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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월 14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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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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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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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화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미상정 계류 건과 이번에 올라온 유사 결의 안건은 상임위 소관 침해 우려가 크므로 미상정코자 합니다.
  차후 더 깊게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시작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끝나고 들어가십시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오늘 업무에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안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화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를, 그거 하나만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선화 발언권을 받고 말씀하세요.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오늘은 발언권 없이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최옥순 위원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발언권이 없습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 독단적으로 발언권을 안 주는 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위원장 김선화 허가 없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허가를 해달라고요, 발언하게.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첫 본회의 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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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5시04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노유영 입법정책과장입니다.
  변숙 전문위원과장은 2월 14일까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사무국장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우 취약해져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위원장 김선화 지금 박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건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80회 정례회에 발의된 부천시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번에도 그냥 논의되지 못했는데
○박순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손 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선화 재차 여쭙니다.
○최옥순 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그렇다면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참 질의하기도 힘듭니다, 국장님.
  어쩜 이렇게 독단적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할 제고 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들의 지원이 의원발의 중심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시정질문, 의정활동 자료 수집·분석 및 고유업무 업무연찬 이 건으로만 국한되어 있잖습니까.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이 이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다른 의원 활동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업무보고 내용은 최대한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있는 게, 지원관들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업무의 내용에 따라 지원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이렇게 자체로 구두화로 픽스해 놓게 되면 사실은 지원관들이 “어, 이거는 우리가 제한되지 않은 일인데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라고 거부하면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지원관 제도가 사실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착오도 좀 있었지만 정착화되어 가는 단계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원관님들이 위원님들 매칭돼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지시나, 업무에 관련된 지시 등등에 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가급적 지원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생기면 직접 저희 전문위원과 간부 공무원들한테 내용을 알려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그런 부분과, 사적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보고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지원관입니다.
  지원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더를 내리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부분까지 사실 돼야 되는지 의문도 생기고 또 본 의원들이 이거를 제안했을 때 지원관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논의가 전문관이라든가 우리 국장님한테 바로 이게 문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한 번 거절을 당해야 다시 윗선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논의가 될 상황인데 그럼 서로가 또 불거지는 역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픽스해 놓는 게 아니고 포괄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금 러프한 활동 영역을 해놓으시는 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말씀 주신 부분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이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도,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접근해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등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기준을 만드는 게 당장은 어렵잖아요.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의원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정지원은 어떻게 홍보활동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보면 조례 외에 이런 거하고, 요즘은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홍보활동이 많이 미흡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런 홍보활동 지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금 보면 거의 의장님 위주로만 홍보활동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의 홍보를 하는 거지 개인, 개인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 개별적인 홍보는 저희가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SNS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별 홍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개개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드리지는 사실상 못하고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SNS 등등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을 의원 개인에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불편하다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수시로 하는 위원장님께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진행에 있어서 위원들의 제안과 의사진행발언은 자유권입니다.
  그거를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서 막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이 보고 계세요.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발언권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실 건가요?
  주요 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박혜숙 위원 일단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아까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차 다른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확답을 주시면
○박혜숙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여기는 민주적인
○위원장 김선화 그러니까 말씀, 확답을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혜숙 위원 아니, 뭘 강요합니까?
○위원장 김선화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굳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박혜숙 위원 일단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발언권에 대해서는,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발언 저지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위원이 다수 업무와 다르더라도 의견이 있으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이것 아니면 안 되고 다른 발언하지 말라,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김선화 지금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되고
○박혜숙 위원 잘못된 부분을
○위원장 김선화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박혜숙 위원 잘못된 부분을 말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화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사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부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접수가 됐는데 계속 깔고 앉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선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선화 재차 말씀드렸지만 업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 위원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정창곤 위원 저요!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도 노력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위 상임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제한하고 발언내용까지 제한하는 거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전합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전반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의, 속하는 이런 사항들하고 조례 및 의회운영 각종 규칙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거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검토나 심의를 하는 것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부를 따지지 않는, 이 직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 심히 우려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옥순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합니다.
○최옥순 위원 발언이 안 끝났잖습니까.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 김선화 지금 회의 건에 맞지 않는 말씀을 부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왜 자꾸
○정창곤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시니까요.
○정창곤 위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박순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란이 된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 특별위원회 건인 장해영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의사진행발언이 왜 나옵니까?
○박순희 위원 그런데!
○김미자 위원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박순희 위원 지금 정창곤 위원과 박혜숙 위원이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뭐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루지 않기로 했으면 다루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화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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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전문위원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