤어요. 그게 2001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소각장이. 그런데 소각장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소각시설만 있어요, 우리처럼 문화시설이 같이 접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일단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디자인했던 분이 훈데르트바서라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각장 외곽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림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의 전체적인 컴포지션들이 외곽에 많이 존재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했던 아마 외곽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우디 작품의 구엘 공원이 있었죠. 구엘 공원의 기둥들을 본떠왔다 그럴까요, 이렇게 벤치마킹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좋은 창작된 것들을 많이 갖다가 그 소각장에 많이 삽입시켰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소각 내부시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기술의 차이도 없고. 외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같이 또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길이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외곽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소각시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좀 잘 명심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소각장 현대화시설 다시 하잖아요. 하실 때 잘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전은주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노병희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이지숙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행정감사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21쪽부터 23쪽까지요. 검침원 근무 현황이잖아요. 보면 원종1동은 6,000여 개 정도 되죠? 23쪽 원종1동.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자료상에 인원이 원종1동하고 2동이 10명 돼 있고 8명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최초은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뭔지 잘 아시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 이유는 원종1동하고 원종2동이 스마트검침 97% 정도 되어 있어요. 스마트검침 90%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고장이나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25명 중에 여러 명이 나눠서 그거를 조금 조금씩 쪼개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배치된 걸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분들이 부천시에 있는 스마트검침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나눠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그런데 97%니까 원래는 안 가야 되잖아요, 스마트검침하니까. 그런데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적은 양의 업무량으로 다 쪼개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배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검침을 하는 이유는 인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최초은 위원 그런데 97%가 스마트검침인데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된 것 같아서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지서
○최초은 위원 그러면 성곡동과 고강본동과 신흥동, 도당동은 스마트검침 몇 % 돼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어디요?
○최초은 위원 도당동, 성곡동, 고강본동, 신흥동이요. 원종1동보다 많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까 그거는 저희가 고지서를 우리가 우편으로 안 하고요. 직접 검침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인원을 다 많이 배치한 거고요.
도당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직접 고지서도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다. 방문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다른 스마트검침하는 곳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다른 곳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40%대. 지금 원종1동하고 2동하고 춘의동만 90%대고요. 나머지는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가다 보니까 44%, 45% 이런 정도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춘의동은 스마트검침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춘의동?
○최초은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90
○최초은 위원 9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명이잖아요. 그런데 2배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3배가 차이가 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전체가 3,83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가 3,712건 되어 97%. 아까 말한 대로 고지서 부분도 있고 일부 잔여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검침을 해야 되니까.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3배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을 배분하시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니까 97%대가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적은 양을, 그걸 그냥 나눈 거예요. 업무
○최초은 위원 업무 분담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면 이 인원이 또 다른 데로 가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빠져야 되겠죠.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배분을 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고지서가
○최초은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잘 아실까요? 아니,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길래.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 그랬어요?
○최초은 위원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위원장 최의열 담당팀장을 부를까요?
○최초은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어쨌든 저희가 고지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97%라고 하더라도 고지서는 격월로 가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고 나머지 많이 배치된 거는 업무량은 기본량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 인원으로 나눈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거는
○최초은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스마트검침이 90%가 넘게 되면 인원이 더 많이 배치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업무 그거에 대해서는.
○최초은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춘의동도 90% 넘게 해서 3명밖에 안 되는데 원종1동은 9명이나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수도전수 차이는 2배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인원은 3배가 차이 나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원종1동이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건가 확인을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담당자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종1·2동만 그렇게 인원을 다 조금 조금씩 나눴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최초은 위원 아니, 조금 조금씩 나눈 게 인원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저희가 내역을 갖고 오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성곡동은 스마트검침이 몇 %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성곡동이요? 성곡동은 44%예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곡동 같은 경우 여기도 90%가 넘는 스마트검침이 되면, 변화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을 넣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면적이 더 넓으니까, 성곡동은. 조금 조금씩 나눈다고 말씀하시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 원종1동하고 2동이 약간 같은, 가까운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만 그렇게 나눈 거고 나머지는 업무량에 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스마트검침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면적도 있고 어떻게 나눈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이해가 되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넓은 지역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전수를 따라서 생각을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3배나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답변이 전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게 춘의동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최초은 위원 아니, 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답변석에 좀 나오세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수도요금팀장 노병희입니다.
○최초은 위원 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위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는 이해를 하셨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네.
○최초은 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그 인원의 배치 기준은 저희가 원종1동하고 2동이 위원님 보시기에 인력이 많이 배치된 부분하고 왜 다른 부분은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 있냐 지금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전수가 스마트계량기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량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량기를 검침하는 수도전수가 많은 직원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검침하고 비율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검침 지역이 많이 구축이 안 된 지역은 그 에어리어 지역에서 모여서 검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스마트검침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 있어서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침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검침지역에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인력들이 나가서, 왜냐하면 옥길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원종1동까지 가기에는
○최초은 위원 멀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인력들이 적절하게 배치된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배부하는 거나 검침기가 고장이 나면 민원 때문에 가시는 거도 이해가 가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많냐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스마트계량기가 97% 설치됐으니까 많다고 쳐요. 그럼 다른 지역도 요즘 스마트계량기로 다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럼 다 인원이 많아지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인력 인원이요?
○최초은 위원 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지금 인력 인원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검침이 늘어나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원종1·2동처럼 스마트검침이 많이 구축이 된 상황에서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역에 스마트검침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도 많이 배치가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초은 위원 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지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97% 스마트계량기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 정도로 구축이 되면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민원 해결하러 가고 그 지역분들이 나가시는 건데?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수도검침 전수를 1인당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눴을 때 A지역은 40%밖에 구축이 안 되고, 60%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검침하는 A지역이 있고, B지역은 또 스마트검침이 많이 늘어나서 직접 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양분된 지역을 사람이 직접 나가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인력이 직접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다 알겠어요. 사람이 나가다 보면 그분들도 일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할게요. 이해를 해 볼게요.
그러면 성곡동 같은 경우, 계속 성곡동만 말씀드리니까 죄송한데 성곡동, 고강본동, 신흥동은 수도전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도 만약에 스마트계량기로 바꿀 때, 이제 다 바꾸는 추세니까요. 다 변환을 할 때 인원이 더 많이 들어야지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위원님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명이 다 배치가 됐다 해서 그 10명이 계속 그 지역을, 그쪽을 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수도전을 검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직원이 못 가는 상황이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알겠어요. 팀장님, 알겠는데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고 있잖아요. 이 바꾸는 이유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노병희 네.
○최초은 위원 인원이 계속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냐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최초은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니, 그게 1,000전이면 만약에 10전씩 이렇게 나눠서 준 거예요, 다 여러 사람을.
○최초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계량기로 변환을 하는 이유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위해서 보충을 하려고 스마트계량기로 하는 건데 인원이 여기가 터무니없이 많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알겠어요.
원종1동 스마트계량기 97%가 변환이 돼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최은경 위원 97% 아니야. 답변 잘못하신 거야.
○송혜숙 위원 왜 97%라고 해.
○최은경 위원 원종1동이 97%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공무직 24에 기간제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종1·2동이 97%가 됐는데 왜 인원이 많이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25명은 다 업무분장이 다 됐어요. 자기가 맡은 게
○최초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초은 위원 아니요, 정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 동에 대해서 스마트계량기가 몇 %고 아닌 곳이 몇 %고 다 주시고 그 인원도 다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할게요, 다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 고생 많으십니다.
뭔가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계셔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심정으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계량기 있어요, 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스마트검침이라든지 일반수도계량기라든지 이거 설치 어디서 해 줍니까? 사용자가 돈을 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용자는 안 냅니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계량기를, 수도미터기를 설치해야 검침을 할 수 있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해야죠.
○김건 위원 어떤 근거로, 법령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도법」에는 대지 밖이냐, 안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대지 밖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김건 위원 있는 거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도검침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보급률이 되면 될수록 자연 감소하시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품질보장을 못 해요. 최초로 실시한 고창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어요, 실패. 그렇죠? 이 스마트검침계량기 업체들이 많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성운 위원 고장률이 어떻게 돼요, 우리 부천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한 3.1%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같은 거는 4.6%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최성운 위원 하여튼 19년도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성운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하여튼 유지·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 업체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실패한 사례가 안성도 있고요. 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구차한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아마 실무나 우리 과장님은 제 얘기를 알겠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아들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잘 안 들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부,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를 갖고 올 때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오셔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설명해서 우리가 납득을 하게끔 해야 돼요. 누누이 제가 초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면 시민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이거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을 구축한 게 19년이에요. 19년에 1차 하고 그때 다시 2차 할 때부터는 또 업체를 바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업체를 바꿔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그쪽 회사에서 하자 기간에 있는 것까지는 거기 거를 쓰고 그 나머지부터는, 내년부터는 호환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되게끔 내년부터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신생, 새로운 업체가 거기도 맡아서 호환 다 되게 해서 새로 관리를 이쪽에서 하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송혜숙 위원 경쟁을 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먼저 한 회사가 했었잖아요.
○송혜숙 위원 지금은 그럼 몇 회사가 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 단말기는 여러 회사인데 그게 안 붙여졌었잖아요.
○송혜숙 위원 관리 업체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런데 내년에는, 한 회사 있었던 부분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유지·보수도 다 공개입찰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단말기 소프트웨어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유지·보수는 또 다른 업체가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것에 유지·관리 보수기간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게 다 지났어요.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이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송혜숙 위원 그러면 19년, 20년도에 구축한 스마트검침기만 별도로 하자보수를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들도 다시 하자보수를 다른 업체에 맡기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은 그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먼저 업체, 처음에 하신
○송혜숙 위원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 업체는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안 돼서 다른 업체하고 해서 좀 저렴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2개로 분리되면 하자보수 기관이 이원화되는 거 아니에요, 2개로 나눠지잖아요. 먼저 한 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지금 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고, 제 얘기는 먼저 업체를 이쪽으로 호환해서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업체가 하자보수도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일원화로 갈 겁니다.
○송혜숙 위원 검침기 시스템은 일원화로 가고 그다음에 검침을 단 거는 그렇게 하자보수를 다른 업체에다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년까지 국비 33억하고 시비 163억 해서 196억으로 하는 사업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이게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분명히 처음에 이거를 구축할 때 구축 전체 하면 우리가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절감효과요?
○송혜숙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절감효과가 다 구축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하셔서 전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검침원들이 보니까 연차가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검침원들에 대한 자세 이런 것도 다 지적했었어요, 그때. 그냥 주말에 할 일 없는데 나오셔서 수당을 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 주말에 검침하는 거는 그전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날 나오셨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말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내년에도,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침원들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고 주문했고 그다음에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고 그 대신 수당 같은 거를 안 하고 아까 공동분배하셔서, 남은 인원은, 검침원이 다 스마트시스템으로 된 데는 그런 인력 자원을 다른 데 배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시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인위적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 기간제든 뭐든.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수당을 안 하더라도 인력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지 이게 한쪽만 하시고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가장 필요한 명분이 뭔가요? 예산감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러프하게라도 얼마 정도 예산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것들 정도는 쉽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도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종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오재곤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남창용 관로개량팀장입니다.
황창윤 누수수리팀장입니다.
김태중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지금 교체하시잖아요. 상수도 노후관이라는 게 배수지에서 우리 가정까지 오기 전 과정의 그 노후관을 교체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물론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은 들어와서 공동주택 안에 또 각자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좋은 물이 오더라도 공동주택 안에 끼어 있는 슬러지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 부천시에서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해야 될,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은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에서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 가는 공용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심 있고 그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그 응모사업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자부담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을 하시면 70% 정도는 저희가 시비와 도비로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대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0세대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용배관을 교체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아마 내후년쯤이면 한 1,000세대가량이 또 신청을 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임은분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그건 법적으로 꼭 해야지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는
○임은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할 거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정해진 때에 관 교체를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교체도 가능하고 세척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가장 큰 기준은 건축한 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상동신도시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또 강제적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의지를 갖고 시에서 아파트에 계속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체를 한 단지라든지 교체가 안 된 단지, 20년이 넘었는데 안 됐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지금 부천시에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배관 교체를 지원받은 대상 단지들도 저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 리스트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시간적인 경과가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아파트는 계속적인 계도를 좀 하시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셔서 정말 우리 부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처리 지금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27년이면 마무리하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비 200억 들여서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정상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됐죠, 몇 %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공정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 이상 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7%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그래서 올해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기존 부지 도로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보강동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2018년부터 했는데 2024년 올해 말인데 7% 하셨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올해 5월에 재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여름에 비도 많이 왔었고 이래서.
○송혜숙 위원 지금 까치울정수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노온정수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노온정수장이 올해 지난달에 아마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70%를 지원해서 시비 30% 해서 그렇게 가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온정수장은 아마 기술진단 검토를 받고 내년 11월 정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쪽은 까치울하고 상관없고 노온정수장을 사용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물을 공급을 받고 있죠.
○송혜숙 위원 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면, 계속 까치울은 나오는데 노온 얘기는 안 하시니까 노온정수장 보고할 때 진행상황이 어떻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은 사람들이 노온 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에서 추진하는 거라 하면서 안 하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계량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도 계속 많이 제기했는데 새로 건립한 아파트인데 1,000세대는 안 되고 800세대 이런 데서 계속 이물질이 나와서 제가 신고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 부서에서 가서 검사를 했을 때는 또 이상이 없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미세한 입자 이런 게 나와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가서 보는지, 왜 그 사람들이 하면 나왔다 그러고 시에서 가면 안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묻고 싶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수질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나온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시에서는? 어떻게 경고를 해서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실제 저희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수장에서 물질이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죠,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송혜숙 위원 입증이 되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당연히 보상드려야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입증을 아파트 내에서,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서 해야 됩니까, 입증을?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있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증하기도 하고 단지 내에서 입증하기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에서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시에서 그런 데 있으면 입증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시설 관 교체하고 이럴 때 민원 많이 발생하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에 저한테 보고했던 소명여고 앞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성가병원.
○위원장 최의열 거기는 잘 마무리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거기는 조금 민원이 나올 것도 같은데 잘 대처하시고 수도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한테 설명들도 좀 잘 하시고 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시설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규선 정수과장 안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민영기 정수팀장입니다.
하숙자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브리핑하셨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어떤 의미예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1년 동안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웬만한 행정사무감사 이거 책을 잘 안 보기는 해요,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25쪽을 좀 볼까요.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정수장 운영’ 안전하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좀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정말 안전하게 운영하고 계세요?
매뉴얼이 언제 제정됐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 매뉴얼이 있죠,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 매뉴얼이 정해진 게 언제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법적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김건 위원 언제요?
○정수과장 안규선 정확한 그거는 잘…….
○김건 위원 과장님도 기억 못하실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매뉴얼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시시각각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안전하게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 보내고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정수과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까치울정수장 보면 위에 지붕 없어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없습니다.
○김건 위원 오물풍선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거기로. 오물풍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진실적처럼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하고 계시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일단 오물풍선이 발견이 되면 일단은 그거 신고를,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정수,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에 대해서. 부천시민들께 이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뚜껑 없는 우리 정수장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런 적은 없지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물 다 끊으실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일단은 가동을 중단하고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 안 하신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래놓고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매뉴얼 다시 점검해야겠죠?
○정수과장 안규선 매뉴얼은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만약에 드론 테러, 요즘 드론 테러 엄청 많습니다. 드론이 상공으로 날아와서 독극물이라든지 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독극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극물이 투입된다 그러면
○김건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극대화해서 제가 얘기한 건 맞아요, 드론 테러라든지. 그런데 오물풍선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들어오면서 현장방문을 많이 나가죠. 가장 대표적인 예죠, 정수장이.
○정수과장 안규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서 위원들 그냥 안전모 하나 주시고 다 투어시키잖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들어가실 때 소지품 검사하세요?
○정수과장 안규선 소지품 검사 안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누구 하나 거기다 뭘 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정수장 자체에, 웬만하면 오늘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추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시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시시각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과장님.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물박물관이 거기에 바로 있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인들 많이 들어오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예약을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다 들어가죠, 사람들?
○정수과장 안규선 예약을 해야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하시는데 물박물관에 일반 시민분들 많이 들어가시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소지품 검사라든지 그런 거 없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없습니다.
○김건 위원 정수장에 있죠, 물박물관이? 누구 한 명이라도 정수장 쪽으로 갈 수 있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아무런 지금 안전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안 하셨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난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법령을 말씀을 하셔도 좋긴 한데 지자체에서 안전매뉴얼을 더 강화한다는데 뭐라고 할 상위 법령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매뉴얼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면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에서 고민하셔서 안전관리매뉴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어느 선까지 하시죠? 부천시 지금 보니까 지하수도 하고 있거든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지하수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우리 약수터 이런 것도 다 하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약수터가 몇 개가 되나요, 부천시 전체에? 물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정수과장 안규선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만요. 거의 1, 2개 정도 약수터만 합격을 받고 나머지 다 불합격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부천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존재하냐고요.
○정수과장 안규선 13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3개 중에 다 불합격이고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다 불합격이 아니고 1, 2개만 합격이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 2개만 합격이고, 그 1, 2개는 어디예요? 1개예요, 2개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그러니까 정명약수터도 있고
○송혜숙 위원 정명약수터하고.
○정수과장 안규선 정확한 거는 검사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지도 않고 2개 정도라는데 그걸 또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약수터 달랑 13개 중에 다 불합격이고 2개만 수질검사 했더니 합격이다 이 정도는 간단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정명약수터는 긴 것 같고 이런 것이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원도심에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원도심에는 우물을 파서 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가정에서 쓰세요. 물론 끓여서 드시겠지만 거기도 수질검사를 부천시에 의뢰하면 해 주냐고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 줍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집인데 개인집에서 내가 우물을 파서 먹고 있어요. 물론 수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물도 파서 쓰고 있다, 같이 이중으로. 거기 수질검사를 원해요. 수질검사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천시에 의뢰하면 되냐고요, 해 주냐고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무료냐고요, 무료로. 무료로 해 주냐는 걸 묻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유료입니다, 그거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그거는 유료입니다.
○송혜숙 위원 개인은 유료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개인 신청한 거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신청하는 거는 유료로 검사를 해 줍니다.
○송혜숙 위원 유료로. 검사는 유료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계속 해 준다 그래서. 무료로 해 주면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유료니까 안 하는 거죠. 맞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 신청, 검사할 때마다 얼마씩 듭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항목마다 다른데요. 보통 3만 얼마, 항목마다 다릅니다. 여기 지하수 같은 경우는 27만 원.
○송혜숙 위원 27만 원이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많이 드네요. 27만 원이고 그러면 약수터 같은 데는 조금 들겠네요?
○정수과장 안규선 약수터는 무료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무료지만 우리가 지급할 거 아니에요, 수질검사하는 데다.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약수터는 우리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약수터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검사기관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시가 기관으로 돼 있어서?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부서에서 이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개인은 부천시에 의뢰하면 해 주는데 돈을 받고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큰데 해 줄 수 없냐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무료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 보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수료를 받고 해 주고 있군요. 그런 것도 몇 개 안 되지만 무료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터 어딘지는 얘기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칠일하고 정명입니다. 칠일약수터.
○송혜숙 위원 키릴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이 어디예요? 정명은 알겠어요, 어디인지.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발언대로. 그리고 관등성명 대세요.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입니다.
○송혜숙 위원 약수터가 어디라고요? 키릴?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칠일약수터는
○송혜숙 위원 칠일?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칠일약수터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 칠일.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네. 위치는 청소년회관 뒤쪽에.
○송혜숙 위원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수련관 뒤쪽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뒤쪽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있습니까?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그 두 군데 빼고는 다 불가로 먹지 못하는 물로 나왔군요?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약수터가 보면 매월 검사를 하는 실정인데요.
○송혜숙 위원 매월?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네, 매월 합니다. 할 때마다 계절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적합하게 나올 때도 있고 부적합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1년 내내 부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하고 칠일은 약수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독시설들을 집어넣어 놔서 거기는 적합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보니까 그 물을 떠가는 데가 있어요. 떠가시는데 보니까 적합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부적합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내판에 적합이라고, 제가 찍어오지 않아서 띄우지를 못하는데 적합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적합이라고 써 있는 곳이, 그 안내판을 고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좀 해 주세요.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성적서들을 각 약수터 구청별로 관리하는 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게시를 합니다.
○송혜숙 위원 아, 구청에서?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구청에서 각 약수터마다 게시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생긴 지, 복원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그 스티커를 다시 붙이시라고, 다.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네,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정수과먹는물검사팀장 김무인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송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제가 질의하라고 하면 하세요.
(웃음소리)
○최성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송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방금 부적합 약수터 보면 매뉴얼만 A4용지 코팅해서 적어놓는데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주산 약수터 같은 경우에 한번 현수막으로 부적합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크게. 그런데 요즘은 그걸 또 안 하더라고요. 부적합은 확실하게 부적합이라고 그걸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정수과장 안규선 일단 약수터 수질검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는 구청 도시미관과인가에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시라고요. 검사를 해서 “여기는 부적합 약수터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게.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무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어떤 팀에서 하시죠?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언대로.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행정팀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9월 28일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 저희가 홍보하는 시간이라든지
○위원장 최의열 그냥 스케줄상으로 좋은 날 잡아서 하는 거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가을에
○위원장 최의열 특별하게 물하고 관련된 날은 아니다 이거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위탁을 주세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 최의열 어디다 위탁을 줬어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실무자 나오시라 그랬는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코끼리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코끼리협동조합이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위원장 최의열 거기 뭐하는 데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행사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1000만 원을 가지고 87점이 들어왔어요. 1점당 11만 4000원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금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홍보는 했는데
○위원장 최의열 올해가? 올해가 코로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아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후의 행사다 보니까 나름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참여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최의열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학원연합회에다만 의뢰를 했어도 500명, 1,000명은 올 건데. 나는 이 코끼리협동조합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실질적으로 홍보는 저희가 했고요. 행사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물감하고 도화지 다 제공하시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아니요. 그거는 자비, 저희는 도화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87명 왔는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무대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서요.
○위원장 최의열 무대 설치까지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진행이라든지 아나운서
○위원장 최의열 공연도 하세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위원장 최의열 어떤 공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이번에 참여율을 높이려고 저희가 좀
○위원장 최의열 참여율 높이려고 했는데 87명 온 거예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이번에 처음으로 공연도 첨가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전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바까지 못 갔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못 간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점당 11만 4000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규모라면 500에서 1,000명은 와야 돼요. 저는 너무 나태했다고 보고요. 이런 미술실기대회 같은 경우면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좋은 단체인 것 같은데 실기대회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부천에 미술협회도 있는데 왜 그런 데를 패싱하고 하시죠, 이걸?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그러니까 저희 나름 미술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을에 행사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그날은 저희하고 미술대회가 또 겹친 데가 따로 있어서요. 그쪽으로 좀 쏠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28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옮겨갈 수 있는 날짜잖아요. 그러면 미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날짜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내년 행정감사 때 87명 또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폐지해야 돼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그 정도까지 안 가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단체하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수행정팀장 이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선봉 하수처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태형 하수현대화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교통국에 질의드린 건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우선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그 문제의 공무원이 교통국에 발령이 난 상태로 가 계셔서 어제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교통국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수과에 계신 7급 공무원이 이런 하수관로공사 관련 비위 관련 투서가 접수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하수과나 국장님,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를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사건이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뒤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만 들었고 그 외의 정보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혹시 사건 발생 경위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 외에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를 알게 되셨나요? 만약에 저는, 제 의견으로는 이걸 알게 됐을 때 왜 해당 직원을 근무 정지시키지 않고 타 부서로 이동을 시키셨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수과장 이정명 타 부서로 이동한 거는 올 하반기 인사에서 간 거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거는 최근에 와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개시됐다는 거를 그 이후에 안 사항이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하수과가 이번 문제만은 아니고, 202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하수과에서 관리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대행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저는 인지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하수과에서 왜 10년 전 일도 아니고 4년 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90억여 원의 감액 조치 감사결과까지 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물론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불과 4년 만에 7급 공무원이 혼자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쨌든 하수과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는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이 하수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공사도 많고.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노후관로 정비공사 1, 2단계에서 발생한 일인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2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단계 사업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2단계 사업이 23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된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게 19년부터 조사 용역을 시작했고요. 21년도에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3, 4단계 정비공사 들어가고 있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3, 4단계가 22년 하반기부터 내년 10월까지 공사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3, 4단계 정비공사는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다른 업체입니다.
○최은경 위원 원래 따로 이렇게 입찰을 하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천시 예정된 물량이 5단계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해서 국비도 전국에 동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를 나눠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비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발생한 업체는 향후 부천시에 또 업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업체도 같이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도, 물론 이 공무원도 문제지만 이 업체도 만약에 다시 또, 뭘 믿고 이 업체한테 부천시 하수관로를 맡기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또 상당히 큰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업체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거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또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제재가 주어진다면 입찰에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최은경 위원 그렇죠. 제한을 두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맞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제보를 들은 게 있는데 하수과에서 점심식사든 회식이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업체를 오라고 해서 카드를 긁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 하수과에서 회식을 하고서 업체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실은 요즘 회식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녁 때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시간 비우는 거를 서로들 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요즘에는 저녁 회식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최은경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하수과 전체적인 회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2명이 모일 수도 있고 3명이 모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제든 모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딱 회식이라고는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만약에 나중에 자체 감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이신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따로 좀 상세히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수과장 이정명 저도 알아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밥을 먹고 업체에다가 그걸 결제를 맡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확실하신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거는 제가 들은 제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는 없고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하수과 7급의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분의 일이라고, 일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하수과가 워낙 공사비용도 크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누구든 그렇게 타깃이 돼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에게 재대행 건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앞으로도 과장님과 국장님의 진짜 철저한 직원 감시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저희 하수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교육하고 자체 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우리 노후 하수처리 사업 잘 추진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늘 하수처리 때문에 우리 쪽에는 민원이 많잖아요. 어떻게 지난번에 잘 해결됐나요, 이제 거의?
○하수과장 이정명 옥길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네.
○하수과장 이정명 그거는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지역구 국회의원께도 말씀드렸지만 옥길동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하수관로에서는 그거에 대한 용역까지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때 자체 펌프 시설 그거를 혹시 그쪽 관리실하고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그거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들었고 마지막 완료된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 한번 체크할 기회가 있으면 관리실에, 왜냐하면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거 하고 나면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많은 정신적 비용이 드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침하 있잖아요, 우리. 저도 가다가 침하를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작년 여름 괴안사거리에서 침하된 거 아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괴안사거리 거기 새벽에 누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지 않습니까. 출근하신 분이 가다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처리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뻥 뚫려, 되게 도로하고 하수관로가 아주 낮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임시로 거기를 봉합했는데 그거 한 번 더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침하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고 있어요. 도로에서 또 제대로 못 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그때그때, 말하자면 임시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더 그렇기도 한데 도로 침하되면, 우리 하수관로가 비가 오고 계속 하수와 우수가 내려가면서 우리 전체 부천시가 노후 관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침하가 많이 곳곳에 있어요. 점검을 꼭 몇 년 됐다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침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신도시에도 침하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전에 우리 아시잖아요. 옥길에서도 큰 이런 게 있잖아요. 싱크홀이 막 발생하고 이런 것도 다 하수관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부실하게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침하가 생기고 하면 큰 공사가 되고 하니까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눈이 오고 제설 뿌리고 나면 또 침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후 하수관로 사업이 그런 도로 침하라든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또 저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구역에 대해서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전체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계속 용역을 세우니까, 저희 용역을 세우고 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괜찮다 그러면 안 하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우리 부천시가 제안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느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용역 주실 때 철저한 제안서를 주셔야만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용역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위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 용역이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어떤 거는 처리 단가, 어떤 거는 시설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비슷한 용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비슷한 용역을 묶어서 입찰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지금 수의로 공사하는 부분들은 묶어서 하는, 보시면 기간도 다 다르고 한데 또 사업 성격이 다르고 이게 조그마한 단위사업들이거든요. 즉시, 즉시 교체를 하거나 방금 전에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우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국한돼서 저희가 응급조치하거나 그런 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또 시간도 지체되고 저희가 또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 여성기업인인가요? 5000만 원 이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뭐예요, 장애인사업장, 뭐 여성
○하수과장 이정명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나간 게 하나, 5000만 원짜리는 그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 1건이 사회적기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이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바라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능력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잘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사실 제가 수의계약만 들여다 보니까 용역이 하수과 7건, 수도시설과 28건, 수도행정과 1건, 시설공사과 6건 해서 이 업체가 총 71건을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부천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용역은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쪼개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가지 말고. 그래야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어떻게든 자신 있게 행동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누가 봐도 쪼개기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서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쪼개기보다는 그냥 함께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거는 묶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들은 묶어서 저희도 한꺼번에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능력 있는 업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또 하수과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니까 입찰의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동 212-7번지 거기 악취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우리 삼정천 인근요?
○임은분 위원 네.
○하수과장 이정명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발주가 돼서 지난주에 일단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일단 바닥 정비는 했고요. 그쪽에 오수관로를 삼정천까지 이어서 우리 차집관로로 바로 꽂는 걸로, 그래서 지면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으로 해서
○임은분 위원 그럼 평상시 공장들 거기는 악취가 안 나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쪽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여름철 우기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만 흐르게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그때는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우수관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청천 시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거 잘해 주셔서 옆에 그 공장들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오수가 지면으로 흐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수고 많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수과가 특히나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직자 윤리에 의거하여서 잘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이거 행감까지는 아닌데 우리 오늘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우리 대장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이전 얘기가 있었다가 그곳에 다시 존치한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하수과장 이정명 대장하수처리장은 지금 LH하고 올 상반기부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LH에서 자비로 9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전문가 자문단 회의도 몇 차례 했고 저희하고 계속 대안을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까지는 최종 성과품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대장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쪽 악취 문제가 일단 제일 화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LH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LH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 시설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은 내년 4월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야, 최초 입주가 2027년 말이나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착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2027년까지 마무리될 수는 없고요, 처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4월까지는 일단 대안은 나올 거고 그 이후에 LH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전계획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이전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하수처리장이 2단계 같은 경우 아직 내구연한이 15년이 남아 있고 1단계 52만 톤도 아직 내구연한으로 5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전을 하게 되면 국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환경부에서는 아예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고 또 인천시와 저희가 52 대 4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장처리장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아예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현 자리에서 저희는 일단 지하화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규모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김건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많겠지만 특히나 하수과에서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장신도시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대장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도 이 사업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LH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좋은 성과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얘기 나왔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것들은 사실 대장신도시 하나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양신도시하고 합쳐서 4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가 생겨요. 그러면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가 생기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여기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옥길동 주민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아주 필요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디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보셨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보았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우리 시청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참 자주 잔디를 손을 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남부수자원공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잔디 관리를 하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올봄에 대운동장의 반 정도는 재식재를 했고요. 사실은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상부공원이 공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쓰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하고도 체육시설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과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반쪽에 대해서 일부 식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옥길동에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다 모이는데 우리가 그 정도 서비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녹지과에서 철길을 꽃길로 바꾸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수자원공사하고 철길하고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다 주문을 좀 많이 했어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굳이 수자원생태공원이 울타리가 있을 필요는 없는 곳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저희도 그거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녹지과에서 꽃길이 형성이 되면 하수처리장 쪽으로 도로 내는 부분을 저희하고 위치까지도 협의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철길 쪽에 길을 만든다면 그 부분 저희는 메쉬 펜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만 떼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한 시기에 조치해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그 동네가 잘 예쁜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주차장은 하수과 관리가 아니죠?
○하수과장 이정명 처리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장도?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주차장에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다는 거 아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일부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그 주변 공사장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유료화밖에 없는데 사실 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생태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일부 얘기는 했었는데 신중하게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계속 장기 주차하지 말라고 그냥 계도를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민들은 사실 유료화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운동 가는 사람들이 각자 차를 가져와서 세워놓고 차 1대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운동 갔다 오면 7시간, 8시간씩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기 주차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현명한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사실 사용하고 축제라도 한 번 해도 차가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한 사람 차들 대부분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잘 좀 명심해 주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하천팀장입니다.
김진형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임소양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업무 이관하셔야죠, 생태하천과 업무. 어차피 과가 이관을 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은 이 과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업무 이관을 하실 때 참고하고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항상 생태하천과는 상동 시민의 강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잘 안 보이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잘 보입니다.
○김건 위원 저는 못 읽겠는데요?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민의 강 관리소”
○김건 위원 어떻게 딱 보이시나 봐요, 저게?
(웃음소리)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거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다음 사진. 이게 전경입니다. 저기 관리소가 왜 있는 거예요, 저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관리소는 저희가 시민의 강 위탁사업을, 유지·관리 사업을 외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5.5㎞이다 보니까 청소관리인분들이 쉬고 또 약간의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를 찾고자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의 강이 왜 있어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민의 강은 주민 편익 수변 공간
○김건 위원 산책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산책을 하다가 저런 거 마주치면 저는 겁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다만 저기가 지금 길병원 부지랑 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택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들 이용하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 사진 좀.
그분들이 어떻게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전 사진.
관리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밖에 없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현재로서는.
○김건 위원 지금 인도에 차 들어가지 말라고 저 방지봉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볼라드.
○김건 위원 저거를 저렇게 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제가 새벽에 찍은 것도 아니고 저녁에 찍은 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나서 찍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다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겠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동안 저렇게 방만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위생에도 안 좋아요. 시민들 쉬라고 있는 공간 저는 그냥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기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이. 시민들 쉬라고 있는 공간을 저렇게 쓰레기를 방치하고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곳이지 않습니까. 위탁한 곳을 관리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간 없는 예산으로 많은 관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이제 다른 과로 이관될 때에는 저 점을 분명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잘 먹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름이 아니고 심곡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심곡천은 호우특보가 내려오면 보행자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자주 그 심곡천을 저희 어머니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봤는데 부서에서는 그 출입차단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기상예보 10㎜ 이상, 그다음에 차단을 필요할 때는 현장에서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저희 영상 하나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계단까지 물이 차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날은 8월 15일로 확인해 보니까 호우특보가 내리지 않은 날이에요. 시간당 강수량이 17㎜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긴 했는데 1시간에 저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길을 걷다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물이 넘치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지금 기상예보나 특보 시에는 사전 차단을 하는데 그날은 아마 예보가 없이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렇게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황 때문에 우기 시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렇게 불가피하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에 대해서는 약간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비가 저렇게 갑자기 막 쏟아지는 날이 저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올해는 일일강수량 17㎜ 이상 온 날이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날만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올해 관리 차원에서 저 정도로 대응이 늦은 적은 저 하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최소한 길게는 12시간 전에 차단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기상청 예보 분석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언제 갑자기 쏟아질지도 모르고 또 과에서도 바로 확인하는 건 저도 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날은 낮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빨리 올라왔는데 만약에 밤에 왔으면 밤에 판단이 어려운 주취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걷다가 저런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이제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그런 우려점이 있는 기상예보, 기상특보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사전에 차단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고생해 주시는 것도 알고 미리미리 차단이 항상 되어 있었는데 하필 저 날은 차단이 안 돼 있던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도 하다 보면 100일 잘해도 하루 못하면 그게 1년을 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 날은 낮이라서 다행이고 만약에 밤이거나 주취자가 계시거나, 저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걸어 다니시는 곳이더라고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운동하시기가 좋다고 하셔서 다니시는데 조금 더 확인을 출입차단기,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확인을 CCTV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확인하고 조치는 너무 늦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예보를 믿고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찾아보니까 울산에서는 하천별 강수량계도 설치하고 인명 식별이 가능한 CCTV도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걸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국지성 호우가 올 것 같다는 건 이미 예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CCTV 관제센터가 있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조금 더 그날만큼은, 그 날씨만큼은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매번 보고 매번 가 있을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도 지금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그걸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또한 하천 수위계도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더 많으니까 타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하셔서 저런 일이 다시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매우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베르네천하고 굴포천 하면 성격이 다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굴포천은 국가하천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정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역곡천을 보니까 중간에 서울 쪽에 있는 일부는 국가하천으로 됐어요, 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광명 쪽에 목감천이 국가하천입니다.
○송혜숙 위원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사무실과 그 공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 부천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사무실을 만든 데입니다. 5년 동안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여기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폐수를, 사무실을 만들면서 지하, 거기 다 이렇게 고르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천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제가 가서 일부 막기는 했어요. 저거 다 다시 해라 해서 지금 시정조치는 했는데 이런 거를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현장 사무실 설치는 아마 그 토지 소유주분의 개인과 그쪽에 대한
○송혜숙 위원 개인이긴 한데 저기는 아니에요. 저기는 개인 그게 아니라 저쪽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개인이 했는데 무작위적으로 한 거예요, 파서.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도 좀 약간 우리 같은 경우 약이 오르는 거예요. 목감천은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천이고. 그러면서 거기는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요. 5년 동안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럼 우리 역곡천은, 제가 볼 때 역곡천은 완전히 좋은 천이에요.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좋은 천인데 우리도 정비는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 배수구역에 대한 면적, 피해인구에 대한 면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곡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또한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시에는 국비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복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감천과의 비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사실 목감천하고 비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아요. 저희도 거기로 쭉 가보면 ‘상당히 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비교 대상이 또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거고,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도 관리를 좀 하셔서, 저희 항의는 일단 했어요. “부천에 이렇게 하면서 피해를 주고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전달은 했어요, 동하고 가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천 관리를 하는 팀에서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수변 조성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곡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때때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쪽이냐 하면 43쪽입니다. 이 심곡천을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건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조금으로
○송혜숙 위원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올해 특조금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조금으로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도 또 뭔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내년 예산 지금 올린 건 없고요.
○송혜숙 위원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있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장기 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명품거리, 마루광장, 심곡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검토 사항이 반영돼서 더 좋은 하천으로 구상안이 생기면 반영이 되겠죠.
○송혜숙 위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잘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과가 시민의 강만 공원 쪽으로 빠지고 하수과로 가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지금 계획은 소하천과 굴포천 관리는 하수과로 통합되고 상동 시민의 강은 공원 부서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연계를 위한 베르네천 복원사업 이거를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취소 후 재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취소 후 재추진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이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신에 저는 고리울천, 오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고리울천, 오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러면 변동은 없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오정군부대 사업이 아마 2029년 정도 돼야 대체 도로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생태복원계획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돼서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재원이 확보된다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고리울천, 오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4년 3월에 수요조사 제출하셨나요, 경기도에?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서 현재 수요만 제출됐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계복원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 자체를 2023년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도비 50%에 시비 50%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예산이 책정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일단 시비로 1억 요청했었는데 아예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오정군부대 개발에 따른 베르네천 복원도 좋지만 고리울천, 오쇠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비 마련이 힘들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기셔서 하수과로 이관되더라도 진행에 차질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역곡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이 4월에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역곡천 공사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올해.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 구간이 일부만 정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역곡천 길이가 거의 5분의 1 정도만 지금 시행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2.35㎞인데 현재 정비는 50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지금 재원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가장 노후된 시설 부분만 잡아서 특조금 7억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거기에 방치된 철골로 된 아치 모양의 그런 철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거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아니면 존치가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대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그게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관리가 안 되고 미관상 너무 흉물스럽거든요. 제가 그쪽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관리는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아예 이게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흉물스러우면 그걸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무슨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도블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너무, 그냥 시작을 한다는 느낌만 있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뭐가 변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역곡동이 그래도 부천의 유일한 개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선제적으로 계획 좀 잡아주셔서 예산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생태하천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신현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진아 폐기물자원팀장입니다.
이호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경무 시설현대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질의 응답에 앞서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단독화 자신 있게 추진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현재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그렇게 하시고 단독화로 결정을 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향후에 공청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가셔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설명회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공청회는 저희 자원순환센터에서 개최하고 외부에서도 같이 오셔서 공청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있고 일전에 주민설명회 하시는 것도 보았지만 굉장히 그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최대한 마찰 없이 단독화사업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22년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으로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한 과에 과장님이 이렇게 오래 계시기가 참, 보통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으로는 아마 최고 장수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장수 과장인 것 같습니다. 저랑도 많은 이야기가, 저랑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예요. 2022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만큼까지, 다음 날 연장하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올해도 제가 어떤 걸로 우리 과장님을 괴롭힐까 많이 봤는데 이미 저 말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좀 할게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본예산에 9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추경 때 다 반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쿼터가 3만 톤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연간 매립지로 이송하는 양이. 그런데 22년까지는 4만 3000톤에서 약 1만 3000톤 정도를 초과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반입 수수료도 있지만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형식의 수수료도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가까이 냈었는데 23년과 24년 금년에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무난히 쿼터 이하로 보내는 이송량을 줄여서 그런 데서 좀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많은 민원이 있으셨겠지만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정책하셨죠, 오셔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많은 민원이 있으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 소중한 시비 약 9억 원 정도를 세이브를 시켜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2200만 원 또 절감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 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수립하는 거고 경기도와 중앙에서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5년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닌 때에는 전년에 대한 업데이트 수준과 특별하게 바뀐 내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전문가의 손길도 얻을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맙게도 업데이트하는 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팀장과 담당자가 그렇게 의견을 내줘서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평상시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이브하시면서까지 자체계획 수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폐목재 위탁 처리비도 보니까 1억 9000 정도를 세이브를 또 하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대형폐기물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쇄를 하고 나면 이제 잔재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돈을 주고 치우는 형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연료화를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찾아내서 거기와 협약을 맺고 저희가 무상으로 그쪽에 배출을 하는, 그래서 저희 그런 수수료를 절감하게 됐는데 완전히 100% 다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었고 업체에서도 큰일이 난다든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봐 예년 수준에서 3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그런
○김건 위원 본예산 2억 1400인데 1억 9200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30%라고 말씀하셨지만 큰 시비를 아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엽 무상처리 협약도 세우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 기존에 말씀을 나눴던 그 업체와 낙엽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낙엽까지도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신다고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협약되어서 세이브된 게 대형폐기물과 낙엽 무상 처리까지 해서 총 2억 3000여 만 원 정도 또 시비를 아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2022년도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현안인 대장동주민협의체 그동안에는 계속 월 500만 원씩을 지출을 했었죠. 하지만 과장님 오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진통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협의체 운영비가 약 15% 정도 세이브가 됐고, 지원사업비도 5% 정도 세이브를 또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거 하실 때 협상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협상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일단 대장동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과 위원님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셨고요. 또 저희 담당 팀에서, 저도 가서 말씀은 나눴지만 그래도 제일 노력한 건 담당 팀에서 가서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지출에 대해 최소화로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과를 옮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 지금 3년 차 되시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을 이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한 20억 정도 내년 예산을 많이, 지금까지 제가 읊어드린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세이브를 해 주셨고 없는 살림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부천시 살림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다음에 위원님들은 많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폐기물협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폐기물협회에 연회비 납부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얼마나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연 500만 원 납부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은 위원 5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폐기물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저희가 얻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폐기물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얻고 또 폐기물협회는 환경부 산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개선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미리미리 저희한테 주고 또 지금 보면 분기에 한 분 정도 워크숍을 서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폐기물협회에서 홍보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도 저희가 직접 제작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홍보물도 얻어다가 같이 홍보물로 홍보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얻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홍보물도 저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야 과장님 연차 되시면 다 받을 수 있으실 만한 정보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폐기물협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요 사업으로. 정책 지원, 자원순환교육, 홍보, 말씀하신 연구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이런 거 다 용역으로 하잖아요. 그럼 용역은 크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하게 되는 용역들은 아주 법적으로 기본적인 용역,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절감을 했고 또 그런 연찬회나 워크숍을 갔을 때 거기서 주는 정보도 있지만 같이 참여한 타 지자체에 대한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지
○최초은 위원 타 지자체에 대한 업무 추진 방향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 노하우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굳이 협회가 아니어도 그거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다른 정보를 원하거나 다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용역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굳이 연 500만 원씩이나 납부하면서 폐기물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실익이 있어 보이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5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500만 원은 충분히 뽑아낸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화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거보다 직접 가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저희도 가서 다른 부서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나가시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정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벤치마킹 갈 때는 조금 더 내밀한 깊숙한 거를 여쭤보려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폐기물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긴 해요. 그런데 관례상 자꾸 납부를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계속 들어서, 관례적으로 자꾸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굳이?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과장님께서 또 지자체에 자문도 구하실 만큼 충분한 여력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필요한 자문이야 저희가 외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든 외부적인 전문가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외부에 용역을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무료는 아니고요. 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무료가 아니고 똑같은 연회비도 내고 용역도 하고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본적인 용역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고, 원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아까 김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폐기물협회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용역은 아닙니다, 내용이.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폐기물협회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도 있고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연회비 납부에 대한 게 검토 중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거는 올라가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폐기물협회와 관련돼서 얻으셨던 정보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간략히 저한테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럼 저희가 폐기물협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저희랑도 한 세 번을 연거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행감 하면서 많이 성장한 거예요. 보니까 잘 이해도 하시고, 처음보다 훨씬.
청소대행업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9개 사가 현재 우리 권역별로 나눠서, 옛날에 광역동 체제였을 때처럼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첫 번째 자료에서 동운환경은 이사가 없어요? 주식회사인데. 자료에는 없어요. 이사든 감사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법인으로서 등록을 할 때
○송혜숙 위원 법인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 때문에 확인을 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 내용에 맞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 제출된 것에는 임원 명단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주식회사는 이사도 돼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감사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채로 줬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좀 더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문제고요.
제가 왜 이걸 받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 업체들은 저희가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청소대행업체니까. 여기서 쭉 보면 새길만 빼고, 새길은 협동조합이고 나머지는 다 업체예요. 여기는 출연·출자인 협동조합이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사들, 아니면 이 사람들은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에 이사 2명에 감사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자자의 성격을 띠어서 한 10%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그런데 또 이분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출근을 한다고 하는 걸 확인 전제하에 월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회계 점검도 하고 급여대장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임원으로 등재는 돼 있지만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당연히 안 나가는 거고요.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근을 한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등재만 돼 있는데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해서 급여
○송혜숙 위원 회계 정보로만 확인이야 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리고 현장 나가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셨을 때는 사무실 가서 방문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송혜숙 위원 사무실에 계신다고 일하는 것과 사무실에 계세요, 일해요 이거 하고는 이퀄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송혜숙 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도 있으면
○송혜숙 위원 그런데 누구나 사무실에 있을 수는 있고 일하는 기준을 어디다 둘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일을 안 하고도 월급 받을 수 있다. 서류상은 그렇게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규명 내지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도 정례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든지 해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이건 봐주시고, 지금 동운환경은 왜 감사, 이사가 없는 건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처럼 만약에 그냥 주식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주식회사고 주식회사 아닌 협동조합 하나는 또 철저하게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저의 자료 제출에 부실하게 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등기까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회사에다 물어보면 되죠. 왜 없냐고, 없어도 되는 거냐 확인하시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광역에서 우리 부천시 단독으로 짓는 것으로 아마 거의 결정이 난 듯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부천시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작년 5월에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총 우리 비용이 6000억에서 3000억 정도 시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원 조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결국 30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의 소각장이 반입을 불허할 거고 지금 다 만땅으로 차 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이걸 광역화, 빨리 우리 지어야 된다 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불과 5년뿐이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전반적인 걸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에서도 제출한 바와 같이 6600억 중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사업 업자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LH에서 310억을 현재 납부토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 연차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돈의 30%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국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도비는 나머지 지방비가 70%지만 그 70%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는 30%인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3100억 원 정도를 저희 부천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LH에서 환경개선비로 하수처리장과 저희 자원순환센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현재 약 3200억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는 걸로 말씀을 나누는 게 있어서 그중에 1000억 정도를 저희 자원순환센터로 분류를 하게 되면 약 2000억 정도가 저희 부담으로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협조를 받아서 환경개선비를 더 많이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 LH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와 같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을 원래는 현대화사업 거기도 하기로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상부 복개로.
○송혜숙 위원 상부 복개로 하고, 지하 그런 건 다 안 하고 상부 복개로 해서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을 이쪽으로 분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게 하수과하고 LH하고 우리 자원순환센터하고 다 이렇게 협의돼 가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송혜숙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최대한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23년에 관내는 3번, 관외는 6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관내는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관내의 경우에는 구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시 전체 한 번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별로 나눠서 하고, 특히 오정 쪽 같은 경우에는 동까지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 월례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또 대장동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까지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미치는 지역을 부지 경계에서 5㎞로 보기 때문에 인천에는 부평, 계양, 인천 서구, 또 경기도에는 김포시, 서울에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까지 해서 이렇게 총
○송혜숙 위원 그럼 5㎞면 지금 입지 선정이 어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해서 다
○송혜숙 위원 다 관내로 지금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쪽 상동까지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5㎞면 상동도 포함됩니다.
○송혜숙 위원 상동도 포함되죠. 설명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원미구 설명회 때 같이, 원미구 설명회를 했죠.
○송혜숙 위원 원미구에서 설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입지 선정이 언제쯤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당초에는 저희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했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공청회 요구가 들어와서 그 공청회까지 하게 되면 법정 시간도 있기 때문에 2월 정도에 최종 입지 선정에 대한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제 다 시간을 소비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반대 민원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정리돼 가는 상태인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위원회들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고 나면 다른 또 주민설명위원회도 만들 거고 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입지 선정이 끝나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시 또 추진위원회 이런 거 결성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먼저 조례도 한번 개정 1건 있었잖아요.
○송혜숙 위원 네,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서 해서 주민협의회를 착공 시점에
○송혜숙 위원 협의체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더 구체적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편익시설 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런 걸 하면 다 불신을 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단체들과 또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다 솔직하게, 우리 시에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협조를 요청해야지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해서 사실이 나중에는 이게 아닌 걸로 들통이 나면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이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주민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주민과 협의하고 소통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 저는 현실적인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지금 보면 폐자원 수거 보상 방안 다양화 확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걸 보다 보니, 예로 그물망만 한번 볼게요. 그물망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저희가 보통 3, 4개 정도를 놔드리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거기다가 넣어서 배출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대다수 주민께서 그렇게 배출하고 계십니다.
○최옥순 위원 50쪽 보면 그물망 7,900개가 돼 있던데 저희가 24년 본예산에 3,600원씩 해서 5,100개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럼 이 7,900개는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가분이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 손실, 유실로 인해서 추가되는 거죠? 아니면 추가 배정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좀 낡아서 버리는 경우 교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00여 개 정도씩을 교체해 드렸는데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동에서도,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잔량을 파악해서 잔량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덜 살 뿐이지 보급하는 내용은 거의 7,000개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매년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유실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 보니 7,900개에서 작년 대비 거의 2,800개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산이 계속 그쪽으로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살펴보면 수퍼빈이라고 해서 페트병 같은 거를 수거하면 돈을 내준다든가 적립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가까운 이마트만 가도 저희가 공병을 가져가면 그거에 대한 적립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재활용종합교육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서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재활용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도시주택환경국하고 이런 환경교육하고 재활용교육이 접목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부서 간 공조가 되는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환경 쪽에서 교육을 하는 건 말 그대로 환경 차원의 교육이 많이 있고요. 환경 중에서도 큰 카테고리로 보면 환경에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그중에서도 자원을 재활용하는 쪽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곳의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을 하는 것, 또 폐기물을 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같이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트병 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통 10원 정도씩의, 페트병도 그냥 페트병이 아니라 사실은 생수병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탄산음료병이라든지 다른 페트병, 보통 말하는 콜라병, 사이다병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아니고 일반 음료수도 아니고 생수병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페트병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런 페트병 회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도 이런 보상에 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회수기 단가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래서 조금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별도로 수거해서 팔고 하는 그런 실적도 잡고 있지만 또 하나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갖다 주시는 것 중에 건전지와 그리고 종이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1개와 교환해 드리는, 일정량을 모아오시면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 이 그물망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되레 더 환경 공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1대당 3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대당 3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1년에 유실되는 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저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투명 페트병 회수기는 투명 페트병만, 아까 얘기한 그 생수병만 회수하는 거고 그물망에다가는 각종
○최옥순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AI 기술이 발달해서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거는 AI 기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최신화 정보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 종합교육도 하고 환경교육도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거를 재활용해서 뭘 만드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요.
○최옥순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뭐를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분리배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관리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에는 그냥 모아서 배출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도시 미관상 관리가 되고 재활용 수거를 잘하려고 유도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뭐를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아무런 거 없이 교육만 해서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선제적으로 뭐가 유실이 되고 그냥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비를 하면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는 제가 조사해 보니 1곳도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떤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최옥순 위원 수퍼빈, 이런 페트병 수거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저희가 임의대로 가서 그거를 넣든가 해서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1곳도 없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시범적으로 2대를 해서 지금 시청에 1대하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용으로 하고 있긴 한데 타 시·군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는 단계에 있지 다 있는데 부천만 없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몇몇 시·군은, 예를 들어 안양이나 수원은 조금 더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 페트병 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사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대당 연간 3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재정 형편만 좀 여유 있다면 사실 과장으로서,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저희도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또 10원씩이라도 어떤 보상을 받고 또 재활용에 대한 의식 자체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최옥순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반영이 안 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보여지면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안전,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걸 위해서는 환경적인 선제적인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여튼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잘해 주셔서 예산 절감하고 그런 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되고, 노력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저도 재활용 분리수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기계 하나에,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장님이랑 우리 단장님 독일도 다녀오셨잖아요. 독일은 마트마다 분리수거를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안에 넣으면 페트병인지 유리병인지 다 체크합니다, 걔가. 걔가 체크해서 그 내용에 맞지 않으면 걔가 뱉어내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장을 보러 갈 때 페트병, 그다음에 유리병 이걸 모아서 가거든요. 가면 거기서 나중에 돈으로, 쿠폰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장을 볼 때 그걸 다시 되돌려받아서 그걸로 장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사실은 물병이 아니라 거기 콜라라든지 아니면 페트병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걔가 들어가면 거기서 기계가 체크해요. 그래서 이 기계에는 안 맞다 그러면 다시 가져오면 되거든요. 유리병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그걸 우리 시가 운영하려고 할 게 아니라 대형마트 이런 데다 우리 시 나름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 기업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보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기업과 같이 하면서 기업 ESG 경영 차원으로 시와 협력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의견 타진을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실천까지 가고 행정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리수거를 받아주면서 동전도 나오거나 아니면 쿠폰 나오거나 이런 걸 저도 한 번 개인적으로 갔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저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최근 들어서 투명 페트병 회수기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이런 거는 어디 지자체 한 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같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협회라든지 이런 중앙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거 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국비도 조금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저도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 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같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생활쓰레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분리수거만 제대로 잘하면 일주일 내내 나오는 쓰레기가 정말 한 줌도 안 될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분리배출을 잘해야지 쓰레기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도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리배출하면 사실은 거의 쓰레기량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전반기 때 독일의 보봉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은 쓰레기 없는 마을이에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마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그걸 그 마을에서 마련해 놓은 곳을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라고 해 놓은 곳에서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도 거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도 조용조용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을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리배출에 대한 것도 좀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우리 기업하고 계속 상생하시고 같이 코워크하셔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부대 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을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20%면 우리가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6600억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약 1200억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그런데 최종 사업비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0억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시설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영장.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왜냐하면 열을 다루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수영장이 가장 많았고요. 문화시설도 있었고 또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 대 3 정도로 체육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다면 만약에 수영장을 짓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좀 많아요. 스킨스쿠버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 송혜숙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 사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으니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아침에도 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어차피 내부 시설은 다 똑같다. 겉의 시설을 설계 공모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자원순환센터가, 현대화사업 했던 그곳이 정말 전국에서 건축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위원님들께, 물론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정식 설계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조감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가 대략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콘셉트가 들어간 조감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도교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조감도도 같이 보이면서 설명드리는 거를 아마 다음 달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어느 정도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아직 시장님께도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조감도가 나와서 설계가 진행이 되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요, 이거는 어떤 콘셉트에 대한 조감도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도교위원들하고 콘셉트를 같이 좀 공유해서 멋진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만들 거면 빠른 시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보니까 과장님만 여기서 세 번째 행정감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고향이고 그 동네 토박이고 저는 잘하시리라 믿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과찬이십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단장님, 모든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관계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수도시설과장이태균 정수과장안규선 하수과장이정명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