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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9월 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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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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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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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한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4706억 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경상적경비 삭감 예산이 대부분이며 진행 절차는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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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와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0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 수요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과 꼭 필요한 건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55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6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미구청 예산안을 보면 100억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1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이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원미구청장 우의제 복지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같이 반영하느라
○박노설 위원 이번에 부천시 3회 추경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를 10%인가 감을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의 예산형편이 안 좋고 이번에 추경예산 자원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예산에 보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을 다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요구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당초에 국·도비 내시한 것에 대해 시 비율에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당초에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수도 당초예산 세입 추계하고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지적과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47.5%가 오히려 삭감예산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산도 없이 뭐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 예산 대부분인 5500만 원은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하고 유치원이 다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증축을 한다든지 개선할 때 전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추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신도시 내, 지금 신도시 내 아파트 전체가 1만 1794호입니다. 거기에서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각 세대에 결정이 되면 등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회, 9만 4352건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30%를 잡았습니다. 3만 1000 해서 이게 5500만 원인데 하반기에 전수조사하고 나서 하반기에 신청 들어온 것만 해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9200만 원 중에서 예산을 4300만 원이나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편성부터 잘못한 거네요.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만약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손실이 가는 거잖아요, 작든 크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을 보면 이번에 시에서 아무리 감액추경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세웠다지만 부천시 행정에서 환경을 갖다 붙여서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깎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실태조사라든지 생태교실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성이 증폭돼 가는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오염장비측정유지비 죄다 깎였는데 이렇게 깎여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까?
  이건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위적으로 깎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예전에 복무 처리한 것을 비교하고 이 정도 깎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감액해야 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건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1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운영에서 예산을 많이 감했는데 무단투기단속반이 4명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감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퇴직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일시에 그만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몇 월에 퇴직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3월에 채용했으니까 4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지 않고 매달 1, 2명씩
○박노설 위원 3월부터 일을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퇴직한 이유가 뭐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취업이 되기도 하고
○박노설 위원 뽑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이 잠깐 있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떠날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면접도 보는데 다음에 취업할 거라는 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일단 저기하면 무단투기단속에 연말까지는 근무를 해 줘야, 무단투기단속에 벌써 네 사람이 빠져나가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인데 그만큼 원미구 지역이 넓은데 제대로 되겠냐고요.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성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지만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무단투기단속반 관련해서 당초에 14명을 뽑으셨다면 적정한 인원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더 채용할 계획 없이 그냥 10명으로 쭉 운영하시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금 14명을 뽑았는데, 다시 한 번
○김은화 위원 14명에서 4명이 사직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남았는데 원래 14명을 채용했을 때는 적정인원을 생각해서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원미구는 워낙 넓고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구도심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고정적으로 버려지는 곳이 있거든요. 단속활동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은 숨어서 본다든지 계속 집중해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니면서 봉투를 버린 사람의 증거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적 건수가 많이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약 300건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4명이 퇴직해도 10명이 일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투기단속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20명도 필요하고 30명도 필요합니다. 사실 예산에 맞춰서 세운 거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김은화 위원 그런데 왜 4명이 퇴직하고 부족한 인원인데 더 채용하지 않으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현재 인원가지고 최대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인원을 또 뽑아야죠.
○김은화 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나머지 4명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10명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2명이 1개 조로 다니는데 빠진 지역을 더 부담하는 거죠.
○김은화 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채용을 해서 실제 불법투기폐기물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소홀히 다룬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보면 큰 예산액도 아닌데 700만 원을 또 감액하셨어요. 신고 건수가 당초예산보다 감소해서 감액하신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건수가 준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항상 100만 원 정도 세웁니다. 신고 건수가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해요. 이웃집 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 들어온 건 14건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담배꽁초 버리는 겁니다. 현장적발한 것만 들어오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블랙박스에 앞에 버리는 게 찍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그 정도 수준의 단속이라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쓰였죠? 신고보상금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전년도에도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체 들어간 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100만 원 세워서 10만 원, 도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김은화 위원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감액하고 있는 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진행되면서 초반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이런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정적으로 불법투기물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청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5쪽에 계남고가교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는데 정밀점검 다 하신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A, B, C, D로 따지면 B급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어느 정도, 아주 완전하지는 않고 B급 정도는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보수도 해야 되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보수는 일부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28쪽에 디자인개선용역비도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용역은 받아놨습니다. 무지개고가교와 계남고가교인데 용역은 받아놔서 용역에 대한 잔액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명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용역에 대한 나머지 삭감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디자인개선 용역비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줄이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50%나 미집행이에요. 돈을 많이 깎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앞에 계남고가교 안전진단도 30%가 불용처리되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용역보고회를 전문가들과 받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크게 하려고 했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 심플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수용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가들이 미리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많으면 불필요한 사업까지 확대해서 할 욕심도 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과감하게 50%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그것대로 지적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개선 용역이 다 끝났으면 용역 납품한 건 볼 수 있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거 하나 보여주시고요, 하나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부탁드리면 현대백화점 뒤쪽에 보행자도로 음식점 많은 거리에 볼라드가 늘 빠져있습니다. 항상 빠져있거든요. 점심 때 여기서 드시면 한번 가보세요. 차가 10대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시계탑 옆에요. 거긴 제가 이야기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볼라드를 아예 설치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볼라드 관계는 상가 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볼라드가 다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이번에 송내대로 부분은 많이 개선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볼라드 얘기 더 해볼까요? 약대공원 앞에 가보십시오. 거기 한 평도 안 되는 교통섬이 생겨있는데 거기에 무슨 차가 들어간다고 볼라드를 열 몇 개씩 박아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볼라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게 아예 하나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아예 뽑아 놓고 뽑아놓은 게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맞은편은 볼라드를 아예 설치도 안 해서 차가 그냥 드나들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 유감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현대백화점 뒤에 한번 가보고요, 볼라드 민원이 사실 다분히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볼라드가 장애인들이나 사람들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냐 안 되냐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행자도로에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빠져있어서 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10대씩이나 주차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건 문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현장을 이번에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리 지난번에 보행자도로 아스콘 공사할 때도 공사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언론에 지적됐던 자리 아닙니까. 돈 들여서 깨끗하게 아스콘 해 놨는데 차들 수시로 드나들고 술집 납품하는 차, 음식자재 납품하는 차들 아예 무시로 드나들어요. 그건 우리 시가 행정을 안 하는 거죠. 거기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현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25쪽 점검용역비, 28쪽 계남고가교 디자인개선 용역비 이게 전부 집행잔액 반납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8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 예산 올렸잖아요. 지금 노면 훼손된 포트홀이 많잖아요. 신흥시장 사거리는 원미구에서 해야 됩니까, 오정구에서 해야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보수팀장님 계신가요?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보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보수팀장님 먼저 제가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온 적 있죠?
○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김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신흥시장 사거리도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주공 쪽으로 가서 삼정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볼라드 제가 얘기했죠? 볼라드 빠진 거 세웠는데 이쪽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가 신흥시장 사거리고 이게 보도 아닙니까. 여기 빠진 건 세워놨더라고요. 여기도 해달라고 했어요. 새벽에 가보면 항상 무단주차를 해서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주차를 해요. 여기도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았다고요. 기억 안 나요?
○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김혁수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게 신흥로로 쭉 가다 보면 두산위브 있잖아요. 거기 보도를 두산에서 재개발하면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거기도 걸어오면서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보도가 많이 꺼지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요. 그것도 두산 쪽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김혁수 시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됐으면 저기하셔야지 우리가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그런 것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신흥시장 사거리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보수공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알았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30쪽에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이 1억 4900이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고소작업차량이라는 게 뭐하는 작업차량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로등차량이죠.
○박노설 위원 가로등을 수리한다든지 그럴 때 타고 올라가서 쓰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부 업체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어떤 건 직영하고 어떤 건 업체에 맡기고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급한 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몰아서 한다든지 할 때는 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보면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오정구에 연락하는데 바로 와서 하지를 않아요. 한참 걸리지.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이 원미구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3개 구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직영하는 건데 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고
○박노설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구입한다고 올린 건 아는데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를 하면 즉시 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담당공무원들 얘기가 업체에서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리든지 열흘 기다리고 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신고하면 즉시 나와서 수리해 줘야죠.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차량만 구입해 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예 그럴 바에는 차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업체에서 다 하지 이중으로 돈 들이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사용을 별로 안 하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를 말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즉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만약 가로등 교환 안 하게 되면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와요. 차량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합니다. 가로등 급하게 할 때는 저희가 하고 업체에 몰아서 할 때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것도 앞으로는 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도심의 도로파손, 골목길 파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원미동, 심곡동에서 받은 데만 해도 열 군데가 넘는데 패인 곳에 다시 땜질을 하더라도 매년 똑같은 자리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침하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급하게 할 때는 록하드라는 즉결응결제로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치죠. 제대로 하려면 소파보수라고 해서 커팅을 하고 밑에 기초 잡석까지 파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할 돈이 없어요. 요구한 돈 겨우 이 정도 갖고 급하게 하는데 중차량이 다니는 데는 소파보수를 하고 소규모 도로 같은 데는 즉결처리제 록하드로 하는데
○김은화 위원 문제는 구도심의 골목길에 가다 보면 도로가 한 쪽이 침하되잖아요. 그러면 교통약자들, 어르신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서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안타깝지만 시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그게 좀 수정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올해는 다 예산상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올해 다 하기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건지 어느 구간은 아예 골목일 전체에 아스콘을 깔든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소소한 민원이 계속 불거질 거고 예산문제는 계속 나설 거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올 여름에 큰 폭우는 없었지만 구도심의 골목길에 가 보면 골목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보고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사고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제기를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도로나 골목길은 전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반영을 하고 임시적으로 땜질을 할 건지 아니면 골목길 전체를 깔 건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도심에서 그전에는 뉴타운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많다가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어렵다 이러면서 보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수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낭비가 될 것 같고 똑같은 자리에 매년 침하가 돼서 똑같이 보수하게 되면 그러느니 아예 큰 폭으로 골목길을 까는 것이 몇 년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혹시나 재료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 뒷처리 문제에서 업체가 깔끔하게 하고 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골목길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전반적으로 구도심을 같이 돌 건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도심에서는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에서 다치지 않고 다니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둘레길 만들고 아무리 좋은 꽃밭을 심은들 당장 보이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없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올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가장 시급한 데부터 먼저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도로 같은 데 10m 도로는 도로순찰반에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특히 뉴타운이 진행되다가 포기한 그런 도로 부분은 많이 뒷골목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도심지원과가 올해부터 발주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와 연락을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블록별로 정해서 소규모 골목이라도 제대로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신 원도심지원과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도심지원과에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도심활력화사업 주민토론회도 구청에서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원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는 다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골목이 이런 데 무슨 공원을 재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 속으로, 주민들 곁으로 들어가봐야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사는 주민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밀하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연초에 과장님, 팀장님 다 나오셔서 풍림아파트 앞에 신호등 문제하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함흥차사예요.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 시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기하더라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직 여기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중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민원이 시의원들한테 다 민원을 넣는 이유는 직접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민원이 오는 문제거든요. 그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그분들의 연락처를 적어놨다가 꼭 결과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앞으로 더 친절하고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6월에 퇴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정년퇴직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퇴직금 안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안 줄 수는 없고 임금은 다른 것에 앞서 먼저 지급을 했는데
○서강진 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의무적으로 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6월에 퇴직했는데 기이 지급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인건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6월에 인건비 전체 몫에서 그걸 줬다는 얘기 같은데 당초 이분의 퇴직금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쉽게 말하면 다른 돈으로 준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잘못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안 세워지면 다른 사람 인건비 가지고 퇴직금 주는 거나 똑같은 건데, 몫이 인건비라 하더라도 그 몫이 있잖아요. 보수가 있고 퇴직금이 있고 몫일 텐데 쉽게 말하면 유용해서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운용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렸다가 1회 추경에는 없어서 다음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서 작년에 무기계약직들이 1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추연호 씨가 53년생인데 거기 규정에 보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궁색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만약의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때 가서 예산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퇴직을 할 경우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이건 6월 30일 자로 퇴직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기이 지급해 버렸어요. 예산운용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적정하고 잘못한 건 맞는데요.
○서강진 위원 1년을 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편성을 해 놓고 그때 가서 지급을 하게 되고 만약 1년 연장이 되거나 2년 연장의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을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하면 도로보수유지비를 기정 11억을 세웠어요. 다 소진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0억 2000만 원.
○서강진 위원 여기 예산에 11억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11억 가지고도 어디에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수를 할 때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덧씌우기 주로 하고 하수도 맨홀박스 조금 부서진 데 고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할 때 측구하고 덧씌우기 할 때 그냥 덮어버립니다. 측구에서 절개를 정확하게 해 주고 보수하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고 측구는 다 망가져있는데 거기에 보수해서 덧씌우기를 해 보세요. 거기부터 기간이 얼마 못 가고 부서지고 다시 들고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수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서 원도심과에 얘기해서 구도심 같은 데 포장하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 원도심과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도로, 하수도 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과에 미룰 일 아닙니다. 소규모 골목길이든 큰 도로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보수는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서강진 위원 원도심과에 협력할 게 아니라, 그동안 구도심 뉴타운 재개발 문제로 해서 손을 안 댔죠,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취소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하수구나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 포장문제, 인도를 보면 굴곡이 된 데가 많잖아요. 건설과에서 할 건데 원도심과에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확실히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에 돌아다니다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쳐서 보상비 주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누가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모르고 있고 시의원이 얘기하면 나오는 척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죠. 서로 미뤄서도 안 되는 거고 즉시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볼라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새롭게 10개씩 더 설치하고 운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소진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하면 몇 년을 가는데, 원래 한 번 덧씌우기 하면 3년 안에 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몇 번씩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현재 영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가로등 보수하는데 몇 명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 2명입니다. 도로보수반 6명, 하수 7명.
○서강진 위원 이것만 해도 보수반이 15명이에요. 이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 용역 줘서 맡길 게 아니라 그분들을 최대한, 그냥 사람만 채용하는 것이 아닌 기술전문직이 채용돼서 전기전문가, 도로전문가, 하수전문가를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능직이라도.
  자체에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을 운영하는 건데 사람만 채워 놓고 요만한 거 하나 보수하는 데도 6명, 10명이 몰려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저 사람들 뭐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기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차 사면 활용을 해야지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바꾼다, 요즘 차량이 고장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엔진고장인데 10년, 20년 써도 고장 안 나요.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뭐 때문에 고장 납니까? 오래 놔두고 안 써서 녹슬어서 고장 나요.
  제대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차량을 사면 차량도 활용해서 즉시 용역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파손됐으면 즉시 가서 절개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인건비만 해도 15명 얼마입니까. 제대로 운영을 잘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 잘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포장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린 것 때문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파손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라면 도로 전체에 염화칼슘을 안 뿌리는 데 없잖아요. 전체가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들만 집중적으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소재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와요.
  포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 인도에 있어서도 아스콘인가 색깔 있게 혼잡해서 까는 것도 위에 다 떨어져나가서 모래처럼 굴러다니는 현상, 이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그래요. 그렇다면 소재의 혼합비율에 문제가 있든가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장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도로도 AS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준을 세워서 시공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소재면에서도 혼합비율이 제대로 돼서 시공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염화칼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염화칼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염화칼슘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한 소재도 발굴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건설과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7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 내역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동 자전거사랑회 구성 현황에 원미구 20개 동에서 10개 동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영숙 위원 자전거사랑회 발대식도 개최가 불가해서 1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지만 20개 동에서 10개 동이 구성돼서 50%가 되어 있는데 50%라도 활성화가 됐다면 발대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10개 동도 회원 자체가 부진한 거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자전거사랑회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동장님들한테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10개 동 많이 활성화시켜라,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발대식을 타 구는 한 번씩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과 8월 두 번을 했는데 솔직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자전거사랑회는 자율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꾸 권장을 합니다. 1차는 여주를 갔었습니다. 2차는 한강 서강대교까지 갔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두 번이나 발대식을 했는데도 활성화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미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제도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험료, 주차비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례안도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진한 뭐가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0개 동에서 1개 동에 주로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라이딩을 가면 100명 정도 가거든요.
○김영숙 위원 전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개 동에 10명 정도.
○김영숙 위원 자전거사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산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부진한 건 뭐든지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에게 참여하라 해도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잘 구성되고 활성화돼서 자전거사랑회 스스로,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 지원해 주십시오”가 아닌 “시에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활성화가 돼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라면 자전거도로를 원도심·구도심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부터는 조금 더 머리를 짜내서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미구에 보면 볼라드가 돌로 되어 있는 게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스톤 볼라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돌에 한번 부딪혀 보니까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교체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른 데 보고 가다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강이 이런 데 어르신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시 도로보수 차원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스톤은 문제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 지난달부터 송내대로 스톤은 싹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내대로만 우선 해보자 해서 점증적으로 쿠션이 들어가는 볼라드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먼 산을 보고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머리 깨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돌로 되어 있는 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보호가 안 됩니다. 볼라드가 차 못 올라가게 해 놓고 사람한테 위험한 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행도로기 때문에.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점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예산 내년에 꼭 세우세요.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어린아이나 노인 분들한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시가 보험을 들었다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돌로 된 볼라드 관련해서 롯데백화점 뒤에 가면 사각으로 된 돌 볼라드가 이중으로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돌 볼라드 10개쯤 뽑아 없애도 되는 건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가서 다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건 예산과 관계없이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롯데백화점 뒤 어디인지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롯데백화점 뒤 압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볼라드 건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재로 된 볼라드가 불법이에요. 제가 불현듯 생각났는데 그건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불법은 아니고 처음에 상동신도시 조성할 때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상위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조사를 안 했는데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던데요. 엄밀히 따지면 각 지자체가 석재로 한 볼라드는 지침을 어기고 불법으로 했다, 그런데 그 법이 언제 바뀐 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어쨌든 불법이라면 다른 여부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참작하셔서 업무에 반영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보호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석재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법 개정한 지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네요. 그래서 전부 탄성재로 갈아 끼우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석재로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다 교체하셔야 돼요.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만 가도 있어요. 아파트 옆에 골목 들어가는 길에 가면 사각으로 돼 있는 거 몇 개씩, 다치면 다 시가 보상해 줘야 돼요. 다친 사람들 수소문해서 시에 보상 청구하라고 할까요? 한번 하실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유동광고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가져오면 인적사항을 남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인적사항 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쭤보려는 핵심은 연령대 구성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으로 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20세 이상 원미구 구민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동현 위원 성인이면 전부 다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이동현 위원 연령대 분포가 기억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연령대 분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불금액은 1인당 주로 얼마 정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도 채운 사람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거 떼서 가져가면 주는 보상금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 원도 다 써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원미구에서 들렸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4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돼서. 집행잔액이 200 정도 남았는데 한 번 집행하면 월 1200〜1300씩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는 다음 달에 할 수 없어서
○박노설 위원 4월 말에 벌써 쓰고 그때 2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5월 이후부터는 전혀 보상을 못해줬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래서 당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5월 이후부터는 원미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그대로 많이 있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단속반원이 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골목별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 제도의 영향도 있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요즘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깨끗해졌어요. 수거보상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정리하고 평가를 했는데,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기가
○윤병국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계속 해야 될 제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도로 더 유지 안 해도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예산이 허용한다면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합니다.
○윤병국 위원 일자리차원은 과장님이 걱정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다른 과장님이 걱정하시고 실제로 광고물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죠.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 사실 이렇게 빨리 끝나버릴지 예측도 못한 거잖아요. 예산 소진이 되고 사업을 더 할지 말지도 그냥 예산을 더 편성 못 해서 중단해 버리는 건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할 생각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 편성할 생각이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금회 수준으로
○윤병국 위원 금년 수준으로 하면 다시 3월, 4월 되면 다 떨어질 텐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많이 하니까 예산이 또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을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방법은 기술적으로 연령수준을 60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5000만 원 세워봐야 지금 검토 없이 하면 3, 4월 되면 다 떨어집니다. 잘 검토해서 지금 보고서도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외부 현장방문 몇 번 나가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기본적으로 화요일은 공원분야를 다니고 수요일은 녹지분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외부 다닐 때 공원 방문하시잖아요. 공원 방문하실 때 간혹 화장실 이용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화장지 10마디 쓰는 걸 5마디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공원관리 장비수리비, 연료구입비, 장비수리비야 수리하면서 깎을 수도 있고 자체 인원도 해결할 수 있고 연료구입비 아낄 수도 있죠.
  긴축예산은 물론 인위적 성격이 강하지만 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1500만 원 낮췄고 화장지 구입 530만 원 낮췄어요. 이 2건은 쓰레기봉지 구입 안 하면 공원청소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줄이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폐기처분을 불법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화장지는 쓰던 것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현재 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야간에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화장지를 절감한다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많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걸 대비해서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밤에 그렇게 할 인력이 됩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직원들로 4〜5명 편성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공원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몇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에 투나 둘리광장 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받아 왔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5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을 언제 했죠, 7월에 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이 지난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7월에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셔야지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립전 예산이면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한 거 아니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5월에 도비를 받고 7월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우리 심의를 받고 해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
○박노설 위원 하여튼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건데 5월에 받아왔으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박노설 위원 2차 정비공사라는 게 뭡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1차 공사는 주로 노점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점관계를 해결하고 2차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나무만 있고 시멘트 내지는 보도블록이었는데 그것을 나무를 심는 공원으로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예산을 심의해야 3억이 적정한 예산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도 아는 건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사후 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동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청소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 구입비 얼마였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올해 편성한 거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봐야죠.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지도단속하신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단속나가면 야식비 줘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근수당 달아줘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보통 4〜5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명이 가든 특근수당 줘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용이 어떤 게 더 커요? 이것 절감하는 게 싼 건가 그렇지 않으면 특근비에 수당 달아주는 게 더 큰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특근비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서강진 위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단속 나가면 수당 달아주고 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줄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하고 다른 비용에서 예산을 더 늘려갑니까? 이런 행정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은 좋아서 할지 모르지만 피곤하다 할 것이고, 자원봉사하시면 돼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는 특히 공원디자이너라고 해서 봉사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돈 나가는 거 아니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원봉사해서 단속도 하고 줄이겠다면 이런 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분들이 거기 나가서 피곤하면 다음날 능률도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외 특별수당 주고 거기에 야식비 주고 그러고 나면 그 비용이 더 클 텐데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완료된 가로수친환경방제 지원 및 시범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상동지역에 보면 굴포로가 있습니다. 굴포로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소나무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친환경방제라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재료로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독성 농약으로 하고 죽은 가지라든지 좋지 않은 가지를 전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범사업이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그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범사업을 했다는 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특별한 목적은 없고 원미구에는 가로수가 여러 수종이 있는데 소나무 가로수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뜻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친환경방제를 하니까 그만큼 어떤 성과가 있던가요? 소나무 가격이 비싸서 특별하게 친환경방제를 이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했다는 것은 해 보고 나서 좋은 성과를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 들여서 특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설부대비라면 어떤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값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방제 지원 및 시범사업하고는 타이틀이 맞지 않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구 지역에는 소나무 가로수가 상2동·상3동에만 있는데 굉장히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단지에도 소나무가 많이 심겨있어서 환경적으로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건 뭐냐면 작년에 가로수에 유해농약물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여름이 되면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병충이나 문제가 있는데 공원에도 마찬가지로 병해충작업을 친환경물질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건지 궁금했는데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이것을 친환경방제 지원 및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좋은 방안을 세운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상임위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방제하는데 약품을 어떤 것을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논란이 되고 나면 어떤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꽃나무나 가로수에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어떤 약품을 쓰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친환경방제 지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수종에는 어떤 것이 어울리고 맞는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쪽 좀 봐주세요.
  은행어린이공원이 원미동에 있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증감이 290만 원 거의 300만 원인데 전에 과장님께 문 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위원장 김한태 문 해결했습니까? 공원과에서는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거지 총괄로 리모델링하는 건 원미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화장실 있는 데 담 넘어 다니고 그러니까 쪽문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여기서는 시설부대비만 삭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어디서 추진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 어느 부서를 논하기 이전에 부천시에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1종 해제한 데가 대장동, 성골, 역곡 안동네 3개가 있는데 역곡은 아마 원미구 관할일 겁니다.
  이게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1종 취락지구로 풀다 보니까 이상한 고물상이나 적재 이런 게 엄청 들어와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에서 단속하는 권한은 없고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동과 구에서 밀접하게 수시로 점검하고 시와 협력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 김한태 고물상도 그렇고 적재, 골재 이상한 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1개 부락이 전부 이상한 것으로 초토화된 폐가구처럼 돼 있더라고요.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린벨트 내에서도 자재 적치 같은 건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데 고물상이나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대장동 같은 데는 도시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단속해서, 토관 찍는 거까지 나오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실 대장동하고 성골하고 벌응절리가 계획적 개발로 해서 단독으로 개발을 못 하고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과에서도 골머리가 아파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개별 개발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한태 개발을 하는데 1〜2년 안에 개발되기는 힘들고 제일 문제는 폐건축자재, 폐가구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분리하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 걸 단속을 한번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도시과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가 될지 도시건축과가 될지 이쪽 저쪽 밀고 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3%, 4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 5.1%가 증가된 43억 7700만 원, 물건비는 6.3%가 감소된 57억1900만 원, 경상이전은 6.2%가 증가된 726억 5100만 원, 자본지출은 6.5%가 증가된 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873억 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 증가사유는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월 31일 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과 중간 정산금 신청 1명에 대한 중간 정산금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역곡남부역 시장 일원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상권 도모를 위한 공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민원지적과는 8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600만 원이며 건설과 일반회계는 1100만 원 감액된 49억 4200만 원, 건설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200만 원 감액된 1억 7100만 원,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4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500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는 2600만 원 감액된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소사구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김한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2013년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시 기구입니까, 아니면 구 기구입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구 기구입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심의 자문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의결기구입니다.
○이동현 위원 매년 몇 건씩 있습니까? 활성화돼 있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실시하는 한시법인데
○이동현 위원 법령에 근거를 둔 겁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특례법입니다. 한시법이고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회의개최 수 말고 건수는 많이 있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대상 토지가 15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시적이지만 그때까지는 놔둬야겠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토지소유자들한테 분기별로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취지는 같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분쟁 조정역할을 하면서 의결까지 하는 기구입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토지소유권 행사에 간편함을 주기 위해서 특례법이 제정돼서 이번에 특히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을 별도 분리하는 취지로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기구를 굳이 구에 둔 이유는 뭐예요? 시에 둘 수도 있잖아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지적법상 지적 소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각 소관청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하는데 신고보상금을 1건에 50만 원씩 지급하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올해 신고가 된 게 있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몇 건씩 있던데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진정 건은 있는데 파파라치식으로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에 보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신고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사례에 따라서 이런저런 위반사건이 있잖아요.
  50만 원만 남겨도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전담반 운영비에서 927만 6000원을 감액하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단속원의 병가나 휴가 등의 발생으로 인한 각종 수당 감액이거든요. 지금 소사구에 몇 사람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7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병가, 휴가가 많습니까? 혹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다가 쉬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은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가 7명을 3개 조로 편성해서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휴가 내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병가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감액된 거지 저희가 3개 조로 편성해서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박노설 위원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작년에 하시던 분 대부분 올해도 또 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작년에 하신 분도 있고 일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봄가을에는 모르지만 더운 여름에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쓰레기 다 뒤지고 뭐하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미구에서는 4명인가 몇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는 퇴직한 사람은 없고
○박노설 위원 퇴직을 안 하는 대신에 근무하는 날인데도 자기 볼일 있으면 병가내고 휴가내고 일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자료를 중간에 한번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실적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려면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41쪽에 역곡문화거리 조성 공사 1단계 사업 있잖아요. 이게 1단계고 차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3억 5000 말고도 더 많은 예산이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내년도에 추가 거리 2억 5000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위치를 알 수 있게 도면이나 이런 것을 주시고 시장이 어디 있고 문화거리 조성하는 사업구간,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보면 내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가 하나 올라왔어요. 시급한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시급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1개 추가 신청을 받고 잔여 예산이 30만 원 남아있어서 120만 원 추가해서 1개소만 우선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올해 설치를 할 계획이고 만약 추가로 들어온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실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하는 건데 추경에 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집 안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도 잘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도 관리를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회수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점검을 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쪽에 보면 역곡 문화의 거리 조성 3억 5000이죠? 이것 원도심과에서 하는 거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총괄 행정적인 건 원도심지원과에서 하고 세부사업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지원과에서 1억 2200을 세웠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역곡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나오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지금 저희들이 할 건 순수한 도로 쪽만 하고 추가로 간판 쪽
○위원장 김한태 역곡남부역 쪽에 보면 시장통하고 일방통행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들어가는 양쪽에 6m인가 8m 도로 있는 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원도심지원과 예산 들어온 게 1억 2000인데 여기 3억 5000이 들어오고 내년에 또 2억 5000이 들어간다면 원도심과에서는 세입세출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과 역곡 문화거리 조성사업 편성에 따른 예비비 조성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와 가로등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김한태 도로와 가로등 부분만 하고 원도심지원과와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간판정리 여러 가지를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추가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활성화되겠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게 한쪽은 원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 많단 말이에요. 괜히 잘못 건물 들어오면 새로 또 조성하고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원도심지원과와 협의해 보니까 최적지가 역곡남부역이 아닌가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준공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막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준비설명회도 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권 활성화보다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일방통행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현재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차라리 도로정비사업이라고 명명해야 옳지 않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순수하게 도로정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2차, 3차적으로 간판부터 환경정비까지
○이동현 위원 등도 설치하는 계획도 있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43쪽 건축과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에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25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이번에 전액 다 감액하네요. 올해 하나도 집행 안 됐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대부분 현수막처리 수수료로 예산을 세운 건데 재활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고춧대로 나눠드리고 남은 부분을 처리한 겁니다. 청소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청소과의 협조 하에 처리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소각해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50만 원을 주로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유동광고물들 이런 걸 처리하는 예산으로 세운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쓰고 남은 것을 처리했는데 그건 청소과에 공문 보내서 청소과에서 협조를 해 줘서 소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과에서는 소각장에 싣고 가서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안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별도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과에서도 그냥 소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하나도 없어서 되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막대는 막대대로 정리해서 한쪽에 쌓아놓고 필요하신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막대기는 쓸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현수막은 그냥 소각장에 싣고 가서 태운단 말이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현수막도 밭에 유효하게 씁니다. 밭 고랑에 놓으면 풀도 안 나고 쓰시는 분들은 참 잘 씁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노진승입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30억이에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이 31억으로 얘기했는데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3억 1000이니까 수정해 주세요. 31억이 아니고 3억 1100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5쪽 역곡천변 수목식재 공사가 1500만 원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수종을 뭐로 하려고 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왕벚나무를 심습니다.
○박노설 위원 역곡천변에 왕벚나무를 심는 게 어울리나요? 우리나라는 벚나무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심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한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청장님이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증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5교에서 7교까지
○박노설 위원 왕벚나무를 기증 받았아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그건 심고
○소사구청장 강성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심장수술을 해서 엊그제 출근을 했습니다. 완쾌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곡천변에 120주의 왕벚나무를 개인한테 희사 받아서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활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이면 확 펴서 멋있는 길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만 심기가 뭐해서 기증받은 수목에 이어서 만들어 주면 역곡천변을 따라서 걷기 좋은 가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변에는 수양버들 같은 게 보기도 좋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수양버들도 생각했는데 문제는 거기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지역주민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벚꽃나무가 좋겠다고 해서 벚꽃나무를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당 75만 원이면 몇 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몇 년생이라기보다는 흉고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할 것 같은데
○박노설 위원 75만 원이면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를 심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직경이 12㎝ 정도 되는 나무기 때문에 적어도 5∼10년 사이 수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925억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변동액은 인건비는 4400만 원 감소, 물건비 3억 5000만 원 감소, 경상이전 41억 3000만 원 증가, 자본지출 5600만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 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무단투기 예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형CCTV 유지관리 대신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350만 원을 감액하면 200만 원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차량용 블랙박스를 오정구에 1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차량용 블랙박스를 주로 어디에 설치하게 돼요? 전주에 설치하게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주택가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전기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치나 기술적인 건 시청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40대
○박노설 위원 200만 원 가지고 10군데면 하나에 20만 원 꼴인데 블랙박스가 성능이 좋은 건 저도 차에 달았지만 30만 원도 가거든요. 그런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쓰레기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달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아마 시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차원으로 원미구 20대, 소사·오정 각 10대씩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에 올해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무슨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공사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배드민턴장 2면하고 족구장 1면을 했는데 신흥동 족구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배드민턴보다는 족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족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족구장 가지고 족구를 하려면 공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지금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배드민턴장을 1면 정도는 축소시키고 족구장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배드민턴장을 폐쇄시키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동식네트만 설치하면 쓸 수 있도록 해서 족구장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주민들에게
○박노설 위원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복합체육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얘기를 요약하자면 배드민턴장을 족구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재공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지금 배드민턴장 네트가 고정식입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이동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은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삼정동소각장 입찰보고 난 잔액이 한 3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박노설 위원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도 더 해 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7월에 시장님 오셨잖아요. 게이트볼에서 어르신들이 그때도 건의를 했잖아요. 건의한 내용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없다고 못 해 준다고 하고, 어떻게 구청에서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배드민턴장을 하느냐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삼정동소각장 관리 자체는 업무분담을 다시 시키는, 게이트볼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완을 해 주기로 했고 족구장도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는 게이트볼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해 주기로 했고 업무분담을 다시 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19쪽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기정예산 61억 7800만 원에서 8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자율방범초소 만화도색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집행잔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초소를 다섯 군데만 만화도색사업을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2개소는 기존 건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 것만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오가다 보면 신흥동에 안 한 것 같은데,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3개 구청이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동도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나가다 봤을 때 만화도색사업 예산은 세워졌는데 왜 여긴 안 하나 했는데 다시 한 번 봐야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보다는 원종동, 성곡동 거기 대로공사 정리하는 거 언제 들어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게 지금 이면도로 특색사업하고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10억에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10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선별구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산 그거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늦어질 텐데 주민협의체를 시에서 오정구청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워낙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10억으로 적다 보니까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한태 금년에 공사 들어가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금년에 착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불용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까치울도로 보상 나가는 건 어떻게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까치울은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래 감정평가를 하려면 세 군데서 도지사 추천이 있고 주민 추천이 있고 우리 저기가 있는데 지금 도지사 추천과 주민 추천이 10월 말 정도에 되면 다시 토지협의보상에 응해서 누락분이 있거든요. 지장물이나 이런 것 누락분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금년 안엔 마무리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금년 안에 보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이 오정구 중심 가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죠.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중심 가로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용역보고회 때마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잖아요. 소사∼대곡 전철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한전 지중화사업까지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은 차도에 하는 게 아니고 보도에 하는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차도에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을 차도에 한다고요? 다른 구 보면 보도에 하는 것 같던데요. 소사구 경인로 이런 데도. 그러니까 오정구 중심 가로사업이 결국에는 오정구민들이 너저분하고 무질서한 중심가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보고회 때도 보면 보도 부분에 많이 교체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 한다고 보도를 다 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때 용역보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전 지중화사업하는 데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예산을 15억 정도 더 세워서 한전 지중화사업도 1차로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소사∼대곡 전철사업이 끝나면 오정구 중심가로 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잖아요. 소사∼대곡 전철사업 15억 투자해 놓고 하면 아무래도 지하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상 구간에 여러 가지 자재도 쌓아놓고 장비도 왔다갔다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길주로처럼 지하철 7호선 사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40 몇 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신 분 성곡동 새마을금고이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의견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2∼3년 늦게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느라 계속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예쁘게 잘해내려면 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당초 용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90억씩 들여야 옳은 것이냐, 지금 얘기하신 전철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도블록부터 할 거냐, 간판정비부터 할 거냐, 지중화부터 할 거냐 순서를 정하는 부분, 또 구간을 줄여서 한 쪽이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 어느 쪽이 옳은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분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사업은 여기 사업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여기도 했고 춘의동 그쪽에도 합니다. 그런데 전액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들과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업주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전부 예산 들여서 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간판사업은 별개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은 전주도 있고 전선은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건 좋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한전 지중화사업과 같이 중심가로 사업을
○오정구청장 한상능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한전 지중화사업도 사실 아시다시피 한전 쪽에 예산이 서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가로 정비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셔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나서 재공사 하느라고 뜯고 이런 건 정말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오정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신흥동 주택가 안에 반 정도 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주택가 쪽은 조금 남겨놓고 주요 대로변하고 신흥공업지역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했습니다. 주택가도 일부는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면도로도 반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난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소사구에서 페인트 시범적으로 올해 선택해서 저희들은 부착방지물시트를 위주로 했고 소사와 원미는 아마 방지시트 대신 도료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전에 어느 정도 구간 조율이 도시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야
○박노설 위원 시트로 하는 게 아니고 도료로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그건 저희 구 자체를 봤을 때 불법방지물시트나 도료는 어디까지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것이냐는 철저히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미 소사구에서 보고한 사항과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는 도료로 했다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일부 했습니다. 저희는 부착방지시트의 장점을 살려서 구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는 계속 하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돼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동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전주와 통신주 이런 데 부착방지시트를 다 설치하고 옷 수거함도 오정구에서는 전부 부착 방지하게 도료를 칠했죠? 그래서 상당히 주택가가 깨끗해졌어요. 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게 옷 수거함에도 광고지를 일체 붙이지를 않더라고요. 안 붙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안 붙여요. 이런 사업은 부천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주택가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개인적으로도 부착방지시트의 이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시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료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아무래도 적게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도료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도시관리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54쪽, 2013년 전민련 임금협상 타결이라고 했잖아요. 전민련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박노설 위원 약칭이군요.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기간제로 구성된
○박노설 위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보면 녹지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도시경관림 조성공사도 하시고 옹벽녹화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오정구에 있는 산에는 가보셨나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자주는 못 가도 가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산에 가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국 여성들의 전족을 아시죠? 다리를 작게 만들어서 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정구에 조성되어 있는 숲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작동산이나 오정구에 있는 산을 보면 올 여름의 모습이거든요. 칡넝쿨이 나무를 다 덮어서 햇빛을 가리고 그 안에서 어린나무를 죽게 만드는 게 나와요. 대부분의 조림지, 숲들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 나무를 타고 올라오고 칡넝쿨뿐만 아니라 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약간 가시가 돋치고 진득진득한 것이 나무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풀들이 가득 차 있고요.
  과장님은 산림 쪽의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는 길이 필요하듯이 산에도 숲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무가 빽빽이 있거나 풀이 다 자라있으면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산 안에도 바람이 통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부천시 전반적으로 저도 산을 자주 가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실제로 가꿔야 될 녹지대는 이렇게 방치되어서 나무를 다 뒤집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옹벽에 있는 녹화를 하고 도시경관림 조성공사를 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우선 사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쪽 먼저 정리를 한 거죠.
○김은화 위원 아니, 이걸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워낙 부천에 녹지가 없어서 밀도가 굉장히 높고 많이 부족한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면 모순이 아닐까 싶어요.
  산에 나무들이 여성이 전족으로 고통 받았던 것처럼 나무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다. 이 산도 분명히 몇 십 년 전부터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나무를 심고 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둘레길 조성하고 편백나무 숲 조성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죠. 뭐가 우선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림지 숲을 가꾸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비사업 경관조성사업을 보면 1억 가까이 8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고 5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정구에서는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거기 관련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나머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부천에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숲을 죽이고서 아무리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동네 축제를 만든다한들 속옷을 입히지 않고 겉옷만 화려하게 걸치고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담당부서원과 한번 산을 둘러보셔서, 또 전문가를 찾아서 숲을 어떻게 가꾸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또 오정구에는 같은 부천 안이라도 어디 땅은 어떤 나무 수종이 잘 자라고 어떤 땅은 똑같은 수종이어도 죽는 땅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배치해 놔야, 지금 시장님께서 백만 그루 나무 심는다고 하셔서 엄청 심었는데 고사된 나무가 부천시 전체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오정구에서 이쪽 땅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고 이런 것을 사전 조사해 놓으시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혹여나 잘못 심어서 고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시적으로 숲 가꾸기, 산을 가꿔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오정구청에 비교적 산이 많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수목 같은 건 파악을 합니까? 자주는 못 하시지만 산에 현장방문을 간혹 다니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파악이 됩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도 파악이 돼서 많이
○이동현 위원 옛날에 양천구 산사태 난 곳 있죠. 지금 고강은행단지 윤성아파트 뒤쪽 혹시 가보셨어요? 굉장히 위험 취약지구인데 안 가보셨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윤성아파트 자체를 제가
○이동현 위원 무너질 수도 있고
○오정구청장 한상능 가서 다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것에 집중을 해 주시고, 보니까 도심지에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식재도 중요하지만 김은화 위원님 말씀처럼 숲 가꾸는 거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미니 휴양지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조림이라든가 수목식재 행정 방향을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김은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숲 가꾸기의 기본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미처 실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생각이 실행적인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주택국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9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 2000만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억 9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 춘의사거리 일원 노후간판정비사업이 8억 5000만 원인데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업체선정 중이고 시작은 안 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 1억 이번에 올린 거 아닙니까. 성립전이라고 쓴 건 왜 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비를 받아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는 벌써 집행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집행은 안 하고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춘의사거리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가도 하고 공장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로변 중심으로
○박노설 위원 공장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가구판매점 이런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9쪽의 상상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는 감액하는 예산이긴 한데 이게 상상거리 북부역 앞에 광장 만든 거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윤병국 위원 부지 기부채납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토지소유주가 경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매 진행 중이면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해졌네요?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무상귀속되는 실시계획인가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경매공고를 보고 급히 공문을 보내서 그 토지만큼은 부천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받아주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받은 무상귀속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전체를 경매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접해서 그 토지는 부천시에 무상귀속되는 토지임을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무상귀속되는 거네요?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저희가 무상귀속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죠. 하되 무상귀속되는 토지만큼은 부천시 소유니까 그건 빼고 경매에 부쳐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조형물을 철거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잠깐만요. 지금 경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낙찰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부천시가 소유한 무상귀속 토지만큼은
○위원장 김한태 그게 아니라 지금 낙찰이 돼서 제3자한테 경매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확인해서, 잘못하면 조형물을 철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토지만큼은 저희가 무상귀속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거기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돼 버리면 시에서 아무리 해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담당공무원이 알겠다,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알기로는 낙찰돼서 제3자에게 넘어가서 이의신청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벌써 시간이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쯤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30 몇 억에 경매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확인해 보시죠.
○윤병국 위원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35쪽의 공공디자인2.0사업 이건 사업 전체를 진행 안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 부분이 부분별로 녹지과에서 국비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의 계획은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계획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 계획을 가지고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계획은 예산액 3억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집행이 1억 8000 되고 잔액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이 내용은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일부 하다가 만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을 싸게 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국비 확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한 내용과 사업 내용은 달라지겠네요?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조경하고 벤치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로 마스터플랜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에는 당초 시민의 강 조성할 때 만들어진 대로만 관리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마스터플랜을 만든 거죠. 시에서 나무를 심더라도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심는 거죠.
○윤병국 위원 용역비가 3억이면 전체 사업예산은 처음에 얼마로 계획했던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30억 정도로
○윤병국 위원 그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공모가 안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됐는데 선행사업의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감사원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제외가 됐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다른 비슷한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계속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국토부 쪽으로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의 강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춘의사거리 노후간판정비사업에서 공고를 내셨잖아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입찰공고 내역에 보니까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8억 5000 사업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나요? 입찰자들이 이해가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두 가지인데요. 금액, 경력 플러스 제안자들이 그쪽에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정도로만 최저가로 입찰하는데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현장의 디자인을 다 제출받습니다.
○김은화 위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심사하고 총액으로 따져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디자인 점수 플러스 가격이나 경력 모든 것을 플러스 합산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춘의역 사거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1.29㎞라고 했는데 만화특화거리 한 건 킬로미터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그 지역은 춘의사거리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구간입니다.
○김은화 위원 예전에 상상의 거리 부천역에 만화특화거리했던 건 킬로미터로 수로 따지면 차이가 얼마나 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여기서 그쪽까지요?
○김은화 위원 아뇨. 자체 만화특화거리 조성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상상의 거리는 400m 정도 됩니다. 그쪽은 바닥 노면하고 건물 중심이죠.
○김은화 위원 여기도 간판교체를 하려면 부천역처럼 각 건물들의 간판을 교체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만화특화거리조성사업 반환금을 보면 전체 도비, 시비해서 5억이 넘는 돈을 반환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상상의 거리 사업 자체가 완전하다 평가가 되지 않는데 돈을 왜 남겼어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1〜2년 된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아시겠지만 광장도 그렇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남겨서 반환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반환하는 건 집행 입찰 잔액입니다.
○김은화 위원 집행 입찰 잔액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다시 조성하신 거 아니에요. 30억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간판, 각종 노면정비, 지중화사업
○김은화 위원 그것도 일정 정도 거리를 정해 주고 거리가 다 되면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리만 딱 정해서 하신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그 돈이 남는다고 해서 추가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춘의동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은 입찰공고가 언제 끝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입찰공고가 9월 10일까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9월 10일까지 해서 그때 받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9월 10일까지 입찰공고고 업체 심사 평가는 9월 17일입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는 10월 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부천시 관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한창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들 관리사무소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비리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그런 게 많이 밝혀졌잖아요. 부천시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조사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도 사법기관에서 한 게 아닐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서울시 자체에서 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에서도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우리는 두 군데 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한아름아파트와 신라극동아파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할 만한 인력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과 팀장과 2개 반을 편성해서
○박노설 위원 회계상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민들 제보건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만연돼 있거든요. 그전부터 끊임없이 나온 얘기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밝혀졌듯이 비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 관리비 내는 것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1억짜리 공사를 1억 5000에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부천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그치지 말고 부천시에서 뿌리 뽑을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아카데미는 1기가 전반기에 끝났고 지금 모집하는 게 2기인데 주로 관리소장 40명을 모집해서
○김현중 위원 1기에 몇 명 참가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40명 했습니다. 2기도 40명 모집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하고 나면 특혜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단지 소양교육 차원에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소양과 전문지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현중 위원 신청자들은 40명 이상이 되는데 커트라인해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교육장에 40명 이상 못 들어가서
○김현중 위원 보통 지원을 몇 명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1기에 할 때 60명 했는데 교육장이 할 데가 없어서 7층 아카데미교육장에서 하는데 4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김현중 위원 강사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에서는 도시주택국장
○김현중 위원 몇 분 정도가 강사를 하시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5개 과목입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45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약대 삼성아파트 같은 건 여기서 심사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했습니다.
○윤근 위원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한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로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대지는 감정가고 건축비는 표준가격입니다.
○윤근 위원 물가상승이 돼서 분양가는 많이 올랐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삼성 래미안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1320만 원으로 승인해 줬는데 실제 분양은 1170만 원에 했습니다.
○윤근 위원 분양 다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청약 1.3 대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상1동에 반달마을 신라극동, 한아름이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감사해서 뭐 밝혀진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민원인들의 주 요구사항이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시공자와 관리주체에서는 양이 250톤을 했다는데 주민들은 150톤밖에 안 된다고 해서 오늘 3시에 코어를 뚫어서 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 관계공무원이 뚫어서 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코어 뜯는 건 일반회사 전문가 부르는 데 20만 원이랍니다.
○윤근 위원 표준 샘플로 뚫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역을 몇 군데 해서 3곳은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면적은 도면에 나와 있고 두께 포장만 해서 소사구청의 토목직 하나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한아름마을이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반달은 회계 쪽으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많이 썼다고
○윤근 위원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한 것 같은데 철저히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감사장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감사를 못 할 정도입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윤근 위원 반달마을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개입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들도 팀장들한테 양쪽 얘기 충분히 들어서
○윤근 위원 한 점 의혹 없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에 샘플로, 부천에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닐 겁니다. 저도 아파트 동 대표회장도 하고 동 대표도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례를 가지고 철저히 점검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우리 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주택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주택법」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여기서 책정해 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사업자가 책정한 걸 심사하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사업자가 신청한 것에 과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지 심사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늘 이렇게 심사를 다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원가라든지 이런 게 부풀려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원가는 국토부 표준금액이고 대지비는 감정가격입니다.
○윤병국 위원 표준금액이라서 따로 심사할 건 없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거기에 이윤 포함되고 금리 포함되고 해서
○윤병국 위원 사업자가 제출한 걸 심사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13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사업자가 실제 분양은 1120만 원에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심사금액보다 오버해서는 분양신청이 안 됩니다. 밑으로 해야죠.
○윤병국 위원 여기 심사한 자료 공개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개하는 건 없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이해당사자가 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 주죠.
○윤병국 위원 지금은 공개하게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시가 지원받은 아파트들 현수막을 걸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언론 보도내용과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 보도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현수막을 달아라 하고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시가 아니고 권고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정된 곳 56군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현수막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알게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공사명과 시비, 자부담, 시공자 이런 걸 쭉 쓰다 보면 공사안내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공사기간 하고 알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문구를, 기구를 조정해 주다 보니까 와전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CCTV설치 공사 이런 건 공사 안내판이 필요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고 공사안내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게 현수막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CCTV공사는 안내판을 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공사를 벌여놓고 통행을 막고 이런 것도 아닌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CCTV공사만이 아니고 도로포장도 있고 갖가지 공사가 아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제가 안내문 하나 달라고 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왜 안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담당직원이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한 거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선관위에 다 소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명하고 결과가 통보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이번에 다 소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관위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통보는 안 왔지만 어제 소명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선거법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늘 보여주기, 전시, 홍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내실보다는 어느 쪽이 더 주민들한테 호감이 있는가,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판단하는 개념이 요즘 와서 강해졌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도 아파트에 사시지만 아파트의 모든 공사가 대표 몇 명이 주도해서 공사하는 경우고 대다수 주민이 모릅니다. 사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개 행정하라, 투명하게 하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관심도 갖는 거지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아파트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죠.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실제로 아파트 공사 요즘 그렇게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공사할 때마다 다 부착을 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안 봐서 문제지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저도 정확하게 지시문을 봐야, 권고하셨다는 문안을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 모든 행정을 다 서비스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 포장하면 시에서 다 포장하는 거고 다 공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감사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하고 시가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행정하실 때 유념해서 오해 받을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현수막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CCTV 설치 공사는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아니, 공사하는 데서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야지, 벌써 거주하는 시민들부터 왜 이런 현수막을 제출하라고 하는지, 현 시장의 치적으로 사전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건 언론 얘기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래서 조사도 받고 소명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건 누가 봐도 언뜻 보면 시장 무슨 치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치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가다 다 보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안내판을 설치해 드리는데
○박노설 위원 이런 걸 왜 공문으로 보내서 현수막을 걸라고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투명행정을 하라고 지도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투명행정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하나 둘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 여쭐게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해마다 부천시에 아파트 지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했던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굳이 따지면「주택법」38조5항이에요. 제가 인터넷 친 것도 아니고 외우고 있어요. 부천시에서 5월쯤에 미 개최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07년부터 법이 시행됐단 말이에요. 즉 위원회 설치가 2007년부터 됐는데 금년 5월 시 자료에 의하면 미 개최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했다, 즉 2007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태껏 5월 기준으로 1회도 개최 안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매 건 아파트마다 했다고 하니까 너무 상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 기간에는 일반 민간사업자 분양 건이 없었죠.
○이동현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민간사업자가 없었다고요? 지금 래미안도 민간사업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올해 민간사업자 처음 들어온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아파트 분양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요긴하게 금년도에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썼는데 심사기준,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떨어진 단지에서는 불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고 당연지사인데 어느 정도 심사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동네 모 아파트 야시장이 열렸는데 선선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는데 거기는 넣었는데 떨어졌나 봐요. 거기서는 내부 공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지하에 주차장 보면 지하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어두컴컴하잖아요. LED전등 교체 사업을 한 데는 많이 됐다는, 물론 한 개 아파트입주 회장의 말이지만 근거 있는 말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LED사업은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고 조경, 보수 이런 건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어제 그분 말씀도 맞네요.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했어요. 당연히 어디에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시에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예를 들어 CCTV, LED,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하주차장은 100%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단지 내에서부터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는 나무가 위험 수목이 있어도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시에 한다고 해서 절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겠습니다. 이건 부천시에서 해 줬다고 홍보하는 게, 실명을 거론할게요. 기초단체장 1인의 홍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 재원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이 최소한 알라고 하는 알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언론 나왔는데 이번의 경우 저도 우연치 않게 봤어요. 저것 역시 선관위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선관위에 의뢰했겠죠. 그러면 선관위는 당연히 사안파악을 해야 되고 시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거고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들은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권리로 홍보했는데 선관위나 언론에서는 선거에 영향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동현 위원 시정에 불리한 게 있으면 홍보보다는 적극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 많이 올린다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대부분 사람들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에 비해서 환경개선, 안전문제 사전 방지차원이잖아요.
  물론 아파트에도 축적돼 있는 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공동주택과가 최초로 있는 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했다고 했는데 알권리 차원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김동희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비 50%, 주민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요새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아파트 비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두에 설명했듯이 입주자대표 몇 명이 결의해서 공사 진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 내용연수가 10년이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10년입니다.
○김동희 위원 10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은 부천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도시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원도심 쪽의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정말 열악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용연수를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작년까지만 해도 중동지역이 대개 지원 받았습니다. 구도심은 뉴타운에 묶여서 못 받았고 상동은 10년이 안 돼서 못 받았고, 그런데 올해부터 상동지역이 10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뉴타운 추진이 어려운 지역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개 단지가 무작위로 신청돼서 그중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55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뉴타운지역 구도심이 많이 신청될 것 같고 상동이 많이 신청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구도심 쪽에 오래된, 대체적으로 거기는 10년이 아니라 2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렇다면 2014년에는 구도심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연도는 10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모든 아파트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배점표 점수기준에 따라서 노후된 것부터 많이 배점이 가게끔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소규모공동주택도 한다고 하면 10년이면 모든 게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소규모도 배점표에서 올해 많이 지원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10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갑자기 15년으로 늘리면 상동이 불리한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상동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10년 정도 돼서는 아파트가 그렇게 열악한 것 같지 않던데
(「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들, 구도심 쪽의 아파트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기준 이야기인데요. 신도심 쪽의 의원과 구도심 쪽의 의원들의 요구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실제로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2012년 배점표와 2013년 배점표가 확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12년에는 단지 내에 가구 수가 많으면 혜택이 많이 간다 해서 점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거꾸로 소규모에는 배점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동 신도심 쪽에서는 지원을 해도 다 떨어졌어요. 지원 신청한 데서 지원받기로 결정된 데가 25%인가 그래요. 구도심은 지원 받은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2013년에 새로 생긴 기준이 3회 지원받은 아파트는 무조건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중동아파트가 지원을 받다가 3회 받은 데는 그냥 다 탈락시키고 이건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조례에는 같은 사업이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 불문하고 3회 지원받은 데는 전부 탈락시켜버렸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8억 갖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작년 기준 다르고 올해 다르면 그 기준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불만이 쌓여가니까 예산 늘려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원 안 받은 데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을 시행해봤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완성해서 법규를 완성해야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구도심 쪽에 치중을 해야지 하면 배점표 확 바꿔버리고, 올해 노후도가 중요한 심사기준에 들어갔어요. 지금 김동희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올해 대부분 구도심만 지원했어요.
  기준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면 행정을 신뢰 못 한다는 거죠. 5〜6년 이상 시행했으면 시행규칙으로 딱 만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다,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바꿔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예산을 20억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예산 지원돼 봐야 또 다른 분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증액도 좋지만 그전에 이런 제도적인 것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안정이 됐다 할 때 예산을 늘리는 거지 계속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공청회를 만들든지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도심, 구도심 다 공존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올해는 구도심 줬다가 내년에 신도심 줬다가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우리는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조례 개정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가망이 없는 데는 지원하겠다고 올해 한 게 다 구도심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방향을 미리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뉴타운정책이 잘 안 되니까 지원해 주려는 거죠. 거기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행정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0쪽에 범박터널 상부 레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어디 도로에 있는 터널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범박동 서해안로에 보면
○박노설 위원 계수대로는 아니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도로명이 서해안로로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수대로가 서해안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수대로에 범박터널이 있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상부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터널을 하고 나서 상부가 그냥 맨땅으로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와서 경작행위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생태다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상부는 복개만 돼 있는 상태고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개가 돼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닐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레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레저시설을 하려고 해요?
○녹지과장 이만우 여기 표현은 레저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잔디장 만들어 놓고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도 하고 나무 심어서 거기 범박산이 있습니다. 현대홈타운 내지는 범박동 지역 주민들이 그 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오가다 쉬고 잠깐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범박터널 상부 레저·휴식공간 최초 사업계획서와 지금 진행된 현장 사진 있잖아요.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 증액을 하시는 건데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아니고요, 처음 올리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기정액이 6억 8000에서 3000만 원 요청해서 7억 1000이 올라온 건 다른 건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아니고, 50쪽 3000만 원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이만우 기정액 6억 8000은 전체적인 시설비목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범박동 여가녹지사업 한 게 있습니다. 시설비 속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 플러스 3000만 원은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화 위원 전반적으로 6억 8000에 들어갔던, 범박터널하고 연결돼 있는 곳에 이번에 휴식공간조성사업을 3000만 원 들여서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김은화 위원 그런데 왜 같이 올라왔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이건 시 예산서상 시설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김은화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참여소통과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원미산 편백나무 숲 조성 성립전 예산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1억 원.
○녹지과장 이만우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편백나무 숲이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참여소통과에 있겠죠.
○녹지과장 이만우 원미산 종합운동장 뒤에 그쪽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산 뒤는 녹지과가 관리하는 산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윤병국 위원 녹지과의 허락을 받고 편백나무 숲을 관리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녹지과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녹지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야지 왜
○녹지과장 이만우 예산 자체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산에 대한 거라도 그냥 아무나 가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 사철나무 숲을 조성하겠다, 야생화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여기서 시책추진보전금 받을 때 그 지역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시책추진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의 시책추진비는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무렇게나 누구 주겠다, 민간 주겠다고 그러고 돈 받아오면 받아오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게 아니고 도에서
○윤병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참여예산과에 세운 목적이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교부할 때 단체에 지원한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에 도에서 교부를 해 주니까 그 예산 성격상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참여소통과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숲 조성이나 관리 이런 거면 녹지과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통일감 있게 일을 해야지 민간단체에 시책추진금 교부하고 받아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만 숲 가꾸기나 이런 내용은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우리도 각 부서 예산을 총괄해서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풀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소통과의 사회단체 지원예산금이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부 모아서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이 야단이에요. 다른 구청에서도 보고 다 봤지만 사업자까지 다 정해서 이렇게 내려와서는 사업 전체의 통일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지사 차원에서는 지원 단체나 기관이 정해져서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또 시에서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소통과에서도 지원할 때 교부단체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시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도 해당 과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건 문제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 가꾸기다, 둘레길 가꾸기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를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미리 심사를 하는데 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해당 단체를 정해서 그 단체에 돈을 줘라 이렇게 정해서, 그것도 전부 성립전으로 미리 사업시행 다 해버리고 심사도 받기 전에 다 시행을 해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도에서도 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윤병국 위원 녹지과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체 산림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녹지과 정책과 배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뒤 원미산이죠? 편백나무를 원미산 동쪽으로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아직 심지는 않았고요, 대상지가 거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심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건 봄에 별도로 심은 겁니다. 이건 가을에 다시 계획하고 있는 거고
○박노설 위원 참여소통과 건 아직 안 심었다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자연보호에서 편백나무를 벌써 심었어요. 그게 원미산 동쪽이냐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나무심기 작업을 한 거고
○박노설 위원 그 예산이 다 시에서 나간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한쪽은 원미구에서 식목일에 식목행사를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어느 쪽에 숲을
○녹지과장 이만우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쪽?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심어놓으면 녹지과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적으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저희 부서는 총괄 관리하고
○박노설 위원 편백나무 숲 언제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구에서 식목일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하자율이 많이 발생했는데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 죽었다고 하던데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편백나무가 우리나라 주로 어느 쪽 지방에 많습니까? 남쪽에 많지 않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수종인지 알고 해야지 제가 엊그제도 들었어요. 이번에 직접 가보려고 해요.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여소통과에서 또 1억을 들여서 무슨 숲을 조성하냐고요. 녹지과장님이시니까 수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 아니에요. 자문도 해 주고 제 생각에는 편백나무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수종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디 지방에는 편백나무 숲이 좋다더라, 부천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 이게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이만우 실제상으로 편백나무가 여태까지는 남쪽지방에서 활착이 잘됐지만 최근에 기후온난화나 이런 영향으로 점차 활착되는 빈도가 북부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라오는 추세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부지방에서 재배된 편백나무를 최대한 가져다가 식재함으로 해서 하자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
○녹지과장 이만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 산에 맨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나한테 가보자고 하는데, 웬만큼 조금 죽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전부 사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과연 편백나무가 잘 자라서 부천에 울창하게 숲을 조성할 건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온난화 때문에 이쪽에도 조금씩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수종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획기획단 설치된 지 몇 개월 정도 됐죠?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4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면 큰돈은 아닌데 부서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부천시의 플랜을 짜는 부서잖아요. 큰 비용은 아닌데 워크숍이라든지 연구 활동, 벤치마킹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몇 십만 원이지만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끔, 어떻게 보면 부천의 장기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데 깎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 그게 아니고 76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개발, 구체화 워크숍 강사료가 있는데 이건 구체화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까지 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강사료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10% 감액 추경이라는 지침이 있지만 이런 것까지 손대가면서 하는 게 썩 나쁘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8700만 원에서 7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3억 7800만 원에서 1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기정예산 335억 6600만 원에서 6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9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과는 기정예산 6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을,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9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1.98%가 증액된 총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8700만 원에서 7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 89억 5000만 원에서 1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기정예산 181억 3800만 원에서 6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4억 500만 원에서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2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 홍석남 뉴타운과장 홍석남입니다.
  뉴타운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도심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신규부서 맡으셔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지원과에서 일감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된 것, 판타박스, 역곡 문화의 거리 이렇게 굵직한 것이 올라왔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주민과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은 추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잘해야 본전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성공하면 지역주민들의 유대관계, 보이지 않는 화합 같은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모 시사주간지를 보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개가 돼요. 보면 아직도 도시공간에 주민들끼리 이런 정이 있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동과 놀라움을 받고 있어요.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부천에서도 하려고 이와 관련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 했다가 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추진력 있게 동력을 발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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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건축과장박종각
  공동주택과장박종학
  녹지과장이만우
  공원과장이성배
  도시계획기획단장윤석태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뉴타운과장홍석남
  시설공사과장이영만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
  원미구청장우의제
  민원지적과장이권재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황명호
  건축과장정방진
  공원녹지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민원지적과장김태동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이성노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노진승
  오정구청장한상능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이상욱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황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