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6일 (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94회회의개최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94회의개최계획협의의건
4. 기타토의
(14시 34분 개의)
이제 신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때마침 금주에는 그동안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전국적인 가뭄을 해갈시키는 시원한 단비가 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되었던 94년 타 시·군 구의회 비교견학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에 가득 찬 참여의식으로 보람차게 마무리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4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1조 규정에 지방의회 회의일수가 당초 60인에서 80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회의개최에 따른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의원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간사께서 그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의, 부천시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심의, 부천시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의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94년 4월 15일 10시,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각계 부천시민 포함해서 200여 명이 참석해서 간단한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오까야마시에서 부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94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오까야마시 의원 3명과 기자 1명, 민단 사무국장 1명, 모로타로 축제의 여왕으로 당선 된 미인사절단 3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 간담회가 4월 18일 위원회 실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수해대책 현황보고 및 당면사항이 토의 되었습니다. 94년 타 시·군 의회 비교시찰을 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위가 94년 4월 19일에서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회산업에서는 9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속초, 강릉, 동해시를 방문하였고, 도시건설은 94년 5월 2일에서 4일까지 2박3일 동안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94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오까야마 시의회의장의 초청으로 부천시의회 의장이 일본국 오까야마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원간담회가 94년 4월 29일 2시에 중동신도시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의원 9명중 5명이 참석해서 열렸습니다.
내용은 각종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결과 토의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협의사항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안건으로서는 제28회 부천시의회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94년 회의개최 계획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38분)
오늘 회의는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39분)
오전 10시에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5월 임시회의를 의논 한 바 있습니다. 첨부 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는 94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계획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기가 임시회15일, 정기회 5일이 이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회기일정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추경을 5월에 할 예정 이었습니다만 도비와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초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 오정구 보건소 직제개편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줘야 만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회의개최계획협의의건
(14시 41분)
심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1조 규정에 지방의회 회의일수가 당초 60일에서 80일로 변경되어 이에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94년 회의개최계획안을 심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계장으로부터 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임시회는 10일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4일을 소요했기 때문에 41일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이 예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추경을 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지난 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늘어났습니다.
임시회 일수가 45일 정기회가 35일로 임시회가 15일 정기회가 5일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번 3월 11일에 개최한 27회 임시회까지 저희가 소진 한 일수가 전체 80일 중에서 4일이기 때문에 7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요행사 계획을 받아서 그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최소한 개최되어야 되는 일수를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에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보시면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잡았고, 그전에 감사계획서 작성하고 감사준비 하는 것으로 9일정도 잡았습니다.
9일에는 실질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각종 조례안 이라든가 예절특위구성이라든가 결산안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월별로 저희가 최소 개최일수를 5일 이상씩 잡아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라도 각 위원회에서의 위원회 계획이나 행사계획도 이 골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아까 위원장, 간사회의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개최일과 폐회일이 법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사계장이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세요.
안이고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이 회의 계획을 알려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게끔 해서 시와 거의 행사 저기도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저기를 많이 검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이대로 안 했느냐고 그런….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4시 51분)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소식지 편집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작년도를 마감하면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었고요, 처음 임시회가 26회 때인데 2월 26일부터 저희가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년사는 26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의장님의 글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상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의 당선소감, 부의장님의 격려하는 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기 의원님의 당선소감을 뒤에 실었습니다.
주로 다룬 것은 26회 임시회에 대한 것을 넣었는데, 날짜가 자꾸 의원님들의 원고를 받다 보니까 지체가 되어서 사실상 이번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있었던 위원장님, 간사님들 회의에서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것을 각 간사님들을 협의체로 해서 거기서 조절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아직 그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발간부수는, 5호와 4호를 발간 할 때 2만부를 발간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의정소식지를 의원님들이 돌리는 수준까지 돌리지 말아라 하고 통지가 왔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요.
아무리 의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의정소식지지만 의원님들이 돌리는 의정소식지가 되지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돌리는 그 정도 수준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공문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을 오늘 결정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2만부 해서 의원들한테 안 돌리고 의사국에서 다 돌려주면 되는 거지 뭐.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거기 갖다 놓으면 되니까.」하는 이 있음)
많고, 지난 번 의정소식지가 일반 개인보고사항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도로 반납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그것은 일부 개인을 위해서 낸 그러 한 의정 소식지가 된 양상을 우리가 봐서도 얼른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소식지가 되어서 굉장히 거기에 못 마땅한 의원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인별로 준 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묶은 채로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정소식지라면 오히려 안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억지로 집어넣어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그런 불만을 사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1인당 500부는 많다고 봐요, 정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0부 정도 이렇게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오는 분마다 하나씩 으레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굳이 안 돌려도 웬만한 민원인들이, 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전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 보내는 게 있고 또 각 시·군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의장단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사가 편집위원이 돼서 이것을 종합 검토 한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또 이의가 없는지를 봐서 발간하라, 이런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만 정하면 돼요.
순서도 이게 전번에는 원고접수 순으로 했다라고 해 가지고, 가나다라 순으로 어느 의원님은 맨 김씨만 먼저 가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룰만 정해서 하면 괜찮아요.
그 문제가 간단한 건데, 왜 누구는 앞에 이름을 넣어주고 누구는 뒤에 넣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매일 발언하는 사란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정하기 어려워요. 45분을 다 하려면 권수가 두꺼워지고 회기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그 분들의 발언내용을 또 의정소식지에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모여가지고 룰을 정할 겁니다.
정해 가지고 하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원님들 개인 개인 별로 느끼시는 게 다르셨기 때문에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식지를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면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 구요.
만약에 격순 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불만해소 요지만 우리가 최소한 들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 질문 내용 나온 걸 보는데 이게 순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시정 질문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들은 앞에다 넣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뒤에다 자꾸 넣는데 이러면 문제가 커요.
이러지 말고 시정 질문 순서대로 넣어요.
순서대로 하면 하자 없잖아요, 어됐든.
우리가 마지막 기회니까 양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을 주면 또 불만은 없죠.
한참 묵더라고, 거기서.
우표를 개인별로 주는 것을 여기서 활용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명단을 제출 해 주면 우리가 돌리는 것보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국에서 하는 것으로.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실시하는 친선체육대회를 저희가 5월14일 12시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토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장소는 한국화장품 운동장으로 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213명입니다.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71분, 시·구 과장급 이상, 동장님 포함해서 117분, 시청 출입기자 및 기획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25명.
그래서 213명으로 했습니다.
종목은 다구축구하고 배구 두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팀 구성을 의원님들이 한개 팀, 시 및 사업소가 44명으로 한개 팀, 원미구청이 30명해서 한개 팀, 소사구청이 23명으로 한개 팀, 오정구청이 20명으로 한개 팀, 기자 및 기획실·문화공보실이 25명으로 한개 팀 해서 6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구축구와 배구는 예선, 준결승, 결승해서 총 동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구축구가 1위 천점, 배구를 1위 천점으로 해서 합산해서 1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운동복을 제작해서, 작년에 안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운동복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77벌을 했습니다.
드리는 분은 의원님들 44분과 의회사무국장, 시장, 부시장, 국장 8분, 구청장님 3분, 부구청장님 3분, 기자단 16 해서 77벌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5천원 상당의 비누세트로 해서 등수만 1, 2, 3등으로 하고 내용은 같은, 5천원 상당으로 해서 부피만 크게 해서 드리도록 하고, 오찬은 5천원짜리 어머니도시락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938만 4천원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8, 9만원 돈 되네,
(「그렇게 가죠.」하는 이 있음)
소매가격은 11만원대가 넘는데 지금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아는데 부탁을 해서 가져왔는데 8만 2,600원 정도까지 DC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77벌을….
(장내소란)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곤색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곤색으로 합시다.
전에 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사이즈는 95, 100, 105, 110이 있습니다.
반 줄여도 돼요.
달라고 지금 계속 오는 양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되시고 총무위원이면 총무위원회 다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에 다 얼굴이 있습니다, 사진이.
그리고 여기 의회 전화번호도 있지만 시청이나 각 구청 대표전화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이 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 다 보내줘야 돼요, 충분히.
다음에 공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의뢰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김태현 위원님, 도시건설은 양오석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는 김정기 위원님이 추천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9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원 시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타 시·군 의회 비교시찰을 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물의를 야기 한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를 남원의 춘향선발대회를 가서 비교평가를 하고 그러면 중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춘 것 같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예산 편성심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4년 1회 추경 시 14억 8136만 2천원에서 2억 774만 9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에 직원들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증시킨 이유는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 시·군· 구 비교시찰하시면서 직원들도 쫓아가서 국내 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을 충당시키고 의원님들이 해외로 선진국 자료수집차 나가실 때 직원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800만원을 더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활동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증시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 감된 것은 전임 주익순 국장님 공로연수활동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잘못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감시키자고 지시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20만을 감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은, 법령집 구입이 있는데 법령집 구입은 의원님들한테 법령집을 구입해 드리는 예산인데 저희가 세항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구입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보상금으로 세항을 바꾸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1200만원이 의정활동의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사용할 것이.
그래서 세항을 저희가 잘못 세웠기 때문에 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엔 의정활동에 업무추진비는 3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증 내용은 회의 중 의원회의비가 1800만원. 위원회 별 의정활동 자료수집 2400만원인데 2400만원은 각 위원회별, 네 위원별로 매월 100만원씩 사용 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6개월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400만원을 일단 예산요구안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의정업무 자료수집 1200만원 감시킨 것은 전문위원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로 세항을 변경을 해서 감시켰습니다.
회의 중 의원회의비 1800만원 증 된 것은 회의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이 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1억 2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증 내용은 회기 중 의원일비 2700만원은 회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이며 회기 중 의원여비 900만원 감은 의원님들 여비를 당초에는 1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은 4500원, 의장님은 5천원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미리 감시키느라고 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법령구입은 앞에 세항을 잘못 세운것을 목 변경을 하고 900만원을 증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자료수집 9천만원은 해외연수 가시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인당 200만원씩 더해서 9천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세미나 개최 500만원은 당초에 500만원 세미나 개최비가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증시켜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FAX 구입이 한 대가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님이 새로 오셔서 FAX 구입하는데 150만원. 복사기 구입 900만원은 사무실에서 활용하는데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900만원을 증시켜놨습니다.
이상으로 총 2억 774만 9천원의 증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정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자료수집에 대한 의원1인당 약 2백만원씩 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9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20일간 회의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기 중 일비, 여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빼면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는 큰 예산증액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안이고 어떻든 이렇게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편성 안은 이러한 안으로 일단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시면 제28회 임시회의 시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임시회 개회 전 5월 10일까지 시정 질문 요지서를 의사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
김정기 박상규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갑만 이문수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태영 남현희 이말선 이해형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