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 기타토의

(11시05분 개의)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143회 임시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서「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이 소집 요구하여 집회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본회의는 회기 첫날인 5월 13일과 마지막 날인 5월 23일 10시에 각각 개회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의 부의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및 일반 안건 2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4쪽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143회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08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종전처럼 위원회별 3명으로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09분)

○위원장 이영우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회의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일일 명예교사 운영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최초 2003년도에 시작해서 24개 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 2005, 2006, 2007년도 해서 작년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봤는데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바람직하다는 결과로 조사됐습니다.
  14쪽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참여 학교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7년도 대비를 해 보면 약 44%가 감소됐는데 원인은 의회의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학교 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여를 안 해 주는 문제점도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기간이 10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 달 정도로 단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측의 학사일정과 의원님들의 일정에 부담이 돼서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와 날짜를 확정해 놓으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에 따라서 자주 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 의회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어떤 학교는 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의회의 일방적 추진 성격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운영기간을 1개월로 하지 말고 5월부터 10월까지 범위를 넓혀서 확대하고 그 사이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학교를 상대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그 기간에 학교장과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장이라든가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지역구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날짜를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날짜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때에 나가서 의원님 가시는 데 같이 가서 운영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여러 학교를 가서 날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하면 의정활동에 하나의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물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의회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통보해서 날짜를 하루, 이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날짜를 협의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보장, 학교별 능동적 참여로 효과 있는 교육 기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 해소 등 개선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보고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개선사항이 의결된다면 저희가 개선 결과를 의원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니까 학교를 방문하셔서 10월까지의 일정을 잡아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교별로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이 나갈 때 저희가 홍보물과 교재, 직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쪽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은 24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9900만 원, 3억 정도가 진행돼서 1회 추가경정요구액은 2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50% 차지하는 것은 먼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의원사무실 전체를 꾸미는 것으로 1억 5천 정도, 1억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기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쪽에 의원사무실 설치가 1억 4천만 원 요구됐습니다.
  2층 전체를 2인 1실로 꾸며서 탁자, 소파, 소형 냉장고, 냉온수기 이렇게 해서 필수적인,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됐지만 정보통신과와 협의가 이미 다 돼서 프린터도 한 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 볼까 하는 사항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도 다시 하고 아담하게 소회의실을 꾸미는 것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시민의방이 의원사무실이 설치되면서 사실 없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꾸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실도-청경 근무하는 데-다시 한 번 인테리어를 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의원사무실에 설치되는 소파, 티 테이블, 냉장고, 냉온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회의장에 의회상징 마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크고 오래되고 퇴색해서 다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에는 기본적인 사항,
○위원장 이영우 5쪽은 사실 직원들 저기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네. 5쪽부터 쭉 해서는······.
  7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엇이냐 하면 300일 이상 일용직군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가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8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부천시 관내 중학교 8개 교를 예정했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까지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학교를 파악한 결과 미진하여서 오늘까지 부천시교육청의 장학사와 협의를 해서 독촉했는데 현재까지 5개 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단 이 5개 교만 올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곡중학교, 소사중학교, 내동중학교, 역곡중학교, 상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5개 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연대회 기간은 5월 29일 하루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 모의의회 교실 개최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학생 50여명이 모의의회를 학습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정경학부 채원호 교수고 회의진행 매뉴얼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5월 26일에 대학교 모의의회와 5월 29일 중학교 모의의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박상국 홍보자료팀장 박상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의정모니터 조직 활성화에 따른 워크숍 계획입니다.
  의정모니터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2008년 6월 5일 목요일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가까운 경기도 가평 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모니터 간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문화시설, 또는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자로 잡은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본청 차량이 6월 5일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6월 5일로 예정을 한 것입니다.
  2008년도 워크숍 총 예산은 370만 원으로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당초 보고를 드렸는데 2008년도 제2차 의정참관단 안내가 있습니다.
  5월 13일 9시에 시민방청단은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이 되겠고 학생은 상인초등학교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자료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수고했습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제가 자매결연 조인식 관계를 보고
○위원장 이영우 그것은 뭐 다 가서 볼 것인데요.
○의정팀장 신현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조인식 관계는 가서 어차피 설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신현덕 네.
○위원장 이영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토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일일 명예교사 운영제도 개선방안, 2008년도 의정모니터 조직 활성화 워크숍 개최 계획을 원안과 같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한 바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이영우  한상호
○불출석위원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