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8분 개의)
1. 현장방문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지역 등 6개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송내2동 부천문화원 신축 대상지,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지역과 현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지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외하고 오정동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지역, 도당동 북부도서관 신축지, 오정동 오정구청 앞 가칭 오정도서관 건립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국 국장님 인사말씀과 금번 10월 17일 자 변동된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국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특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국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직제개편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서 지식정보센터장으로 승진하신 김용수 센터장님의 인사말씀과 발령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축하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식정보센터가 무사히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3개 과 13개 팀으로 운영되겠고 8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 16일 이사를 마치고 상동도서관에 주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상동도서관은 10월 29일 14시에 개관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이관형 과장은 자녀 결혼식 관계로 해외에 출국 중입니다.
박우철 자료봉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숙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원미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식정보센터장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센터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1.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수퍼마켓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 영세상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영세 중소상인의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한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2. 부천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현 부천문화원 건축물은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고 건축물 및 옹벽의 균열과 누수로 인해서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시설 이외에 도서관,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부천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건 세 번째,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폐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는 목조와 경량철골조로 시설 후 10년이 경과하여 세트장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관람객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관람객 및 로케이션의 지속적인 하향세로 수입액 대비 과다한 운영비 등이 투자됨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건 네 번째,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 인구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전무하여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건 5. 북부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 북부도서관은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노후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문화공간이 부족한 도당동 지역에 도서관, 문화기능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신축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여섯 번째,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오정구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과 가결돼서 2010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칭 오정도서관 건립 부지를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1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의 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원(복합문화시설) 신축, 문화콘텐츠과 소관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 폐지 및 처분(철거), 체육진흥과 소관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지식정보 센터 관리과 소관 북부도서관 신축과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6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주택과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골목상권이 크게 위협을 받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중소 영세 상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내 영세 중소상인의 상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종합 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에게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원(복합문화시설)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현 부천문화원(송내동 387-4번지)을 비롯하여 협소한 공간 내에 한국방송대학, 청소년문화의집, 부천문화의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소사구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기존 부지 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동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 부천문화원 건물은 1979년 건축하여 부천교육청에서 사용하던 중 시에서 매입한 건물로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균열 및 기초 침하와 옹벽시설 등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동 건물은 부천문화원을 비롯하여 부천문화의 집, 한국방송대학, 청소년문화의 집 등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어 시설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위 시설이 위치한 소사구 송내권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 부족과 인근에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도서관 등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입주 시설별로 지원 가능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안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폐지 및 처분(철거)입니다.
본 안건은 영상문화단지 내에 설치된 목조 가설건축물로 준공된 지 10년이 됨에 따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영상문화단지 내에 대지 2만 6946㎡, 128개 동(경량철골, 목재)으로 2001년 11월 22일 조성되었으며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은 2012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현 시설 운영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부천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3명(계약직 6, 기간제근로자 5, 경비 2)으로 연간 운영비는 4억 8964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동, 화장실, 포토존 등 일부 시설물을 존치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및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판타스틱스튜디오는 3년 존치 가설 건축물로 건축하였으나 현재 10년이 된 노후시설물로서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입액 대비 과다한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계속 폐지를 요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 위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하여 철거하는 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안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체육시설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사업개요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최근 들어 배드민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부천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전무하여 성주산 산새공원 2단계 사업부지 내에 부천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 다섯 번째, 북부도서관 신축입니다.
동 안건은 노후된 현 북부도서관을 철거 후 문화공간이 부족한 도당동 지역에 도서관, 문화기능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북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북부도서관은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동 건물을 철거한 후 현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도당동 지역은 지식정보 공간이 열악한 지역으로 낙후된 도서관을 새롭게 신축하는 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건 여섯 번째,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열악한 오정구에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연차적인 도서관 건립사업에 활용하고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해 도서관 정보 서비스 소외 지역인 오정권역에 지식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오정구 권역에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보로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안건 1. 부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장방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사업개요와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기는 부지 내에 조성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이 2,545㎡, 연면적은 1,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3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산시스템과 냉동고 등 판매시설이 건립되겠습니다.
투자비는 49억 7000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36억, 건립비는 7억 8800만 원, 부대시설비는 5억 63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가 6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예산으로 25억을 확보했고 내년 2012년에는 현재 중기청에서 내시 중에 있습니다만 24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 거기 소유주들하고 타협은 다 되셨나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한참 난리였었잖아요.
소형 슈퍼마켓 보호한다고 해놓고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387-4번지에 위치한 현 부천문화원 건물은 건축연한이 30년 이상 되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건축물 및 옹벽의 균열과 누수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시설 이외에 도서관 및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부천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내동 387-4번지 기존 부지 내 철거 이후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부지 면적은 4,302㎡입니다. 건축면적이 1,910㎡, 연면적이 1만 210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해서 약 2년 1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약 278억 원, 국비가 32억 원, 도비가 24억 원, 시비가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하여서 문화원, 작은도서관, 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민학습원, 편의시설, 부대시설로 입주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켜서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2011년 7월 26일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201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약 11억 2400만 원을 반영해서 2012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면서 2015년 1월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드릴 사항은 현 부천문화원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3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협소한 공간 내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부천문화원이 위치한 소사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서관이나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시설의 복합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사구 지역의 열악한 문화, 복지, 환경개선과 현 부천문화원의 시설노후화와 운영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화원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사구 쪽은 문화원 단독으로 짓는 것보다도 문화원진흥법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히 갖추면서 복합화해서 열악한 소사구의 문화복지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비 35억, 도비 24억이 그런 복합문화시설로 하기 때문에 더 받은 결과가 이거예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6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시설이 3개 들어서면 20억씩 나눠주고－60억을 가지고－한 개를 짓게 되면 60억을 다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링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연성이 있는 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 시기 조정을 잘 해서 많은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건데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시유지에 짓는데도 하다 보면 300억 가까이 되는 대형사업이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잘못해서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세요.
보니까 국비 20, 도비 30, 시비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놓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관련한 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그간 진행해 오면서 많이 어려웠던 지점도 있었고 심지어 본 위원이 동 주민이 직접적인 보고회를 들어야 된다고 요청드려서 동까지 오셨던 적도 있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해당 과의 주 업무와 다른 얘기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타 부서와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문화원을 끼고 거기 사거리가 바로 뒤에 있잖아요.
사거리를 끼고 부천문화원 뒤편에 양방향길 있죠. 신한일전기 회사랑 양방향 길에, 거기가 동광제약인가요?
그리고 그 교차로에 있는 길은 부천문화원을 끼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또 일방통행 길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동신운수인가요－택시들이 다니는 길－협소한데 그 위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을 끼고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천문화원을 신축할 때 대부분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간 민원을 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축공사 할 때 도로도 같이 확충해 주십시오’였어요.
지난번에 신축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를 보고하면서 그때 나왔던 질문하고도 연동되는데 그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면 도로 폭이 넓어지나요?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쪽은 분원이기 때문에 본원 쪽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협의 부분을 요청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방송통신대 분원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방송통신대는 지금 문화원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3.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폐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준공된 지 10년이 된 목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노화로 인해서 세트장의 붕괴 등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 투자 한계성을 고려해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2001년도 11월 22일 조성되었고 대지는 2만 6946㎡, 128개 동으로 존치기한도 2012년 1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일은 2004년 9월 9일부터 현재까지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연간 운영비는 4억 896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철거원칙으로 추진하되 사무관리 동하고 화장실, 포토존과 연관된 일부 시설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앞에서 이미 설명됐지만 2011년도 8월 1일에 판타스틱스튜디오 폐지 방침이 결정이 돼서 2011년도 8월 5일 관람객 입장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9월 9일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 실시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2625만 3000원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가설건축물 철거비를 반영해서 2월까지 철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거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나와 있는 건가요?
스튜디오 철거 후에 영상문화단지 부분 개방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시설물하고 포토존과 연관된 어떤 기능의 일부 시설물을 존치하고, 기존의 도로, 이동 동선과 연관된 그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기차와 이런 것들,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놔둔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화훼류나 생태식물 쪽을 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최소의 비용하고 시민공원의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는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시민의 체험공간 쪽, 시민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구조물, 그리고 부지 정비하는 것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못 가 보셨죠?
말씀 잘 하셨는데 부천이 만화영화 이런 것에 특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도별 수지현황이나 연도별 위탁비 지원현황에서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화, 영화의 도시고 영상의 도시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인 다툼도 있고 거기 최근에 커피숍도 생겼어요. 식당이 2개인가 있고. 그렇죠?
안 가보셨어요?
어차피 조성이 되게 되면 철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안이나 경비 관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전체 공원화 개념 쪽으로 접근하면 나중에는 위·수탁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일부 인력은 흡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오히려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는 데 들러리 역할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아직도 거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 중이거든요. 거의 끝나갑니다. 1년 동안. 그런데도 이게 다시 식물원 같은 걸로 만만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시민개방을 위해서－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일면 이해도 가지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한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도록 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둘레길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녁 때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백기간 동안 주민이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은 하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4.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사구 소사본동 산78-6번지 일원으로 산새공원 2단계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1동 주민센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코트 10면에 지하주차장이 49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성주산 산새공원 2단계 부지 내에 건립되는 체육시설로서 부지매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29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5필지 중에서 4필지 3,510㎡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 필지 2,235㎡는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5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원은 36억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국비 10억, 도비 8억 5000, 시비 17억 5000으로 추진했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성주산 산새공원 2단계 부지 내에 무허가 공장 등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 부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북부도서관 신축 및 오정동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세부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식정보센터 관리과장께서 해외거주 장녀 결혼식 참석관계로 부득이「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출석대상 법정대리로 정책운영팀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 5. 북부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지식정보센터 관리과 정책운영팀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도서관은 1983년 신축된 건물입니다.
노후화된 건물로 수선 사용이 곤란해서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공간이 부족한 도당동지역에 도서관과 문화 기능의 복합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6,489㎡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142억 7400입니다.
현재 북부도서관 건물의 현황은 건축 연면적이 2,974㎡이고 참고로 열람석이 568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상 5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30쪽에 보면 문화공간이 부족한 도당동지역에 도서관, 문화기능의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안 맞는데요. 취지하고.
그것은 타당성용역에 있어서 그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다문화 열람·자료실, 영상미디어실, 열람실,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문화기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시작에서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문화기능의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제목은 또 북부도서관 신축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쪽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내려가서 2월 14일에 북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신축 타당성 조사를 했죠?
용역에서는 복합문화시설 신축 타당성 용역조사 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나중에 용역조사 봐서 이렇게 하면 내용하고는 안 맞죠.
원안의결이라는 것은 복합문화시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에 대한 원안의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숙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총 사업비가 18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16억, 도비가 24억, 나머지 시비가 14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8.7%, 도비가 13.3% 그 다음에 시비가 78%인데 문화원은 국비가 32억 해서 11%가 넘어가는데 국·도비 확정이 된 겁니까? 16억하고 24억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께 문화원 관련해서 아까 짚었던 문제 있잖아요.
도서관도 복합문화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기능이야 도서관 기능과 병행해서 가더라도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저도 이것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명칭이 복합문화센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하면 국·도비 확보가 더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열악합니다.
부천시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 정보서비스 소외 지역인 오정권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160-171번지 6필지로서 현재 오정구청 인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7개 필지이고 이 중에 4필지는 사유지이고 밑에 도로, 임야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712㎡이고 도서관 편입면적은 8,625㎡ 중에, 총 면적 중에 도로가 1,087㎡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2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2010년도 평균 공시지가의 200%를 적용했고 지장물 보상비 선정치는 토지보상비의 30%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한기천
○불출석위원
원정은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지식정보센터장김용수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