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3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서강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불쾌지수가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비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해대책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이번 수해에 만전을 기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4일 본회의를 시작 못하게 돼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을 점령하면서까지 회의가 늦어지게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8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일 8월 29일 심사하는 것으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 포함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회관 환경개선과 여성복지 시설 지원 및 보육서비스 강화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 대비 4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1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5.2%가 증액된 307억 58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3.1%가 증액된 291억 4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7%가 증액된 2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 예산 항목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5300만 원, 화장장려금 지급 5억 8100만 원,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1억 43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억 5000만 원, 가족여성과의 경우는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 조성 2억 37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1억 200만 원, 2010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2700만 원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에 복지재단 용역비 예산 수립하였다가 수정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배경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지만 복지재단 관련해서 우리 시가 꼼꼼하게 오래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취소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특히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서고 발주를 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협의체와 많은 토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토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반대해서라기보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 후에 하려고 수정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직자들이 정책을 하시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복지재단 추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추진하다가 시가 용역을 취소한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그대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타당성 용역이란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검토조차도 시가 포기해 버린 셈이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당사자이기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위탁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면 당사자고 이해관계자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관계자 얘기를 제일 신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라는 계획조차 철회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번에 이해 설득을 통해서 오해는 다 풀었고 차기에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예산도 취소하고 그랬으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복지재단 추진, 지금 우리 시가 구상한 용역을 맡기려고 했으면 범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기존에 위탁돼 있는 복지관들은 복지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구상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당사자들도 참가하고 또 객관적인 제3자들도 참가하고 저도 참가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될 수 있게, 어쨌든 타당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조차도 우리 시가 안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계약이 5년 만에 다시 공개위탁을 하느냐 심사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어도 그 논란 정도는 종식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대안을 검토조차 안 하고 그냥 덮어둔다는 건 시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은 이게 몇 개월치가 5억 8000만 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금년도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계속 줄 건데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추산된 게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17억 정도.
○원종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주다 보면 화장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17억에서 20억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천시가 이렇게 재정이 충분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권역별 화장장 쪽으로 가기 직전에 인천 화장장 오전 개방이라든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인천시민은 화장하는 데 얼마죠? 6만 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시장 이하 국장, 관계공무원들이 인천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왕 협의하는 거 100만 원으로 맞춰오지 말고 인천시민이 6만 원이면 우리는 12만 원이나 18만 원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100만 원씩 우리가 줘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게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우리 부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김포라든가 인근 시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자치단체 얘기긴 합니다만 그쪽도 예산상의 문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사실상 화장장 운영하는 비용 1구당 화장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건 부평구나 인천시의 재정을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더 열악한 부천시에서.
시간을 두고라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더블로 주거나 세 배로 주는 건 이해가 가요.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동사무소마다 9월 1일부터 준다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두 배 세 배씩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100만 원이면 몇 배입니까?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걸 협상하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역화장장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진전된 사항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 건립 문제는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체에서도 추진과정이 100% 투명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결정과정까지는 뭔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치단체 얘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니다.
지금 나름대로 김포나 시흥하고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난 봄에 경기도 2020비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화장장을 추진한다고 했고 경기도 도지사님이 해서 지역적으로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인정이 되지만 자기 지역은 안 된다, 내 집 앞은 안 된다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0비전 설명회도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전 설명회에서도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뭔가 가시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적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천 시민들은 6만 원, 외지인은 100만 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외지인들은 금액을 더 올린다 이런 몇 분 의원님의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금을 70% 준다고 했는데 화장비가 100만 원일 때 70%를 지원하는 게 연 17억 5000 정도 추정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만 원이 되든 300만 원이 되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비율을 보면 70% 정도가, 물론 벽제라든지 수원의 연화장 그런 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접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 시민의 70% 이상이 인천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그럴 경우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얼마가 될지.
그럴 경우에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게 단순히 저희 예산의 지원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갈 때도 똑같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자기네 시민들에게는 싸게 받고 외지인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인천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다 같이 100만 원씩 받고 벽제만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이 돈은 아마 더 올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례를 다시, 저희는 퍼센티지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아까 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많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권역별 화장장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비용을 낮추는 절충을 해 보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인천 화장장이 부평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평 구청장님과 우리 김만수 시장님이 유대관계가 좋으셔서 복사골문화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초청을 하시고 또 따로 그분을 특별히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인사말까지 하게 할 정도의 관계라면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높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만이 아닌 광명, 시흥, 김포 이런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가격을 낮추는 건 할 수 없다 한다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4개 시 같은 경우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을 찾아보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들끼리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경명순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일방적인 시장님과의 얘기가 아니라 인천시 시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잘 통하시고 거기도 보면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역 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합의도출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화장지원금만 줄 게 아니라 외지인이 100만 원인 것을 하다못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걸 절감하면서, 부천시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면 모양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진정으로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우리 부천시민들의 화장대책을 마련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셔서 우리 재원도 아끼고 서로 지역 간에 협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난 추경 때 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승인해 드렸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시청 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가 한다고 사인이 온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를 한 건데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니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시장님 임기 얼마나 남았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3년 조금 덜 남았죠.
○장완희 위원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보통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승인 받고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일반적으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기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3, 4년 정도
○장완희 위원 4, 5년 걸리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광역화장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역화장장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다. 그러면 광역화장장 위치가 선정된 후에 기본적으로 승인받는 데만 한 4, 5년 물론 건축행위까지 포함되면 7, 8년 걸리겠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장완희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차차기 시장님 때도 불가능한 광역화장장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 예를 들어서 김포든 시흥이든 거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거기가 꼭 그린벨트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른 예단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흥시도 지금 위치선정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 그건
○장완희 위원 지금 진행단계상,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안산시도 위치 선정을 했다가 많은 내홍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김포도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화장로를 하고 봉안당을 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시설로 들어가려면 그린벨트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 더군다나 주택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어렵죠.
○장완희 위원 우리가 상식 선에서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광역화장장을 한다. 지금 장소가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7, 8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인천광역시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부평화장장의 사용이 언제까지 가능할 건가라는 것을 예측하려면 최소한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5개년 계획을 검토해 봐야만 우리에 대한 미래를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정도는 압니다.
○장완희 위원 실무자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우리가 오전 개방을 할 때 얘기된 것이 인천이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거기도 한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장완희 위원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한계점이 언제쯤 될까?
5기가 올해 추가로 설치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정확한 연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가 추가로 5기의 화장로를 설치할 때 화장로의 한계가 2009년이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2009년도에 인천광역시의 15기 화장로가 한계에 부딪혀서 추가시설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그래서 2010년도 4월에 5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2017년까지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하려면 7, 8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인천광역시는 제2의 부평화장장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 저희도 장기비전이 있듯이 10, 20년을 다 내다보고는 하죠.
○장완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천시 지역 주민의 미래 화장문화에 대한 대안이잖아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결국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장 임기 3년 남았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그럼 광역화장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게 예단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는지
○장완희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위치가 선정돼도 7, 8년 걸리는데 3년 남은 시장이 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역화장장이.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위원님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완희 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상식선에서.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의 화장장 지원금 문제는 70%다, 1년에 17억 5000이다 이런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어렵다.
경명순 위원께서 화장장 이용료가 늘어난다면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복지문화국장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의 용역비를 이번에 상정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복지재단을 만들든 안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몇 몇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다는 것도 잘못했어요. 상정해 놓고 바로 수정예산을 올린다는 자체 그건 있을 수 없는 오만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당성이 있다면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의 소신 아니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걸 충언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시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잘못된 일은 바로 충언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장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광역화장장을 만들면 좋겠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시행이 9월 1일이에요.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부터 미리 홍보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었고 또 그 부칙 사항에 저희들이 빨리 할 욕심으로 9월 1일로 달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게 선심성 행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춘남녀를 결혼시켰어요. 곧 아들 나을 거라고 미리 동네방네 가서 다 떠들고 다닙니까.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아들 나을 거라고 그래서 포대기 준비하고 아들 옷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미리 홍보를 말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복사골신문에 기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언론사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 많이 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마다 수북이 쌓아 놓고 이미 다 배부했어요. 그 전단지 예산은 뭐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 예산 어디서 집행했어요?
그 승인해 준 게 절대 없었는데 그 예산 어디서 집행했는지 그리고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시책의 홍보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불편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홍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사망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알려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홍보하고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단지를 수북이 쌓아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 관내 노인정에 중식 취사하는 곳이 몇 %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거의 9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0% 정도가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시설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로당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전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취사장의 안전성은 어디서 보시나요?
예를 들어 중식을 드시려면 취사장이 안전해야 어르신들이 취사를 해서 드실 텐데 취사장 설비가 확실하게 잘 돼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실해서 혹시 다른 게 있을까 하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에 확인이 되면 실태와 시행되는 곳과 시행이 안 되는 곳, 시행이 안 되는 곳은 어떤 사유인지 그걸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데가 90%가 된다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104개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 350개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345개의 경로당.
○윤병국 위원 그중에 104개면 3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3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16쪽, 17쪽을 보면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인건비, 민생안전 지원해서 이렇게 국고금이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게 집행잔액인데 여기서 보시면 금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집행이 되고 일부 남은 게 반환이 됩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은화 위원 금액이 많이 남든 적게 남든 민생안전 지원 부분이라든가 일자리사업들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600이나 이런 정도가 적은 돈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쓰이는 곳에서는 큰 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국고로 지원되는 민생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환되는 일이 없이 다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자리를 안 주느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격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부천지역에 노인일자리들을 더 만들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반환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나눔과 돌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3억 800 전체가 나눔과 돌봄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기관이 여러 군데됩니다. 한 30군데 돼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신청을 받는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신청 안 받고 그냥 기관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봤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사업수행 기관 선정하는데 뚜렷한 지침같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가사·간병도 그렇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가사·간병은 저희들이 자활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지침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다시 감액이 됐는데 기존 임차보증금 1억 4700인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여기 사무실이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50평 정도 되는데 계단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어서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전세를 얻으러 우리도 같이 다녀봤는데 도저히 얻기가 힘들고 물건도 안 나오고 그래서 회원님들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김은화 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 따로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김은화 위원 1억 4700이면 전세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지역을 한정지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버스 타고 다니시기 편한 위주로 부천 전역을 알아봤는데 전세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얼마가 잡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00만 원인데 1800 정도 소요로 완료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1000만 원이나 반환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더 돌보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소외계층을 더욱더 관찰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을 조성한다고 2억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야외학습장으로 조성할 가치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거기 가보시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부천시 전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외학습을 할 곳이 필요한데 부천시가 산이나 그런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텃밭 조성도 조금 하고 그리고 야외활동도 할 수 있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체적인 설계는 누가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우선 기본설계만 했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기본설계는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개략적인 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원종태 위원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위치가 좋으면 2억 3000이 아니고 23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제가 이 계획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2억 3000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거기를 다시 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 정도나, 그 다음에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 정도를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물은 많이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획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그렇게 장소가 좋을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된 학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는 건가요? 사진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서만 보고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심학교는 부천시에서 몇 곳 정도를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안심학교는 많이 있는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종일돌봄교실도 있고 꿈나무안심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꿈나무안심학교는 3개교가 하고 있는데 2개교를 더 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소사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입니다. 그건 학교 밖, 학교 안하고 밖하고 달라요.
○한선재 위원 학교 안에서 했다가 학교 밖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아니죠. 신설이니까.
○한선재 위원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도비지원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3 대 7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으로 안 내려보내고 가족여성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자치단체 이전사업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국비반환금에서 아이돌보미사업에 반환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은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사업의 사업비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내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을 몇 분이 담당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담당자는 한 명이고 거기 다른 돌보미사업을 하는 사람이 15명인가 있어서 그분들이 부천시 전역을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아이돌보미사업 담당자는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이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두 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건 보조인력입니다. 한 분이 전체를 다 하고 있고 돌보미들을 신청 받아서 직접 가정으로 파견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파견사업들을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3세부터 12세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들을 파견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파견을 요청하는 가구 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인데 전에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이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때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NGO단체에서 파악한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와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인원수와는 차이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소년 한부모가 실제로 얼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서 집행액 4000만 원 정도가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었는데 거기가 작년 11월 1일 자로 개원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거죠.
○김은화 위원 2개월의 차이가 4000만 원이면 올해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올해는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꿈나무안심학교에서 학교 안 안심학교는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학교 밖은 시에서 직접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기관을 심사하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안 안심학교는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차로 하고 저희들 담당자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각종 결산서류나 이런 건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김은화 위원 서류심사로는 사실 문제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과 후 돌봄학교에 대한 불만지수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의해서 선출이 되긴 하지만 학교와의 관계라든가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안에서의 교육적 질 내용이 떨어진다라는 것, 무성의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돌봄학교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타깃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학교는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만 시에서 같이 지원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학교 밖 안심학교 관련해서 더 고민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배수지에 야외학습장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5월에 올라와서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하고, 거기 절차가 회계 간에 무상,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받고 재산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이런 절차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이 신속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의견 전달한 적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 올라와서 우리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를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서강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 보고 2억 9000이 필요한지, 26억이 필요한지 활용도도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안전대책도 봐야 되는 거고단순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접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긴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거긴 도보로 올라가긴 어렵고 차량을 이용해서 국궁장 밑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활용하고 바로 앞에 자연공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바로 뒤에 성주산이 있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건 과장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즉흥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필요해서라도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부결해야 될 텐데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과장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집행해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사업이 필요하면 최소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볼 수 있고 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면 우리가 심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린 내용 몰라서 무조건 다 부결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 할 수 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안 도와주시면 못하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드리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과 직결된 사업들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혼자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사전에 소통 좀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63억 369만 원이며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16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정예산 포함해서 9억 6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는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83억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8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9.82%인 7억 6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는 4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주관한 시민창안대회 공모 시 시청에 야간 약국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약사회에서 시범으로 두 달 간 운영을 한다는데 그러면 주체는 부천시약사회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약사님들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이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약사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은 약사회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순수 약사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게 정부에서부터 심야에 약국이 문을 닫으면 응급약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야약국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부천시에서 한 군데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약사회에서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것이 어느 약국이 아니라 당번제로 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소는 시청 어디에, 장소 물색은 아직 안 됐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장소는 약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약국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고 기존 약국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기존 약국을 순회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약국 하나를 지정해서 약사님들이 교대로 야간 약국을 운영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시기나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네.
○경명순 위원 야간약국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경명순 위원 말 그대로 심야약국인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약국 문 닫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 것으로, 보통 약국이 9시까지 하는데 심야시간대라면 10시 이후 새벽 6시까지 해당이
○경명순 위원 보통 약국들은 8시가 넘어야 문을 여는데 6시까지 하면 두 시간 정도의 텀이 생기네요.
이왕에 좋은 사업을 약사회에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이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동검진차량은 원래부터 있던 차량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29일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구입한 차량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존 차량을 인수받아서 개조했습니다. 30인승 차량을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사용했던 차량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단 차량을 인수받아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차량은 45인승이기 때문에 이동검진차량들이 협소한 길을 드나들다 보면 차가 너무 커서 그건 부적합하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오정보건소에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거 오정보건소에서 순환버스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립노인병원에 35인승 버스 한 대 있는 것 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35인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니까 그 버스를 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원래 구입할 때는 주간보호센터용으로 샀는데 쓸모가 없어서 출퇴근시키고 있고 그냥 다니엘병원 건강검진하는데 지원나가고 경로당 가서 환자 유인하는 데 쓰고 그래요.
이동검진 혹시 다음에 할 일 있으면 그런 버스 회수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사업자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센터 자체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센터를 두고 위탁자가 보건소로 들어와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춘의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치안센터. 춘의사거리에 있는데 거기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거기 사용이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한 것은 여기를 염두에 두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만약에 안 되면 보건소 내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김은화 위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 비용은 삭감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닙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보건소 내에 고혈압·당뇨등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학교법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학교법인이라고 하면 학교 병원을 가지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비영리법인을 총괄하니까 학교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시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학교법인으로 왜냐하면 고혈압·당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사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수분들이 그것을 해서 센터장을 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김은화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등록을 시키고 그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는데 학교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호사라든가 실질적인 의료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인력이 7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들이 채용될 거고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홍보하고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면담 같은 걸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센터 위탁은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일반 학교법인이나 전문가들이 있는 법인에 센터를 주고 그 안의 인원들은 충족 요건을 갖춘 자격자들을 채용하신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부천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우리가 유병률을 고혈압 같은 경우는 31.9%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10%로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정환자 수는 고혈압의 경우는 16만 6000명 정도 되고 당뇨병은 5만 2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물치료를 하는 겁니다. 의원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를 보전해 주고 약국에서 약을 타게 되면 약품비까지 보전해 주는 겁니다. 50%를.
○김은화 위원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요.
○김은화 위원 약품 50% 지원도 국·도비 내시가 된다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내년부터는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지속적으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이 비율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이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해도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추경예산이 시에서 확정된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언제 내려왔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이 8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불가피하게 내려왔더라도 여기 수정예산서에 그러한 내용이라도 기재해서 왜 이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재해줘야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묻기 전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이유를 옆에 부기로 달아서 알려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 보면 이동차량에 대해서 유압식지지대 설치한다고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그거 설치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선 집행한 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선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가져다 썼어요? 과장님 주머닛돈으로 쓴 건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행정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집행을 안 하긴 이미 저기까지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럼 외상으로 한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외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깎으면 과장님이 돈 내야 돼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행정절차상 잘못을 시인하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선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한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모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알고 이렇게 하면 죄악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반환금을 쭉 훑어보니까 접종약품비를 상당히 많이 반환했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이 3회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고,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잘못하셨잖아요. 수요예측 잘못한 것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
○위원장 서강진 해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달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반납하지 마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원미보건소와 같은 사유의 계상 건과 전액삭감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4400만 원보다 2.1%인 16억 8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24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무환경 및 휴게실 환경개선사업비 3900만 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및 냉동기 구입비 2900만 원이 되겠으며 감액예산으로는 국외 장기교육 훈련경비 5000만 원,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비 14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각각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이 된 16억 1700만 원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에 따른 도 시책보전금 2000만 원과 하반기 재·보궐선거 비용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66억 56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20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억 1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이 된 1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소 라벨용지 및 프린터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4억 8200만 원보다 9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된 27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민학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계남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및 지원비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262억 9100만 원에서 2.9%가 증가한 27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7500만 원, 종합운동장 소방배관 교체 공사비 2억 5800만 원, 판타지아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비용 2000만 원,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비용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신축, 1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경명순 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금년도 11월 말이나 12월에 발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내년 봄에 아이들 개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내년 봄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준공시기를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있어서.
○경명순 위원 예산이 기이 책정이 됐는데 늦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늦어지는 부분이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기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청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죠? 공간이 좁아서 수용이 안 돼서.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추경 때도 사실 예고 없이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몇 개월 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런 것 감안하고, 우리나라는 학교든 유치원이든 보통 3월에 개원하고 학년이 시작되니까 시기 정도를 맞춰서, 지금 시설이 남아돌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기 중인 아동들이 많은데 예산이 섰는데도 이렇게 늦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1월부터 추진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추경예산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이긴 한데 지금은 과거에 없던 신종 병들이 많잖아요.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라든지.
특히나 어린이집은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주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서와 의논하셔서 신축할 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자재라든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일반설계와 같이 하지 마시고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청하고 의회 사이 뜨락에 앰프시설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의자하고 테이블을 구입하는 것으로, 기존에 테이블 원형으로 된 것 7개하고 의자가 20개 있고 레자로 된 소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유리탁자 14개, 의자 56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한다고 1932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일부러 내려가 봤어요. 의자에도 앉아보고 했는데 테이블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서 충원을 한다고 하면 뭐 한데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은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내려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런치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규격화돼 있지 않고 쓰던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휴게실로 품위를 갖추고 앉아서 휴식하는 분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의자나 소파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쓰던 것을 일부 임시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걸 교체해 보려고 한 겁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가 외부인들이 오는 곳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지는 곳도 아니고 점심시간을 활용한 점심시간에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사용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의자가 삐걱거려서 못 쓰게 됐다든지 누구한테 보여주는 전시효과도 아니고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공간이 협소해요. 협소한데 그 많은 테이블을 둔다는 것도 테이블이 그 공간을 다 차지하면 서서 보게 되고 예를 들어 때로는 50명이 볼 수 있고 누군가 공연을 아주 잘하면 100여 명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이 테이블과 의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돼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있는 테이블이 일관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부 원 테이블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부족한 걸 충원하고 현재 있는 테이블이 흔들거리거나 못 쓰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위에 테이블보를 예쁘게 하고 유리로 씌운다면 오히려 일반 테이블을 놓은 것보다 더 운치있고 분위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시범공연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공연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점심 때 보시면 외부에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세요.
그래서 런치콘서트가 없을 때 그런 분들이 와서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착안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 방 바로 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 공연 말고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층에 민원보러 오셨던 분들이나 3층이나 어울림마당 행사가 있을 때 오셔서 삼삼오오 계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추경예산이 세워졌을 때도 앰프시설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한 번 오시고 국장님들도 총 동원돼서 다 오셨더라고.
그때만 맞춰서 몇 번 했고 열 손가락에도 안 꼽을 정도로 했어요.
이런 시설을 준비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실질적으로 휴게 공간을 만들었으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울 때 거기는 협소한 장소니 시청 앞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록밴드라고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제약이 있고 외부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이라든가 이런 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한 것으로 크게 외부인들이 오시고 하는 그런 공연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뜨락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있는 시설들은 폐기할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약대동에 재개발해서 짓는 약대 두산 위브아파트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행정구역 변경해 달라는.
국장님은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아직은 공식적으로
○경명순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관련해서 작년인가에 예산이 한 번 서지 않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행안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중3동 중흥마을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년 연속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도 LED등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된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윤병국 위원 여기 녹색생활 실천마을 공모하는데 우리 시가 개입하고 그런 건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된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보던 건데 약대동 재건축 아파트 행정구역 통합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정동 통합에 대해서 관련되는 법규나 지침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특별히 제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구역이 법정동이 두 개로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지구, 2지구 내부적으로 중동과 약대동이 혼재돼 있는
○윤병국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지침이나 법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건 행정구역인데 법정동도 이 규칙에 따라서 정리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문을 아무리 봐도 법정동 얘기는 없어가지고, 행정구역에 읍·면·동이 통합되거나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행정구역 외의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부에서 전부 법정동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주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진행되는 내용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게 아니고 10월 돼야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윤병국 위원 지역 의원들 초청해서 설명도 하고, 이미 지역에서는 다 문제가 돼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뭘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얘기하라 그런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아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약대동이 행정동 면적으로 그렇고 법정동 면적으로도 그렇고 부천시에 있는 동 중에서 최소 면적에 가깝습니다.
행정동 면적으로는 부천시 37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동이고 그 다음에 법정동으로는 아마 뒤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자꾸 동 면적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미리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면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보전해 주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우리 시 예산이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시 예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선관위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소요비용에 대한 거고 법적으로 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내용이 여기 예산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미 지출된 보전비용을 반환받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보전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별도로 예비비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 약 2억 들어가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두 개 선거구 합쳐서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한 개 선거구에.
○윤병국 위원 한 개 선거구에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전체 비용 보전 등 다해서 그렇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계남고등학교 급식소 건물을 새로 하시는데 이거 하면서 식당도 같이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식당하고 급식소로 총 4층 건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에 식당이 따로 마련돼 있는 학교가 있고 아직까지 그 시설이 없는 데도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구비되어 있는 곳 그 실태파악을, 초·중·고 전체 실태 확인서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차 추경 때 92회 전국체전 대비 부천 체육관에서 핸드볼프레대회 개최된다고 예산 세운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에서 진행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9월 1일부터 5일까지 프레대회를 중·고 핸드볼대회로 개최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추경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 핸드볼협회 해서 2011년 안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프레대회가 광명시에서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전국 핸드볼대회는 광명에서 치러졌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프레대회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경기도 핸드볼협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광명시에서 치러졌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여쭌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프레대회는 경기장 사전 점검 차원에서 개최를 하는 건데 중·고 학생 핸드볼대회가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대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용역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2차까지 했습니다.
금년 10월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민운동장 트랙 및 관람석 보수 때문에 2억 22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 중에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 시민운동장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운동장을 보수하고 그 앞에 공원을 꾸미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따로 건립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이 되면 운동장까지 전부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여기다 2억 2200만 원 투자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아예 못 쓰는 시설이 아니니까 이 안을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도 욱 용역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공사를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리면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위원장 서강진 거기 보면 탈의실이 보여서 거기다 대형거울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받아야지 인수하고 난 뒤에 그걸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모르고 지나치고 이제 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모든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항상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주시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주민안전에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6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21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3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행정지원과장 신재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 우리 원미구에 동 주민센터 전부 20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해서 사업들이 다 결정이 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아직 보고는 안 됐는데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정된 사업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구로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구청장 시책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대개 지역회의에서 그런 사업으로 많이 결정이 돼요.
조금 전에 여기 와서 본 자료인데 범박동 같은 경우 추억의 썰매장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냈거든요. 예산이 2200만 원짜리예요.
지역예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1억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물론 지역예산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안전우산을 사서 나눠주겠다 이런 사업도 들어가고 내용이 이상한 사업까지도 막 들어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결정하고 그럴 때 같이 협의할 내용이 있다.
이 사업을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원칙이 없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처음이라서 겪는 시행착오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들 잘 고려해서 지역예산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잘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주로 공사가 동 주민센터별로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점자블록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아서 설치하면서 핸드레일 공사도 같이 하는 동이 많았고 청사 안내 축지판, 어느 동은 장애인 전용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설치비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폐기물 처리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데는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상동 신도시 쪽은 잘 모르겠는데 구도심 쪽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현관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고 말 그대로 화장실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화장실도 많고 2층을 사용할 수가 없게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장치도 없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분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자블록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 거지만 구도시와 신도시에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부분들을 당장 실태 전수조사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필요순위에 따라 신도시와 구도시를 나눠서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0쪽에 전세로 있던 경로당들이 월세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일반적으로 공공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가 1순위하려고 하는 건물들이 기존에 임대가 돼 있다든지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겁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예산이네요. 예를 들어 상2동 상미경로당 같은 경우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비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씩 나가면 2년이면 기이 보증금을 까먹을 만큼 굉장히 비싼 건데 대안은 없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명순 위원 노인복지증진기금으로 만 85세 이상 어른들께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셋째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 원까지로 되어 있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경명순 위원 이거 몇 세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셋째아에 지급되는 건데 이게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진 않습니다.
셋째아로 부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이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무조건 셋째아가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취학 전까지 지급되는 거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미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153개소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53개소 중에 점심에 중식을 직접 취사해서 드시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120개소입니다.
○경명순 위원 나머지 중식이 안 되는 곳은 어떤 이유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식이 자부담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곳은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지역은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회비를 걷기 어려운 데 이런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비로 중식을 하는데 걷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로당은 안 된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곳에 구에서 중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현재까지 특별히 지원한 건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것이 제공이 되면 취사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지원해 드린다면.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가능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취사도구까지도 나중에 지원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경명순 위원 취사가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하는 곳 또는 취사시설의 여부를 문서로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1년에 몇 %씩 증가되나요? 어차피 지금 고령화사회라 1년에 많은 증가가 있을 텐데 1년에 몇 %씩 증가되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대략적으로 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팀장님도 과장님도 거기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전쟁터에 싸우러 간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충분한 준비를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경로당이 153개로 시립이 41개, 사설경로당이 112개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중식 경로당이 120곳이라고 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43곳인데.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선재 위원 이것도 시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담당 시의 정책 주무과장도 현황파악이 안 되고 구청의 실무 집행 과장님도 자료가 틀리고. 자료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건 왜 그럽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
○한선재 위원 어쨌든, 지금 원미구에 월세 경로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153개 경로당 중에서 월세 경로당이 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3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올라온 것 말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 월세로 전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세에서 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그런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진 않습니다.
전세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부천시가 1순위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담보설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권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전세권 설정도 저희가 후 순위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왜 그러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기이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공기관이 개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대출설정이 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런 건물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법에서 아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경로당들에 대해서 대출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세 가능한 경로당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건물만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면 이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걸 과장께서 어떻게 장담을 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사설 경로당이 시립 경로당보다 3분의 2가 더 많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까지는 시립 경로당만 환경개선비가 풀로 지급이 된 거죠? 사설 경로당은 안 된 거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설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경로당 등록이 나 있으면 사설이나 시립이나 담보권만 설정이 되면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만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득해야 창틀이나 화장실이나 방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하고 내일 조례 발의 설명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사설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집행하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나 한선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임대료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이후에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월세로 돌려놓은 것 외에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기존 500에서 1200으로 늘었는데 14회 노인의 날도 보조가 되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그때는 얼마가 보조됐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당초 7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700만 원.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은화 위원 올해는 그럼 500이 더 증가돼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건 보통 10월에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10월 행사비용이 계속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에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는 700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500을 잡았다 다시 7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행사비 지원으로 7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판단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있어서 뭐가 더 소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700이라는 돈은 행사비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회성 행사에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작년에 뷔페 식사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대상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3개 경로당인데 경로당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더 오더라도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로 식대가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대를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전체 비용은 항상 예산에 맞춰서 집행했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라고 딱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 형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의 날 동별로 식대보조 나가는 게 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2005년부터 구별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동별로 500만 원씩 나간다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현재는 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동에 얼마씩 나가죠? 동별로 정액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동별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50만 원인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들이 대답을 너무 쉽게들 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몇 번 틀렸어요.
그냥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동별로 15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늘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신도시 이런 쪽은 경로당 별로 배분을 해보자 하고 2년 전인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설문조사하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과장님 전임자가 했었는데 8개 동인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 신종플루인가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시범사업을 못해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게 구도시 같은 데는 부녀회 조직들이 경로당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봄에 어버이날에 행사들 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 전체로 모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어르신들 식사대접 한 번 하자고 동네 큰 식당 구하기도 힘들고 장소를 정하면 먼 거리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생기고 5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이 동 저 동 여러 번 다니는 분들 생길까봐 동별로 날짜 맞추다 보니까 식당 잡기도 힘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다 못했습니다.
옛날 서류 찾아서 그걸 다시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작년 같은 경우에 150만 원 가지고, 원미구 소사동에 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점도 있지만 역시 거기에서 단점도 발견이 됐는데 동 전체로 할 때는 동의 자생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경로당별로 하니까 협조를 못 받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노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알차게 지역별로 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50만 원 지원이 나오지만 지금 협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동에 있는 각 단체들한테 좋게 얘기하면 협조고 경비부담, 비용부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각 단체들 나가서 같이 어르신들 보고 이런 좋은 취지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행사가 돼 버리고 반복되면서 허례가 돼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검토할 수 있으면 올해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식하는 경로당이 지금 120군데라고 하셨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이 숫자는 자료마다 다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미구에 50군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이 내막을 좀 아세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해주시죠.
○위원장 서강진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마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원미구 예산심사가 있어서 구청장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가정복지팀장 김인경입니다.
중식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한 120개는 최근에 조사를 한 것이고 시에서 받은 자료도 제가 봤어요. 그건 지회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사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시 자료는 노인회지회에서 한 거고 120군데 대답하신 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저희가 한 것은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그 50개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제공하는 데가 50개로 알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중식제공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중식을 먹는 데가 120군데 중에서 50군데는 매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70군데는 어떤 데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다 다르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소상하게 해서, 내일 관련 조례가 있고 하니까 상세하게 조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3800만 원 감액예산이 올라왔죠?
대상자가 이사를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추세면 연말까지는 예산 3800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 대상자를 여유있게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이든 두 번째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셋째아가 몇 명인지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줄어야지 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줄죠. 지금도 3800 감액을 했지만 더 줄 수도 있겠죠. 늘 수도 있겠지만.
이건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고 근접하게 세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략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중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르잖아요.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반대로 4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것도 수치가 없이 갑작스럽게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4000만 원이 요구됐어요. 물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통계가 있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여태껏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한테는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이게 전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기초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1억 87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략 예산 세워놓고 모자라면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우리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3억 7100만 원, 물건비는 1.3% 증가된 59억 6900만 원, 경상이전은 1.5% 증가된 518억 9300만 원, 자본지출은 15.5% 증가된 46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 증가된 644억 9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 증가된 23억 7100만 원입니다.
과·동별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구 심곡본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구 청사 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보일러교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 주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소사대공원 내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복구공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심곡본동 펄벅축제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범박동은 추억의 썰매장 개설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8억 3800만 원 증가된 553억 5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500만 원 증액된 12억 400만 원, 시민봉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7억 6000만 원 증액된 516억 6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동 주민센터는 6200만 원 증액된 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구가 칙칙했던 셔터를 전부 만화캐릭터로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사구 전체 몇 % 정도 단장이 됐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공구상가 쪽을 중심으로 1단계 했습니다.
인천 방향이 69점이고 서울 방향이 73개의 셔터가 되는데 사실은 한 번에 추진하려다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모험적이고 검증이 안 돼서 1단계 사업을 해서 반응을 보고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인천에서 서울 방향이 73개의 점포가 됩니다. 그것도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새롭게 단장된 소사구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철골로 돼 있던 삭막했던 곳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보기 좋아서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아름다운 소사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이 강의하는 데 들어 있어서 거기서 힌트 얻은 겁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하셨는데 그중에 몇 군데 정도는 지역 지적도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한 데가 있습디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거 신중히 검토해서 양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원종태 위원 범박동에 추억의 썰매장 만든다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2개월 쓰려고,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동네 논에 물 채워서 썰매장 만든 그 비슷한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2개월 동안 얼음이 얼마나 얼는지 모르겠고
○소사구청장 박상설 한 달 정도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종태 위원 요새 이상기온으로 얼음도 그렇게 많이 안 얼고, 꼭 이런 걸 관에서 해야 됩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구도 따라 해서 내가 오정구 할 때 질의하려고 참고 있어요.
편성과목이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위탁하려고 민간이전으로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원종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요.
○원종태 위원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대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 더욱더 좋을 텐데.
이거 입장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원종태 위원 과연 얼마나 올는지 별로 같은데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이것도 사실 처음 하는 것으로 모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매년 이걸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원종태 위원 10억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돈을 안 대고 합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서울시에서 일부 대고 다른 데서 출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에 보면 2200만 원이 2개월 쓰고 나면 전부 없어지는 돈이에요.
여기서 일부는 잘 보관하면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겠지만 보관하기 힘듭니다. 동사무소에 수해나면 펌프 쓴다고 그거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재물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특별 지시해서 동사무소에서 잘 관리하면 내년에 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날아가는 돈이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만약에 연중 사업으로 계속 한다면 잘 관리가 될 겁니다.
○원종태 위원 관리 잘 할 건 썰매 80개 사는 것밖에 없는데 뭐.
○소사구청장 박상설 얼레라든지 팽이, 난방기, 이동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원종태 위원 이동화장실은 임차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임차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본1·2동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보름 전에 3개 동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사2동의 경우에는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서 정서적으로 통합이 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사구청장 박상설 통합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선재 위원 통합해서 조정된 그 인력을 거기에 배치시킨다고 해서, 물론 인력운영은 시에서 하지만 부서회의 때 별도 인원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임시 민원센터를 설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2명 정도 임시 민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합된 동의 인력을 임시 민원센터로 보내지 말고 별도의 인력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소사1·2동이 통합이 되면 어쨌든 소사2동에 있는 현재의 유휴 인력은 다른 데로 배치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 인력을 두 분 정도 임시 민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을 해보셨으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 신규자를 시에서 배치를 했는데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결원이 3명이 있거든요. 가급적 동 주민센터에는 결원을 두지 않고 구청이 안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되면 정원 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면 과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원이 아니고 구청의 결원 3명 외에 한두 명을 더 뽑아서 임시 민원센터에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구가 업무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하고, 우리가 완전히 충원이 다 됐다. 정원대로 현원이 배치가 됐다면 각 과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파견근무를 낸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한데 지금 결원 상태가 있어서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소사본1동이 12명이 정원이라면 그 12명 중에 두 분을 빼다가 소사2동 민원센터에서 근무지 발령을 내면 소사본1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2명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주민행정 서비스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특단의 인력운영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소사구청장 박상설 통합이 되면 현재 소사본1·2동 정원이 9명, 10명으로 19명이라면 그중에서 4명을 뺀다든지 3명을 뺀다든지 아니면 6명을 뺀다든지 그래서 13명 정도로 정원이 되겠죠. 인구 기준에 맞춰서.
○한선재 위원 인구 5만인 데나 3만인 데나 동 직원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많아야 두 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내일 조례 심의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네. 구체화단계에 이르렀을 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 통합이 되면서 행정의 민원도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현재 동사무소 정원 조례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동 통합이 되면 잉여인력이 남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정원 외 인력을 배치해 주면 통합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거지 계속적인 건 아닐 겁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한두 달, 많으면 세 달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사본1동하고 2동이 아직 합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액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강사수당의 경우는 통합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깎아서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합쳐진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앞서서 가는 것 같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웃음치료 이런 좋은 건 하면 되는 거죠.
큰 의미 없는 걸 미리 삭감해서 올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썰매장 운영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 기간은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개월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규모는 범박동 11번지가 되겠고 범박1교 상부 공간 2,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고 내용은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 소외지역인 소사구 범박동 쪽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11월에 기반정리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11월에 준비를 다하고 12월에는 팽이라든지 썰매 등 기구를 구입해서 1월에 썰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썰매장 관리하고 기구 대여를 위해서 유급 인부를 임용 고정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썰매 청소라든지 도구관리,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물대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추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 장소가 공유재산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이 주소지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도로공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협의를 해서 저기를 받으신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협의는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접근성은 외지이긴 한데 거기가 올레길이라고 할까 그런 코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입구 쪽으로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산 전체가 올레길 산책코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방학 때는 아이들이 소문나면 접근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교통편의시설은 좋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교통편의시설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들이
○경명순 위원 물론 부모하고 주말에 동반해서 가면, 지금은 다 각각 집에 차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방학 중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접근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이 가기 힘들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둘레길, 올레길이 있다고 하시는데 올레길은 봄·가을에, 어른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름에 더워도 갈 수 있지만 겨울 한두 달은 굉장히 추울 때인데 아이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가깝지도 않은 곳을 오레길을 이용해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제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대중교통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주위의 범박동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일부 거기 아파트에 사는, 2200만 원이 한 번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의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면 소사구나, 시설이 좋으면 버스를 이용해서 원미구고 아니면 구로구도 가깝고 광명시 쪽도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충분히 돼야만 이용이 가능하지 자꾸 올레길, 둘레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이 겨울에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대중교통도
○경명순 위원 혹시 노선 확보하려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계획하면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지금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 상부공간으로 새로 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고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두 개 노선 정도는 있습니다. 역곡역 쪽이라든지 부천역 쪽에서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버스 2개 노선이 있으면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23-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이라서 아는데 자주 다닙니다. 96번하고 2개 노선인데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노선이 많지 않지만 두 개 있는 게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2개 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해서 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심사가 중복이 돼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를 못하고 구청장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이석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경로당 수가 몇 개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101개인데 얼마 전에 1개를 더 등록해서 102개가 됐고 앞으로 103개가 될 전망입니다.
○경명순 위원 경로당 중에 중식하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상반기에 파악을 해봤는데, 늘어나기 전에 101개 시설을 파악했는데 그중에 7개가 중식을 안 하고 나머지 시설은 중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93% 정도가 중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중식을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두 번이라도 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최소한 일주일에 5회 이상은 하는 걸 중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의 된다고 보는 거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리고 앞으로 7개소도 내년도에 쌀이라든지 지원이 되면 그 7개소도 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결국 7개소 못 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경제적인 이유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대부분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연세가 드시니까 할 사람도 없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쌀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실 분이 안 계셔서 못하고 또 7개소의 경우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겠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시설은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41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500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500이면 100%가 증가된 건데 그 만큼 어르신들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게 책정하신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관례적으로 세웠는데 사실 매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하게 했던 것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가급적 제대로 식사대접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더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실태파악도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노인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지역의,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작년에도 제가 처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해봤는데 사실 800 내지 900분이 오세요. 오시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식을 하는 경로당 그거 누가 조사한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년도에 쌀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소사구 지회에 의뢰해서 파악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 지회에 의뢰한 것을 마치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다섯 번 이상을 해야 밥을 해드신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 생각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오늘 과장님들 오시는 분마다 대충대충 답변을 하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보통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 정도는 안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조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마치 조사를 다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소사구 경로당 중에 전 회원이 밥을 해먹는 데는 29군데, 그 다음에 회원의 50% 미만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데는 52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한 자료가, 시에 제출한 데이터가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정확한 자료인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한 게 94개소가 중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노인회 지회에서 조사한 자료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회에서 조사한 자료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뭐냐 하면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 토론회 때 시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회원의 80% 이상 드시는 데가 29군데, 50% 미만 또는 비정기적으로 드시는 데가 52군데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구청하고 상관 없이 시에서 임의로 만든 자료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윤병국 위원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덮어놓고 93%가 식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가 판단하기는 대여섯 분이 식사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조사한 것 말고 과에서 따로 조사한 것 없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지금은 세부적으로 급식인원하고 조리대 안전성 여부까지 저희가 공문은 이미 발송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시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시가 와서 그런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는 따로 조사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8월에 공문으로 일제점검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조치 안 받았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공문은 받았는데
○윤병국 위원 공문을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기억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조사 아직 안 끝났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안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사는 몇 % 정도 완료됐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지난 주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조사한 것 외에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노인회 지회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신뢰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2010년 이후에 갑자기 밥을 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둘 중에 자료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
○윤병국 위원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중식을 매일 하는 것으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장완희 위원 경로당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자료를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하는 경우를 데이터로 뽑은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한 번 이상 하는 경우를
○장완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런데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완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쌀 수요량하고 매일매일, 토·일요일을 빼고 5일을 했을 때 쌀 소비량이 달라지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많이 달라지죠.
○장완희 위원 그런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일주일에 보통 이틀, 삼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80명, 100명 되더라도 점심 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열 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접 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장완희 위원 맡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정구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이 68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6200 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49억 2000만 원, 물건비는 61억 2000만 원, 경상이전은 497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은 77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없이 200만 원입니다.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과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19억 4200만 원이 증가된 665억 9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가된 526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직무등급별 지급단가 인상분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 동이 몇 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7개 동입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 지역예산이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추경에 제출하신 사업들, 예를 들면 능소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옹벽 타일벽화거리 조성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결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1억까지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도 별도고 이런 사업 별도고 그렇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오정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회색 타일벽으로 어둡고 침침한 그런 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으로 해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능소화 식재는 몇 월에 하게 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봄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내년에 쓸 예산이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어차피 사업은 다 선정이 돼서 시의 시민위원회에 올라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청장님 시책사업비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들 하던 그 예산하고 참여예산 지역예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기준이 없어요.
서로 집행하는 과가 다르고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의견을 내 주시고, 찾아 보시면 소규모 편익사업 하던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동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동에는 금쪽같은 지역예산 헐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같은 사업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시에서 지역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래야 할 텐데 이번에 7개 동 것을 받아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시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추억의 논두렁 썰매장 이 장소는 결정이 됐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오정동하고 고강1동 이렇게 두 군데
○원종태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두 개소인데 고강1동은 동사무소 뒤에 어린이공원 앞 논에 하기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개인 논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개인 논으로 지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임차료는 없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임차료도 약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정동은 휴먼시아 아파트 화우테크놀러지 있는 그 앞의 논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소사구에서 벤치마킹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왔는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
○원종태 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전부 행사하는 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원종태 위원 대장동 황금들녘 걷기대회 민간이전, 압구지 시민한마당 축제, 논두렁 썰매장 운영도 그렇고.
실지로는 동 주민자치센터예요. 주민센터가 아니고.
모든 주민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주민센터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요.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매일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고유의 주민센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10개 정도 되니까 그 치다꺼리하느라고 주민센터 직원이 맨날 모자란다고 인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거 개선해야 돼요.
방역하는 데도 주민센터 직원이 안 해 주면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산부터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름만 달아놓을 겁니다. 두 달 동안 자기 생업 팽개치고 거기 가서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치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일을 줄여줘야 돼요.
오정구에서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오정구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썰매장도 사실 우리가 관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협찬받아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오정동 같은 경우는 오정농협한테 운영해 보라고 하고 또 지역에 마을금고도 있잖아요. 그런 데 협찬 받아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원종태 위원 서울 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스케이트장 있어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여기도 입장료 받는 게 바람직해요.
입장료 받아서 일부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해주지만 우리은행에서 다 그거 운영합니다.
밑에 전기코일이 다 있어서 안 녹아요. 겨울에 계속 얼려요. 그리고 실지 입장료를 받아요.
왜, 그 분들이 하는 이유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서울시 금고가 있잖아요.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요.
그런 이해관계보다도 우리도 지역에 오정농협이나 지역 마을금고 그런 데를 동원하고 일반 기업도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꼭 우리 관에서 깊이 관여해서 우리 돈으로 다할 생각만 하지 말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금년도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참여라든가 호응도를 본 다음에 일반 후원이나 협찬받는 부분들은 다음 해에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실 쉼터가 생기면 구청과 더욱 가깝게 밀접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꾸며놓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총 요구액 3901억 1951만 5000원 중 2억 5788만 5000원을 삭감한 3898억 6163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박종수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신재구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