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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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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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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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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일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일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이 시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4억 8509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1억 598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0억 662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7478만 1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50억 662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47.56%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64억 8509만 3천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분야에 소사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보상비로 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정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 및 교체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크레인 바켓 구입비로 6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4쪽 일반회계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하고 토지매입비용 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원이 예비비인가요?
○도시국장 전영표 예비비는 아닌데 기채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류재구 위원 뭘 받아서요?
○도시국장 전영표 기채 발행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은행 금리보다도 지가상승이 상상 이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을 해서 토지부터 매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상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 토지매입비는 100% 서게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매입비에는 부담이 없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하셨는데 아까 예비비에서 전용된 게 320억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국장 전영표 ······.
○류재구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쪽에서 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에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14군데가 해제되는데 10군데는 우선적으로 해제가 됐고 4군데는 취락지구로 지정됐습니다.
  4군데 취락지구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약간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을 해 주는데 그 지역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곳도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 4개 구역은 10호에서 20호 정도 되는 마을인데 해제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고강동에 2군데 있고요, 뒷골마을하고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범박동에 양지나사렛마을이 있고 옥길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대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쪽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대장동은 절차를 다 밟아서 최종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완료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만 열리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7쪽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아직 광역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요인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계획으로는 9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이 9월 말쯤에 개최돼서 통과되면 도시기본계획 그대로 받아 주고, 재정비가 착수돼서 고시가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원래 9월 30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예정할 때에는 훨씬 더 빨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빨랐죠. 2001년부터 계속 진행돼 온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9월에는 확실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9월 18일에 사전설명을 하러 올라가거든요. 확실한 날짜는 아닌데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면고시를 위한 용역비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용역비가 그 분야에서만 4억 2천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전체가 9억 2천이죠.
  그게 무슨 비용이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데 재정비를 해서 전체 도시를 한번 훑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고시하면서 지적에 대한 것도 다 다시 고시를 하거든요.
  지적측량을 해서 고시하는 비용이 9억 2천만 원이죠.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계속 이월이 안 되니까, 올해도 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전체 9억 2천 중에서 4억 2천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5억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과의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을 시켜서 부랴부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미 전용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5억 사용료를.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보완설명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일원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5억은 촉진지구가 시급해서 현재 업체선정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과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장 전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개 지구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3개 촉진지구 구역지정 용역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5억을 그렇게 전용했을 때에는 최소한 의회에 얘기가 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법적으로 전용은 시장이 하도록 예산회계법과 부천시 재무규칙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랐는데, 사전협의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2천만 원 목 자체가 달랐던 것인데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자체 예산회계 항목에 기본적으로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장·관·항이나 이런 큰 목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되지만 세항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하여튼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류재구 위원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처음에 사업 자체에 목이 있었는데 목이 있는 세세항 속에서 전용을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업 자체가 있는 속에서 모자라는 것을 전용했다면 괜찮지만 아예 목 자체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인데 거기에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 예산회계법이나 재무규칙상 전용은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이 비목 자체가 세세항까지 있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밀고 당겼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열려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촉진지구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원래 촉진지구 예산이, 일례로 2억이나 세워 놨는데 모자라서 이쪽에서 갖다가 전용을 했다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항변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협의를 하셔야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더 돋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전용할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일원 네, 질의하시죠.
○류재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데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빌려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당초 본예산의 세입에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로 금고에 예치된 돈을 그 이율로 해서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 받아서 세출 구조를 맞춰 주고 내년 본예산부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도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비비는 최소한 그 비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전출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은 아무 상관없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성격을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옛날 구획정리사업비가 남은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름이 바뀌면서, 도시개발법이 발효되면서 저희 특별회계를 설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의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세출예산에 없는 항목인데, 긴급히 써야 할 것을 예비비로 쓰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돈이 한 350억 있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금고에 예치해 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금고 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 받는 데는 회계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전하고 있었던 예비비 3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고 남은 돈의 성격이냐 아니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전하고 있었던 것이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전자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 주는 것이고 내년도에 협약을 하겠지만 의회 승인이 나면 일반회계 관리자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내년부터 촉진지구 예산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담당 과장하고는 70억은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환받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빌려 주는 것이고 후자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 77억 재원을 확보한 사항이 기채가 36억이고 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 30억을 지사님이 특별히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억 확보했고 또 시비 11억 확보해서 7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정대공원은 80억 모두 기채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9월부터 토지매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매입을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공히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설명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 발행을 하고, 이미 예산이 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 내용은 토지매입비 문제가 있어서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서둘러서 내년부터 매입한다고 답을 하시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실시계획인가 나면 바로 토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협의 안 되는 것도 감정평가를 하면 물론 싸다고 저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사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오히려 급해서 합의매수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토지 불부합이라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면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런 사항은 한 사람인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전체 계획 중에 일부라도 매입을 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춰지거나 또다시 추경을 해야 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때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공탁을 해서라도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공탁을 해서라도 분명히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지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우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공탁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2쪽 시설비에서, 이 사업들이 이미 발주가 됐거나 추진된 이후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사업 내용을 보면 부천시 전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공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관리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비,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인건비 인부임이 보통 공원, 강 하나에 1억 이상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거의 보면 인부임은 그때그때 일시로 사는 일일인부 아니에요.
  부천시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한윤석 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강이나 공원이나 전지라든지 수목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기능직까지 합쳐야 녹지공원과 직원은 22명입니다.
  각종 공원에 대한 기획, 조성, 토지매입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 항시 고용하는 공원관리원이 있고요.
  그 사람들도 일손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리위탁하고, 시민의강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규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배정이 돼서, 그런데도 일손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예를 들면 시민의강 같은 경우 통제기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민의강 관리책임자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총괄 책임은 저희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근린공원은 저희 시에서 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보행자도로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근린공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원이 46명이 있는데 23개의 큰 공원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46명은 공무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죠, 300일 이상.
  저희가 계속 봉급을 줘서, 수당까지 다 주는 준공무원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공원관리노조까지 결성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손이 달리는 데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200일 미만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부 부족하고 인력이 달려서 부분적으로 관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강, 호수공원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잔디 관리 같은 것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많은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갈 텐데 관리자의 자질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여기도 기정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감액도 되고 그러잖아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유지관리나 인부를 쓸 적에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하셔서 계속적인 비용 증가가, 모든 게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하여튼 관리가 철저히 돼서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공원을 3개소 준공했고 또 시민들이 공원·휴게공간 조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 인력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위원님께서 시민의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매체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민의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죠?
  기형적인 물고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원수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서 시민의강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문제 해소에 따른 시설공사로 보완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하수과에서 물 정수해서 흘리는 것, 그것에 대한 누수 같은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민의강에 대한
○류재구 위원 원수 문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인부임을 삭감하신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원수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이용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하고 관리상 잘못돼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과연 인부임을 삭감해서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될 때에는 1500만 원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미흡함이 없도록 하는데 이것에 관한 것은 부분적으로 잔디 및 수목 유지관리를 부분적으로 위탁합니다. 임차를 해서요.
  그래서 연말까지 관리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부를 또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잔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보수용 크레인 바켓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차량이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차에 적재할 수 있는 크레인을, 기존 차량에 기계를 사서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차는 있는 것이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기증수목 이식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기존 건물을 헐고 집을 좀 크게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집에 있던 조경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는 그 마을 내에 버리기 아까운 조경수, 활용 가능한 조경수를 기증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 운반비 해서 적정 장소에, 공원이라든지 마을 녹지대 같은 데 옮기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중동신도시가 개발된 지 15년 정도 됐는데 5년생 이상 심는다 그러면 2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그냥 없어져버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천시에는 심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충주에 식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건축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조가 되면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식재해서 정말 주민들이 숲과 함께 생활하고 산소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푸르른 녹지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은 전 공무원이나 민간인들까지도 다 인식이 돼서 요즘은 거의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함부로 관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 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도시에 관한 것은 거의 저희 국에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 나갈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특히 중2동 We've THE STATE에 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가 20여 그루 없어졌는데 그것을 현장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천시에는 심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지금 그 나무가 충주에 있답니다.
  제가 중2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소향공원 같은 데는 공원으로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20년생 느티나무가 바로 옆 현장에서 뽑혀서 부천에는 심을 곳이 없어서 충주로 간다, 지금 부천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공무원 분들이 내 것이다, 내 나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현장소장 말대로 심을 곳이 없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푸른부천, 푸른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는 구에서 나무 한 그루, 자기 가게가 있으면 진입도로 대금을 내고 가로수 이식비라든지 도로점용료를 내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20여 그루씩 충주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서 환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그루의 나무도 잘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 심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13쪽의 보면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원미시장 옆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주택입니다.
  그것이 구 가옥인데 당초에 세 동을 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두 동만 사서 허물고
○김문호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원미동 97－6, 원미시장 쪽 천주교 바로 옆입니다.
  세 동을 사기로 했었는데 한 동은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쓰겠다,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세 동 사려고 하다가 두 동만 사게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동 석왕사 옆 공원 예산 잡았던 부분은 당초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거기는 쌈지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근린공원에 속하는 땅입니다.
  멀뫼길 개설에 의해서 분리된 사항인데 그것은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 차원에서라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초에 예산이 잡혀서 시장님 결재까지 났던 사항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거기는 예산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14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몇년 전에 약수터 개발하느라고 그 일부만 사서 조성을 했었죠.
○김문호 위원 지금 원미동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결과 그쪽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셨고 또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속적이 아니고 주민 분들한테는 다 확정됐다고 전 시의원님께서 홍보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확보까지 됐다고 얘기가 돼서 주민 분들은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이라면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얻는 상황이거든요. 신규사업을 불리기는 저희들이 재력이 달리고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 차선책으로라도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지하철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13쪽에 공원시설(인건비)에 보면 도당동 장미공원 관리인부임 해서 1천만 원을 덜 썼다는 겁니까,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삭감을 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임금을 깎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줄인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연말까지 쓰고, 이분들은 정식 공원관리원이 아니고 200일 미만 일용인부인데 아파서 출근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 추진하는 데 여유가 있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시민의강 1500만 원 저기한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57억 495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2%가 감소한 60억 51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75억 753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5%가 증가한 220억 209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91억 574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51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365억 920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8억 258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03%가 증가한 280억 721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57억 4958만 1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52%가 감소한 60억 51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시설 확충 사업 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등 135억 원을 증액해서 148억 7218만 9천 원과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비로 46억 6462만 원이 증액된 260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분야별 세출 현황으로서 먼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꿈여울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에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141억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철 7호선 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전체 특별회계에서 시비 확보액이 10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63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어차피 저희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에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순세계잉여금이요. 당초에는 100억 원이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100억 원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측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회계 끝나고 나서 상당부분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사항을 반영한 것인데 결손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없어진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얘기죠.
  90억을 감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안 저기한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뭘 잘못 저기했다든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박노설 위원 2006년도에 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복합적인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박노설 위원 100억에서 90억을 잘못 저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몇억이 차이난다면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100억을 잡은 것이지.
  100억으로 잡았다가 90억을 감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세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처리하게 되는데
○박노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남은 게 넘어오는 것이라니까 그러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세입을 예측해서 잡는 것하고는 달라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오차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9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죠. 운수업계에 보조금 내지 지원하는 내용이 버스나 택시, 또는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버스업계에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 자체가 적자노선도 있고 해서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원됩니다.
  지원 부분은 경기도에서 매년 실사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분석이 나와 줘야 노선별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분석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분석 결과가 시달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집행해 주는 그런 관계고 또 하나는 유류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2001년도 7월에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비용이 올랐는데 운수업계의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차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유류보조금 차액보전제도가 있고요.
○한윤석 위원 운수업계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택시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택시, 버스, 화물 전부 해당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 부분은 버스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정도 보전이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시에서 종합상황실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택시 관련 무단주차, 지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윤석 위원 아니요.
○주수종 위원 중동에 교통통제센터 신축한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 그것은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기능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일단 광역교통정보라고 해서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지되고, 쉽게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교통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수집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집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것을 가공처리해서 운전자들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부가적으로 VMS라고 해서 전광판을 이용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무단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라든지, 노면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경보음을 울리게 해서 속도를 낮추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능형교통체계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거리 같은 데서 아침에 경찰공무원들이나 교통봉사대원들이 수신호로 합니다.
  수신호로 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교통신호등은 한 번 설치되면 입력된 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수신호 방법인데 그렇게 수신호를 안 하더라도 교통량을 스스로 감지해서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현재 교통경찰이 하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능형교통체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 시 같은 경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제한된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고 이러한 부분은 현재 경찰청에서 주도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개인택시도 영세하다고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개인택시 영세합니다.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결국 수입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업체라든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을 결국 운임이라는 부분으로 해결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중앙정책적으로도 돌아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화되다 보니까 역시 예전과 달리 택시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윤석 위원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 인접한 고양이라든지 성남, 안양 이런 데를 보면 개인택시의 트렌드화라고 해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양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택시에서 한눈에 수집돼서 교통정보센터나 콜센터나 한곳에서 지시를 받아서 손님이 자기 집 앞에서도 그대로 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 사고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통정보센터로 전달돼서 택시 하나하나에 단말기를 장착하면 그런 정보가 교통정보센터로 수집되는,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다른 시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미 우리 시에서도 1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51억 원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스템 구축 부분인데 거기에 130억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65억은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고 65억은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 하고요.
  또 21억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센터, 현재 400평 정도로 해서 중부경찰서 우측으로 가시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가 합쳐져서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됩니다.
  우리 시는 이미 타 시보다도 한 발 앞서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이라는 것은 지자체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광역화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서울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경인권 지자체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라든지 성남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일단 교통대란 노선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이미 4개 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현재 SK C&C라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됐고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9월 말경까지는 상세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는 교통정보센터를 완료하고 모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가 공동으로 됩니다.
  총괄적인 컨트롤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각 업계 있잖아요. 버스업계라든지 택시업계, 일반 사업자용 화물이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업계를 총망라해서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이 부분은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하고 협력이 돼야 하고 이 부분에 장착됩니다.
  네비게이션 연결장치죠. 센터링 연결할 수 있는 무선장치고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정보센터로 전부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는 방범 부분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부분도 전부 포함됩니다.
  교통과 연관된 첨단부분은 전부 수용을 할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기왕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용역비 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언제 통과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9쪽의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예산법무과 소관으로서 그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서면심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 받은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800만 원이 소요되는 용역 중에서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선 회계의 총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가 관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부분은 1개의 회계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전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주차장시설 확충 부분은 교통시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 차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차입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류재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7억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죠. 주겠다고 올린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부기설명 대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이라고 했을 때, 현재 전출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내년에 다시 세이브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바로 이쪽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주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5%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례에 있는 규정보다도 적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5%를 전입 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3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60억 2291만 5천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게 예비비 총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를 넘겨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남겨 놓은 부분을 전부 죽여서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에 넣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전액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일반회계에서 5%를 전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설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비비는 전용을 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전출해 주고, 예산회계상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는 한 과인데 거기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2개인 경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전부 취급하는데 하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다뤄지는 것을 표현해 줘야 하고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쪽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단 회계라는 것은 독립 채산이니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를 다 다뤄 줘야 합니다.
  한 부서지만 회계로 따졌을 때에는 별개의 주머니다 해서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 시설비의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이요.
  중동IC, 부천IC, 오쇠삼거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중동IC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계수대로를 내려오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좌회전해서 인천으로 가기 위해 차가 대기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부분을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기 차로와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를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IC는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차로를 더 증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넓혀서 정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IC는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중동IC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외곽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IC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부천IC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1, 2m는 확장을 하는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차로를 좀 더 확보해서 정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찔끔찔끔 돈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로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이 사업 현재 기정에 도비가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에 내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 삼정동 269－5 외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한 부지매입은 다 끝났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일부 보상을 안 받아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노설 위원 보상이 일부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세입자가 아직 보상을 안 받아 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중동IC, 부천IC 부분 얘기예요.
  저번에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했는데 동장님하고 얘기들이 오정동 쪽에서 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있는 쪽에 인천 가는 부분, 김포공항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원종동 쪽, 강서구 쪽으로 가는 신호등 체계 자체가, 인천 쪽으로 가는 신호가 워낙 짧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지금 2차로이기 때문에 개선요구가 있었다고 동장님이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대한 질의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저한테는 직접적인 것은 안 들어왔는데 동장님하고 오정구 관련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3단지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정체가 있는데 2차로 자체에서 인천 쪽, 강서 쪽, 김포공항 3군데로 갈라지는데 2차로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를 바꾸든지 도로를 한 차로 더 넓히든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참고삼아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사동 32번지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소사동 32번지 사업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총 주차면수는 114면으로 지난 4월 17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자보수비는 얼마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7천만 원인가······.
○한상호 위원 6300만 원이 아니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6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 업체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건설업 면허 휴직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상호 위원 쉬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한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시면 지하주차장 사업한 업체와 그 업체 현황, 시방서, 하자보수비 내역 관계······.
  왜냐하면 4월 17일 준공한 건물이 벌써 하자가 생겨서, 어린이공원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유발된 사항이니까, 주민에게 알권리가 있으니까 시방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7쪽이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시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여기 부기하고 있는 중동IC나 부천IC, 오쇠삼거리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를 적시한 것은 도에서 각 시·군을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도 차원에서 파악해서 32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에서 판단하기에 중동IC, 부천IC, 오쇠삼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50% 주고 50%는 시에서 부담해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교통시설과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내남·북부역 말입니다.
  송내남·북부역의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송내남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과 상관없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혼잡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송내북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선 자체가, 진입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역과 연결되는 동선이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계속해서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물론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된다면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능별로 해당 과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내남·북부역의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해야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북부역의 도로 문제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고 남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회의 끝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할 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건설사업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당초에 77－1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을 투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기정에서 9억 8900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면서 3억 2천만 원만 깎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산안 삭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른 데 쓴다는 내용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아니죠.
○류재구 위원 아니, 3억 2천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6억 2천만 원을 세워 놓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든 소사본동 77－14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경정에서 6억 2천만 원 세워 놓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당초 주차장 건설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만족할 만큼 예산 수립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20%, 어디는 30%, 50% 이렇게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여러 개 세워져 있는 주차사업 중에 도시재정비계획에 없거나 주민이 사업을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에 관해서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이·전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예산 항목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깎아 놓고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래서 제가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로과 쪽에서 할 때 12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2m가 안 되는 것은 구청 쪽에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넘는 경우에는 부천시 도로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는 부천시 전역에 어디 어디가 해당되죠?
○도로과장 배치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도로개설 사업 중에서 12m 이하는 3개 구청 지역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고 12m 이상 되는 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관리주체도 그런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중동대로도 원미구청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중동대로도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경계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직제가 사실상······.
  다른 시를 예로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 도로과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예산계획만 잡고, 중기계획만 잡고 실제 사업은 건설본부라는 사업본부가 따로 있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구청이 시장 임명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유지관리사업만 경계를 두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은 경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팀에서 도로관리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도로과에서 총괄 도로관리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책임관리를 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조례상으로 위임만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도로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동대로 같은 경우 에코팔트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원미구 자체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배치열 에코팔트는 과거에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은요?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은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구청에서 잡으면 구청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당시에 시청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 반영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코팔트는 과거에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중동대로, 계남고등학교 앞에는 옛날에 다 시에서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오정대로 같은 경우 에코팔트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부천시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부천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할 수 있죠.
○신석철 위원 초선 입장에서 들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구청에 가면 도로과 쪽이다, 또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구청이다 그러면, 명확히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도로과장 배치열 조금 전에 다 도로과 책임이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다 답변을 해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구에서 하는 게 편하다 싶으면 구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요구가 들어온다면 도로과 자체에서 해 준다 못해 준다 답변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당연하죠. 시정질문 답변도 구청에 해당하는 답변은 저희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26쪽 하단에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청소·경비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상가법인 자체운영 등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자체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관리비가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류재구 위원 청소만요?
○도로과장 배치열 청소하고 경비.
○류재구 위원 그러면 기타 제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미 그런 데가 있고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도 이쪽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비 부담이 되니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도 최소한 우리 룰을 두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시가 관리주체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운영 자체는 이렇게 청소경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더라도, 재위탁을 주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상 문제가 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은 저희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돼 있고 그런 규정을 저희가 바꿔 나가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은 제도상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도상 바꿔야 할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발췌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와 관련이 없는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세부적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편성한 저희 공단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4500만 원에서 8600만 원을 감액한 16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01억 9300만 원 중 8600만 원을 감액한 1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청소 및 용역 예산을 감액했고 그 외에는 부서별로 부기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공단 사업예산안 중 저희 경영혁신팀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삭감하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각 팀의 성과급이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또 운영지원팀도 성과급, 전부 증액돼 있거든요.
  어떤 성격의 성과급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급여체계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제수당 성격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또한 일부직원 이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900만 원이 삭감됐지만 부기변동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및 기관성과급은 급여체계 변동에 따라, 또 인원 변동에 따른 급여인상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성과급이라는 게 그렇게 변동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주수종 위원 성과급이 아니라 그냥 조정에 따른 것 아니에요. 기존에 주던 것?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기관의 성과급은 저희가 매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진단을 받는데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개인에 대한 성과급으로써 공단에서는 매년 2월 말일,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 BSC 평가를 포함해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뭘 잘해서 성과를 내야 성과급을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성과를 내서 어떻게 성과급을 받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해 주시고 기왕에 받던 것인데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봐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시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주관부서 팀장인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주관부서 팀장인데요.
○위원장 강일원 운영지원팀을 보조발언대에······.
○주수종 위원 거기도 또 있어요. 거기도 성과급이 다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세요. 이따가 운영지원팀 보고하실 때 운영지원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7쪽에 용역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류재구 위원 용역을 어떻게 결론짓고 예산반영을 하나요?
  자체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비를 계상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타당성 부분은 조직 내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저희가 공단 창립 7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객관성이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부터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얘기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신뢰성 향상과 또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외부용역으로 받아 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정을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무슨 회의에서 용역의 필요성을 결론지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건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했다든지, 조금 전에 행자부에서 용역을 받아 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지적사항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평가항목에 평가지표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 좀 더 객관성 있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너무 신빙성이 없다, 외부로부터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행자부에서는 무슨, 감사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행자부에서는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평가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선정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기관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한윤석 위원 그런데 외부기관을 선정하시려면 최초에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1850만 원인데 견적을 받았거나 그런······.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견적을 받아보신 데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업체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견적은 받아 봤는데 밝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견적 의뢰를 받아 본 게 있고 또 그 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또는 여러 기관에서 인정하는 기 조사된 업체에 조사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조사평가표를 이용해서 저희 5개 팀에 150콜 정도 해서, 사업장별로 세밀하게 구성을 한다면 14개 사업장 별로 약 11콜,
○한윤석 위원 저의 질의 내용은 외부 전문기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화친절도 조사,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인증 받은 기관이나 그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세우셨느냐 이거죠.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는 부천YMCA와 서울에 소재한 KDI, 능률협회 등 기관 등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 내용인데요.
  급여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한다면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원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운영지원팀에서······.
○류재구 위원 인원을 충원했다고 앞에 써 놓고, 4명에서 6명으로 했다고 해서 예산이 2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이 2명 증원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위의 부기대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인원이 조정됐다는 것인지, 전체적인 인원은 똑같은데 과가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원 조정됨으로 인해서 경영혁신팀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면서
○류재구 위원 내부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감액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 전체적인 설명은 급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모르시네.
  지금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우리 팀으로 2명이 더 전출됐다는 얘기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원에 대한 증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류재구 위원 더 채용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임의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아닙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류재구 위원 현재 얼마나 모자랍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정원이 91명인데 저희가 지금 8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91명 중에 86명이, 경영혁신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것은 저희 공단 전체입니다.
○류재구 위원 경영혁신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것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류재구 위원 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혁신팀은 몇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저희 규정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필요하다면 따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경영혁신팀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5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증원해서 5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1명 증원해서 5명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증원이 됐느냐 아니면,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증원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지금 몇명이냐고요. 현재 5명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현재 5명이고 계약직 직원 2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기타직 보수에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충원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용을 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런데 그동안 일부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물어요.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류재구 위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하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주세요.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인원은 와 있잖아요. 그러고 예산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850하고 만족도 조사비가 1천만 원이 있는데 친절도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1800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를 따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따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는 직원들 친절도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친절도를 보기 위해서 85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인데 위의 것이 850만 원, 밑에가 1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맞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외부 시민들로부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로부터.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외부로부터 한번 평가를 받아 보자는 850만 원 예산과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은 내부적으로 시켜서 만족도나 친절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평가를 할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친절한가 한번 평가해 보자?
  지금 부천시 예산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하철도 중단하고 모든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 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직원들 친절교육 또는 어떠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가늠해 봄으로써 시민에 대한 저희 공단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께 고객편의서비스로 연결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렵지만, 저희가 7년차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서비스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고 친절도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용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는 기관 있잖아요. 차라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예산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청소년수련관도 얼마 있으면 개관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기 좋은 데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고객만족도는 시민으로 하여금,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저희 공단도 현장에 있는 주차관리원을 비롯해서 한 달에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족도 조사나 전화친절도 용역을 받게 되면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냥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용역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고객만족도는 직원들한테 친절도 조사 용지를 나눠 줘서 각 시민으로부터 일을 하면서, 어떤 시기를 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한 80%～90% 만족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통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외부기관에 줘서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용역업체의 설문조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들에 대한 전화응대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서비스의 기본조건, 또는 서비스 대화법, 불만고객 응대 표준 매뉴얼 등 일련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전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ISO 인증이나 공단 SQ 인증이 여기 보면 임차료, 인쇄비 등 주로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ISO 인증은 언제쯤 받을 예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제2회 추경에 지급임차료를 계상하게 된 것은 SQ 같은 경우 지난 7월 26일 인증신청을 끝냈고 올 11월 말에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ISO는 9월 7일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안에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검 준비나 공적서에 대한 예산이 미계상돼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SQ 같은 것은 인증료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SQ하고 ISO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참고로 ISO 인증료는 얼마 정도 되고 SQ 인증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SQ 고객서비스 품질 인증료에 심사료 등을 포함하면 한 500만 원이 되겠고,
○한윤석 위원 ISO는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ISO는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2300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인증료가 여기 안 올라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를 익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운영지원팀장께서 설명을 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성과급이 늘어난 이유 등 궁금한 게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성과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기관성과급은 행자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등급별 예산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가·나·다·라·마급을 기준으로 해서 100%부터 300%까지 등급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성과급은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원들을 평가해서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1년간 일한 실적에 대해서 지급률이 차등화돼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지침에 규정화되어 있어서 법정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이 다소 증액된 것은 좀 전에 경영혁신팀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급여과목 변경과 다수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만큼만 인상이 된 것뿐이고 신설한 과목은 아닙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장에 종사하는 주차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정규직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관리원이라든가 기타직은 성과급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수종 위원 정규직 80 몇분되는 그분들만?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정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만 봐도 520만 원, 560만 원, 1700만 원 전부 하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증액된 것은 약 90명 되는 직원 분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86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분이기 때문에 변경에 의한 율만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받던 것보다 이만큼 증액돼서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일단 규정에 의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여하에 따라서 예산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1쪽에 급여과목 변경으로 해서 조정됐다고 하는데 상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저희 직원 종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직원들이 사무보조라든가 주차관리원들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영원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자격조건이 충분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젊고 여러 가지 학식과 덕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공채를 통해서 선발해서, 정규직 결원이 있을 때 외부공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공채와 내부공채를 병행해서 매년 유능한 비정규직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부공채를 통해서 금년에 2명을 저희 운영지원팀 파트로 신분전환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지원팀 직원을 이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운영지원팀 직원이 아니라 공단 전체 직원 중에서 해당되는 직원을 공채에 의해서 선발배치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어느 부서로 배치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일단 운영지원팀으로 2명이 배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지원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그 직원이 기본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증가가 됐고 반면에 기타직 보수에서는 그 직원 2명이 빠져나감으로써 4700만 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부서에 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주차관리팀과 운영지원팀에서 금년 정규직 공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팀에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그런 셈입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지원팀에 한 사람이 더 필요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저희 운영지원팀 업무를 보면 비정규직이 신분 변동되는 시점에 이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예산의 지출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공단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임에도, 물론 정규직이 중요한 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중요한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규직이 되면서 본인 명의 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내부공채를 통해서 두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 채용할 때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사 이상 또는 4년제 대졸 이상이라는 자격제한을 뒀었죠?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정규직 분야별로 일부 학력제한을 둔 분야가 있었고 학력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학력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력제한을 해야 하는 담당 직무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직무는 학력제한을 하지 않고 병행을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두 분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이 합격자 중에는 고졸이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학력제한이 필요 없는 직종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 철골주차장 CCTV 8개를 설치하려다가 안 한 것으로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병수 그 시설은 교통시설과에서 3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장은 다 완공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병수 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당장 CCTV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병수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관리원들을 교육시켜서 교통시설과에서 해 준다면 그 예산으로 하고
○박노설 위원 교통시설과에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병수 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맨 위에 원가조사 용역비가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읽어 보니까 부천역지하도상가 광고게첨 추진에 따른 원가조사 용역비인데 게첨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나 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광고수입을 올려 볼까 해서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광고수익이 발생합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자들이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대수입만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어디에 하나요?
  북부역 입구 쪽 상가가 없는 데에 하려고 그러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거기는 부천시 4대 문화사업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로얄백화점 쪽에서 들어간 곳, 그 다음에 남쪽 자유시장 부근 등 몇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게첨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는 용역비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그렇죠. 광고를 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어떤 광고물을 해야 좋을지
○박노설 위원 또 얼마를 받고 이러는 것까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윤정선 그렇죠.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팀장들께 공단 사업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 1식”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1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서 제안설명시 업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위원님들 질의시 막힘없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요구액은 382억 9686만 6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55억 936만 6천 원 중 삭감액 없이 확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억 1250만 원의 삭감액 중 변동 없이 확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의 삭감액 중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김문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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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차량관리과장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본부장이규석
  경영혁신팀장박제선
  운영지원팀장임길종
  사업관리팀장윤정선
  주차관리팀장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