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8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0.업무보고(계속)
(10시26분 개의)
1. 2000.업무보고(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직속부서 및 기획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각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경섭 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장용운 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 정진환 과장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윤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변종면 소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의 금년도 업무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남재우 위원입니다.
9급이 하나도 없네요. 여긴.
기업지원과를 보면 팀이 10개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명에서 3명이야, 팀원이.
그렇죠?
과장 혼자 10개 팀의 팀장을 통솔하기가 힘들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팀제가 적절한지의 여부는 떠나서 그렇게 하기를 조직 전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총괄과를 보면 실업1, 실업2, 공공근로1, 공공근로2로 돼 있는데 실업으로 묶고 공공근로로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간부만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밑의 몇몇 사람들만 일을 해요.
팀장이 10명이면 기업지원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5명 계장이면 룰이 있습니다. 여긴 10명이야.
실업대책총괄과에 실업1·2, 공공근로1·2 이게 무슨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조직을 납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물형조직이론이 좋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체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 체제가 구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밑에 1, 2명, 많으면 2,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다 높은 사람만 있어.
이게 일이 된다고 봅니까?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고가 없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연말에 했던 사항은 빼고 요점만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구본응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황홍길 기업정보팀장입니다.
이병준 입지지원팀장입니다.
권우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항준 자금지원팀장입니다.
박성태 품질관리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김재철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기업지원과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업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하는 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활성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산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실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요식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숙박업도 대형숙박업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셔서 나중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교육 정례화라고 있는데 지금 바로 뒤에 지식산업과가 나옵니다.
이게 지식산업과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식산업 여건 조성이라는 게 있고 지식산업과 요원 역량강화라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의 지식기반산업 여건조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과가 직제순에 의거 두번째인데 실업대책총괄과장이 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1팀장 정수식입니다.
공공근로1팀장은 현재 도의 행사 때문에 공공근로자 75명을 인솔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2팀장 권오상입니다.
노정팀장 조기현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2000년도 업무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1·2, 공공근로1·2, 노정은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렇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1팀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근로2팀은 인원배정이라든가 추가배정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근로자 육성이라고 있는데 업무가 서로 중복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지식산업과에서도 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중복되고 업무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의 한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 가능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업대책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과 만화정보센터, 그리고 PCN의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지식1팀장입니다.
최기자 지식2팀장입니다.
1팀은 지식산업 전반에 관한 유치를 담당하고, 2팀에서는 벤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금학수 만화정보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순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정인범 유통팀장입니다.
금학수 만화정보센터지원팀장은 종전에 원미구청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관제 만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용철 사무국장입니다.
만화주식회사의 권용훈 사업국장입니다.
PCN 대표는 미국에 외유 중이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견례도 없었고 사업국장만 나오는데 대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만화주식회사 대표로 미국 간 겁니까, 아니면 풀무원 대표로 미국 간 겁니까?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애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안 나온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애착이 없는 건 아니고 일을 잘 하려고 나간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부천시의 혈세를 쓰고 있는 만화주식회사 대표를 한 번도 못 봤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만화주식회사가 작년에 생겼죠?
그럼 여기 안 오려고 외국 간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만화주식회사 대표가 의회를 우롱하는 거야 뭐야, 지금.
됐습니다.
앞에 만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부천시 전략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죠.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보니까 만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끝에 보면 만화를 문화적 접근과 산업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여 제조업 중심의, 이게 중요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을 상당히 무시하고 만화산업으로 갑자기 변경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건 소재산업이라든지 부품산업이 앞으로 아주 전망이 좋고 유망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고, 일본 도쿄 부근에 있는 공단에서도 보면 주로 부품산업, 소재산업을 육성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인가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지만 앞으로 소재산업, 부품산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만화산업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주신 아파트형공장에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게 소재와 부품중심의 산업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 관내업체와 같이 융화가 돼서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개발기능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충분히 기존의 제조업도 여기 고부가가치라고 했습니다만 좋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한 차원 높여서 같이 살아야지 그걸 나쁘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우리 시책도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그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산업의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거기다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제도 센서를 봤습니다만 센서가 첨단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차 산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금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건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39쪽에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현재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YMCA나 한국부인회 이런쪽에서 가격 감시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통합시켜줘서 기업지원과가 소비자고발센터까지 겸하고 물가안정 단속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축이 돼야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소비자단체가, YMCA, YWCA, 한국부인회 거기서도 똑같은 소비자단체를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맞죠?
여기는 단순히 고발만 받고 다른 단체에서는 가격지도만 해주는 거라면 별개 문제지만 현재는 가격 감시활동과 고발센터를 한 단체에서 중복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한곳으로 통합해서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도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188고발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의 정책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걸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곳으로 통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9쪽, 우리 시가 지난해에 원미구 구 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해서 입주가 완료되고 업체를 추가모집 중이잖아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지지원이나 기술지원도 중요한데 자금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엔젤클럽 결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가장 바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천에도 엔젤클럽이 결성됐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시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상공회의소쪽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번째는 36쪽에 사이버만화도시 관리와 관련해서 카툰시티하고 만화정보센터 내의 데이터베이스팀이 합쳐졌잖아요.
통합이 됐는데 그 속에서 만화규장각사업을 기획 중에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만화팀에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는 확정이 됐고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실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사업을 넘어서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문광부쪽의 문화진흥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우리 나라의 만화의 역사를 DB화하고 이걸 사이버 공간에서 공익적인 서비스를 주겠다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책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화주식회사 남승우 대표이사께서 인터넷만화산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사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한 사업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 실리콘밸리에 건국대 이장우 교수와 출장 중입니다.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컨텐츠 관련해서 외국의 제휴사도 찾아보고 가능하면 현지 법인 이런 것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출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부천만화주식회사 보고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긴 자선사업 법인이 아닌 실제 수익사업 법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1월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해서 어떤 홍보효과는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사업 법인에서 거기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창작활동에 전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벌여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MBC나 신문에 연재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서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개발한 캐릭터를 알려만 준다는 것이 법인의 목적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출자해서 이런 법인이 설립돼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운 시점이 돌아오고 내년도가 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한 사람들한테 배당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수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캐릭터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돌아가면서 캐릭터 개발이나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담담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전개한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 저금통을 만들어서－물론 저희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소년 조선일보와 연관된 협찬 업체를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저금통을 배포해서 저희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뽀뽀뽀 같은 프로그램에 노출시키겠다는 건 보통의 매체를 가진 집단들이, 예를 들어 외국의 텔레토비라든가 BBC의 노디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MBC측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 제작료를 주기는커녕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인지도를 높여주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익은 캐릭터사업이라든가 출판 이런 쪽에서 가져오는 게 요즘 문화사업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인터넷사업은 투자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초기투자가 많고 해서 그쪽 부분을 제외한다면 금년도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국장의 얘기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이 만화주식회사 풀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건 그 시점이 돌아와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투자한 만큼 그리고 출자한 출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고려해서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한선 무역진흥팀장입니다.
박찬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한문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이준영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안윤경 교류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통상지원센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잡으셨나요?
아직 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습관 자체가 덜 돼서 그런지 영업본부장이랄까 팀장들을 대동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에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3일자 새로 농정팀장으로 온 송해헌입니다.
홍교선 자연학습팀장입니다.
이종환 식물환경팀장입니다.
오늘 새영농설계교육 때문에 정규열 농촌지도팀장하고 김경숙 생활개선팀장이 교육장에 현재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왕재 축정팀장은 벤치마킹 때문에 진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새천년도 의정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산지원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지금 축산공판장 시운전 들어갔습니까?
위원님들 시운전할 때 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날짜를 잡아주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든가 GB 행위변경허가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주고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확보해서 그 터 안에 같이 짓기로 돼 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축산물을 시민들이 많이 먹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고기 고르는 법 이런 걸 교육했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하나의 속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질을 개량하는 그런 건 없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원미구 400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실업극복 추진, 푸른부천가꾸기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민이 감동하는 고객지향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올해는 새천년에 새로운 각오로 40만 구민을 위해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천년을 열어가고, 특히 성심을 다하는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우리 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경리팀장입니다.
구성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심점규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라서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있던 데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상공팀장입니다.
박도근 농산팀장입니다.
정홍열 실업대책팀장입니다.
황기영 농정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소사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도 구도시 아닙니까. 현재 미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인원가지고 지금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적으로는 골목길까지 청소하려면 그 인원이 필요하지만 골목길은 지역주민이 청소를 하고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골목이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구청장들이 연구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도시가 되겠나 건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화원은 줄여가면서 그나마 동에서 관리하던 미화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골목길은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구청장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 수거를 자율적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지역도 우리가 완전히 해놓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시가 어떤 땅을, 공한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역을 선정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청소를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면 좋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옛날처럼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그걸 포함시켜서 쓰레기 요금을 받아들일 때는 깨끗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때문에 자기 집 앞마당도 안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골목길 쓸 일이 없어요.
이걸 쓰레기봉투로 자꾸 강요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포함시켜서 쓰레기 값을 받는다면 골목길은 깨끗해집니다.
쓰레기봉투 때문에 골목길을 안 쓰는 거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걸 파악해서 구청장 세 분이 건의를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건 없고, 이런 건 구청장들이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경리팀장입니다.
이희국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수용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영 상공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이 18세 이상 65세라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작년만 해도 60세 이하였습니까?
거의 60세 이하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61세 이상은 5%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61세 이상 분들은 거의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작동 이주단지 주택 이축허가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허가가능 110세대, 그 밑에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라 허가할 수 없는 약 25세대라도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관리대장에는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고 그걸 겁니다.
저희는 해주자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시 전체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부처에,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됐다 해서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제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 건교부에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하고 일부 미화원들을 공원관리과에 배치한 것으로 81명이 현재는 59명인가로 줄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그렇게 없습니다.
동에 배치한 미화원들도 관할구역이 늘었는데도 말썽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 기동대가 9명이 있고 해서 문제없이 청소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대로변만 청소를 하고 있죠?
시 방침에 의해서 소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도로의 폭이 넓은 데는 흡입하는 청소차가 하고 인도나 이런 데만 청소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에 버리면 벌금을 내는 그런 나라도 생기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얼굴만 우리가 깨끗했지 몸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오정구 관내 골목길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누가 옛날에 새마을청소하듯이 매일 나와서 골목을 쓸겠느냐,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느냐.
또한 청소원들이 있다 해도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6m 도로는 쓸기도 어렵습니다.
줍고 다닐 정도인데 앞으로는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구와 동에서 힘을 써서 주민들이 골목청소를 하도록 주민을 계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봉투 없을 때는 청소원들이나 주민들이 골목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청소를 안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부천시를 만들고, 골목길 가꾸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례로 우리 춘의동을 들겠습니다. 오정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아침에는 거리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골목길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간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미화원이 줄어도 동에 있으면 그런 대로 어떻게 하겠는데 구로 전부 소속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관리를 못 해요.
관리를 못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골목길은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고칠 수 있게 구청장들이 서로 머리를 짜서 말로만 깨끗한 골목가꾸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이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구청장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리 통장들 지시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머리를 짜서 해주세요.
쓰레기봉투를 아예 없애고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포함시켜서 쓰레기 값을 받아들여서 옛날처럼 해나가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그걸 고치지 않고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왜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장이에요.
그 인력 가지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그나마도 못 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여러분 동에 한번 가보세요.
동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느라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미화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동사무소 차에 쓰레기 담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실정이라고.
구청장은 왜 그런 실정을 모르느냐고.
옛날 내가 초대 의원 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동에 배치했다가 언제는 구에 배치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와서 쓰레기장을 만드느냐고, 부천시를.
부천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게 쓰레기 청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깨끗하면 뭘 합니까. 속이 더러우면 병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골목길이 지저분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왜 그런 걸 못 느껴요?
구청장이 공무원 한두 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이냐, 이거 한두 번 해 봅니까.
난 요즘 한심해요.
구청으로 전부 불러들여서 깨끗하던 춘의동이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
동직원들은 미화원이야, 미화원.
왜, 신고가 들어오면 안 치울 수 없잖아요.
치우다 보면 그 사람들 넥타이 매고 왔다가 전부 풀어놓고 지금 청소해.
왜 구청장들이 그런 걸 모르냐고.
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머리를 짜서 좋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부천시의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연구해 주십시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경리팀장입니다.
윤길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형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른 분 질의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정구의 행정동이 7개 동이죠?
10개 동인 소사구는 255명인데 7개 동인 오정구는 275개 통이 되는데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총무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상공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성가스 폭발한 자리 있죠?
다른 주위의 집들 파손된 것이나 이런 건 전부 정비가 됐는데 사고났던 부분은 정리를 안해서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왜 안 되고 있는지?
가스폭발업소에 시에서 전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업소 자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걸 치워도 되는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아니면 구청장님들 쓰는 비용 있죠. 거기서라도 우선 쓰고 영수증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깨끗하게 해주자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을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유진생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오동희
지역경제과장강성모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지역경제과장한기주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지역경제과장이계정
○참고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박철순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
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권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