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1000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이옥수·전덕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9분)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세계 속의 일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전문가 CIO를 영입하고 또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의 CIO는 행정과 경영 그리고 정보화에 종합적인 지식과 마인드가 있는 행정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CIO의 정보화 정책 결정의 일부분인 IT 전문기술분야는 법규정에 의한 IT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정보화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는 확대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로써 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며 다음 회기 중에 상정해서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시 공무원들에 대해 국내외 유학이나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국제화와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 유학을 비롯해서 외국 정부기관 국외의 지방정부, 국제기구,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장기교육은 매우 필요하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 1월 경기도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장기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휘보고하여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1998년도 서울산업대와 4년제과정 교육을 협약 체결해서 24명을 기이 배출한 바 있고 2004년에는 건축직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해외유학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또는 파견교육 등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2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학교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지는 학교 당국과 지역주민 대표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체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절하고도 필요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교육경비 지원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8억원의 교육경비를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학교 녹화, 학생 휴식공간 조성, 운동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로 먼지없는학교만들기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학교시설물 개방은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시설물 훼손 및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 학교운동장 내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시민과 학생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체육시설의 건립을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도당고등학교의 수영장을 비롯한 종합체육관, 그리고 오정초등학교에 체육관 등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한 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 내지는 교육청과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과의 협의기구체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칭 부천발전연구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천발전연구소의 설립문제는 지난해부터 그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시나 성남시, 김해시 등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에 의하면 특별시나 광역시·도에서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재단법인 형식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소는 행자부나 도의 승인이 필요없는 순수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해서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운영이 이원화되는 등 부실 또는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해당 시들의 지적이 있는바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의 기존 연구원과 해외 연구소 등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 평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시정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긴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시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 및 문화시설의 이용을 연계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문화상품권 발행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유용하고 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또 전국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 등을 꾸준히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구축한 문화관광인프라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리 그리고 편의제공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의 문화상품권 발행은 그간 구축되어 온 문화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기존의 문화인구와 더불어 잠재적인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체들이 여러 사업 및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나 PiFan, 부천필 등이 각각 다른 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박물관, 서커스공연장, 오픈세트장 등은 각각 사업의 운영주체가 다르거나 또 민간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키느냐 하는 과제들이 있고 또 관람료결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즉각 시행은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연계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각종 문화 및 예술행사의 수지분석을 해보고 그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저희 시에서 사업제안서를 접수해서 사업 타당성 및 문화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한지를 검토한 후 지방재정법 및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납부한 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가 부천 영상문화단지 등에서 개최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규모의 투자가 되고 또 이윤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계획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 자체가 이윤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영상문화단지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주목받는 문화예술관광 행사들의 적극적인 유치가 매우 필요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치있는 사업들이 우리 부천시에 유치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대효과와 우리 부천에서 하는 사업의 성취가능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행사는 개별사업자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수지관계는 공개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지분석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또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볼 때 대략적인 수지분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한·중문화대전은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한민족소씨름축제는 약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최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서커스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영상문화단지 등에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제안이 있을 때 수지분석도 면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 시 홍보와 이미지가 그 사업에 수익상에 있어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46쪽입니다.
정윤종 의원님께서 부천체육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체육인프라의 확대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꿈나무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계속 늘려왔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확대해 오고 동네체육시설 등 옥외 체육시설들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서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체육의 위상과 체육인들의 사기진작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시 선수단의 상위입상 실현을 위해서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상, 수영, 레슬링 등 시청 직장운동부의 활약과 성과에 대해서 시민과 직원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선수단의 위상 및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상위입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문화·체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더욱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의 경기도 유치를 통한 부천시 개최사업은 금년 말에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서 전국체전을 우리 부천의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좋은 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개최함으로써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거양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56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복개천과 원미로가 접하는 지역의 도로확장 실행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고 대책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이 개설된 좁은 도로 때문에 그 내부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또 차량통행에 지체가 생기는 대표적인 병목현상 지점이 복개천과 접하는 원미로 그리고 경인국도와 접하는 심곡회주로, 복사골회주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도로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기이 상가나 주택 등이 건축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내지는 확장비용보다 그 보상비용이 훨씬 더 큰, 몇 배나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고 부천관광호텔 입구 심곡회주로 진입로 부분의 확장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된 인구예측으로 편도1차로 정도로 건설된 원미로를 비롯한 나드리길, 아까 말씀드린 심곡회주로길 이런 구시가지의 도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그러한 확장개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심사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일선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장기간 사유재산권에 대한 억제나 여러 가지 감소효과에 대한 민원대책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6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가 53개소, 유치원이 4개소 등 총 5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5개년 개선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경기경찰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월·역곡동 등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로 컬러포장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확대설치 등 각종 안전시설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신규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통학로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68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유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돌로 만들어진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볼라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누차의 간절한 건의를 접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앞 못 보는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때문에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감소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반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볼라드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별도로 마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위환경이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름이 100～300mm, 높이는 450～700mm 정도의 규격으로 석재,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PE(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PE가 부딪쳤을 때 훨씬 타격의 정도가 덜한 것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PE 볼라드가 시청 주변에 11개밖에 없고 스테인리스나 석재로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치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볼라드가 대부분으로 97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고려한 볼라드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재와 규격 등에서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부천시보행도로환경개선조례안과 병행해서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안내간판을 더 늘려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음악회와 루미나리에 개최를 통해서 우리 상동호수공원은 일약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좋은 호수의 존재를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의 시민들에게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잘 디자인된 호수 안내간판을 추가설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를 관광명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시민의강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인공적으로 하천과 호수를 조성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거기에 더해지는 의미는 우리 시민들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를 맑게 걸러서 중수도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물을 재활용하는 최초의 도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하고 의미있는 노력들을 우리 부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강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아주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이번에 여월·작동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 중앙에 관통하고 있는 베르네천을 아주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연하천을 생태공원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인공하천으로서의 시민의강 건설에 못지않은 환경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르네천은 지금 원미산 뒤쪽 청소년야외수련장 공원을 건설하고 있는 쪽이 발원지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원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쪽에 급증한 관광식당들의 오수발생만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후원지에서부터 상류구간 전체 그리고 여월택지지구를 관통하는 1km에 가까운 그 구간을 아주 깨끗한 물로 그리고 잘 조성된 수변식물들이 식재된 아주 좋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고 활용잠재력이 큰 것이 지금 지적하신 동부간선수로입니다.
한강의 물이 농업용수로 거기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농업용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친수공간으로 또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수준 높고 체계적인 계획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기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실장 및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직무불량 공무원에 대한 인사반영 여부 및 동장의 당직 참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는 매월 근무태도 및 업무가 우수한 공무원을 부서별로 추천받아 공적심의를 거쳐 포상 실시 등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시간 무단이석, 징계 또는 직위해제, 경고 또는 주의, 대민 불친절 등 직무수행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평정함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상 다양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 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에 대한 구청당직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직점검 등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시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중소기업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명 CCTV 투자에 대한 지원은 관내 IT 산업 육성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나 시민정보화사업 성격보다는 첨단정보산업 지원육성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받도록 추진하여 현재 3개 업체가 6억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중소 IT 업체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CCTV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상의 제약, 법적근거 미비로 현재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PC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류 정보도시를 조기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표준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천시정보화종합컨설팅 용역결과가 나오는 2004년 1월에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을 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는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표준화의 주요내용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절차(정보화 대상업무 선정, 계획수립, 업무분석, 예산확보, 사업발주 및 검수) 도입 등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표준화시키고 기존 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 사업설계의 타당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복식부기 관련 추진계획과 시의원에게 검토할 수 있는 ID 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 복식부기 도입 추진은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지방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 중앙부처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독려하신 사업입니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 확산을 위해 준비 중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식부기 회계기준과 전산을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관계 근거법령 제정 후에 248개 지방정부에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7개 지방정부를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산 준비 중이며 우리 시는 자산· 부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아 강남구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7개 전국 확산시범 지방정부와 행자부와의 협의를 해서 자산전수조사 결과보고서, 계정과목, 전산설계도,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구하신 LADI시스템의 ID 배정은 회계시스템의 주 사용자가 대부분 재정담당 공무원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ID 권한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각 담당 업무별로 꼭 필요하게 사용되는 업무로만 제한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정관련 공무원 사용자 이외는 접근을 허락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방안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이영우 의원님께서 루미나리에 행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에 걸맞은 기념행사로 우리 시 시정목표인 빛의 시와 관련해서 환상적인 예술공간을 창조하는 빛의 축제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계획으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 전야제 성격으로 9월 30일 KBS 열린음악회와 개막식 등 지난 10월 5일까지 무려 30여 만 명이 관람하였고 대외적으로 부천시와 상동호수공원이 홍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M&M Korea와 (주)예솔에서 관람객 80만 정도가 입장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객추이와 주관사의 요청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본 행사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일부를 상동호수공원에 재투자토록 협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빛의 대축제 부천루미나리에 행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갖게 되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은 있지만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부천이 빛의 도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은 행사기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무상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상해보장제도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있으며 공상처리는 공단에서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재 처리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비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730일 범위 안에서 특별진료 외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15%～80% 범위 내에서 연금과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특히 2002년부터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상해 주지 않을 때는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 해주고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전체 공직자 총 보수액의 0.265%인 109억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해피해의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강남구, 영등포구, 과천시 등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나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들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고 기타 시·군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시된 바 있으나 이는 시·군 간 재정형평을 고려한 지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이 가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보고 있어서 우리 시도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고 약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전에 행정지원국장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9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건립시 공사비와 연간 관리비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문예회관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는 500억 가량일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관리비는 운영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건립비의 1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양질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비용과 건립 후 운영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문예회관과 함께 민자유치로 업무시설 또는 상업시설 등의 복합공간을 함께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04년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민자유치에 의한 문예회관의 복합공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국제영화제, 만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생산적인 행사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상동 유원지부지에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동시에 시행하므로 기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각종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질 높고 우수한 제품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 판로개척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동 유원지부지에 여의도에 설치된 야외에어돔과 같은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관내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여의도 전시장 운영주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투자비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하며 부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더라도 시설 후 운영 및 관리주체 선정과 입주하는 기업들과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시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며 해외전시 및 판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현재 대형 유통매장이 23개소나 있어 업체들과의 중복판매로 인한 마찰이 예상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장 설치문제는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2쪽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첨단 항공우주체험박물관 건립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박물관 건립 사업성과는 개개 박물관별로 볼 때 단조롭고 타 지역의 전문박물관에 비하여 일견 경쟁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독창적인 박물관이 많은 도시 조성사업은 소규모 전문박물관 군 형성을 통하여 도시 전체가 박물관화하는 전략적인 문화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그 시발지점이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내 박물관 군 조성이 마무리된다면 전국 지방정부의 어떤 우수 전문박물관보다도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박물관 군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박물관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박물관의 초기건립 타당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첨단 항공우주체험박물관 건립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을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종합관광안내판의 설치용의와 셔틀버스 운행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광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관광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국민 여가생활에 있어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자 부천시종합관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와 관광홍보사이트를 운영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원에서 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정하여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사항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분기별 운행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테마파크 일명 미니어처 법인변경 사유 및 건립 완공시기 지연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는 (주)다모에서 2002년에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같은 해 12월 부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03년 1월 (주)다모가 비상장기업인 관계로 대외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주)휴넥스로 기부채납자 명의변경하였으며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협약 제3조제3항의 본사를 부천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1일로 본사를 부천시로 이전하면서 코스닥에 등록된 사명이 (주)휴넥스와 유사한 기업 휴켐스, 휴닉스, 휴컴스 등이 있어 이들 기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고자 사명을 (주)아인스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의 사업 제휴와 사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주가관리 등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당초에는 조형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미니어처를 단위시설별로 설치하기보다는 도시전체를 연출하는 것이 방문객이나 관람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공원설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미니어처 모델의 조명설치 투자를 더욱 증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세계 일류의 조명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상적인 야간공원 분위기를 연출, 한국 및 아시아지역에서는 반드시 관람해야만 하는 공원 중에 하나로 건립하고자 이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으로 개장일정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천시민과 시의원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사과드리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11월 중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회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의 지원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동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재정법 제14조제4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한 것이며 지적하신 지원근거 및 조례제정에 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 4명의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한바 지원근거가 될 수 있다 2명, 지원근거를 규명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이다가 1명, 특정노동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조례제정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명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명의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일치되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및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우리 시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지원을 법적인 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회수를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는 한편 중앙 및 타 시·도의 지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켜 우리 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박물관 설립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만화박물관을 포함하여 모두 7개 박물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엔 종합운동장 내 하부공간에 3개의 박물관이 추가건립되어 종합운동장 박물관 군으로 조성 명실공히 박물관이 많은 도시의 시발지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 참여의 결여부분은 저예산 고효율이라는 경제성원칙을 준용하여 유휴공간 내에 소장자의 기증에 의하여 건립된 특수성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치 못하였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전계획에 따라 건립되는 독립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박물관의 건립제안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박물관 건립에 매우 부합되며 박물관사업에 시민의 참여와 공감조성에 큰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부천시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절전기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구·동 청사, 교육청, 검찰청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개선진단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 본청 등 24개소를 절전대상으로 정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으로는 각 기관 청사 조명기구의 고효율 안정기 교체, 고효율 형광램프 및 절전형 전구식 형광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소사구청, 자연생태박물관, 심곡3동 청사 등의 심야전력 이용, 축냉식 냉방기 설치 등 총 전기절약 4%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조명의 경우는 약 10%～20% 이상 절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기절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전기에너지 저소비형 구조전환의 일환으로 37개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시범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주관으로 금년 9월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에너지박람회에서 소개된 새로운 절전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시범설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각 공공기관에 확대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각급 학교는 물론 유관기관,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전기절약기자재 및 설비의 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홍보활동으로 에너지절약의 확대를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실내체육관의 메인 입구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체육관은 1997년 9월에 준공된 이후 부천시 체육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왔으며 체육인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중학교 개교, 상동신시가지 조성 및 체육관부지 내 수목의 성장 등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대로변에서 부천체육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당초 주 출입구 대신 체육관 주변의 소규모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육관을 손쉽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동대로변 쪽을 주 출입구로 조성하고 수목이식과 출입구 포장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의 차량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등 외출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3개 단체에서 총 2,365회 2,852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3대를 1일 4회 3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버스처럼 시내를 운행하는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후 노선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장애인관련단체, 버스회사 및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도로공사와의 협의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상동지구를 동서로 단절시켜 테마파크인 유원지 및 상동호수공원의 접근성이 곤란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하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9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2003년 5월 7일 도로공사 방문협의를 비롯하여 2회의 회의를 통해 아파트 인접지역은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활용에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송내IC 교통광장 부분에 대한 건축행위 및 입체도시계획 결정 등을 도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말경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루미나리에 행사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행사기간 동안 임시사용하고 있으며 하부공간의 토지활용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협의 후 용역결과에 따른 특화된 체육·문화·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이 부천 상동호수공원으로의 구간별 안전도로 설치 등 안전 및 접근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양측의 남북 간 도로는 상동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영향 평가에 의거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효과 및 순환기능 부여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17일 상동지구 도로사용 개시공고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 상동지구 아파트와 상동호수공원과의 접근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2년 12월 9일 의뢰하여 2003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의 구간별 안전도로 설치 등 접근방안은 용역결과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신도시 상업용지 내 불법설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물의 위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을 조치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전안내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모텔 허가와 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가 되겠습니다－허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상동신도시는 상동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필지별 건축허용 가능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 지침에 의해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모텔)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춘 관광호텔에 대하여 경기도의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 내 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의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된 것은 없으며 다만,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시 건축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내 잘못된 학교배치나 수용계획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여부 등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배정 및 학교 신·증축 관련사항은 부천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상동신시가지 조성시 입주세대수에 따른 3개 중학교 설립으로 상동신시가지 내 입주하는 학생수용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학교 신설이나 증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상동신시가지 주변의 학생 증가요인인 300세대이하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건립 등으로 학생증가에 따른 기존 학교 과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학교 신·증설 검토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청의 학생 증가요인 발생으로 새로운 학교 신·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나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교육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중동신도시에 노외주차장으로 2개소의 주차빌딩을 조성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목표의 하나인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년 300억 이상의 예산으로 1,0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매월 1,800여 대씩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공급만으로는 행·재정상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현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중동지역 2개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 중에 있으나 이 제도 또한 장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서울시의 추진실태 등을 벤치마킹 철저하게 분석하여 주차유발시설물 입점 제한, 층별 주차 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오정대로와 연계되는 굴포천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굴포천 상류에 속하는 인천시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굴포천 친수하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굴포천은 시 경계특성상 우리 시와 인천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굴포천변 친수공간 조성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정대로 지하도 공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국도6호선 교통량의 분산처리와 서울～인천 간의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설되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는 총 연장 5.55km, 폭 50m 규모로 총 사업비가 1189억원이며 이중 시설비가 710억원, 보상비 448억원, 기타 감리비 등 31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양여금) 433억원, 도비 148억원, 시비 608억원으로 1998년 4월 1일 착공하여 2005년 3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수주로와 교차로 지점 지하차도는 BOX구간이 연장 120m, 폭 25m, U-Type 구간이 연장 370m, 폭 25m 규모로 14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전체 사업예산의 78%인 931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87억 4000만원, 그중 양여금 42억원, 도비 25억 8900원, 시비 19억 51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었고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19억 3200만원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04년 본예산에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종점부의 지하차도 시공은 2002년 8월 오정대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시 지하차도 설치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설계자문회의 심의 및 주변 도로망에 대한 교통분석을 한 결과 지하차도 미설치시, 오정대로 개통시 교통서비스 수준이 F수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지하차도 설치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오정대로 확장공사 완료 후 향후에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약 10억원) 및 주민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금회에 시공하여야만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석 결과를 설명드리면 오정대로 종점부와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는 남북방향의 수주로(고강～방화 간)의 교차로 부분의 교통영향분석 결과 교차로를 평면으로 연결할 경우 교통서비스 수준이 F급으로 최하 수준으로 분석되어 심각한 차량정체가 예측되므로 금회 오정대로와 고강～방화 간 도로 교차지점에 대하여 주 간선도로인 오정대로(동서방향) 구간에 입체화시설(지하차도)을 설치하여 교차로 부근의 차량 지체도를 경감시켜 교통서비스 수준을 B에서 C수준으로 상향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통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방재 비상대책 및 첨단예방시스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방재 비상대책으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호우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로 1단계 정보단계, 2단계 주의보단계, 3단계 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경기도 종합상황실 및 유관기관 간 보고, 연락, 전파체계를 유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수습복구 지원대책 등을 협의조정 추진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시스템은 방재업무 관련 공무원 202명에게 하절기 무선통신메시지를 통한 홍수 관련 정보 기상특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신속한 상황대처가 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어떠한 악천후에도 긴급통화가 가능한 위성전화기를 3대 설치하여 유사시에도 연락이 용이하게 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의 규모와 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홍수에 대비토록 유관기관 및 저지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루미나리에 축제가 열리는 상동호수공원 주변의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루미나리에 축제현장인 상동호수공원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행사기간인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일 16시부터 24시까지 행사장 주변도로 및 주차장, 진입도로는 물론 서운 및 송내IC 입구 등에 교통안내 및 단속요원을 1일 60여 명 배치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 신속성과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인 및 단속차량 10여 대와 무전기를 지급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과 교통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상동호수공원 주변 교통정체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LG백화점 주변의 먹자골목 4차로선의 이중불법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LG백화점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의 주차단속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단속 방안인 부천시 주차단속매뉴얼 작성 연구용역이 지난 9월 완성되어 10월부터 주차단속 매뉴얼에 의한 시간대별, 노선별 탄력적인 단속을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의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에 대한 단속계획과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와 종합운동장 앞 주차장 안내요원을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채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배치하여 주변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평일은 3～4회 순회단속을, 주말 및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상에는 평일 5개소, 공휴일 15개소 정도가 노점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및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였으나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행위로 정비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져 금년 10월부터는 노점상 철거 전문용역업체에 강력단속을 지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각종 설계비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설계비 예산을 풀예산으로 예산편성할 경우 풀 설계비를 순수한 시비로만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의 총괄예산 편성시 국비, 도비 및 시비의 분담비율에 의거 분담계획되어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는 순수한 시비로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각종 설계비 풀예산 편성 및 집행은 상기사항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시비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실·과·소별로 풀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면 시비부담액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타워의 우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공간 이용을 위하여 대부분 주차장을 입체화 추진 중이며 현재 원종동 주차장 등 4개소 298면을 철골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3～4년 전에 건축한 것으로써 우수받이, 외부미관, 소음 등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소규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즉시 보완하고 대수선 보강 부분은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이 부천시 소사구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 중에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부문별로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존,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도시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기본계획을 1999년 3월 3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우리 시의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03년 3월 28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사구의 재개발구역은 소사2구역에 7,209㎡, 심곡본동구역 3만 5292㎡, 계수·범박구역에 30만 4312㎡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개발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확보, 공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한 송내역, 중동역, 소사역을 대상으로 구역면적 1998만 56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기존의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000년 1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2011년도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대규모 개발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기이 지정된 근린공원 3개소(심곡공원, 소사공원, 충효공원) 이외에 송내공원 9만 274㎡ 역곡3동 공원 5만㎡, 소사대공원 18만 226㎡을 지정 개발하여 소사구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동적, 정적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자연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소사대공원에는 남부도서관을 연면적 1,200평으로 건립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부지 확보방안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인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부근에 3,721㎡, 송내동 (구)소사등기소부지 1,302㎡, 소사동본동 179번지 일원에 3,715㎡－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확보하여 2004년도에 주차장으로 조성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장부지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 주차장이 많은 도시로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소방도로기능을 회복 보행자 안전공간 확보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 정체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첨단교통체계(ITS)의 도입으로 차량통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확대 시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활성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구시가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초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중을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마을버스 016－1, 016－2의 운행노선 변경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청우운수 마을버스 (016－1, 016－2) 운행노선의 변경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현재 운행하는 청우운수의 마을버스는 25인승(코스모스) 차량으로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북중학교 앞은 8m 도로이나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노선변경 운행은 현실적으로 지난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등 동계 재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설해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초기제설작업에 중점을 두고 제설작업 거점 3개소(원미·소사·오정구)를 운영하여 출동시간 단축으로 초동제설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분담제를 시행하겠으며 취약지점 및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취약시간대에 집중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시민참여 제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재고량 2만 2800포, 구입예정량 1만 5200포－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천일염 2,000포, 제설함 340개를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폭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소요량은 염화칼슘 1만 3120포와 천일염 1,467포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다목적제설차 3대, 제설기(제설삽날) 4대, 염화칼슘·모래살포기 26대를 확보하였고 유관기관 지원장비는 군부대 지원장비 삽날부착 3대와 그레이더 2대, 소방서 지원 장비 삽날부착 2대를 확보하였으며 추가장비 필요시 임차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내 제설작업시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한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일부 민간위탁을 시행－각 구청별 5000만원 기이 확보하였습니다－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까지 들었습니다.
오후의 회의일정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호수공원 및 시민의강에 대한 자체관리 검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원관리원은 총 104명으로 기존의 공원녹지 431개소 193만 2000㎡와 가로수 2만 97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동신시가지의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인력이 필요하나 관리인력을 충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신시가지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공원녹지운영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비용 고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여월정수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급수현황은 2002년 12월 말 현재 급수보급률은 99.8%이며 1인 1일당 평균 급수량은 310ℓ로 최근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급수량은 까치울정수장 23만 5000톤/일을 비롯하여 기존의 광역상수도 3, 4단계인 노온정수장 24만 톤/일 등 총 447만 5000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현재 우리 시 1일 급수량이 약 30만 톤으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여월정수장은 1982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한강계통 취수장과 광역상수도 1단계 원수를 공급받아 우리 시에 상수도를 공급해 왔으나 한강계통 취수장의 수질악화와 시설노후화 그리고 장래 정수수질 강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 및 고도정수처리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많은 개선비와 유지관리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여월정수장 부지를 시민편의시설 및 다용도시설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루미나리에 행사의 임대료 수입금과 계산법 및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상동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빛의 대축제 루미나리에 행사의 공원점용료 징수액은 총 5512만 880원이며 계산방법은 공원 총 면적에서 수처리동 및 관리사의 건축면적과 호수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부천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동호수공원 점용료 사용방안은 빛의 축제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에 관한 협약서 제6조제1항 “갑”은 “을”에게 상동호수공원을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행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점용허가하여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상동호수공원이 외지인의 이용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펜스를 당해연도에 설치하였을 때에는 “을”이 펜스를 설치하고 일정금액을 점용료에서 상쇄한다는 규정에 의거 M&M KOREA에서 설치한 펜스 설치비 1억 5950만원으로 부천 루미나리에 종료시까지 점용료를 상쇄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의 시설물은 시에 무상기증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은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총 68개소이며 대부분 10년 이상된 노후된 화장실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보수 후 타 시·군의 화장실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재 공원 중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참여공간으로써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턱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로 연차적으로 보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편하고 쉽게 찾으며 이용할 수 있는 친근감 넘치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에 부천시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로써 시에서도 현수막 중심에서 전광판 중심으로 홍보방향을 개선하고 전광판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전광판은 소형 문자 중심의 전광판으로 환경전광판 5개소, BIS전광판 50개소, 부천역 택시승강장전광판 1개소와 시청민원실 1개소 등 총 57개의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보실에서는 기이 대형 전광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검토하였으나 개소당 최소비용이 3억 이상 소요되어 시 예산 절감과 함께 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크기와 컬러기능이 개선된 환경전광판과 BIS전광판 등 다기능 홍보전광판을 금년 10월부터 확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IC는 물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에도 전광판을 점차 확대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문화예술행사와 공지사항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11월에 설치할 환경전광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네이밍 룰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네이밍 룰은 개발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관성 보증 및 재사용, 시스템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 중에 생성되는 각종 명명규칙을 정의하는 것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정보전략계획 및 웹사이트 구축을 수행하며 개발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표준안으로 2003년 8월 8일부터 표준안을 제정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90쪽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화면, 입·출력, 테이블, 코드, 메시지, 프로시저, 함수 등으로 구분지어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테이블, 칼럼, 색인, 기준키, 함수 등 전체적인 구조에 관련해서는 일반변수, 전역변수,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 주제 테마까지 정의하고 그 표준을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표준이라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작업시 주석, 공란과 줄수, 대소문자의 규약, 변수의 선언 위치, 조건문의 사용방법 등을 정의하고 각각의 개발자가 그 표준을 숙지하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표준안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정의하여 적용할 것이며 이러한 표준안 역시 문서의 버전관리를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께서 공무원의 사적인 컴퓨터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사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는 직원 1인 1PC를 지급함으로써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명실공히 선진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비록 시에서 지급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행정업무에만 국한치 않고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등 갖고 있는 지식을 폭넓게 활용한다든가 습득하는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업무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적활용 즉, 오락게임을 함으로써 복무질서를 해하고 대내외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회 때마다 컴퓨터 오락게임 등 사적활용을 일과시간 내에 자제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행정사무감사와 복무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직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에, 중추절, 휴가철, 선거철에 주로 행해지며 그 방법은 개인의 주변 정리실태 즉, 보안관리 실태와 무단이석행위, 직무관련 향응여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각종 불법사항을 묵인하는 행위 등이며 금년도 적발 및 처분건수는 모두 51건이 되겠습니다.
일과시간 내에 컴퓨터 사적활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라든가 제보사항은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한 번은 당사자를 불러 강력히 주의를 준 바 있으며 또 한 번은 과거에 행한 행위를 제보받았다는 이유로 개인 PC를 검색까지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즉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총무·정보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복무감찰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고장난 가로·보안등에 대한 대책과 해결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지중케이블 누전 및 절연불량으로 인한 분전함 내 이상현상과 램프, 안정기 불량으로 인한여 미점등되고 있어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관내 지중케이블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순찰과 작업을 주 3회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보안등은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수하고 있으나 금년 잦은 비로 인해서 보수가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된 바 있으며 앞으로 민원접수시 2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전에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김상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질문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명여고 인근에 즐비한 유해업소 환경개선에 대한 대안과 함께 긴급성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원 시장께서는 원미로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명여고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원미로 해당지역 도로정비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3년 2월 23일자로 발주하여 금년 12월 29일까지 결과가 나오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 사실에 대하여 이러한 용역이 발주된 지 4개월이 되었고 불과 40여 일이 남은 기간이므로 용역업체에서는 조사에 의한 결과가 정비단계로 보이므로 기간단축의 협조를 받아 2003년 11월 28일까지 명년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중에 해결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년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긴급한 유해업소 해결책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내후년에 해결이 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퇴폐적인 향락산업은 도처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누가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겠습니까.
소명여자중·고등학교 인근에 있어서는 안 될 퇴폐적인 유해업소이며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민단체에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하였으나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없었고 단속을 하는 실무자들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하므로 도로확장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원미로 전 구간이 아니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이곳 정비용역 결과로 한 블록인 100m 구간의 예산 확보로 도로확장과 유해업소 척결로 소명여중·고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여중·고 학부모 입장이 되어 확실한 답변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보감사가 필요하다, 정보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아직도 정보감사에는 깜깜한 지경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가 2,000명이라고 생각하면,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천시가 다룰 때는 기업체로 보면 아마도 몇 대 그룹에 들어갈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보감사에 대해서, 모든 일은 PC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감사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그만큼 문화도시만 추구하고 있지 정보에 대한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감사실장께서 개인 PC에 대한 검색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 PC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시민의 세금으로 사서 지급을 해서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지 절대 개인이 사서 책상 위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부천시민이 상동호수공원은 왜 부평에 있느냐는 성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 유명건축박물관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났느냐 하면 바로 부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 쪽이 우리 중동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미니어처 공사현장은 이쪽으로 접근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지만 향후는 정문이 부평 길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동시민들, 구도시 시민들은 굳이 여기까지 접근했다가 야인시대가 있는 쪽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부평 길을 통해서 미니어처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야인시대가 이쪽으로 생길 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상문화단지는 모든 것의 정문이 앞으로 다 부평 쪽으로 들어섭니다.
우리 시민은 왜 애써 상동개발을 하면서 접근은 다 부평을 지나서 가야 되나, 루미나리에 행사를 호수공원에서 할 때는 우리 부천 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존심을 덜 상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상동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면서 모든 정문은 이쪽으로 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동문화단지가 우리 시 땅이니 만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도로가 좁다는 이유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부공간 2차로 도로를 안쪽으로 먹고 들어가서 여기에 주차장을 더 내면 우리 부천 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여기 사이길은 주 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가, 주인이 쪽문으로 들어가고 주인 아닌 사람이 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지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동호수공원 공시지가가 너무 싸게 책정된 것 같은데 개발 때부터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중앙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제시해 주셔야, 중앙공원에 루미나리에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3억 5000이라고 했는데 상동호수공원은 그 넓디넓은 호수공원을 호수가 있다고 해서 호수면적 제하고 5000만원 정도에 책정된다면 펜스 친 것만 해도 1억 5000이 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이 여기가 부천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표 끊는 데 보면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시정질문 했는데 엉뚱하게도 BIS PR하는 그런 답변만 하시니까 본질문 답변은 저 멀리 뒤로 놔두고 전혀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바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길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애써 질문할 때는 핵심이 뭔가를 잘 알고, 알고 있으면서 우회적으로 회피하시는 건지 몰라서 딴 데 가서 더듬다가 오시는 건지, 잘 생각하셔서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시의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황판단을 전혀 못하는 2,0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담당 국장 및 부시장, 시장의 관리능력에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개탄하는 바이며 부천시민으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2,0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관리자는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단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수장이 교체되고 관리자가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장단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본인이 급여를 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관리방침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시장은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관리체제를 즉시 구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올린 후에 주면 쓰고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 편하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근거 및 사용용도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여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회수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부터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사적인 답변은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의없고 시민을 기만하는 답변에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5회 정례회시 107차 10월 임시회까지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국장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였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즉각적인 회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답변내용에는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답변에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있으신지, 갑자기 상정하려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정리하실 것인지, 1년 전부터 정리해 오던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지부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문제시되어 대안을 협의 중이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의견이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 컴퓨터 실무교육, 노동법 및 생활법률교육, 노동문화강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여 무상사용토록 한 조치는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상기 법령 및 조례만으로도 지원근거가 된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의견을 붙여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3명, 무상임대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업무의 방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로 가능하다고 하신 부천시 고문변호사 이름과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을 회피하였고 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도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시정답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나 광역의회는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면 임의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당권정치체제가 아니므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기관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원이 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였다고 부천시에서까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지원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부천시의 다른 단체들이 같은 지원요청을 하였을 때 무슨 근거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까.
법률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차후 부천시의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차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근거가 없는 지원금은 당장 회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정보화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질문의 요지와 답변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지, 확인하신 후에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장의 면피성으로,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였을 시는 성의있고 질문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이 지당할진대 담당팀장이 써준 대로 읽어 내려가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시장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질문드린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대학 교수님들의 논문을 보면 의회가 기존의 심사라든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 기능뿐만이 아니고 시 집행부의 좋은 대안, 안건제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안건을 들어서 시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제시했을 때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65쪽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본 의원의 질문서 전문을 읽어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문요지서만 참고하고 답변하신 사항입니까?
의회의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내용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국장에게 만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회는 80만 부천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 사항으로 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잘못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 정부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준비는 관계되는 법령이나 실질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부천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한 번도 보충질문이 없는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질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이것을 과연 부천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이 아닌 하위직 공직자도 또는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질문하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대략의 평당 단가로 책정하여 막상 사업을 실행하려 하면 여러 가지 착오사항과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방재정 낭비의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정예산을 들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부실공사가 방지되고 거시적 측면으로 볼 때 지방재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시행될 모든 건설공사 예상 설계비를 풀로 책정하여 사업의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풀예산을 먼저 사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현장확인을 통한 건설설계를 먼저 한 후에 앞으로 집행될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질 높은 품질의 부천 건설공사가 완공되어서 부천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 건설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니 앞서 답변하신 내용식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비 부담액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는데 판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판단된다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의 의지가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과 제 질문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해당 의원님과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어 방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및 집행기관의 역할과 전문기관의 용역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비롯한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직무제안제도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내용만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차 질문내용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 중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은 몇 곳이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와 내리막길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현재 횡단보도 신호기 체계를 보면 점등식 신호이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기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잔여시간표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 지침안에 따르면 편도 4차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치현황을 본 결과 34곳 중 이미 편도 3차로 여러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몇 군데인데 답변서를 보면 6개 교만 설치하였는지 또는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지도를 위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공근로자를 배치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생략돼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5명씩 길거리 청소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배치돼 있고 다른 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소사구의 경우 24개 부근에 143명의 공공근로자들이 나름대로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후 하교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관할 파출소에 이러한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서영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