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4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다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준비에 바쁘실 텐데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 기간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입니다.
  회의서류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21일 월요일에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운영 기본일정상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예정하였으나「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례회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회기를 13일간으로 예정하였다가 15일간 운영하였던 관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 2일을 줄여 12월 20일 화요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주요사항과 주요안건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11월 21일,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0일 4차의 본회의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회기 첫날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다음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된 일정은 12월 9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및 일문 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12월 7일 수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12월 8일 오전 10시 이전에 의장님 결재를 득하여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으며 금번 회기의 안건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 부의 예정 안건은 총 23건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안번호가 없는 것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기획재정위원회 5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위원회 공통으로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은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5건, 기타 안건 등 19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이 되겠습니다.
  접수한 안건은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기한이 11월 21일이나 내일쯤 제출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추진 실적은 11월 10일 제출받아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의 상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내년도에 있을 선거와 집행부의 행사일정 그리고 내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는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의 의회운영 기본일정 주요골자와 의회운영 기본일정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기는 총 8회 100일로 하고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는 6회 55일을 기준으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법적 집회일로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개회하며 임시회는 1월, 2월, 4월, 6월, 9월, 10월에 개회하는 것으로 회기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4월, 9월, 12월 3회 시행하며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 중에 1월 회기를 제외한 2월, 7월, 10월 3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기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176회 임시회는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운영하여 2012년도 시정운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77회 임시회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예년보다 앞당겨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후 개회하는 제178회 임시회는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6월 29일 하루 개회하는 제179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80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회기가 진행이 되겠으며 5분 자유발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이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비롯한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여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201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기 중인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 시정연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 이렇게 내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월 첫 임시회에 시정연설이 있을 텐데 예산안 설명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우리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예산안 및 그밖에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에 따라,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정연설이 있고 저희는 그에 따른 시정연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예년에 보면 정례회에 하는 시정연설과 연초에 하는 시정연설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설명에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은 1월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윤병국 1월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의사팀장 유재균 이번 정례회에서는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만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국 아니, 시장이 연설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포괄적인 시정연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 얘기가 1월하고 중복이 됩니다.
  시정연설을 하시되 예산 제안설명으로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