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계상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불용 대비 삭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229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소된 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4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1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는 연초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임금협상 때문에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직
○원미구청장 우의제 공원관리원이나 이런 분들
○윤병국 위원 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건 부천시하고 노조가 협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시 청소과에서 노사협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협상이 끝났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6월에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금은 지침이 안 내려오고 노사 간 바로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 내년도 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상기간이 길게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 인상된 거예요? 4.1%라고 나와 있는데 4.1% 인상한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조 쪽에서는 많이 인상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조금 인상하려고 해서 협상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뭐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런 거죠.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 임투를 5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7쪽에 가로수정비 폐토사가 많이 줄었는데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올해 황사가 적었고 대형공사장의 토목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리첸시아나 약대주공 재개발하는 데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공사차량이 적게 다닌 이유도 있겠습니다.
○윤근 위원 53톤 정도가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폐토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원미구는 재개발이나 이런 공사현장이 별로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약대에 시작하려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윤근 위원 흙이나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뒀는데 거기에서는 안 날리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아직 그건 토목공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윤근 위원 무방비로 덮는 것으로만 처리해 놨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기정이 117만 7800원에서 194만 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폭이 큽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가 작년 협상에 의해서 기본급으로 합쳐졌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본급의 폭이 큰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전에는 체력단련비하고 기말수당이 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상에 의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10건에 4억 19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보면 도로 유지관리 등 단위사업이 많을 텐데, 지금 원미구청에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민원 또는 기타 도로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요청사항이 많을 텐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즉, 제 질의가 뭐냐면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 부족한 예산 없이 다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중·상동 지역하고 원도심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 시설비 예산이나 주민편익 관련한 민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길주로나 생활체전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이번 제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현 시점에서는 전면보수보다는 부분적인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의 예산입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하고자 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퍼센티지까지는 안 따져봤고 주민들로부터 요청되는 응급보수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긴급보수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량용 무선시스템 구입과 무전기 구입이 나와 있잖아요. 차량 무선시스템은 무전기에 따른 시설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지국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무전기 구입은 일정기간이 되면 구에서 알아서 구입을 해 주나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해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작년에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무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긴급 재난상황시설이나 핸드폰이 없고 고장이 났을 때 기지국하고 응급상황에 연락하기 위해서, 항상 비상시에 연락하기 위해서 기지국과 무전기를 구입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해 놓으신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의 얘기는 이 무전기 구입 대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율방범대 대원과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무전기가 과연 긴급 상황일 때 필요하긴 하나 그거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각자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안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행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흉물인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빨리 공사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형편상 8000만 원만 됐기 때문에, 8000만 원은 정원조성비입니다.
밑에 대피시설 부분이 79년에 시설되어서 33년 됐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내부에 누수도 생기고 자가발전기도 고장이 나서 전반적으로 내부도색을 같이 한꺼번에 정비하려고 추가 요청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으로 대피시설까지 다 보수가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대피시설 부분만 1억 3000으로 위와 밑에 정비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말만 공원이지 공원답지 않은 게 거기 현실이거든요. 운동기구는 물론이고. 대피시설 위에 조성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대피시설 윗부분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이 들고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확실하게 공원답게 꾸며주시고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보수 이런 게 중·상동보다 원미구 구도심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중·상동보다는 구도심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려움 없이, 지금도 다녀보면 많이 패여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천천히 챙겨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신청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열심히 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주로, 도로 정비하는 데 원미구 예산으로 하는 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 도로보수 예산으로 13억 원을 투자해서 보도정비나 자전거도로 절삭 포장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과 예산으로도 하고 원미구 예산으로도 한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각자 가로수나 분야별 시공사가 있잖아요. 각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예산으로 뭘 하는 거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박노설 위원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상동지하차도 부분하고 안남사거리까지 6㎞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춘의사거리 조금 더 지나서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 세이브존 있는 데까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정거장부분은 10m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나왔지만 자전거도로에 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아스콘으로 하는 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한테 더 좋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도로 깐 부분은 시인성이나 시각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TF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방면으로 결정해서 검토해 봤는데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 TF팀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전에 TF팀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신문에도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도 오늘 거기로 걸어왔지만 보도블록이 아무래도 조금 겉돌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다지고 해서 안정이 되면
○박노설 위원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이런 것으로 다 하잖아요.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거 아니에요. 공사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도 비싼 거 같던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도블록은 소형고압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투수콘 까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론에 보도 난 거 봤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구간은 비 오고 태풍 불고 하는데 사람 다닐 자리도 없이 다 걷어내서 한 것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공사를 할 때 통행하는 시민들 생각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신문 보도상에도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꼭 투수콘으로 하라는 법이 없고 보도로 시공한 쪽도 많습니다. 자연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전거도로가 빨간색으로 색이 강렬하기 때문에 TF팀에서 조정해서 은은한 색으로
○박노설 위원 지나가 보면 알겠죠. 괜찮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는. 그리고 공사할 때 다닐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다 뜯어내서 한 거 봤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9쪽에 살포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 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살포기가 부족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15톤짜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15톤이 3대가 있는데 삽날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경우 적설량이 10㎝ 이상 되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뿌리는 살포기만 있지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뿌려서는 녹지를 않으니까
○박노설 위원 그럼 이 살포기는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앞이 삽날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밀어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불도저처럼?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여기 15톤 트럭에 붙여서 밀어내는 겁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아무리 뿌려도 안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 이름을 살포기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삽날이라고 하는데
○박노설 위원 여기에 살포기라고 해서 뿌리는 건 줄 알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15톤에 장착시킬 수 있게
○박노설 위원 그 밑에 건 뭐예요? 8〜15톤 4대 구입하는 것.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게 제설기입니다. 살포기와 제설기를 같이 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15톤짜리는 뿌리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밑에 있는 제설기는 밀어내는 거고.
○박노설 위원 8〜15톤짜리 제설기는 4대 사는 거고, 제 얘기는 살포기도 여러 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살포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눈이 와도
○박노설 위원 아니 만날 부족하다고 해서 해마다 예산 세워서 사더라고요. 우리는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는데 구청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일단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여러 대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에 정비를 하니까요.
○박노설 위원 전체적으로 살포기가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17대 있습니다. 1톤 트럭 동에서 하는 게 10대가 있고
○박노설 위원 동에서 하는 건 빼고 구청에서 하는 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구청에서 하는 건 7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눈이 오면 7대가 다 다니면서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눈이 오면 하고 있고 또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해대책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용역을 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용역을 해도 원미구 관내가 너무 넓어서 직원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눈이 오면 보수원이나 준설원들이 나와서 살포기로 뿌리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차는 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여튼 3개 구청의 살포기에 대해 의회에서 실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예산 세워서 해마다 사니까 몇 대가 있는지 몇 대를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 문제도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사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설해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포기만 갖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제설작업 할 차량을 동절기에 쓸 수 있으면 하절기에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초기의 비용이 들더라도 동절기와 하절기에 같이 쓸 수 있는 장비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장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요즘 달나라도 가고 다 가는 시대에 그거 하나 없겠습니까. 평상시에 제설작업 차량을 겨울에 쓰기 위해서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활용도가 낮아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활용도가 낮으니까 그런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하절기와 동절기에 쓸 수 있고, 제설작업이 단순히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흡입식으로 할 수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눈이 많이 왔을 때 민간장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각 동마다 제설방지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불도저나 이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얼기 전에 제때 해야 나중에 비용이 덜 들지 눈 다 내리고 난 뒤에 얼어붙었을 때 제설작업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초기에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 역사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 공사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역사 부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작업이 굉장히 늦는데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낸 지는 오래됐거든요. 아직까지 손도 안 댄 부분도 있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안 남겨놓고 싹 걷어낸 지가 한참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길주로 부분은 시공사가 여러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각자의 시공패턴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이 화요일마다 현장을 돌면서 어떻게 맞출 건지를 하는데 먼저 해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9월 30일까지 공사마감 기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니까 지금은 작업이 보이는데 사실 장마철부터 한여름 내내 시민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민들께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한데 더 좋은 품질과 양질의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된 것에 이야기 해야 소용없겠지만 다른 공사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부흥로 자전거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공사안내판에는 시행처가 원미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신문에 잘못 나와서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원미구청이 아니라 도로과인데
○윤병국 위원 공사현장에 시행처가 원미구청이라고 해서, 2336이 건설과 전화번호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공사는 아니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저희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다시 고쳤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건설과가 가장 일이 많으시죠? 28쪽에 보면 볼라드 문제가 있는데 포대아스콘은 뭐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록하드라고 해서 도로에 작은 소파가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김동희 위원 그게 잘 떨어져 나가지는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무래도 기존 부분을 다시 커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데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짐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임시로 하시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임시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예방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볼라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설치를 해 놓으면 사고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오래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제거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건설과나 설치하는 부서에서 볼라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볼라드는 워낙 설치된 게 많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으로 미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임시적인 조치고, 주차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서 보수하면 일부러 건물주나 상점 주인들이 밀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있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걸 알고 계시는데 없어지면 또 볼라드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모성으로 기간도 얼마 가지 않아요. 설치하고 바로 제거해 버리니까 설치하나 마나 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낭비잖아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주민건의사항도 보고 도로실명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원이 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를 전반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힘들고 사고가 나는 부분은 긴급히 보수하고 있는데 도로 소파나 보도 침하된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볼라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일회성 소모예산으로 집행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상반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차문제와 보행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고민해 보고 이것도 고민을 해서 양쪽에서 의견을 절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인위적으로 제거해버리고 또 주차하니까 무단주차도 예방을 못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든다는 거죠. 거기에 무인카메라라도 설치해서 제거하지 못하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일회성, 소모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뒤 상업용지에 차 안 다니는 인도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행자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거기 볼라드가 빠져서 차 들어온 지 오래됐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치가 어디죠?
○윤병국 위원 현대백화점 바로 옆쪽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볼라드가 항상 빠져있어요. 그래서 주류 운반차들이 늘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은데도 차 회전도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해 주시고, 입구 쪽에 보면 공개공지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공개공지에 아예 정육점 냉장고까지 갖다놓고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노상적치물이 아니라 그냥 고정시설물이 되어 버렸어요. 계속 전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놔두고 있으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고 고정시설물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봐주시고, 건설과는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민원이 있을 때 답을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 거 한 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어떤 것이죠?
○윤병국 위원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은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안 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또 전화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땐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당장 시정이 안 되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 또는 이런 이유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시의원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작업에 살포기와 제설기를 구입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신도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골목이 응달이기 때문에 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기 구입과 살포기도 구도시에 중점적으로 먼저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언론에서는 번화가를 많이 보도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구도심 골목에 언덕 많은 곳이, 신도시는 언덕이 많이 없거든요. 겨울에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보면 상동 이런 데는 나뭇잎을 금방 치웠는데 구도심은 치우지도 않았어요. 워낙 많아서 그런지 구도심은 나중에 하나 봐요. 앞으로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축허가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종우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이종우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건축허가팀장님이 나오셨다고요?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종우 네.
○박노설 위원 다른 팀장님들도 나오셨죠?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종우 건축허가팀 우편료 500만 원만 삭감되어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건축허가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추경예산 심사할 때 각 팀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과장님께도 얘기해 주세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공문을 띄워서 담당팀장이 나와서 같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5쪽에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철거장비라는 게 집게차예요, 뭐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지게차와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를 대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노점상을 싣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 자체 장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장비가 뭐 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자체 장비는 차량이 있고
○박노설 위원 지게차는 없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지게차는 용역원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임대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게차만 임차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지게차와 화물차요. 저희한테 화물차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 사용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물상에서 쓰는 집게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큰 노점상인 경우는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소형이라
○박노설 위원 노점상뿐만 아니라 도로에 내놓은 것들,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인력으로 해서 최대한 용역과 저희 직원
○박노설 위원 인력이 아니고 원미구에 보면 도로 상에 적치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무질서하다고 신문에 가끔씩 납니다. 그게 일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준 예산까지도 남는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 두 번 했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하철 개통되면 길주로에
○박노설 위원 원미구청 공무원들이 상동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예산 250만 원이면 많지도 않은 건데 1년에 그것도 못 쓰고 100만 원 내놓겠다는 건 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5.2%인 37억 5400만 원 증액된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9% 증가된 53억 8800만 원, 물건비는 0.8% 감소된 66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5.7%가 증가된 569억 55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0.3%가 감소된 6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된 732억 3700만 원이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억9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지적과는 4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는 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2200만 원 증액된 41억 1400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는 2900만 원 감액된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소사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청장님, 소사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소사구에도 여기저기 공사하는 것이 많은데 정책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마치고, 공사 이전에는 주민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준공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적을 하려고 해도 공사가 완료된 건지 진행되는 건지 몰라서 지적을 못 한 상황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준공이 되고 마친 상황이어서, 준공 이전에 사업자에게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시행한 후에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는 완공됐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더욱이 주민센터 쪽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절차를 밟고 끝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공사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공사가 일정기간 지나서 계약만료기간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연락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2년 정도는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구가 주관을 했든 시가 주관을 했든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종 회의 시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명예감독관제나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거기에 사인을 해 주셔야 준공처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명예감독관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명예감독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공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모든 공사가 2년 AS인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준공 이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을 봐도 역곡천에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펜스가 벌써 뽑혀서 쓰러져 있어요. 너무 얕게 묻혔다는 거죠. 그런 부실공사가 많이 발견되고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명예감독이 있으면 벤치 놓는 자리가 부적절한 것 같고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굉장히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데나 놓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범박산 같은 경우도 황토체험 길을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가고 해서 황토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흘러내려 가서, 저도 이번 주에 맨발로 체험을 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도 명예감독제가 있긴 있었는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다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청을 해서 사업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 보완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아직 보완해야 될 족욕하는 쪽의 그늘망이나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대로 밑에 체육시설과이긴 한데 관리는 시설과로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정확한 건 알아봐야 하는데 현재는 체육진흥과인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범박산 보수를 빨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가봤던 데가 거기라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가 많이 줄었는데 소사구에 대형공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진공노면청소차가 4대 있는데 우기라든지 가뭄이 있어서 폐토사 수거가 적어진 겁니다.
○윤근 위원 청소는 매일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매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윤근 위원 원미구도 보니까 53톤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소사구 공기도 좋아지겠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페토사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황사도 올해 없었고 소사구청 앞 공사 끝나고 나서 대형공사는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요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성노 과장이 5급 승진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소사구 건설행정팀장 김재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제설장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15톤 살포기는 5000만 원이고, 2.5톤 살포기는 2550만 원 예산을 올렸잖아요. 조금 전에 원미구 예산을 심의했는데 소사구 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원미구에서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원미구 것은 차량이고 저희는 살포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설기 앞에 붙이는 거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7쪽의 옥련1길 철도건널목 신호는 사용을 안 하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어떻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잔액입니다.
○윤근 위원 건널목을 이용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 번 정도 기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원미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32쪽,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는 얼마 만에 교체를 하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희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내구연한은 그렇고 자율방범대의 요청에 의해 교체를 해 주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여기 계상한 건 조직개편이 되어서 10개 동에서 9개 동으로 1개 동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구입하려 했던 게 남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 감액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무전기 구입을 계속 할 거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의 요청에 의해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알아서 구입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지금 처음 구입단계부터 전체적인 건 파악하지를 못했고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만 연찬을 했습니다. 신규구입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자율방범대와 대화를 해 보니까 무전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별로 필요치가 않다, 무전기 구입 대신 자율방범대가 원하는 쪽으로 용도를 바꿔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의사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쪽인지, 무전기가 별로 필요치 않은데 내구연한이 됐을 때마다 구입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 저녁에 나와서 방범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39쪽,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공사 다 끝났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를 했는지 도면과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1,143개소에 시트지 부착 내지 도료살포를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45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56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당초 올해 11명에서 6월 말일 자로 1명이 관두고 1명이 또 7월 9일 자로 원미구로 이관되어 현재 9명입니다.
○김동희 위원 9명이 56개소의 공원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한 사람당 많은 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더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인원이 더 충원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범박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범박산 일대 7개 공원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디 어디를 관리하고 있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휴먼시아 1, 2단지 하고 체육공원, 1호 공원, 범박산 공원, 범박고등학교 앞 작은 공원, 중간에 쌈지공원 하나 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범박산 휴먼시아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범박산까지 3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범박산 하고 범박 휴먼시아 101호, 102호 공원 있고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체육관이 같이 달려있는 것하고 그 앞에 쌈지공원이 하나 있고 범박고등학교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범박산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주민들이 쾌적하게 산책로를 거니는 데는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족하고 있거든요. 조성부분에서 이용하는 데는 좋은데 쾌적함을 느끼기에는 불만족스러워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을 배정해서 이용자에게 좋은 느낌으로 거닐고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내년도에 풀 깎기, 잔디 깎기, 주변 나무 전정이나 병해충은 용역으로 하고 쓰레기 줍고 화장실 정리하는 것만 현재 있는 인원으로 배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예방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상황인데 오래 방치해 놓다 보면 예산도 더 많이 투여되고 주민들에게 만족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인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94여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14% 증가된 59억 원, 물건비는 1.5% 감소된 63억 7000여만 원, 경상이전은 3% 증가된 563억 원, 자본지출은 5.2% 증가된 108억 10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27억 9000여만 원이 증가된 775억 2200여만 원, 동주민센터가 3200여만 원이 증가된 18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 168억 3000여만 원, 특별회계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000여만 원이 증가된 170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에 노면청소 살수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노면청소차예요, 살수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살수차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4대 있고 살수차가 2대 있는데 노면에 물을 뿌려주는 살수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살수차예요, 노면청소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노면청소차가 아니고 살수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물만 뿌리는 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죠.
○박노설 위원 물을 어떻게 뿌리는 차예요? 이게 도로라면 쫙 뿌리는 걸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차는 옆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쫙 뿌리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살수가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기능도 있고 도로변이 지저분할 때
○박노설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을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청소팀장 구황삼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물을 어떻게 뿌리는 살수차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살수차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면서 쫙 뿌리고 가장자리도 청소할 수 있는 차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오리발 형식으로 되어서 오리발에서 분사할 때는 밀어내는 청소를 하고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도로 전체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려서 열섬효과로 인해 더울 때 뿌려 나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 살수차가 이것까지 해서 몇 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2대 있습니다. 당초 경유차가 있었는데 올해 6월에 2대 교체를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네, 똑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가 전화도 드렸지만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 좀 식히게 살수차 운행해 달라고 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운행을 한다고 했지만 도로변에 상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삼정동 문예로 이런 데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3개 구청에 다 전화했어요.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살수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봄가을 운행시간과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행해야지, 살수하면 시원한 기운도 느끼고 주민들도 좋아해요.
운행을 했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잘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에 안전한 버스정차대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버스 정차하는 곳에 정차로 인해서 노면
○박노설 위원 승강장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버스 정차하는 구간입니다. 소성변형에 의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버스 베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유색 컬러포장을 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 1000만 원으로 28개소 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그런데 560만 원으로 34개소를 했네요. 당초에 1개소에 30 몇 만 원 정도 예산 잡은 것에 비해 반도 안 들어갔네요. 1개소 하는 데 16만 5000원 정도 들어갔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처음에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박노설 위원 거기 무슨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바닥 울퉁불퉁한 포장을 다시 절삭하고 유색 강성포장을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색깔 있게 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곡초등학교 울타리 설치 공사 내용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LH공사에서 당연히 울타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 이런 관계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당시 학교개방을 위해서 담장 없는 학교를 목표로 그렇게 시설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 우려되니까 학교에서 울타리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는 오정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학교부분은 부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시설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을 하는데 인수를 받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LH공사하고 학교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부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서
○박노설 위원 관계없으면 부천에서 해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학교 설치는 부지 조성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8쪽에 미불용지 보상 건이 있는데 15평 정도 같은데 계속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하고 같이 붙어있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윤근 위원 소유주는 개인이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윤근 위원 도로를 사용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비를 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유지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지는 않았고 개설 당시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고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산업도로가 개설될 당시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근 위원 지금 소유주가 나타나서 그런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근 위원 31쪽에 보니까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데 3개 구청에서 감액을 했어요. 구도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데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20면에서 10면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기존에 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각 동의 단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회의도 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최근에도 단체회의나 행사 때 홍보할 수 있게 문서로도 시행하고 했는데 기존에 3면이 지원됐고 4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도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신설인가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그동안 지속적인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건 전기, 수도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거기에 등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이것 말고 원종1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정초등학교 뒤 경로당 있는 데 거기도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건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종동 건을 검토해 주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당초예산 총 237억보다 14.09%가 증액된 27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48억, 특별회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로는 특별회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51%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4.49% 증액된 26억 9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2억 8000만 원, 건축과 3억 3700만 원, 공동주택과 10억 9300만 원, 공원녹지과 당초예산 대비 27.44%가 증액된 16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의 도시재생방안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정책개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제도적 개선 방향, 정책개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찬반주장만 팽팽한 의견대립이나 충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간에 우리 시는 내적인 것만 검토가 됐었어요. 이번 10월 12일에 도시의 날 행사를 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10월 9일에 각 학회, 자치단체 해서 총괄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방안을 도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자중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정말 이런 방면에 전문가,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전문가, 중앙정부국토부에도 공문을 보내서 참석토록 하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도 오도록 해서 세미나를 잘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좋은 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공동주택과가 부천시 관내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요새 언론에 보면 아파트 단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해서 단지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는 건축과장이고 공동주택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과장님이신가요? 공동주택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과가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사항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7쪽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 수당이 나오네요. 이게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분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부천시 관내 몇 세대 이상 단지는 다 해당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300세대 이상 165개 단지는 의무관리 단지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찰로 실시하지 않고 보수나 여러 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례도 많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단지마다 관리비 차이가 큰 거예요.
시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징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소소한 분쟁민원은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해드리고 방문하는 민원도 많고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을 해서 아파트별로 지도하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시는 모든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회의록부터 모든 걸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인터넷에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것을 공개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아파트단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0 몇 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개경쟁입찰, 최저가입찰이 원칙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상담센터 개설을 했는데 홍보 많이 하셔서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팀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관리소장과의 관계 등 분쟁민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에 관한 문제, 관리에 관한 문제 등 분쟁민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민원상담실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원래 자치관리 규약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아파트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편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는 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민원 상담한 결과 통지를 우편으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처럼 즉답이 어려운 건 나중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9쪽,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부천에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주택관리사협회 두 군데
○윤근 위원 부천에 160개 단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건 의무관리대상 단지이고 이건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의 아파트
○윤근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부녀회에서 쳐서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강하게 법적으로 해야지, 부녀회와 입주자협회하고 수익 창출하는 것같이 부천시내 아파트 보면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광고물부착 수수료, 이게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으로 잡는데
○윤근 위원 소규모 아파트도 그렇고 하나가 쳐 놓으면 다른 데도 더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하게 해서 차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지도점검을 하셔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택보조금
○윤근 위원 그 예산은 많이 소멸됐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올해 10억 세운 것 중 1억 8000이 남아서 지금 2차로 받고 있고 20일쯤 신청된 것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20년씩 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0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억 8000 세우셨네요. 노후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동주택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래된 주택이 요청을 한다면 점검해 줄 수 있다거나, 그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데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서강진 위원 여기는 공동주택만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 안전진단을 요구하면 도에도 점검반이 있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독주택의 경우도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얘기를 하면 점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건축과나 재난안전과로 신청하면 도에 상설 재난안전점검반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건축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의해서 공동주택도 할 수 있고 단독주택도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성배 과장이 5급 승진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시녹화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화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도시녹화팀장 이만우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화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3쪽에 심곡근린공원 산새지구, 펄벅지구 농지보전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목이 전이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급하는 건데 어디에 지급해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농어촌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라든지 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농어촌특별회계로 논이 없어지는 만큼에 대한 다른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농림수산부에 납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지를 부천시에서 더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저희가 확보하는 건 아니고「농지법」상 농지 일정면적을 없애게 되면 그만큼 대체 농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무부담 비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45쪽에 보면 진달래공원 등 3개소라고 나왔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진달래공원, 산우물공원, 행복한공원 3곳입니다.
○이동현 위원 추진이 언제 잡혀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이건 한마음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이 먼젓번에 예산이 서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때 6억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오면서 시에서 6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부족한 건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공원조성팀장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국어교육원 교육이라 지금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역곡 양묘장 정비 공사 다 끝났죠? 야외무대공사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잔디 심는 거 도비 내려온 거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네, 이번에 1억 시책추진보전금
○위원장 김한태 그건 언제부터 하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편성되면
○위원장 김한태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49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금년에 작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네, 금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가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수주로에 하루 3,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무대설치하고 양묘장 있는 데. 화장실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그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식보다는 요새 이동식화장실, 자연발효식화장실도 굉장히 모양도 좋고 안에도 쾌적하게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도로 옆에 축제장 들어가는 족구장 앞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해 주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볼일을 보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만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불출석위원 김은화○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완규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건축과장박종각 공동주택과장박종학 원미구청장우의제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이상욱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민원지적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김영국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최명원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원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