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농산지원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배덕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쪽 세출현황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2년도의 예산현황은 292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8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2.3%인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7건에 71억 88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 등 출원지원이 700만원, 해외인증규격 지원사업이 6400만원,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6억 9400만원, 부천 문화사업아카데미센터 설립 30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900만원, 식물원 건립 GB훼손 부담금 11억 7200만원, 식물원 건립 대체농지 사업비 43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한 건에 3500만원으로 기업지원과의 금형집적화단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액은 한 건에 45억 5600만원으로 농산지원사업소의 자연학습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인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예산 사업으로는 품질우수 상품 추천 품질검사비 200만원, 산·학·연 협동화사업비 1400만원,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항공방제농약의 저가 구입에 따른 절감비 15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9일자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지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가스안전팀장 기기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이 56%로 186만 7000원이 발생됐는데 표창하고 보상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에 표창을 해요?
각 항목별로 집행을 했었고 가장 크게 남았던 데가 에너지 관련 업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가지 세목으로 돼 있는데 금형관련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당초 300만원에서 160만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계획한 것은 다 시행을 했는데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은 금형업체에 대한 선진국 사례조사에 6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600만원이 금형업체 선진지 사례조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최근 금리가 낮은데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행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걸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기 도래된 것들로 해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율은 가입 당시, 그러니까 만기가 되고 해지할 때 가입 당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3.8%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금금리를 계속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때 든 부분들은 특히, 적금 말고 예금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유리하다고 해서 적금을 해약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기도래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그걸 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행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한 군데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금운용은 어떤 위험이 감소된다고 할까요.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시금고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도록 기금 자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은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금고 쪽에 함으로써 어떤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결산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인증규격 취득이라든가 또는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착수할 때 돈을 주면 사업을 미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해외인증 사업 같은 게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납시키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갔다가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반납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제로로 나타났는데 결산서 92쪽에 예비비등이 2억이거든요.
그 2억이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비비라고 돼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다 뭐에 썼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본다면 그게 제로로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금운용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3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 먼저 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몫을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협심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감사실에 있다가 이번 6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유경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소사구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중희 유통팀장입니다. 오정구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해 지식산업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정영태 위원님.
4번에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자 3.5%만 보전해 주는 거죠?
저희가 매년 기금을 1억원씩, 금년에도 1억원을 추가해서 현재는 기금출연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6억원인데 그렇게 하면 농협에서 8억원 정도를 업체당 2000만원 해가지고 40개 업체에 융자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3%면 6%로 해준다든가 전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리가 낮아서, 현재 6% 내외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 보전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3% 내지 3.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을 부담해 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도 그건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유통업체들, 동네 슈퍼 대개 그런 작은 업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의 50%밖에 지출원인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주차장사업하고 아카데미센터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상당 부분 받았고 거기에 주차장사업에서는 16억이 국·도비고 아카데미센터에 20억 4700, 그러니까 약 36, 7억 정도가 국·도비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시비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예산을 확보했고 쓸 준비는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현재 부시장님께서 계시면서 먼저 예산 지원을 해주신 그런 경우였거든요.
좀 파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50%가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예산이 50%도 지출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30%라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불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불용 원인을 다 기재해서 보냈거든요. 자료로.
그런데 여기는 30%라는 제한을 둬서 30% 이상 불용된 내용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경제통상국이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다른 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의 예산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는 100만원만 불용해도 100%고 1억짜리면 10%만 해도 1000만원이잖아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 원인을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함께 그런 것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20억 정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100% 다 지출이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거의 다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등, 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100%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소신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자꾸 불안하니까 특히, 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막상 세우고 나서도 사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예산 집행에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요.
이왕 섰지만 옛날처럼 섰으니까 쓰자 그렇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절약을 하려고 하고 불필요할 것 같으면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 불용이 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는 데서도 지금 제 경우는 사업을 일회성으로 해서 벅적지근하게 우선 벌어놓고 보자, 멋있게. 아카데미센터도 얼른 문 열고 그것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사후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게 또 그때 가서 경상경비 부담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고 불필요한 경상비, 고정적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가자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가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비 사고 공간 임대해서 물론 문은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경상비가 해마다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업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업체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틈새를 메워줄 수 있으면서 예산은 적게 들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늦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도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도 부분에 특히 불용액이 많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00% 거기 끼워 맞추기식으로 쓴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물가조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돼 가리라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추경이 몇 번 있거든요. 사실 추경은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 5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섯 번의 추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반납시기가 충분했었는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예산계 국장을 통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준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또 잘못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남는다면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식산업과만 특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말고 별도로 국제통상과에서 유인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통상과 11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보다 전체적인 틀은 바꾸지 않고 다만 부기별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 좀 구체적이고 사실에 접근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또한 오셨던 분들이 용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 관계 공무원들이 안내하면서 인천공항까지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와 잠시 외빈들이 출국할 때까지 대기시간의 공항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역협회로부터
그래도 영세한 중소업체 등이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다고 봐지고 이런 현황은 오로지 무역협회에만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TV가 몇 집에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 지금은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데가 없고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돈을 지출하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돈을 절약합시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횡설수설하시는데 지금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 안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통상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다만 예산 편성된 이후에 도가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인지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 또한 그런 측면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를 부천시가 부담할 부분으로 계상했던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강사료에 대한 수당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학술용역비라고 4000만원 예산에 계상됐다가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반납이 되신 거죠?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우리 부천시가 어떤 호텔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지원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에 가서야 경기도로부터 그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12월경에 지원한 금액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호텔유치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가 편하고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름 자체를 코리아투어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사업 그쪽에 국한해서만 쓰라고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이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수시로 접촉을 했는데 경기도 측에서는 어쨌든 지원 목적대로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도리 없이 2002년 12월 31일에 가서 반납 조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2000년도 말에 받았던 거네요?
2001년도 12월에 받았으니까 그 해에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도비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내려왔다. 사유가 이렇게 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협의라도 있었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도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걸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해서 다른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4.5%거든요. 그렇죠?
복사골축제를 몇 월에 하죠?
그 이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죠?
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보통 추경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한 편성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연도말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내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나 또 발생 미사유로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한 게 있어서 남게 되면 추경에 반납해서 그 예산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추경이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연도 말에 가서 반납한다,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의 법칙인데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감 예산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불미스럽게도 기획예산과에서 소액부분은 다루지 않는 바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 미발생 요인이 생기면 그 예산은 해당 과에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하게 되죠.
예산 액수를 놓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발생사유가 안 생기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서도 그리 알고 있고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바꾸십시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추경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겠습니다라고 반납시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협조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처리하고 넘어가야죠.
물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서강진 위원님.
농산지원사업소의 예산이 74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 지출액을 보면 14억 8000이에요. 2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월의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불용액도 많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거기에 1.9%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의 1.9%면 커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식물원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매번 이월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도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1,400평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이 금년 내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돼요. 3년 이상은 계속비이월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이 예산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예산 붙잡아 놓고 있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강제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라도 수용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서둘러 했어야 된다고요.
2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연말에 가서 반납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그 마무리를 금년 내에 하시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본다면.
또 하나는 먼저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 예산까지 확보해 놨죠?
시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금을 왜 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다고 신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 세워주면서도 우리가 그거 왜 내야 되느냐, 왜 세워주느냐 계속 하다가 세워줬잖아요.
같이 알아보시고,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불필요한 예산은 반납을 한다든가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이 돼 가는데 구청 소관을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오정구의 행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3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총액은 284억 7200만원으로 그중 24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6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5.8%인 16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45억 5400만원 중 42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6.2%인 2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141억 37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이 지출되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95억 1700만원 중 67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1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8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6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5%인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7억 4700만원이며 그중 24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0.5%에 해당하는 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9억 5300만원 중 8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200만원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94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 1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공공근로사업비 13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31일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미사유로 해서 사업변동 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전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신흥동에 경로당 새로 지었죠?
남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여러 가지 경제성을 생각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야전기로 썼을 때 30%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인입관로를 하는데 340만원을 줬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340만원에다가 기계 사는 데 또 돈이 들어갔어요. 심야전기하는데 불과 450만원 가지면 다 돌려요. 오히려 돈이 남아요.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하고 30%가 절감이 됩니다.
시장님이 자료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미처 몰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차액분을 봉급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모든 의원들한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오정구청 내에는 축열식으로 다 들어갔죠? 빙축열로.
앞으로 거기에 짓는 것 지금 내가 근 한 달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하루도 없어요. 연구검토하는 게 하루도 없어요.
얘기하면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저기만 되지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살포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3개 구청 것을 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뒤져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 입이 나쁜 입이 될까봐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짓는 청사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네 가지 사항만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치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안해줘도 이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들어봅시다.
앞으로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하면 가스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 거지 이건 그 사람 하나의 퓨즈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지, 도시가스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형기계관정 유지관리라고 있죠?
감소추세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얘기 같은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수리불안전답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월동이라든지 오정동, 고강동 그런 데 한해시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남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860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4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1억 1073만 5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0억 587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330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2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억 370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8억 874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78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7140만 7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6.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대비 9.5%인 3억 415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98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1.5%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장마철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에서 공사 진행되는 건수를 청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몇 건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청장님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도시가스 난방기구 구매라고 했는데 이 돈을 집행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구매를 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쭉쭉 읽어내리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사무실에서 청장님하고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도시가스 말고 심야전기로 검토를 해주시고 오히려 도시가스 인입구 공사를 할 때 340만원 들어간 예가 있듯이 그 돈을 심야기기로 사다 보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애초 구입할 때 하면 돈이 절감됩니다.
하나의 예로 모 구청에서는 도시가스로 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심야전기로 했을 때 비용하고 도시가스로 했을 때 비용하고 약 140만원 가량이 절감됩니다. 기기 자체에서.
그러면 난방비 역시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우선 이것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예산 대비 3.5%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결산서를 보고 두 가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인건비 6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6억씩이나 불용이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인건비에서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단체협약이 2002년 말에 협약체결을 2년 연장하므로 해서 퇴직하신 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20 정도로 줄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거기도 2500이 불용이 됐고 통반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월액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익요원도 저희가 약 200명 정도에 대해서 늘 있을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배치가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반장을 안하겠다고 해서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상당수 1억이나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사구 예산총액은 285억 100만원으로 그중 23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7억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3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1억원 중 4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6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1800만원 중 12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 3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억 7100만원 중 67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 2억 7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34.7%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400만원으로 그중 27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7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13억 3200만원 중 11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1100만원 중 15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불용을 많이 시킨 이유가 직원들의 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용된 것이 많지는 않고 일부 있고 항목별로 비율이 높은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절감 등을 통해서 발생된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도시는 상당히 낙후돼 있으니까 청장님이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관계 부서에 전달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균 경리팀장입니다.
박삼성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은 소송업무 관계로 지금 법원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지 못 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청사 연료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이대순입니다.
농정팀장으로 이형노 씨가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병가 중으로 7월 19일까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덕균 위원께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간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