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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7월 14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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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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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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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차시설과 김운석 과장과 공원조성과 이정배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조례안 심사는 김혁수 주차1팀장과 김미숙 공원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42억 9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5억 900만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13억 38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13억 8500만 원 대비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56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29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88억 9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1억 8100만 원보다 3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38억 7억 7200만 원 대비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13억 900만 원 대비 2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이게 시행령이 2016년도 3월 30일에 됐는데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대상지가 3개소인데 3개소 중에서 작동하고 괴안동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올 5월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17년도 5월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금년 5월에 2030 기본계획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에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시행령은 2016년도에 발의됐어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체비지 매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7억?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매각을 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공개매각이 원칙인데 여기 보면 10여㎡ 내외 인근 필지에 붙어 있는 잔여부지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토지에 우선권을 주고 온전하게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토지 등은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점유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상열 위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대형이거나 이게 규모가 클 때는 공개입찰하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필지에 붙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지 등은 붙여주는 게 맞고요.
○이상열 위원 그럴 때는 그냥 붙여주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온전하게 그 자체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지 등은 점유자가 있든 없든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물이 클 때는 공개매각을 하고 그 자체로 형성이 될 수 있을 때, 어떤 건물이라든가 행위가 될 수 있을 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43쪽에 보면 이게 지금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폐기물 철거비용이.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300만 원 잡았던 게 2억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 폐기물 시키는 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필지를 지금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게 폐기물이 얼마나 많기에 2억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방치한 폐기물보다도 인근 주민들이 조금씩 투척한 게 누적돼서 쌓여있는 부분 그런 것 등이 있고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청소과의 협조를 얻어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등이 누적된 부분이에요.
○이상열 위원 아니, 2억이 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형성됐는데 쌓인 게 그렇게 많냐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쌓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무허가건물 같은 거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상열 위원 무허가건물 철거까지 해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이것을 팔아서 수입이 7억 생겼는데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것은 이후에 정리할 대상들이고 철거되고 폐기물 처리가 되면 이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7억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건 잡힌 거고 이후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후 매각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2억의 추경이 생긴 게 7억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생길 것을 잡아 놓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정리되면 매각계획에 잡혀 있는 것들, 이렇게 폐기물을 치우고 정리가 되면 이후에 매각할 대상들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매각된 거 플러스 앞으로 철거할 것까지 해서 예산을 2억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만 아니라 무허가건물까지 헐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문제가 된 필지들만 남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온전한 필지들은 거의 다 매각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을 안 했던 매각에 대한 수익금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길래. 나중에 여기 매각된 거 리스트를 한 번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물이용 및 도시재생 외국 벤치마킹 계획이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물이용을 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심곡 시민의강도 최근에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영상문화단지 1단계도 물이용 관련 계획이 있고
○한선재 위원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시재생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심에 끌어들여서 샛강이나 물길을 만드는 일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후에 이루어질 대형사업들 중에서도 대장동 같은 경우도 물을 이용하기 쉬운 여건에 있어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물을 활용하고 철도변 정비 같은 경우도 입찰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다녀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심곡천처럼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개선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 도시를 새롭게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어쨌든 도시정책과의 일이지만 도시재생적 차원이면 원도심지원과가 주무부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과 새로운 도시계획 이런 것을 나눠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부하 돼서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도시재생 벤치마킹사업까지 주도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관련부서가 쭉 있는데 지시를 받은 게 저희 부서라서 받은 다음에 넘기기는 어렵고 해서
○한선재 위원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주관부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주관부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정책이 있고 원도심지원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도시재생의 비중이 높으면 원도심지원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같이 손잡고
○한선재 위원 원도심지원과장이 조금 섭섭해 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같이 손잡고 다녀오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 2단계 사업 용역비가 나왔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1단계 사업 용역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시가 공유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내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 놓고 나서 용역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단계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 하나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단계 사업도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를 위한 용역비 반영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1단계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을 갖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문제도 논의과정이 길었는데 2단계도 마찬가지로 20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리고 중간에 어떤 사업방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수지하고 다 포함된 건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유수지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24개월이 걸리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만 2차 용역을 하려면 1단계 사업이 무엇인가 시 정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일정부분 손에 잡혀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영상문화단지를 단순하게 개발의 차원보다도 경제논리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제적 가치나 비중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단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세수 확충이 다 경제적인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경제는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단 한 발짝도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발 논점으로 보지 말고 경제 논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토지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그런 용도로 해서 세입을 당장 많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거를 10% 내지 낮은 비율로 주고 나머지는 산업비율로 가서 도시첨단업종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오랫동안 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세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당장 토지 가치를 높여서 세입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거기가 경제논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무슨 칼럼을 하나 쓴 기억이 있는데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그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예술가가 됐든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려면 직주개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밝힌 바도 있는데 어쨌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2단계 사업 용역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토지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계 사업을 잘 정리하고 우리 시가 2단계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계획해 놓고 나서 용역이라는 게 시가, 일정부분 토지주가 부천시민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위원  부천시민이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런 안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용역을 줘야 그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 시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전에 시가 주도한 용역 중에서 실패사례가 쭉 이어서 나왔었는데 이게 용역기간을 길게 잡고 먼저 시가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용역기간 중에 다양한 전문가나 시의회,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면서 용역의 마무리 시점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딱딱 뭐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예단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타당성검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한선재 위원 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용역을 한 게 다섯 차례예요. 그것이 성공했느냐,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목적을 정해 놓고 했을 때는 성공
○한선재 위원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똑같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용역을 다섯 번 했는데 그 용역이 전부 다 용역결과가 어쨌든 그것이 시 정부가 추진동력이 약했든, 시장이 신뢰를 잃었든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반성도 하고 새로운 각오 하에 용역을 해야지 계속해서 용역만 해서 용역비만 낭비할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25억인가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용역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개발 큰 1군 업체든 수요가 필요한 업체 등의 의견도 들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용역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1차 플랜을 짜야 한다니까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외부전문가들한테 용역 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아마 의회 의원님들 수준만큼도 못하게 나와요, 용역이. 지금까지 영상문화단지 용역결과가 그래요. 저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공간을 채울지 그런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회의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미팅했을 때는 어느 방향이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용역이 목적도 없이 용역을 준다는 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해서 간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줘서 만약에 안 맞을 때는 바꾸더라도 이게 방향도 안 주고 용역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타당성검토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림만 그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주거나 이런 용도 위주로 가지 않고 산업 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지금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큰 틀은 산업으로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무엇으로 될지는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 등 예상할 수는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은 일단 짚어주고 나중에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깐 들을 때는 그런 큰 틀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는 않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상열 위원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방금 말씀이 어제 들었던 이야기도 포함된 것 같은데 결론은 타당성검토 포함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걸맞은 미래적인 사업계획 구상이 목적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금 했던 말씀을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답변하셨던 사항을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는 들어와야겠죠, 최종 1차 심의 전까지는.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페이퍼로 한 페이지가 됐든 두 페이지가 됐든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요긴한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선호와 경중이 있어요. 동일하게 올라와도 분명하게 저울질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심사니까. 지금 저울질 심사하고자 이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제안설명 안 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항상 동일선상에 있어도 경중과 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피력하고 싶은 내지는 급한 예산은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는 형태를 반드시 띠어주세요. 그래야지 심의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한 참작이 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영상단지 이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가 된 지 얼마나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은 지난번 재정비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2014년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보존용지였죠? 보존용지, 자연녹지 이런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바뀐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 여기는 상동 도시계획하면서 부평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보존용지로 이렇게 다 세팅한 거잖아요.
  그쪽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산단지부터 위에 호수공원하고 이렇게 쭉 한 건데 불과 도시계획 2년 만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꿔 놓고 우리 시 대장동도 2015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꿔 놓고 우리 시 녹지를 전부 산업용지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들이에요. 이런 무모한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1단계를 저렇게 계획을 만든 지 2년이 되도록 아직 착수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2단지 계획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영상단지 2단계에 들어갈 산업 종류하고 종합운동장역세권에 들어갈 산업 종류하고 대장동에 들어갈 산업용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1단계 부지는 신세계 부지에서 제척된 2개 필지 정도를 복합시설용지라고 하고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못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지정이 돼 있고 어저께 웹툰 관련해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오셨다고 하는데 영화박물관 등 이런 것 등을 약속했다고 그래요. 이미 10억 정도 지원받은 것도 있는데 1단계 부지 대부분의 필지들은 용도 등이 정해져서 부서별로 진행이 돼 있고 2단계 부지는 1단계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비춰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시작해야 2020년 아인스월드 등이 나가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점이 늦지 않다 이렇게
○윤병국 위원 지금 대장동도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러고 종합운동장역세권도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러고 춘의허브렉스는 산업단지 재생한다고 그러고 온통 산업단지로 다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다 첨단과학 그러는데 첨단산업단지 이야기 안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대장동은 전체 첨단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윤병국 위원 그거 안 돼도 좋고 그냥 찔러만 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공업지역을 걷어낸 물량만큼 공업지역이 대장동에 앉혀지는 건데 그 부분은 산업단지로 가야 적정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물류유통이라든지 준주거지역 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도심에 가깝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첨단업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경우에 인천이나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윤병국 위원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십시다. 역세권도 벌여놓고 벌써 용역한 지가 몇 년째고 영상단지도 1단계 계획해 놓고 못한 지가 우선협상대상자 정해 놓고 한 게 벌써 2년 다 돼 갑니다. 아무 진전도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산업단지 계속 계획하고 추진하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2단계 부지는 하여튼 논의기간을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시급히 결정하지는 않고
○윤병국 위원 지금 다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길게 가져가고 있고 1단계도 관리계획 만드는 데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길게 가져가고 있었던 게 그나마 그 계획도 안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래서 하여튼 깊게 들어가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GB 해제하는 문제가 있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 2년 이내에 GB 해제 안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요자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기업들한테만 물어봅니까. 땅 주인이 시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공론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지금 시민한테도 물어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윤병국 위원 다 그랬어요. 다 시민한테 물어본다고 여태까지 용역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타당성조사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이거, 대장동 같은 경우 2014년도 도시계획하면서 물었잖아요. 시민들한테 물었더니 “녹지가 많은 환경도시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뒤에 풀어버리잖아요.
  아인스월드 언제까지 허가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2020년 2월인가 3월입니다.
○윤병국 위원 2월 29일까지예요. 우리가 485억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2020년 3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시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16년 3개월은 공짜로 장사를 시켜준 거예요. 아직도 2년 이상 남았어요. 그 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철거비 들여서 허물어버릴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도시계획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인스월드 유치하고 20년 뒤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것은 영구시설로 넣은 건 아니고 임시시설로 들어간 것으로
○윤병국 위원 임시시설로 그러면 20년 공짜 장사시켜 주려고 넣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 당시에는 그게 외국사례로 보면 인기가 있었다 그러고 실제 뚜껑을 열고 시행해 보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계획하는 것도 10년 지나면 잘못했구나 하고 땅을 칠 수도 있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도시장기계획을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1단계도 추진을 해 놓고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수요자한테 물어서, 업자한테 물어서 전체 1단계 계획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한 게 2015년도 9월, 10월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벌여놓고 2단계 계획을 그 연장선상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한다는 거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51쪽에 4000만 원 세운 거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하고 명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명판인지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게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게 됐고 지금 안내시설물이 대로나 큰 도로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이나 이런 데 세워지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표기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차도에는 차량용보다는 약간 낮게 보행자용으로 시설규칙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벽면에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이상열 위원 무슨 대로는 큰 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길 이 정도로 그런 표시인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런 게 많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길은 무슨 로다, 무슨 로다 이거 표시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무슨 길 몇 번부터 몇 번이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골목길 표시해 주는 거?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부동산과장 김태동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한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생활도로라는 게 있죠. 생활도로라는 표지판 붙이는 것도 지적과에서 하세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생활도로요?
○김동희 위원 네, 생활도로라고 해서 표지판 우리 부천에도 있던데. 그럼 지적과에서 안 하시는가 보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이동현 그거 교통시설과죠, 도로바닥에 30㎞ 주행.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2017년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방진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전재성 재개발과장은 직무대리로 임명된 후에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사전보고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07억 3618만 원 대비 3억 408만 원 증액된 210억 4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 3억 2805만 원 대비 506만 원 감액된 3억 2298만 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건축과가 건축허가과와 건축관리과로 분과되면서 건축허가과에 배정되었던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4903만 원 대비 1억 843만 원 증액된 4억 574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상상거리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부천역 북부 상상거리 지중등 수리비로 44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예산 151억 2341만 원 대비 1151만 원 감액된 151억 119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14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1억 2901만 원 대비 1056만 원 증액된 1억 3957만 원입니다. 2017년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최종 정원 증원으로 10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45억 8351만 원 대비 2억 167만 원 증액된 47억 85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마을공동체센터를 개관하여 인건비 8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현장센터 활동과 운영 수당 등 4건 8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액과 감액이 동일하여 기정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건축허가과장 정방진입니다.
  7쪽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재개발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옮기셨네요. 그동안 재개발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 어저께 조례 통과했는데 과장님이 고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과장님 계실 때 통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축허가과로 옮기셨으니까, 지금 관리과와 분리가 됐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우지영 위원 행감에서도 나타났듯이 허가와 관리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과는 나눠졌지만 업무내용이.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건축허가과가 주무 과니까 허가 시 관리상의 문제들을 잘 파악하셔서 허가 때 어떤 규제요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9쪽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지도점검 여비 이게 2017년도 본예산에 섰었는데 지금 아예 삭감을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건축관리과로 1월 1일 자로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있어야 될 예산이 삭감됐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1팀장 이도석입니다.
  건축지도2팀장 김의빈입니다.
  그럼 건축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을 봐주세요. 16쪽에 단속차량 임차비가 있거든요.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돼 있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차는 6개월만 쓰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아니요, 내년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6개월 쓸 것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단속차량 임차비가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기존에 차가 두 대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되면서 사람이 추가로 증가돼서 후반기 때 쓸 차량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쓰는 게 1년으로 따지면 임차비가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0만 원씩 6개월인데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기존에 차가 두 대 있거든요. 한 대는 임대하고 한 대는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하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람이 추가로 늘어나서 차를 한 대 더 임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 쓰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차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임차해서 쓰느니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차를 구입해서요?
○이상열 위원 네, 1년에 600만 원이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1년이면 600만 원이고 2년이면 1200만 원이고 사용연한이 있을 건데. 그러면 차를 구입 안 하고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상열 위원 회계과에서 임차해서 써라?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대는 성곡동에서 작년 11월에 임차해서 쓰던 것을 계속 인계 받아서 쓰고 있고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있는데 쓸 차가 없어서
○이상열 위원 여기서는 회계과에 얘기하면 거기서 주는 대로 임차하라면 임차해서 쓰고 사주면 사주는 대로 쓰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꼭 필요해서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3년 동안 계약을 임대해서 쓰면 차량구입비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면 외려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교표를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비교한 것을 왜 임대했는지 이유하고 샀을 때하고 임대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지 그 사유서라든가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상상거리 조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북부역 만화상상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야로 점검하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지금 지중등들이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올 초에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가보니까 상상거리 조형물이 깨져서 그것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거의 보수할 지경이 아닌 것 같은 게 옆에 공사하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지금 펜스로 이렇게 다
○우지영 위원 그게 몇 층짜리 건물 공사죠? 하여튼 높이 되게 크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공사장 옆이 완전히 폐허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 유지관리비를 44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지금 투여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보수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흉물이 돼서 보기도 싫고 해서요.
○우지영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보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 버스킹대도 있었고 책 조형물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거 보수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현장답사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을 아예 안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조형물이 아니고 지중등 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거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지중등이요. 도로에 쭉 있는 그 등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못 느끼겠다고요. 맨 처음에 500만 원 잡았었잖아요. 이 이유는 뭐였죠? 그때 처음 본예산에.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때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었고 저희 과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현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이 조형물을 다시 설치하려면 우리 쪽에서 안 잡잖아요. 만약에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조형에 대한 시설물 관련해서는 건축관리과에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공공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 조성까지도 다 한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시민들 쉼터로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옆에 공사 중인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다시 조성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예전부터 많이 들어갔던 상상거리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준공 이후에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면
○우지영 위원 과장님이 직접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는 조금 됐고 저희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에 주야로 나갑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500만 원이 다른 과에서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죠? 지금 과장님 과에서 책정된 게 아니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500만 원은 그전에 책정된 금액이었고요.
○방춘하 위원 그전에는 이게 무슨 과였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기획실 그쪽에서 관리
○방춘하 위원 기획실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방춘하 위원 상상거리가 3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준공된 지 3년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3년 안에 지중등하고 이게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됐나요? 지금 3년뿐이 안 됐는데.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중등이 일반등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차량 파손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텨야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방춘하 위원 설계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특수등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3년뿐이 안 된 것을 벌써 수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죄송합니다. 2012년 6월에 됐습니다. 지금 5년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5년이라도 이것은, 보수공사 계약기간이 있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났고
○방춘하 위원 그럼 다 끝났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LED는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다 LED로 한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방춘하 위원 글쎄, 이 정도 돼서 이것을 예측 못하고 이제 와서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견적을 다 뽑아보셨나요? 대충.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
○방춘하 위원 견적 뽑은 거 다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느 위원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예산을 갑자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견적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아까 보니까 지중등이 135개가 파손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까 200 몇 개에서 135개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등이 이렇게 됐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아무튼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눈으로 보고 세부적인 것도 자료도 주시고 해야지만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지 그냥은 힘들 것 같네요,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제가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새롭게 생긴 부서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기대도 돼요. 건축과에서 건축관리과로 새로 생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천시의 집합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실 것 같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정비 우수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22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전에는 동에서 했었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건축과에서 했다가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게 지금 평가
○김동희 위원 평가해서 포상을 줄 부서가 없어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도단속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 과가 하다 보니까 저기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직접 하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알겠고 그리고 집합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 있잖아요.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이거 하지 않았던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관리가가 생기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집합건물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도 담았지만 이제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해서 노후가 천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물의 슬럼화가 나아가서는 도시의 슬럼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관리형태가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집합건물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어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동이 살다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고 떠미는 그런 사례가 돼서 집합건물이 슬럼화가 빨리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관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소규모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권의 밖에 없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서 법 개정 건의라든가 노후화된 것들은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해서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 수선이 아니라 노후도가 느려지고 슬럼화가 천천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타 시·군에는 지금하고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공동관리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게 지금
○김동희 위원 구역별로 이렇게, 블록별로 이렇게 해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다른 시·군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계속 교육은 하지만 집합건물 소유자 교육하고 관리자는 어떤 관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합건물에 관리자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상가 같은 것 보면
○김동희 위원 상가에 대한 관리자?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 부천시에서 선두로, 1등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먼저 시작하셔서 도시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주민 간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선문제 때문에. 그런 분쟁도 막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뉴타운 이후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번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국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도원 팀장님은 건축허가과에서 금번 재생정책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봐보세요.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5인승 봉고차량입니다.
○이상열 위원 2004년도면 이게 꽤 오래된 건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13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있지 않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용연한이 있는데 실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연식은 많이 됐지만 아직 쓸 만하다고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용연한이 10년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훨씬 지났는데 킬로수가 얼마 안 나와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킬로수는 6만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400을 잡은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회계과에서 아직 쓸 만하니까 써라?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언제까지 더 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줄 때까지 쓸 생각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장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수리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34쪽 보면 그린골목길 조성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올렸네요. 지금 이게 예산이 급한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 일환으로 주민들의 맞춤형 골목길을 하겠다고 저희가 사업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미동 심곡천에서 부흥시장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 협의체에서 간절하게 원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역이 정해진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원미동하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미동 심곡천에서 부흥시장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심곡천에서 부흥시장까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부천시에서 골목길 특화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이것을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목길 특화사업은 주민공동체가 형성돼서 주민공동체에서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돼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단계적으로 원하는 구역에 실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방춘하 위원 주민공동체의 주체는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 가면 마을만들기하면서 공동체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고 마을활동가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축이 돼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그분들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분들을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골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여기는 원미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골목길 상가의 주민들하고 같이.
○방춘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하면서 골목길 같이 합심해서 한다는 거죠, 원미동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602억 13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19억 7504만 원보다 82억 380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5.8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 4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9468만 원보다 2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54.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증액된 일반회계 8억 6452만 3000원은 소사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동화공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3000이 내시돼서 예산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야외수족관 그늘막 설치비 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23억 1000만 원은 여월동 44-91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 토지구역이 대지라서 먼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서 증액된 23억 4143만 9000원은 비둘기어린이공원 생태(상상)놀이터 조성공사 도비보조비 2억 원입니다.
  또한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공원 정비로 해서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중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또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비 10억 원으로 해서 2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증액된 7억 8742만 2000원은 생태도시숲 조성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2억 원과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서 증액된 42억 446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여월청춘농장 조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NON-GMO 가공식품(5종) 차액분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35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관련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김미숙 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장 김미숙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공원관리과장 안상순입니다.
  공원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때문에 저희 녹지가 한결 많이 푸른데 어제 포항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내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버스투어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천은 왜 그렇게 숲이 많고 나무가 많으냐.”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삭막한데 굉장히 공원도 많고 특히 나무들, 숲이 많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셔서 투어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부천의 녹지공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몇 십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변했잖아요. 나무가 워낙 크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전지를 할 정도가 됐어요, 거꾸로 이게.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엄청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너무 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삭막하지도 않고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서. 아무튼 거기까지 오는데 단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기에서 궁금한 건 49쪽에 보면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중앙공원하고 연계해서 중1동에 보행자도로를 조성하나 봐요, 숲으로.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2억으로 도비, 시비해서 하는데 52쪽 보면 중1동 보행자도로 산책로 조성공사 9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다른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중앙공원에서 완전 반대죠.
○방춘하 위원 완전히 반대쪽이죠, 포도마을 쪽이고 이것은 미리내마을 쪽.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것은 포도마을이고 이쪽은 미리내마을 쪽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러니까 52쪽에 있는 것은 1단계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1단계 금액보다 반밖에 못하니까 마저 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저 올려서 한 번에 하려고 올린 겁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은 반뿐이 안 되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공사를 한 번에 하자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한 구간을 한 번에 다 하려고요.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가로수 큰나무 전지사업이라고 예산이 1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상가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름이 되니까 이제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봄에는 가만히들 계시다가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연중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매년 해야 돼요.
○이상열 위원 매년?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사각전지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여기는 그 이후에 또 나무가 커져서 민원 생긴 자리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년마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제 나무가 클 대로 커서 계속 잘라줘야 돼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간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가로수전지팀이 따로 있어요. 전문으로 아저씨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중동로 지금 중동역 있는 데 그것 다 우리가 은행나무를 스스로 잘랐는데도, 한 팀을 꾸려서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주밖에 못 잘라요. 그리고 또 위험해서 힘들더라고요. 그 구간 빼고도 지금 자를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세운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급한 것만 연중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상가 앞에 간판하고 닿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상열 위원 이게 보면 그 외의 민원사항이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그렇고 학교 내에도 그렇고 굉장히 봤더라고요. 전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올 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변이고 그렇다면 정확히 위치는 그 외 세 곳이라서 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도로변의 큰 나무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가 쪽은 아예 예산을 세워서 봄에 쳐버리려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미리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게 전지를 안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은행나무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역 주변 북쪽으로 있는 가로수는 너무 커서 봄에 안 자르면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예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 세울 때 세우셔서 큰 나무 같은 데는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리 세우세요. 이것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 주면 더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하여튼 내년에 재해위험수목하고 가로수 전지는 많이 올릴 테니까 세워주세요. 재해위험수목이 2억 원어치가 또 들어와 있어요. 여름 되니까 그렇게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서.
○이상열 위원 그리고 민원을 보면 전선 같은 데 연결되면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때는 괜찮은데 비 오거나 하면 진짜 큰일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찾으셔서 본예산에 아예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예산과는 별개로 과장님 보니까 얼굴이 말랐네요. 부천시 전체 가로정비, 또 산림관리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녹지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산림보호에 있어서도 병충해 발생하자마자 대처해 주셔서 볼 때마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올해도 선녀나방과의 전쟁이 있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방제는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위주로 일단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선녀나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선녀나방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 주라는 민원 요청들이 많아요.
  그런 예산들은 충분하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것은 도비 지원이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방해서 선녀나방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잘 죽지도 않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57쪽에 차량임차비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지원해 줘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해요. 재해위험수목라든가 가로수 전지 이런 것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고 힘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하여간 길바닥 일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전지작업 1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지작업을 할 때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지작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사진으로 보여드려서 바로 처리는 됐지만 전지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서 신고를 해서 바로 와서 하면 민원이 없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김에 죽은 나무가 있으면 신고하면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가로수 고사목은 여름에는 표시가 금세 나니까 바로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72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하는 것은 부흥중학교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어디서 해 준 건가요? 도에서 해 준 건가요, 시에서 해 준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승마단이요?
○방춘하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이 2014년도에 학교에서 신청이 있어서 승마단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마사회 기금과 우리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말 세 마리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는 말 사료비, 치료비 그다음에 우리가 비바승마장에 말 관리를 위탁을 시켰어요. 위탁관리비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비용.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다른 중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기만 그렇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은 부흥중학교만 해당됩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자체 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신청을 하겠다, 그다음에 승마장을 창단하겠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승마단을 구성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흥중학교 외에는 신청이 없어서
○방춘하 위원 전무하다는 거죠? 부천시에.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홍보가 안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닙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학교에서 좀.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천 여월동에 승마장 있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물론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료비나 거기에 따르는 기타 이런 것 정도는 승마장에서 비용을 해 줄만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를 위해서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줬지만 이런 예산 정도는. 승마단 그쪽하고 그런 것을 의논을 해 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한번 거기 승마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정도는 승마장에서도 부담을 할 수도 있기 않나, 부천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것도요. 장애인들도 있고.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방춘하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부천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 예산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한번 만나셔서 협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 승마단을 학교에서 지금 해체하려고 그런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승마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중앙회에 창단 해체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학교가 해체를 하고 싶으면 해체를 하는 거지 선수가 없는데 승인이 나고 안 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니, 도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창단을 한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승인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학교가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이게 계속 지금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윤병국 위원 이러지 마시고 말 빨리 반납하고 관리비 예산 세우지 마시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사실상 말에 대한 사육관리비예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말 반납하면 관리예산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만약에 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말이 현재는 학교 소유로 돼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을 했어요, 말 구입할 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말을 팔아서 우리 시가 50%를 받아오든지 어쨌든 활용하지 않는 말을 먹이느라고 지금 2000만 원이 들잖아요, 앞으로도 들어갈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만약에 부흥중학교에서 승마단을 해체할 경우에는 말 세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승마단이 해체돼도 이 돈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승마단이 해체돼도 이것은 말 사육비이기 때문에 말 처리가 될 때까지는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빨리 말을 팔아서 비용 정산하고 우리 시 예산 더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64쪽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8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12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윤병국 위원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반납하고도 좀 남겨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추석 때도 안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왜냐하면 직거래장터 운영이 20년 이전에 통신이나 교통이 안 좋을 때는 도·농 상생 차원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상은 행정적인 사업 효과나 타당성이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254장터 거기할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적극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답변이 달라져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거래사업은 계속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는 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돈 들이지 않고는 농산물직거래라는 것은 이게 계속적인
○윤병국 위원 과장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 시의 일자리 및 우리 경제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도 안 하는 게 맞죠.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자리와 경제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직거래장터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닙니다. 그것은
○윤병국 위원 예산 1800만 원이 부담돼서 안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다른 시·군의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팔지 않겠다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
○윤병국 위원 지난번 254장터 할 때 어디서 가져왔어요? 장흥, 강진, 영암에서 가져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윤병국 위원 그때까지는 이런 필요가 없었고 한 달 사이에 생긴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윤병국 위원 답변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답변했다가 저렇게 답변했다가 이렇게 말을 막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갖다 붙일 줄 누가 모릅니까. 100가지 이유를 갖다 대야 돼요. 해야 되는 100가지 이유, 하지 말아야 되는 100가지 이유 찾으라면 저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지금 뻔히 한 달 뒤에 예산 반납하기로 예정을 해 놓고 계속 추석, 설날에 하던 거 그것도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변하시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총괄설명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예산과 상관없는 겁니다.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이 어리고 한참 후배인 도의원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예산 받아다가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토목보다 공원이 더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중공원도 몇 번째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고 담당이 나와서 현장 잘못된 공사를 지적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도대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산새공원 실개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제가 본 건 징계감이에요, 두 곳 다.
  그리고 소사대공원의 물놀이시설도 저희 집이 바로 그 앞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가서 봐요.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 말을 신뢰해야 돼요, 아니면 공사판에서 공사하는 사람 말을 신뢰해야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직접 보신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이 고여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누구도 다 예측하는 거예요. 물 고이면 낙엽 쌓이고 먼지 쌓이고 해서 부패되고 부식되고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비 올 때마다 매일 나와서 청소할 거예요?
  겨울에 거기 얼음 얼어서 아이들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사진 보낸 거 보셨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한선재 위원 비와서 토사 내려서 물이 고인 경우도 있었고 비가 와서 물이 흠뻑 고인 적도 있었어요. 그날 마룻바닥에 마감재 칠 할 때도 물이 고여서 밀대하고 수건으로 네 사람이 닦아냈어요. 제가 6시 40분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이거 수평 안 잡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내 신원을 모르죠, 매일 가서 봐도. 그런데 결국 안 잡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수십 차례 가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밤에라도 가서 물 받아서 배수시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준공날짜 받아놓고 물 고이면 그거 개선할 거예요?
  오늘 당장 저녁에라도 물을 담아서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단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확인하세요. 지역구 시의원 얘기를 못 믿으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 가서 사진 찍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요, 건축, 토목, 공원. 제가 지방의원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공원행정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누차 얘기해요. “옛날식 도로, 인도, 토목 하면 안 된다.” 사람들 의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토건, 토목도 섬세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사람들이 고급화되고 있잖아요, 까탈스러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이 거기다 맞춰야죠.
  소중공원도 빨리 개선사업하세요. 그것도 분명히 제가 비오고 나서 아침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도 담당 계장은 무슨 배짱인지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보수했으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깅로는 보수하면 흔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 보수했다고 박박 우겨.
  새마을에서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물받이도 조깅로하고 5㎝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 토목공사가 19세기 공사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고. 그런 거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안 보이나요?
  그거 빨리 시정하세요, 소중공원도.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대공원 그랜드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찌라시가 공공기관에도 붙고 부동산에도 비치돼 있고 그거 제가 보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 밭주인이 저한테 이거 언제 매입하냐고 물어봐요. 부동산에서는 그거 다 도시계획 결정된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도시계획 결정돼야 빨간선으로 긋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빨간선으로 그어서 그 사문서가 돌아다녀요. 소사 배드민턴전용체육관에 이만큼 확대해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땅 사려고 하다가 제가 말려서 안 산 거예요. 그런 게 현장에서 일어나면 즉각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소사구민운동장이 변경이 됐으면 그것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사람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문서가 돌아다녀도 믿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방치해가지고 주민들이 금방 결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서강진 의원님이 7월 말에 예산 이것 확보되면 설명회하신다고 그랬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한선재 위원 빨리 설명회를 하셔서 괜히 지역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고 또 그것이 도시결정이 이미 된 것처럼 오해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복숭아밭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획도 없고 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면 예산 반영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시가 재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나 단장이나 과에서도 정확한 시의 도시계획 정보, 공원 조성계획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지역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도 빨리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하시고 현수막도 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사 물놀이 수평 오늘 저녁에라도 물을 조금 담아서 빼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고이는지 얼마만큼 고이는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납득할 만한 고임인지, 그 위에는 충분하게 납득이 돼요, 물이 고이기는 고여요. 그런데 밑에는 육안으로 봐도 거기가 낮아요. 육안으로 봐도 낮은데 얼마나 물이 고이겠습니까. 그리고 소중공원도 빨리 개선사업 지시하세요.
  이번 달 내로 하시겠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221회 정례회 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업과와 주차시설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정책과가 교통사업과로 바뀌고 교통시설과가 주차시설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시설과에 김운석 과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지금 교육 중이라서 인사를 못 드리고 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팀장이 대리출석을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528억 3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32억 7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 일반회계는 터널주변 사고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5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89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478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5763만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1128억 7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135억 6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의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29억 6599만 원이 증액된 409억 4269만 원이며 대중교통과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8%인 103억 7435만 원이 증액된 505억 8006만 원이고 주차시설과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교통사업과는 터널주변 사고방지시스템 구축사업 5억 1000만 원, 광장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무인교통 단속(과속, 신호위반) 장비 설치 1억 8000만 원, 가변정보표지판 설치 1억 4000만 원, 신호기 설치 등 3억 200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9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억 8504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 32억 7279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8억 2600만 원, 주차시설과는 성주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낮에 교통사업단장님하고 원용수 과장님이 현장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필 이따가 5시 조금 못미처서 모 지역 위원회의 업무협의 및 보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감안하셔서 속도 있는 회의진행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더우신데 아까도 현장에 직접 나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 보충자료를 언제 작성한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보충자료는 보통 예산이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작성할 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작성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오늘도 사실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오늘 중으로 했다고 해도 시간이 참 많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정회시간에 저희 책상 위에 다 깔아놨는데 위원이 이것을 분치기, 초치기로 언제 봅니까.
  물론, 자료를 한 번씩은 봤지만 세부사항을 이제는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각 위원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위원이 사업을 하는데 막는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중단시키는 위원들 없어요.
  특히 교통사업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민원과 밀접한 관계잖아요, 항상. 얼마나 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료를. 이게 오늘 만든 것도 아니고 미리 다 해 놨으면 단장님도 과장님들한테 그것을 미리 챙겨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기본태도가 안 됐어요. 왜 이것을 뭐하러 썩혀 둡니까, 미리미리 배부하든가.
  그러면 위원들이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지, 이게 추경에 왜 갑자기 올라왔지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급하세요.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치기, 초치기로 시작하기 전 책상에 딱 깔아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위원님, 저희들이 미리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오늘은 늦게 배부를 해 드렸지만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심의는 하겠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서 위원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업단도 주차장, 특히 공영주차장 수십억 들여서 짓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의회의 몫이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한선재 위원 의원이 정치적, 정책적 판단만 하면 되지 설계도까지 다 보고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나요? 분명히 이것은 합리적으로 지적을 해요, 잘못됐습니다라고. 시민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의원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하우, 경험, 다른 도시의 사례들 이런 것을 보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준공해 놓고 보수공사를 해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설계도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 불편을 주고 행정이 신뢰를 잃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단장님, 느끼셨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있는데 10년 전 과거의 토목, 토건 이런 개념하고 21세기는 달라요. 아까 공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구습에 젖어있는 거예요. 국민의 눈과 수준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공직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나서 공사 새로 하고 예산 낭비되고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초기단계부터 상황 파악하고 설계도면 잘 읽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중간중간에 감독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되는가 측은해서 나중에 준공이 나더라도 다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공영주차장 예산까지 확보하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 넘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밀하고 섬세하게 아무리 공영주차장이지만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들도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원용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천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경선 철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내 북부역에 썰매장을 작년에도 운영을 했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에 운영하고 올해 운영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작년에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이상열 위원 1억 5000만 원 도비 받은 거예요? 작년에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 해서 운영코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왜 못 받아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작년에는 도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이상열 위원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아서 그냥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사용하는 게 거의 애들이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거의 어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도 오는데 주로 어린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들어올 때 입장료 받나요, 2,000원 받나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작년에는 입장료가 아니고 눈썰매 대여료로 2,000원
○이상열 위원 그것은 똑같은 건가요? 올해도 계획은.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올해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들한테 대하는 건 똑같은 건데 단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비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다라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2억을 신청한 이유는 작년에는 거기에 변압기가 200㎾짜리가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눈 제빙기를 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300㎾로 증설하는데 4000여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도비를 못 받아오니까 시비로 채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어제도 밤늦게까지 더운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다 나오셔서 해 주시고 아무튼 어제 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7쪽 무인교통 단속에 1억 8000이 있고 가변정보표시판 1억 4000, 차량검지기 설치 3000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부천시에서 다 세워야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단속이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에서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편성하고 설치를 해서 2년 후에 경찰서로 인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저희 시비로 다 세우지만 이것은 미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경찰청 예산도 받아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면 다 100% 저희 시비로 세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방춘하 위원 이게 시비로 세울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청의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저희 지자체에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100% 부천시 시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과 대응할 수 있는 매칭사업으로 한번쯤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의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찰청하고의 물론 과장님 힘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이제는 경찰청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라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를.
○방춘하 위원 이제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 자 대중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남순우입니다. 원래 버스정책팀이었는데 버스행정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조정형입니다.
  택시화물팀장 백명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35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지원 이번에 IC카드 단말기로 바꿔야 돼서 교체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행감 때 카드리더기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기억납니다.
○우지영 위원 재설치할 때 그것도 같이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고 서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뒷좌석에도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택시업체와 단말기사 간의 협약으로 무상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택시업체하고 같이 그 부분은 검토하는 사항이고 여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경기도의 지원정책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똑같은 정책으로 내려다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체에서는 이미 카드단말기사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은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되고 이와 별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업계하고 상의해서 택시 이용승객들이 뒷좌석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유도를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후에도 택시회사와 조율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40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지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35쪽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까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같이 더한 거구나.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죠. 민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36쪽에 2억 8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3개가 삭감됐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11대분의 복지택시를 증가하는 것으로 올렸었고 당초예산에 13대분의 복지택시를 증가하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결정은 추경에 올렸던 11대분은 동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13대분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지 말라는 제언과 함께 삭감이 됐었는데 당초에 도비 부분은 미처 의회에서 정리를 못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지원 이게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카카오택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급히 오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안 와서 제일 먼저 카카오택시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브랜드 콜보다는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콜이 카카오 때문에 안 되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1억이 감해졌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미리 예단하고 추정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1억 정도를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삭감하는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까지 추정해서 어느 정도 추가삭감이 판단되면 추가 삭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본예산에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지만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운석 과장께서 지금 승진교육 중이므로 김혁수 주차시설1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추경 설명에 앞서 2017년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시설1팀장 김혁수입니다.
  주차시설2팀 이규호 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시설3팀 김평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오셨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 46쪽에 보면 거주자우선구역 지정 설문 조사비가 있어요.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사실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거우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단체, 특히 통장님들한테 의뢰하면 제일 빨라요, 이것은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전에는 적십자회비 같은 거, 그다음에 예비군훈련통지서 같은 거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우편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통장님들의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이 줄었어요, 특별히 조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 반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동의 동장님들 산하 통장님들이나 단체회원들한테 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문조사하는 게 제일 빠른 게 통장님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 할 때 같이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특별히 아니라 다른 것 조사할 때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문 조사비가 인쇄비도 조금 소요가 되고 또 설문조사에 따른 인건비도 세워야 되는데 인건비 차원 같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주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2억이 증액된 건데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끌다 보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정평가에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당초에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의 1.5배〜2.0배 정도로 여유 있게 산정을 했는데 그 현장은 토지 지형상 나대지의 형태가 양호해서 2.5배〜3배 가량 감정평가가 다른 사업장 대비보다도 많이 보상비가 올라간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계획 세운 게 몇 년도에 했는데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작년도에
○이상열 위원 이게 작년도에 세운 건가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그렇게, 결론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는 이게 보상을 늦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을 13억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가가 올라가서 2억이 추가됐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교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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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박동정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정방진
  건축관리과장유홍상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원용수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차량등록과장이희국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장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