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3.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창배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전하신 지창배 도로사업단장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영욱 365안전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고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방청이 재개되고 출입자명부와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만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특히 발언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완연한 봄날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따스한 봄기운에 새싹이 돋듯 생기가 도는 계절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면 예전 일이 되고 뛸 듯이 기뻤던 일도 잠시뿐이라는 사실이 마치 우리네 인생사와도 닮은 듯합니다.
  오미크론 유행도 머지않아 정점을 지날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모두 용기 잃지 마시고 굳건히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OECD 회원국 대상 우울감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이유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병을 방치한 건 아닌지 아쉽기만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이유는 국민 특성상 인간관계에 더 예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는 동안 가족은 물론이고 사적 모임, 단체 활동, 지역 내 모든 행사와 축제들은 취소되고 축소되고 제한되어 고립감, 우울감이 더욱 증폭된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은 당연히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만 이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연례적으로 개최했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그리고 축제들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강한 희망과 함께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방역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현업에 방역업무, 선거사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간 진영은 다르지만 모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이제 선거는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국내외 안팎으로도 새로운 위협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등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화합과 협력으로 부천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강원지역의 대형 산불이 열흘 만에 겨우 진화되었습니다.
  소중한 산림 자원이 잿더미가 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자 여러분과 급작스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낙담하고 계실 이재민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로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트럭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와 학생들이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끈 사례를 보았습니다.
  택시기사와 학생들의 의로운 용기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해 소방청에서 편의점 곳곳에 비치한 분말소화기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거울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미「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 역시 경영책임자로서 중대 시민 재해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빈틈없는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계절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기에 맞는 안전대책으로 무장하여 따뜻한 봄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 이번 임시회에 성심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체사레 파베세가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 뭔가를 시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상동호수공원의 식물원 수피아에서 다양한 식물도 만나보시고 이달 말 완공될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에서 사색의 시간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숲길, 마을 이음길, 소사 내음길, 원미 마실길에 이르는 총 31㎞의 부천 문화둘레길도 완주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힐링하는 시간 가지셔서 새로운 도전, 희망의 기회가 되어 시작하는 기쁨을 누려 보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일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장 제의 1건, 위원회 제안 8건, 의원 발의 9건과 시장 제출 9건으로 총 2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과 시장 제출 안건은 3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성용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환석 의원, 남미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7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 의원입니다.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김성용 의원, 김창식 세무사, 이래현 세무사, 허모 전 부천시 교육사업단장, 이희국 전 부천시 오정동장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대표위원이신 김성용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시 집행기관과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0분)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39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운 의원께서 중앙정부의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추진실적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주차지도과 주차단속 직렬별 역할 관련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괴안동 노외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환석 의원께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것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서면질문>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중앙정부의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관련
- 중앙정부가 우리 시 시유지를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현황 및 이로 인해 우리 시 재산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소사∼대곡선 원종역 부분 관련
- 지하철 소사∼대곡선 원종역 부분 개통 시기 및 문제점 및 대책, 지하철 운행으로 우리 시가 연간 부담하는 소요 예산,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시정설명회 관련
- 우리 시가 지난해 말(2021년 12월) 온라인(줌)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께서 다양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이 중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 10가지에 대하여 동명, 건의 사항, 답변내용, 진행 상황 등 순으로 답변 바람.
4. 부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임.
  ① 시장께서는 각 동에 소재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시설물 내에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심야 시간 시민 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검토 후 답변 바람.
  ② 시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순찰차 주차단속 제외 및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현「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이 앞장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으로 감염병 차단 방지와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천시 공직자와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 우리 시 공직사회도 예외 없이 하루 2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으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임. 현재까지 우리 시 집행기관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중 시·동 부서별 확진자 현황 및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내용, 소요 예산, 관리 방법, 조직 관리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람.
6. 한성식품 부천 관내 공장 관련
- 지난 2월 초순 우리나라 김치명인·명장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제조 전문 기업 ㈜한성식품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로 김치를 만드는 일명 불량김치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일자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을 전격 폐업하는 사태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2월 말 식품진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우리 시와 정부가 한성식품 본사가 있는 부천 관내 공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 시가 한성식품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7.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명인 관련
- 우리 시가 지난 2012년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한옥에 시 예산 2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해 김치체험관을 설치한 바 있음. 이 김치체험관은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부천문화원과 공동으로 주 3회 체험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우리 시가 사인인 김치명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 관련
-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김치체험관에 대하여 설치부터 지금까지 시 예산 투입 연도별 현황과 운영상황, 문제점, 대책, 한옥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추진 실적 관련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2020. 7. 13.) 관련하여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가 조례 내용에 의거 항목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 사업 관련
-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현재 우리 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2022년 마이스산업 예산 규모 관련
- 2022년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계획 미이행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규정에 의거 제출된 지역협력계획 미이행 시 우리 시 제재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인센티브 관련
- 우리 시 공직자 중 국가자격증 취득자(종류별) 현황 및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격증 종류별 무엇인지 확인하여 답변 바람.
  ⦁ 기술사 :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차량, 건설안전, 안전관리, 환경, 정보관리, 차량, 금형, 식품, 산림 등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 드론(drone) 국가자격증
6.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관련
- 시청사 1층 로비에 2021. 11. ∼ 2022. 3.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수평정원 3개소, 수직정원(벽면녹화) 1개소 (3층 높이), 실내식물 50종 4,000주를 식재하여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중인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관련임.
  ⦁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전후 실내 대기질 상태 변화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답변 바람.
  ⦁ 우리 시가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이행한 행정 절차 및 이행당사자인 공직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예-간담회)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 일자별 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람.
  ⦁ 10억 원 들인 춘천시청 실내정원 반년 만에 애물단지 전락이라는 2022. 1. 26.자 KBS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해 6월 국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했음. 외국산 화초 25종, 1만 1000본을 시청 1, 2층 벽 등에 심어 실내공간 500㎡를 꾸미는데 소요되었으나 이후 관리상의 문제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도되었음.
  ⦁ 이는 우리 시가 시청 1층 로비에 추진 중인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봄. 우리 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지자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벤치마킹 자료 제출과 실내정원 조성업체 무료 보수 기간 이후, 연간 관리 방안 및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본 사업의 목적이 청사 방문객의 화려한 볼거리 제공과 시정 홍보 효과로 적시되어 있어 이는 자칫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예산낭비라 지적할 수 있는데 실내정원 조성공사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소상히 답변 바람.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1. 주차지도과 주차단속 직렬별 역할 관련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지도과 주차단속 직렬별(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역할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주차단속 운영시간 관련
- 현재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각 1명,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단속 운영시간에 대해서 답변 바람.
3. 주차단속 2인 1조 운영 문제점 관련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주차단속 2인 1조 직렬 상이로 인한 운영의 근본적인 내부갈등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람.
4. 주차단속 직원의 직렬 일원화 관련
- 동일한 단속업무를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단속 직원의 직렬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5. 주차단속 직원 직렬별 임금격차 관련
- 주차단속 2인 1조의 동일한 근무와 업무를 추진함에도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6. 주차지도과 내 직원 임금격차 건의 관련
- 주차지도과에서 최근 3년 동안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사 및 조직 관리부서 등에 건의하였거나 별도로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일자별로 답변 바람.
7. 주차지도과 직렬별 업무강도 등 차이 개선 관련
- 동일 업무에 단속 권한을 갖는 임기제 공무원이 단속보조인 공무직에 비해 임금이 적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현실은 조직 저해 요인이며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주차지도과 부서장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단속보조 역할로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직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부서장의 직무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주차단속 담당 공무직 조직 관리 검토 관련
- 관내 주요 교통혼잡 지역 및 주정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매년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설치가 추가되어 불법주차가 급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 계주 위주의 단속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근 주차 단속조를 12개조 24명에서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고 잔여 공무직을 시청 타 부서 현업실무 직렬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조직관리와 예산 절감 측면 등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검토 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9. 주말 임기제, 공무직 근무 형태 관련
- 주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실내, 실외 근무 형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10. 주말 공무직 근무 관련
- 주말 콜운영 방법에 있어 주말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주말에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혼자서 근무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굳이 공무직 2명이 주말에 출근하여 종일 근무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검토 답변 바람.
11. 공무직 비근무 시 임기제공무원 근무 관련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2인 1조 근무 중 공무직의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기념일, 체육대회, 월 1회 노조회의 참석 등이 있을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람.
12. 임기제공무원 퇴근 후, 공무직 근무 관련
- 임기제공무원 주 35시간, 공무직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임기제공무원 퇴근 후 공무직의 근무형태 및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13. 주차단속조 직렬일원화 관련
- 임기제공무원이 1일 7시간 근무로 오후 5시 퇴근하려면 현장에서 4시 30분이면 단속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단속조의 직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검토 후 답변 바람.
14. 주차지도과 단속업무 공무직 인력관리 관련
- 우리 시 운전직, 서무 운영, 기능직이 감소하는 현 실태에서 주차지도과 단속업무 공무직을 타 부서로 전출하고 그 자리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인근 부평구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답변 바람.
15. 주차지도과 채용 등 인력관리 관련
- 최근 주차지도과 공무직 1명 정년퇴직과 기간제근로자 2명 기간만료에 따라 우리 시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3명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지도과 현 임기제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에 지원하여 합격한 바 있음.
- 단속권을 갖고 있는 임기제 채용이 아닌 단속보조 역할을 하는 공무직 채용으로 현장에서 단속직렬 상이로 업무의 추진에 불화와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임기제에서 공무직으로 이동한 임기제 빈자리 2명을 다시 임기제를 채용하는 행정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단속 직렬 통일화로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무직을 타 부서로 보내고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는지 답변 바람.
16. 주차지도 인력관리 효율성 관련
-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4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한 바 있음. 이제는 단속인력보다 첨단기계를 이용한 무인단속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으며 무인단속과 시민 신고제를 통해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과감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단속권을 갖는 임기제가 아닌 단속 보조원인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 과감한 직렬일원화를 주문하며, 필요시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를 채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 바람.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괴안동 182-4번지 노외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
-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괴안동 182-4번지 한아름 노외주차장(1,042㎡, 39면) 현대화 사업(철골주차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양지로 171번길, 옥길지구 상징 조형물 설치 방안 마련
- 옥길지구 준공과 더불어 향후 부천소사경찰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양지로 171번길에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 설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3.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개선대책 마련
-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량 뒤에 기댄 채 이동 및 도로 위 청소로 항상 사고 위험에 놓여 있으며 청소차 주변과 도로 위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대책 마련
-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생활 SOC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김환석 의원
□ 질문내용
1.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하여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부천시 발생 일반현황
  ⦁ 확진자 선별진료소(PCR 검사) 운영현황과 현재까지 운영 결과
  ⦁ 관내 코로나 확진 피해자에 대한 보상실적
  ⦁ 관내 영업제한 업종과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각종 피해사업체 보상실적 현황
2. 신규 시청별관 규모와 활용방안 관련
- 신규 시청별관 규모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외청부서 입주계획 등)
3. 성주산(깊은구지) 터널 관련
- 성주산(깊은구지) 터널 추진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공영주차장 건물 태양열 발전 패널 관련
-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부 지붕 겸한 태양열 발전 패널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농아인협회 사무실 관련
-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출석의원수 25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청가의원
  박찬희  임은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