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7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2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3일차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4동 생활안전과 김예진 과장, 상2동 생활안전과 반완수 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여 중4동 권상욱 재난안전팀장, 상2동 김병문 재난안전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센터,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센터별 일괄적으로 동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동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중4동, 상2동, 성곡동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심곡2동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00여만 원을 감액한 총 21억 5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9300여만 원으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로 변경된 과장,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예진 생활안전과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 중입니다.
권상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억 581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대비 1.16%인 29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 5981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대비 1.54%인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중4동 생활안전과 시설비이며 2017년도 본예산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도료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실시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자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상1동이 중동 권역에서 상2동 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2과 7팀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자로 발령받은 생활안전과 반완수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김병문 재난안전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억 268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99% 증가된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생활안전과가 해당되며 4억 2635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32%가 감소된 2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상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5%인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5900만 원 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으로 이는 태양광 안심보안등 설치사업으로 경기도 특별교부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성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동장은 곧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2동장님.
○위원장 이동현 심곡2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심곡2동장 안기석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파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 가는길 사업 예산을 반납하고 추후에 다시 편성한다는 거죠?
○심곡2동장 안기석 심곡1동사무소에서 심곡 시민의강을 인도, 보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8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후에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 미만인 주민자치사업을 경기도에 이미 제안사업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처리된 거예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심곡1동 주민센터에서 심곡천 종점광장까지 인도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심곡2동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 이런 것들은 별로 없겠네요.
○심곡2동장 안기석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교통사업과에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정리해서 예산을 뽑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생할 소지가
○심곡2동장 안기석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데 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미리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곡2동장 안기석 거기까지는 제가
○윤병국 위원 그쪽 주민들이, 만약 그쪽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정했으면 그 주변 주민들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곡2동장 안기석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다 여론이 수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이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게 괜찮겠냐 했을 때 그때는 참여예산이었다는 게 심사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여예산사업인데 골목길에, 빌라 앞에나 집 앞에 주차를 하던 곳을 지금 인도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심곡2동장 안기석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돼야 되겠죠.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주차가 자연스럽게 턱을 낮춘다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 지역 주민들 설득을 하시건, 의견을 들으시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심곡천길이 종점부까지 오는 거죠?
○심곡2동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심곡1동사무소에서 244m니까 종점부까지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거기도 해당되나요? 물론 심곡2동하고
○심곡2동장 안기석 관할은 심곡1동입니다.
○방춘하 위원 교통행정과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개인택시사무실이 지금 있잖아요, 컨테이너요.
○심곡2동장 안기석 거기는 제가
○방춘하 위원 거기까지 안 오나요?
○심곡2동장 안기석 종점부까지니까
○방춘하 위원 거기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혹시 민원은 모르시나요?
○심곡2동장 안기석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동장님이 발령 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심곡2동장 안기석 민원이라는 게 반대 쪽입니까, 찬성 쪽입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 그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대체부지를 옮길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데다 택시조합 회장부터 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동장님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중4동장님.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설치 계획에서 1000만 원 증액하신 거죠?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도료 설치를 다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가가 되죠?
○중4동장 김태산 그 부분이 사실 중동신도시 관할에 지하공동구박스가 있습니다, 환풍구박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것을 빠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광고전단지를 엄청 붙여요. 그렇게 하고 버스정류장 쉘터 같은 데 보면 작은 휴지통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가로등 위주로, 보안등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부착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오히려 우리 소관이든 아니든 관할에 있는 것은 다 해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료 같은 경우 구도시에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4동만 하고 있나요?
○중4동장 김태산 일단은 구청이 있었을 때 소사구 쪽에 조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지영 위원 만약에 효과가 있고 제가 볼 때 괜찮은 사업 같은데 다른 곳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중4동만 하죠?
○중4동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 권역은 일단 저희 동이 시범으로 하고 5개 동에 전체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는데 예산이 수락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이 관련 사진이 사업설명서 보면 환기구, 보안등, 교통표지판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존예산으로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4동장 김태산 좌측에 있는 것은 실시를 한 거고요.
○우지영 위원 좌측이 뭐예요?
○중4동장 김태산 사진이요.
○우지영 위원 환기구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공동 환풍구요. 우측은 이것을 하나 시범으로 해 보니까 정말로 안 붙고 깨끗하고 산뜻해서 우리 권역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짓자 해서, 사실 이건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청소만 우리가 해 주고 칠은 업체가 서비스로 해 줬는데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부분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하려면 주변 시설물하고 어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이런 것 하나하나 되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나의 조형물처럼, 언뜻 보면 조형물처럼 이런 효과까지 누리게 하더라고요, 이왕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그런데 색상이 시설물과 유사한 회색톤 및 투명처리 이렇게 써 있길래. 이게 뭐죠?
○중4동장 김태산 가로등은 원래 색이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 색상을 칠해서 커버를 해 주고 환풍구 같은 경우 회색을 칠하면 이게 조형물이 다 없어지니까 투명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회색하고 투명톤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조형물 자체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또 주변 시설물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투여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네, 마무리됩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계획 세울 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하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게 편성목이 변경되는 건가요, 전용하는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전용은 아니고 당초 본예산 때는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우지영 위원 시설비를 변경하는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네, 시설비를 변경해서, 이번 편성은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달청에서 이게 언제 변경됐는데요?
○중4동장 김태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 4월에 이게 변경됐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웠으니까 그때는 재료비로 돼 있었고 확인 결과 시설비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꿨다고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 부착방지 도료 설치하는 거 지금 여기 사진들을 보면 대개 길주로변이나 큰 가로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요도로 중심으로는 시 전체에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나 주민들 산책로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4동장 김태산 시에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시가 과연 가로변가로등 부분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서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하겠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가로등 부분은 시가 하고 보안등 산책로 부분은 센터가 한다면 이원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보면 동장님도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된 동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길주로나 중동대로나 이런 큰 가로변 중심부터 깨끗해지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착된 부분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시에서 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한다거나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사업이 장소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거면 생활도로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우리 권역은 지시를 해서 이번 추경에 시에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 저희 중4동 권역은 일반동들이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저는 상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상2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동장님, 승진해서 상2동에 근무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2동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2동을 보니까 확실히, 물론 다른 행정동장님도 잘하시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해요. 매일 의회에서 지적만 하니까 칭찬도 좀 해야 되는데 9쪽에 보면 도로점용고지서를 직접 전달했고 납부는 독촉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런지 실적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겠죠.
전달은 어느 식으로 한 거예요?
○상2동장 이자원 일단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햇살가게라든가 구두수선대라고 있는 것들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료라든가 일반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 동네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한다?
○상2동장 이자원 네, 햇살가게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 그런 데.
○방춘하 위원 정해져 있으니까요?
○상2동장 이자원 네, 직접 방문하고 전달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99% 징수하고 1% 정도 체납이 있기는 있는데 올해 안에 체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것은 섬세한 부분의 예산절감 예인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도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여성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을 돋보이게 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곡2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성곡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로 도로사업단장으로 임용된 이성노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시기에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참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201억 7900만 원보다 40.05%인 8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282억 6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도6호선(봉오대로〜남부순환로)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비 6억 원, 양지남로 68번길 도로확장공사 1억 원, 신중동역 먹자거리 활성화사업 10억 원, 상3동 보행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당동 일원 5억 8000만 원, 원미어울마당 앞 이면도로 정비공사 5억 원, 소풍육교 보수·보강공사 3억 5000만 원, 소사로 도로정비공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본예산 16억 800만 원보다 9.4%가 증가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본예산 148억 3000만 원보다 51%인 7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본예산 25억 5600만 원보다 9.17%인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본예산 11억 8200만 원보다 11.24%인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 하는 도로 및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도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게 가장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소사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범안로 정비사업 등이 현재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범안로, 소사로.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다른 지역들은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다른 지역은 큰 도로사업은 없고 까치울지구 일부 도로사업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사업들이
○한선재 위원 범안로도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3∼4년 정도 걸리고 또 소사로 정비사업도 본래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지만 도로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취지와 목적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내년 3월로 가면 연말공사가 부득이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시기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로사업단, 교통사업단도 마찬가지고 토목, 토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거방식에서 미래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도블록, 도로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은 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한 토목, 건축공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공사들이 옛날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단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부터 관리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 세계 5대 혁신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선정됐어요. 박원순 시장의 보도블록 십계명, 그다음에 토건, 토목에 대한 섬세한 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가지 정도의 혁신시장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특히 의회의 합리적인 요구나 지적사항들은 시 정부가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고 도로사업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아직은 큰 틀만
○방춘하 위원 아니, 저는 여기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앉으셨으니까 부탁드리려고 해요. 신중동역 먹자거리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롯데 그쪽이잖아요. 먹자거리면 거기 얘기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 1㎞ 구간입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가 특별교부금이 10억인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으로 지금 다 활성화를 시키는데 보도정비 다하고 워낙에 거기가 저녁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암만 정비를 다하고 깨끗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뭐합니까. 제발 저희 부천시에서 그 정도로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사실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밖에다 놓는 이런 것은 제가 다 이해해요. 먹자골목의 특색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단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적한 게 그거예요. 중동 먹자골목 중간에 포장마차에 가스에 아직도 그게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제가 봐도 미관상. 그냥 테이블에 좌판에 야외에서 이 정도로 가치는 해야 되는데 거기는 불법 포장마차에 가스, 불같은 걸 다 사용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분들의 저항이 센가요, 아니면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저희들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거리별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해서 자율정비하는 쪽과 병행해서 그런 특성화거리는 특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자율정비를 하는 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유도를 해서 조금 더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거기 가끔 가서, 제가 지적한 데를 만날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거의 지금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사업을 깨끗이만 하면 뭐합니까, 옥에 티가 돼요. 사실 같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거잖아요. 시에서 눈감아 주는 거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상가들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저도 문제는 옆의 점포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떳떳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하는데 불법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불법을 합리화시킨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상가도 문제가 있고 옆의 점포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민원제기를 다 같이 해야 이게 없어지죠.
단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저녁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나가면서 그냥 풋회의 한번 하면서 거기 그냥 그렇게 한번쯤 가셔서 제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회 봐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신중동역 먹자거리 활성화사업 이번에 10억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해서 여기 시청 옆에 부천FC거리 조성을 했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돈 들인 지 지금 1년도 안 돼서 차량들이 드나들어서 보도블록이 아주 덜컹덜컹해요. 돈 갖다 쓰면 뭐합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하지 않고 돈 갖다 쓰면 뭐해요.
작년 겨울에 FC거리 공사하기 전에, 불과 1∼2년 전에 그 거리 돈 들여서 싹 정비했던 건데 특별조정교부금 와서 새로 싹 했어요. 거기다가 약속의 열쇠 그런 상징탑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예요.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엊그제 설명회 한 줄도 아는데 차량진입 통제를 못하면 일 하나 마나예요. 1년 안에 이것은 다 고장 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FC거리 오는데 벌써 아침부터 간판 작업하느라고 사다리차 2대 와서 길을 막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도로점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주류배달 같은 것은 밖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볼라드 열쇠를 상가연합회에 맡긴대요. 시에서 회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정식으로 도로점용 신고하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 열어놓고 차량 통행하게 해 놓으면 일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 방춘하 위원님께서 상인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는데 상인들이 협조하기 전에 시가 이것은 아예 차량진입 자체를 못할 수 있게 그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돈 10억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무용지물이고 예산 헛것에 쓰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당장 FC거리 한번 가보시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으니까 답변 준비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서면질문으로 돼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상황을 잘 못 보셨겠습니다만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마련하지 않으면 신중동역 새로 사업비 10억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거기 거리 이름은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먹자거리 이런 것은 별로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좀 찾아서 부천FC거리 이렇게 이름을 정하든 FC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FC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도 먹자거리 이런 이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번 수해 때 고생 좀 하셨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부천은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이 그래도 수해와 재해에 만전을 기해서 큰 사고는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천에 공사현장이 그래도 관급으로 하는 공사현장이 꽤 되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일례로 우리 지역에 제가 늘 보는 도로 범안로는 워낙 오래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돼 있죠, 공사비에 돼 있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요율이 얼마나 돼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차등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대책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는 그 돈을 빼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나중에 안전관리비는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실제 사용여부를 따져서 사용근거를 다 붙이고
○김동희 위원 근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근거를 만들어서 부천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안전관리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근거를 제출 못하면 정산 때 삭감을 시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소규모부터 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왜 그러냐면 범안로 공사현장이 폭우에 대한 보도가 있고 예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너무 안 세우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개지도 있고 지대가 낮은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부분도 재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닐을 씌운다든가 지대가 낮은 데는 턱을 만들어서 물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것 되겠냐 그 얘기예요. 개인사업도 아니고 관급공사잖아요. 관급공사라고 하면 더욱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대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을 쭉 다니고 있는데 한쪽 면으로라도 인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펜스라도 치고 수시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번 연이어서 얘기하는 데도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안전불감증이잖아요. 절개지도 꽤 돼요, 집도 위에 있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한 세대가, 지대 낮은 데 공장이 지금 침수돼서 며칠 동안 일도 못하고 흙들이 공장으로 쏠려서 흙을 며칠 동안 퍼내고 이런 사례인데 결과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책임 안 지고 시공사에서도 안 지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재해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안전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물이 갑자기 흘러가면서 흙이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해당사자는 시에서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시공사도 아니다 하니까 난감하고 화가 너무 나서 “이거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기다려봐라, 시에 얘기해서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요구한 금액이 크면 큰대로 서로 대화를 하고 절충을 해 나가면 그 사람들도 덜 화가 나겠지. 서로 책임전가를 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장마철이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런 안전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보행로 확보 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정비 작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지역구 시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문서로 도비를 요청하고 그 중간에 도정을 맡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와 사전에 사업계획 협의 없이 바로 떨어뜨려 주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도 작년에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도의원 당정협의회에서 1차로 공원이든 도로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로개선을 할 때는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우리 시가 얼마 정도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비 얼마를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도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으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바로 도비 떨어뜨려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중동역 먹거리 사업도 그런 사례 아니에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해당 부서에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시가 우선순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업을 국·도비를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비가 오면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특히 도로나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될 때 그 지역에 예산투입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연찬할 때도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사업부서하고 도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로정비나 인도정비 같은 경우는 시가 어쨌든 간에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 파손이나 마모가 많이 된 지역은 바로 복구 이런 기본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교체시기도 안 됐는데 바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로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송완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홍성복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먼저 7월 4일 자 인사이동 팀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홍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박동 제설 창고를 옮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우리가 LH 쪽에 얘기를 해서, 기지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두고서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염화칼슘을 가지고 가서 포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지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실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 있잖아요.
이게 학교 부지였는데 그 안에 우리가 기지를 정해서 양해를 받아서 설치해서 금년에 눈이 맞지 않는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자체 감사가 있었는데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그 지역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현재 쓰던 데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요새 비가 오고 그러면 장마철이라 도로가 많이 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체크를 다른 데보다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체크가 잘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행정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록크하드를 전체 구입해서 센터에 배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포트홀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이상열 위원 장마철이니만큼 포트홀 내지는 도로 파인 데 이런 데 체크를 다른 때보다도 체크하는 기간을 당기셔서, 중점적으로 하셔서 바로바로 복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송내지하차도 장수동에서 김포 방향, 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3차선에 보면 거기에 파인 부분이 저는 바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파인 부분이 3차선인데 여태까지 체크가 안 됐더라고요. 어두워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를 체크해 주셔서 바로 복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여서 운전하기가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본 것은 거기고 그 외에도 장마철이니까 체크 좀 하셔서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없는지 바로바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시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소사로 정비사업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100% 확보가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선재 위원 저야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다행히 공사 중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끝내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인도하고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하는 것하고 동시에 하면 내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계획이 3월이지 항상 계획보다 늦게 공사가 끝나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6월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사대공원 인도 확장하는 것도 본래 공사를 하기 전에 옹벽도 주민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부서 간 서로 의견도 교류했으면 그렇게 투박하게 옹벽을 안 쳤을 텐데 옹벽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미관도 안 좋고 그 거리를 걷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의논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험악스럽게 공사가 안 됐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게 전나무인가요? 그 나무는 주변하고 조화가 맞는데 밑에 나무하고 지금 옹벽 쳐 놓은 바로 위에 그것은 나무들이 잘 안 어울려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어떤 것을 조경해야 주변하고 맞을지, 그렇지 않아도 산을 깎아서 삭막한데 나무를 그렇게 심어놔서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어제도 누가 말씀하는데 금빛사철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냐 그런 자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지금 경계석이 무너졌어요. 혹시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팀장님 보셨나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이치홍 그 부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이치홍 네.
○한선재 위원 본래도 거기가 배수로 하고 30㎝ 간격을 둬서 거기다 조경을 하기로 한 건데 대리석하고 왼쪽 부분들은 바짝 붙여놔서 나무를 못 심게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의원보다 공사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서툴러요, 공사현장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지 아까 단장님한테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인가 물어본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살피면 2중 공사, 3중 공사가 안 될 텐데 계속 옹벽가지고 3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옹벽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도시공간디자인팀한테 또 의뢰를 했는데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죠. 지역구 의원은 예산 확보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공사까지 다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고 마무리를 7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은 공사가 7월 말까지 끝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주까지는 옹벽 부분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를, 공간디자인팀에서는 도로관리과에 전화를 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번 주까지 디자인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금년 말에 끝낼 수 있으면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점용 조사는 도로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조사 좀 하시나요?
○위원장 이동현 그것은 도로정책과 업무입니다.
○김동희 위원 정책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제가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현장마다 안전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요일에 맞게 책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현장마다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정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산과정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출 안 하면 그냥 수입으로, 그냥 수익으로 잡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현장마다 안전관리비 책정된 부분들과 또 그동안 안전관리비를 책정한 부분에 있어서 반납사례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번 다시 살피셔서, 안전관리비는 쓰라고 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써서 시민들에게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을 본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 반납사례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범안로 열심히 하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수해났던 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범안로 용역 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동희 위원 아니,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끊긴 데들 있잖아요. 거기서 차량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동희 위원 네, 거기 도로를 끊어주셔서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과격민원 예방용 차량 장착 카메라라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게 뭐냐면, 7월 12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주행형 차량이 단속을 하니까 민원인이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보고 출발했는데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다쳤다 이래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서 저희 직원 두 명이 금요일에 원미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꾸미고 왔어요.
이런 게 뭐냐면 전혀 관계도 없는데 다쳤다고 이게 금년 초에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저기가 되니까 블랙박스처럼 그래서 현장 다니는 직원들의 신변보장을 위해서 꼭 설치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복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당했다고 거짓말로 다쳤다고 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카메라가 음성녹음까지 되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녹음까지 다 됩니다.
○이상열 위원 가격은 5만 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이게 리스비인데 10대에 대해서 월 사용료가 350만 원 정도, 우리가 주행차량이 10대니까 1대를 지금 샘플로 하고 있는데 10대를 더해서 모든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
○이상열 위원 5만 원이라는 게 리스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리스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얼마라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3만 5000원이요.
○이상열 위원 한 달 사용료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리스가 5만 원이고 기기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기기는 그냥 자기네들 기기를 장착하는 거고 우리는 매월 사용료만 주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금 차량 10대 있는 것을 10대 다 달겠다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현재 문자알림이 고정형CCTV는 되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이동식은 안 되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동식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7월 말까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잘 되면 확대해서 전 시민들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고정형CCTV에서 문자알림이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00% 갈 수는 없지만 고정형은 잘 가는데 지금도 주행형 이 단속차량은 조금 저기한데
○이상열 위원 주행형 말고 고정형.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정형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재 90% 정도는 잘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00%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기계라서 제가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떤 현상일 때 안 돼요? 문자가 안 간다고 할 때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희들에게 단속이 되면 2분 안에 문자가 가는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금 90%를 장담하시잖아요. 10%는 안 될 수도 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10%가 어떨 때 안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 경우는 예를 든다면 학원차량이 옆에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로 가는 게 있어요,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상열 위원 전화번호가 아니라 차번호죠, 차번호.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차번호를 인식하는 거죠, 전화번호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 그런데 이게 기계니까 옆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도 인식을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위원장님께서 금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차량이 우리 의회 지하에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왔던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오류가 좀 있어요.
○이상열 위원 아니, 그전에는 사실 저한테도 자주 왔었어요. 이게 세워 놓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왔는데 며칠 전인가 전혀 연락도 없었고 야간이긴 한데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은 위원님이 단속 저기에 안 된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고정이요. 고정형CCTV에 그랬다니까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정형CCTV 있는 데에 위원님이 황색선에 주차를 안 해 놓은 거니까 안 온 거죠. 황색선에 주차를 해 놨다고 하면 2분 이내에 가는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댔는데 안 왔다고요?
○이상열 위원 네. 그래서 안 될 경우가 어떨 경우에 안 되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를 인식해서 못 가는 경우와 또 하나는, 햇빛에 비춰서 판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간다고 하네요.
○이상열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자알림이 고정형 같은 경우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지금도 가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보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7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8월부터는 전 시민들한테 다시 홍보해서 모든 황색선에 주차했을 경우는 문자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있죠. 단속원들과 미팅하는 시간들을 가지나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얼마 정도씩 갖고 계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지난주에도 도시락 미팅하면서 같이 얘기도 1시간 정도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시락 미팅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의견사항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규 기간제근로자들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기존에 현장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김동희 위원 전혀 교육 없이 그냥 현장에 투입이 되는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장에 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제 교육을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신규채용이 되면, 지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현장으로 바로 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또 민원인 대하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다양하신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민원인과 다툼이 안 될 부분도 다툼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신규채용이 되면 단속하는 단속과정에 대한 매뉴얼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민원인과 대처 방법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단속원들 간에도 서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사례관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방법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고 하면 단속할 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위기상황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과의 관계도 괜찮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또 좋은 것들은 단속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서 그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임기제든 단속원들에 대한 업무도 제가 전해 듣기는 정식공무원들보다 그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어떤 사람들한테 과중하게 되면 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서 시민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면서 양면주차가, 지금 상업지역이 만들어진 데 양면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한데 조금 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늘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증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들, 물론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하는데 한 대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보통 차량 한 대에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카메라가 35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방춘하 위원 아니면 차량 말고 단속카메라만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단속카메라만 3500만 원 정도 갑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간별로 설치를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제가 끝나면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주차요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주차요금 식으로 자동감소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하고 같이 말씀하셨지만 악성민원들이 있어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받고 이제는 우리 부천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간제가 다 끝나면 자동감소하면서 그것을 많이 설치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오면 사실 감정이 실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내가 잘못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기계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저게 있는데 내가 불법주차를 했구나 이해를 하는데 단속요원이 가서 찍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이라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기계와 달라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자제하고 지양하면서 우리가 부천시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직원이 단속하기보다는 고정형을 많이 설치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CCTV가 찍어서 하는 것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에 대한 이의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것들도 경찰서까지 불려가야 되고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90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120∼130대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10대 정도만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만 가면 120대 정도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두 노점상2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햇살가게가 지금 취소가 늘어나고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지금 햇살가게가 95개소 있는데 저희가 햇살가게 정책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3개 내지 5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세 곳은 벌써 취소가 됐고 세 곳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구입했던 것을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면서 없애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시 허가해 주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햇살가게가 놓였던 자리에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는 염려도 있지 않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노점정책이 부천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립을 한다거나 장사가 안 돼서, 거기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햇살가게가 놓였던 자리니까 노점상이 들어오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 것들도 세우고 계신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햇살가게 상생위원회가 노점 4개 단체 단체장, 그다음에 시에서는 저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될지 의논을 하는데 취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도로에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입비를 주면서 없애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노점상이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햇살가게도 보니까 10%는 안 돼도 매년 7∼8%는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점을, 그 거점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또 다른 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셔야 우리가 이 정책을 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또 다른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준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훈 정수과장입니다. 7월 8일 자로 승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천연가스버스 구입, 전기자동차 구입,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증액 내시 반영으로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태하천과는 심곡천 관리인력 추가 인건비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등으로 15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83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4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 2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 관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구축물 공사, 특별회계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3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과는 수돗물 ISO 22000 국제인증 취득비, 수질분석기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역곡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비,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반영, 하수도 사업비용의 예비비 등으로 2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사업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74% 정도 되고 시비가 26%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30대가 증가된 게.
○환경과장 조효준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는 신청을 6대밖에 안 했는데 추가로 30대를 더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30대를 저희가 추가로 더 배정받은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배정받는 게 위에서 분할하는 식으로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건지.
○환경과장 조효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거를 신청을 왜 안 했지. 처음에 왜 6대밖에 안 했어요?
○환경과장 조효준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한 대당 1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배정하면서 거기도 전액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아마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할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상황을 봐서 분배하듯이 준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할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서 우리가 추경 더 세우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2쪽에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조효준 당초에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내역에 들어간 것 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뭐하는 비용이 많이 포함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료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오고 쉽게 저기가 되니까 자료 구입하는 비용을 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이런 계획들은 처음부터 다 협정가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우고 뭐할 때는 가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원래 2억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도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겁이 나서 어떻게 달라는 대로 예산 다 줍니까, 절반 이상 삭감을 하는데.
○환경과장 조효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고 줬다고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 계획된 거 있으면 반납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과에서 돈을 허투루 쓰고 막 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너무 하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왜 이만큼 줄었는지 내용을 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민경봉 관로개량팀장입니다.
조호석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30쪽 보면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상열 위원 애초부터 이거 몰랐었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는.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가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상열 위원 처음에 잘 모르고 예산 세웠던 거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처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 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 43쪽 보면 도로개설(1단계) 배수관 신설공사가 애초에 440m에서 354m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상열 위원 440m 예산 세웠을 때는 1억 5400만 원인데 줄어드는 것 해 봐야 이게 얼마 안 줄어든 것 같은데 거리가, 예산이 7000만 원씩 줄여도 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가 물량이 확정되고 조사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길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4쪽 보면 마티즈 전기차량이 4400이나 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잘못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마티즈 차량이 아니고 당초 체납처분 차량이 마티즈였는데 그게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전기자동차인데 어느 차를 구입하는데 4400씩 해요?
○수도과장 최명원 레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굳이 이렇게 비싸게, 전기차로 구입은 하되 이 정도 안 들여도 되지 않나요? 4400이면 이것 뭐 물론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겠냐.
○수도과장 최명원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량값이 기본적으로 단가가 셉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세긴 세요. 센 것은 아는데 이거 무슨 차예요, 대우 무슨 차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레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레오 전기차.
○이상열 위원 기아차 대오?
○수도과장 최명원 레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차종을 바꿔서라도 너무 비싼 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굳이 이렇게 비싸게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어느 차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환경과장님이 차종에 대해서 알 텐데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가격은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이상열 위원 네,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동현 전기차가 원래 비싸요.
○이상열 위원 아니, 전기차 비싼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걸로 구입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동현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그냥 소형차 기준일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소형차겠죠.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0쪽에 있는 것 특허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최명원 전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 컨설팅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제시된 건데 내용은 상수도 요금데이터를 그동안에 우리가 90년도부터 수집된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권 장사가 안 되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신호를 보내서 상가로 하여금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특허출원 비용이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특허출원 준비
○윤병국 위원 특허출원 외에 우리가 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데이터가 지금 수집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도 쭉 어떤 영업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러면 한 달에 100톤을 써야 되는데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서 그런 차원입니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그게 유용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출 떨어지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알 텐데 수돗물 사용량이 줄었구나, 부천시에서 통보 올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수도과장 최명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출원을 해서 부천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이것을 통보해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출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해 봐서 효과가 있을 때 특허를 주는 거지 그냥 특허부터 받아놓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변리사 비용, 특허출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 위상 제고하고 서비스하는 데에도
○윤병국 위원 아니, 해 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그래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지금 상가들 영업실적 이런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 내용들 부탁 좀 드릴게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된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 4000만 원 증액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의 2017년 당초예산이 136억이고 운영비 예산이 152억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 당시에는 아직
○우지영 위원 이월금 때문에 그런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것도 있고 광명시에서 정산도 하지 않았고 광명시에서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산하고 이월금하고 이런 것을 다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우지영 위원 보통 예산을 더 적게 잡나요, 예년에는 어땠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전년도를 감안해서
○우지영 위원 예년에도 똑같았어요? 136억 정도.
○수도과장 최명원 전년도보다는 많습니다. 전년도는 1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많아진 게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시설 개·보수 작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돼서 금년도에 부담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지영 위원 광명시는 얼마나 부담하는데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해요, 광명시, 부천시
○수도과장 최명원 광명시는 39.28%고 저희가 42.8% 그리고 시흥시가 17.8% 이렇게 부담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은 지분율이고 공급률은 다르잖아요, 광명시가 훨씬 많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분율하고 공급률하고 섞어서 딱 하나가 아니고 자본적지출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분율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률을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가 더 들어서 지분율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자본적지출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전체 다는 아닌데 시설 개·보수비 부담에 따라서
○우지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게 30억 정도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전체 공사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탈수기동 개량공사라고 해서
○우지영 위원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3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한다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전년보다도 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보통 시설을 개·보수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최명원 딱히 주기는 없는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솔직히 이 지분율, 공급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이 광명시보다 적은데 지분은 더 높고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했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분율이 높으면 저희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지금 말씀은 어떤 부담만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분율은 당초 노온정수장을 건설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우리가 물 사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지분투자를 42.86%를 한 겁니다, 3개 시 중에서.
○우지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분율에 비해서 광명시보다 우리가 공급률이 떨어지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물 공급은 저희가 지금 그 지분율만큼 못 받고 있어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수도과장 최명원 우리가 물 공급량에 비례해서 지분율을 조정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지영 위원 30억 정도인데 시설비를 지불하기 전에 이 지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아낄 수가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투자한 지분율별로 정산도 따라야 되고
○우지영 위원 그리고 몇 년간 공급률을 따져봐야겠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공급률이 저희가 계속 광명시보다 평균적으로 5% 정도 더 낮으면 그럼 지분율은 조정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근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저희로 봐서는 지분율을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지영 위원 여하튼 시설비 투자하기 전에, 이게 광명시 입장에서는 보니까 지분율을 조정할 때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설공사를 먼저 시행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 측정을 해서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술진단을 그런 어떤 계획 하에, 그런 구상 하에 하고 이렇게 시행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3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데 저희가 불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 나간 것은 그전에 지분율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공급률을 가지고 공급률 만큼 만 지불을 하고 시설비는 어차피 시설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지분을 우리가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분율 조정이 되더라도 자산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큰 손해라고 보기에는
○우지영 위원 그런 세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영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몇 년간의 추이를 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앞으로도 손해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공기업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는 거 저는 우리 과가 열심히 하셔서 벤치마킹 가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것도 3억 교부세 포상 받아서 벤치마킹 가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세울 때 벤치마킹 연수계획을 적어 오셔야지 포상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 줄로 쓰셔도 되거든요, 예산서에도 쓰여 있고.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이 물 관련 선진지를 가서 무엇을 배운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개요라도 간단하게 적어 오셔야지 포상개요만 이렇게 거창하게 길게 적어오면 이게 예산편성이 되겠어요? 무조건 상이라고 해서 어찌됐건 다 예산이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어디로 갈 건지는 조금 더 면밀히 저기를 해서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이에요, 벤치마킹 가면서 계획에 대한 개요도 안 갖고 온 과가.
○수도과장 최명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혹시 안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직원들 그동안에
○우지영 위원 아니, 다른 부서들 가는 것보다 포상해서 가는 것은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3600을 올리셨으면 계획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와 날짜와 어느 부분을 벤치마킹한다, 주요과제 정도는 적어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아직 준비를 못해서
○우지영 위원 우리 과는 언제 나갔다가, 요즘에 연수 안 갔었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안 갔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 몇 년 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벤치마킹 예산 올 때 내용을 보면 제 기억에 의하면 반반입니다. 우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획을 짜서 사전에 제출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상임위 회의하고는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짜서 물론 사후지만 우지영 위원님께 제출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이번에 25억 증액되잖아요. 이것은 원래 상·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게 다 예상이 되는 공사들이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에 따라서
○우지영 위원 세입
○수도과장 최명원 네, 거기에 따른 세입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것에 맞춰 갖고 하느라고 하반기에 물량을 뒤로 뺀 거라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것도 일부 감안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해서
○우지영 위원 여기서 세입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맨 처음에 본예산 짤 때도.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상반기에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사업은 그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상반기에 조기집행이다, 뭐다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사업계획은 저는 이렇게 다 잡힌 계획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아주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수도과장 최명원 아무래도 결산을 하다 보면 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우지영 위원 그것을 고려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당초의 계획부터 상·하반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게 돌출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맨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던 건데 어떤 행정상의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고려를 하신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3쪽을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신청감소에 따른 시비 삭감을 했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충당금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랬을 때의 삭감분입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최성운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올해 충당금을 확보 못했을 때 내년에 재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가능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하수과에 전입된 팀장님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하수과 일을 잘해서 포상금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74쪽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20억인가요?
○하수과장 유진수 기존에 10억을 받았고 추가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또 10억을 세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정밀조사를 했나요,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반환은 뭐죠?
○하수과장 유진수 1차분은 조사를 다해서 완료를 했고 이것은 2차
○우지영 위원 1차분이라는 게 어떤?
○하수과장 유진수 그러니까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공모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저희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비를 주는데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몇 년이 됐고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낼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 할 때 근거를 낼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곡 춘의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곡 춘의지구 외에 노후관로로 해서 자꾸 싱크홀이 발생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급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원 정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지영 위원 그럼 75쪽에 보조금을 반환한 것은
○하수과장 유진수 2016년도에 1차 사업을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비가 많이 남았어요?
○하수과장 유진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 국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환경부의 총 예산을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14억 정도가 남게 돼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전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용하지 말고 저희가 신청한 돈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주겠다, 이것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회계처리상은 그게 더 맞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얼마 전에 역곡에도 지반침하가 됐었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하수관로가 누수가 돼서
○하수과장 유진수 이음부에서 그랬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그거와 관련된 건가요?
○하수과장 유진수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누수가 돼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누수가 되니까 지반침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도 되게 많아요, 역곡에도. 제가 도로과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하수관 누설을 땜질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덮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하수과장 유진수 관로교체가 우선 긴급한 데는 임시로 복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비굴착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땅을 안 파고 맨홀과 맨홀 사이에 기계를 넣어서 튜브식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각한 데는 저희가 그런 공법으로 해서 노후기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지금 상황은 일단 싱크홀인데 이것을 싱크홀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지반침하가 돼서 뻥 뚫렸거든요,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하수과장 유진수 네.
○우지영 위원 비 오는데 제가 12시에 그것 계속 지키고 서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면 다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수관의 누수를 처리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도 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임시복구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하수과장 유진수 임시복구입니다.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우지영 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가 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네.
○우지영 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바로 앞이에요, 역곡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순세계잉여금이 하수과에 계속 많은데 저희가 이월된 게 지금 184억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세입에서 자본적수입.
○하수과장 유진수 네.
○우지영 위원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유진수 저희가 5∼6년 전부터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사실 전면중단을 했습니다, 이중적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중지가 됐고 또 처리장사업 이런 것은 국비 관로사업도 저희가 50%를 받다 보니까 최대한 외부재원을 받으면 시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5∼6년 지나면 돈이 많이 소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저는 예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잉여금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과 이유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최근 3년간 하수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어요, 그것도 큰 금액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73쪽 하수도 시설 정밀점검 용역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인데 절반 이상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하고 안 맞아요?
○하수과장 유진수 당초 예산편성을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이 있는데 그 표준품셈을 근거로 해서 정밀진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는데 용역할 때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직원들이 베르네천 박스 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로 그 물량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잔액과 하지 않아도 될 물량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예산 세울 때 미리 다 점검해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도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8000에서 지금 45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하수과장 유진수 직원들 업무연찬을 더 시키고 지금 저희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B등급이 돼서 C등급일 때는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강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빠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 영화제 기간에 외부 포항시의회에서 늦게 오셨는데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1쪽 보면 심곡 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죠.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 해설사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해설 요청이 들어오면 해설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로 활용을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있어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춘하 위원 해설사가 몇 명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2명이요.
○방춘하 위원 2명인데 이 사람이 청소도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평상시에 해설이 없을 때는 그쪽 공원에 홍보관이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되면 홍보관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PT로 시민의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애들이 올 때는 해설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기간제근로자처럼.
○방춘하 위원 그럼 두 사람이 교대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죠, 함께 근무를 하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낮에 요청이 들어오면 낮에도 나오고 밤에 요청이 들어오면 밤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해 줘야죠.
○방춘하 위원 시간에 구애는 안 받고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방춘하 위원 그럼 24시간 풀인데 보통 여기는 저녁에도, 물론 벤치마킹 오면 낮에 오겠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방춘하 위원 주로 낮에 오겠지만 저녁에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요청이 있을 시에만 이 사람들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해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해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심곡천이나 상동 시민의강이나 생태 쪽으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심곡 시민의강뿐만 아니라 상동 시민의강에서 그런 해설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는 건가요? 두 사람이.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그쪽에도 해설사가 계시기는 한데 그쪽도 해설사가 있고 이쪽도 해설사가 있어요.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때로는 상동도 한다고 하는데 상동은 따로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분들은 심곡 시민의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심곡 시민의강 전담 해설사가 2명 있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해설사가 해설 요청이 없을 시에는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방춘하 위원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이 사람도 청소에 투입한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방춘하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해설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청소도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홍보관이 만들어지면 그 홍보관에서도 방문객에게 심곡 시민의강에 대해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설 요청이 들어오면 해설도 해야 되고.
○방춘하 위원 그런데 해설이 그렇게 많은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 사람 10명이면 10명 중에 그러면 두 사람을 해설사로 뽑으면 되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에요. 기존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추가로 8명하고 해설사 두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은 꼭 시민의강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삼정천이나 베르네천이나 역곡천이나 전부 물을 집어넣어서 생태하천이 됐잖아요. 그 하천들을 계속 관리하게 돼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10명이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전체가 10명이죠.
○방춘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10명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해설사가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이 해설을 안 할 때 청소를 하면, 유지관리를 하면 유지관리 10명 중에 따로 2명을 하는 게 낫지 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에요. 해설사도 기간제근로자에 다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해는 되셨죠? 저는 과장님도 이해가 되신 것 같고 방춘하 간사님도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다만, 업무영역 경계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해설사는 아무래도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고 청소 그분들은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지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춘하 간사님은 향후 운영할 때 분리를 시켜서, 제 생각도 해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쪽은 유념하셔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물론 업무경계를 넘나들더라도 어떤 기준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해설사라고 하면 관광 해설사가 됐든 문화사적 해설사가 됐든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간사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아요. 서로 이해는 되신 것 같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청소부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동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여기 표기하실 때 6,470원이 지금 법정 최저임금이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임금하고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게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활임금은 따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윤병국 위원 아니, 생활임금 이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라는 거지 최저임금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예산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으로서 이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 시마저도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이만큼만 주라고 정해진 임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6,470원 이상 주면 큰일이 나고 우리 시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침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780원을 더해서 그렇게 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간제는 6,470원만 줘라 이렇게 어디서 정해서 오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기본급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이상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만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이상은 주라는 건데 마치 이것 이상 더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것 주고 우리 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생활임금을 더 주고 이런 것처럼 지금 표기를 한다고요. 굳이 따로 표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급여인데.
회계과에 도시교통위원회에 가서 야단맞았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주시고 저도 따로 물어볼 테니까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기본급을 6,470원보다 더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한번
○윤병국 위원 아니죠. 이것밖에 안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네요. 이 이상 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지금 일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거예요. 근무의 난도가 높으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모든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쓸 때 최저임금 이상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들 그래요. 다들 최저임금만 주고 생활임금도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그것도 같이 표기를 안 하고 별도 표기를 했잖아요. 별도 표기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같이 지급되는 임금이잖아요. 같이 표기를 하면 되지 별도로 주는 게 특별히 780원을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해 놨잖아요. 우리 시가 기간제를 쓸 때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생활임금에 맞춰주겠다 그러면 생활임금 금액만큼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혼났다고 그러고 저도 회계과에 따로 챙겨볼게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5509억 8275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4495만 원을 삭감하고 5509억 378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02억 6118만 원 중 4495만 원을 삭감하고 2102억 162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23억 4672만 6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83억 7484만 8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불출석위원 원정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조효준 수도과장최명원 정수과장이정훈 하수과장유진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 도로사업단장이성노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 심곡2동장안기석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암 중4동장김태산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최진규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애경 상2동장이자원 상1동장이영노 상3동장오세원 성곡동장이황구 생활안전과장이정헌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차영관○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