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16일 (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의원해외연수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원해외연수의건
3. 기타토의
(10시 13분 개의)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수, 경칩이 다 지나서 그런지 완연한 봄으로 길가의 가로수도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화창한 봄 날씨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토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와 개원 기념행사 소위를 구성했고 세 번째로 의회운영계획안은 기 설명했던 대로 원안통과해서 확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이고, 민원재심의 위원회 위원위촉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4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다음에 부천시 조례정비계획 수립의 건과 부천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안 발의의 건, 의회 관련 각종 규정제정계획 수립의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토의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노운 간사께서 보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의문 나시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오늘 토의하실 사항은 해외연수의 건, 기타토의 한건으로 회기는 오늘 하루로 잡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의원해외연수의건
(10시 16분)
의원 해외연수의 건은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시 위원장, 간사에 일임한 사항으로 준비단 구성, 시기 등을 토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지요.
해외에 나가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대략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준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다 보면 행선지를 정해놓고 못 가시는 분들, 이 행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행선지를 정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가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건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A, B, C, D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간다면은 나중에 못 가는 의원들이 한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하반기에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상임위별로 딱 잘라서 가게 되면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견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께 연수계획을 위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한 것이 총무위원회는 4월 4일부터 7박 8일, 사회산업위원회가 4월 2일부터 7박 8일,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3일부터 8박 9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았고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이 뉴코아, 사회산업위원회는 동남관광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일단 각 국에 대한 선정은 했지만 그게 상임위별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안이 있는데 B안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그 분들이 따로 가셔도 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연수의 목적은 연수를 통해 의정에 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4월 1, 2, 3으로 대강 날짜가 정해졌는데 우리 의원들이 관광 가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행사만 통해서 하게 되면 정말 관광성으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상대국하고 연락을 긴밀히 해서, 시기적인 것도 사실 필요한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걸 대상으로 의사계, 의정계에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비행기관에 시간을 정한 것은 현지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하기 위해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의원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가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발전에 대해서 많은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 갔다 오지 않으면 하반기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전준비가 안 된다면 출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 가서 보람이라든가 결실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촉박한 날짜를 잡아서 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야지 덮어 놓고 날짜부터 잡아놓고 준비하는 사항이 그때 가서 안 되었다고 했을 때 다시 연기해서 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 3일 일시에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듣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이 나오기 전에 과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것을 들어 보고 그 사항을 참조해서 기본 원칙들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문제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적게 준다고 해서 덜 준비하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을 많이 줘야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왜 우리가 4월초에 떠나야 하는가를 운영위원장이나 간사가 설명해 주시고 각 상임위의 의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취합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일정을 짜서 가자하는 원칙이 나와야 그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나올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4월 4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운영위원장이나 간사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하는 것을 먼저 듣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한 것 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4월 2, 3, 4일로 잡은 것은 시의회의 공식 일정이, 의회 개원식이 4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복사골 예술제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요구 일정이 4, 5월이기 때문에 4월로 맞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여행사의 비행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4월 2, 3, 4일로 잡은 것 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아까 윤호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준비 및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5월을 넘겨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원들은 복사골 예술제에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해외연수시나 다른 시·군의 해외연수 때도 서로 상대국의 시의회와 연락이 잘 안 되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왜 날짜가 정해져야 되냐면 우리 문화와 서구문화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5월 초순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대사관에 미리 날짜를 정해서 연락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상대국에 대한 모든 사전 지식을 여기서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떠나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우리 윤호산 위원님은 5월….
매스컴에 자꾸 오르는데 매스컴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안정된 시기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선거 이전에 갔다 온 곳이 경기도만 해도 7,8군데가 되고 곧 출발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가든 안 가든 간에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연다든가 제론한다면 외부에 대한 모양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만 정하고 간다고 그러면 어느 날 정해서 그것을 집행 할 수 있게끔….
그럼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고 아까 이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 B, C로 나눠서 간다는 것은 지금 의원들이, 44명의 화합차원에서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임위별로 다 나가서 나름대로 단결된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고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A, B, C로 나간다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간다면 더 편파적인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날짜 조정을 해서라도 나온 김에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놓으니까 스케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촉박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준비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대상국에 대해 찾아 볼 수 있는 기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복사골 축제 때 나가서 비난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때도 모르고 그게 중복했던 겁니다.
가급적 이런 걸 피하고 날짜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다 잡아놓고 끝까지 못 간다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상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복사골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부천의 복사골 큰 행사에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주민에게 보기도 미안한 사항이고 또 내 자신이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호산 위원과 변용순 위원 말씀하신대로 5월에 가는데 동의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의장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촉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4월이나 5월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나 가을은 시기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에는 부적합한 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왕에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은 선진제도의 어떤 문화나 의회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서 우리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 배워서 적용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날짜를 사전에 운영위원회 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다소 유감이 있으나 저는 이 문제의 일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간사님께 일임을 합니다.
일임을 하고, 4월초 안도 좋고 5월 중순 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서, 일정이 꼭 많아야만 모두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일정 중에서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안이 상정되도록 해서 짜임새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운영위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초 안도 좋고, 5월 안도 좋고 두 분에게 일임을 합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은 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단에서 일단은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적합하니까 5월 중순으로 넘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위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제가 얘기할 것이 없고 우리 총무위원회의 실례를 든다면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가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정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마땅한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준비가 완전히 각 위원회에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잡아서 간다는 것은 우선 타당치가 않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장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여기서 준비해서 떠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의원해외연수는 여러 가지 토론 결과 5월 10일에 출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외연수는 5월 10일경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 준비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 01분)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고, 의원이 개인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책임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동감하는 자세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회의규칙 5조를 보게 되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원의 결석이 나옵니다.
제7조 1항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2항에 보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의원의 청가는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징계의 사유가 나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연희 의원 같은 경우는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품위유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판결이 돼서 형이 확정됐을 때만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기재될 일이 아니니까요.
(11시 0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우리 남연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같은 의원이고 부천 시민으로서 아끼고, 또 해결하는 방도를 이끌어 보자는 좋은 뜻으로 말씀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부에 비치는 것과 내부에 비치는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리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또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인 것들을 대처하고 같이 공감하고 협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잘 잘못은 가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오늘을 기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자세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 세미나를 통해서 남연희 의원의 해명이나 배경 설명, 해명보다는 배경설명,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강진 이사명 이후복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