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연말이라 요즘 동별로 불우이웃돕기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앞으로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이며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무인검침시스템 등의 맑은물 공급과 원가절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선진 상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200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3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 425억 6900만원보다 7억 6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62억 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 433억 3100만원보다 29억 2700만원이 많아 당년도 이월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된 이월금은 적립하여 앞으로의 투자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입 392억 100만원, 신규 급수공사수입 34억 400만원, 이자수입 9억원, 하수도위탁징수수수료 2억 5000만원, 기채상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14억 91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이 2억 8200만원이며 자본예산으로는 신규 급수공사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379억 12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3억 1900만원, 동력비 11억 300만원, 급수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정수 구입비에 198억 4500만원, 정수약품구입비 5억 2800만원, 정수장 기기수선, 간이가압장 수선, 누수수리 및 계량기 교체 등의 수선교체비에 14억 5800만원, 검침 민간위탁대행비 2억 6400만원, 복리후생비 11억 1100만원, 기타경상비 23억 200만원이며 도비 지역개발기금 기채차입금 이자상환에 15억 2700만원, 신규급수공사 및 개조급수공사비에 34억 400만원, 관내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15억 4800만원, 예비비 4억 8800만원, 기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54억 19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송배수관 부설 6건에 5억 300만원, 중동신시가지 유수율 제고사업인 블록시스템 4개소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 까치울정수장 여과지 유출수 탁도계 설치사업 4억 5600만원, 소사12배수지 무인화사업에 4억원, 도 지역개발기금 기채원금 상환에 27억원, 예비비 5억원, 기타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불량하수관거 정비로 수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 굴포천 하수처리장 증설 및 역곡천 수질개선을 위한 역곡천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생태 보전을 위하여 소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인 767억 8700만원보다 48억 5000만원이 감액된 71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예산은 총 719억 37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익 158억 400만원, 수수료 37억 34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점용료수입 5500만원, 과년도 체납액 2억 5000만원 등 19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국고보조금 429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인천시 원인자부담금 50억원,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0억 200만원 등 5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19억 37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써 9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170억 500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 70억 9000만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8억 74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36억 6100만원,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49억 47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7억 88만원, 3개 구청의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에 29억 76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12억 3800만원 등 총 62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3년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요. 유인물에 보면 예산안 총괄은 사업본부고 사업현황에는 사업소인데 사업본부가 맞아요, 사업소가 맞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식명칭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광역단체는 사업본부고 기초단체는 사업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왜 유인물을 이렇게 헷갈리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사업본부로···. ○윤건웅 위원 그건 내부적인 거고 공식적인 건 사업소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광역단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소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포함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들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처리라든지 검침에 대해 무인검침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비를 비축해서 그때 쓰려고 ○김혜성 위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세입세출에 맞게 회계장부 정리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대부분 예비비로 돌리는데 예비비로 돌리면 그것에 대한 금액만 많아지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내가 세입세출 틀린 것 처음 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부터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하수과장이 금일 오후 시장실에서 굴포천하수처리장 내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하수박물관 건립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과장의 보고회 준비와 참석을 위해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고 보고회가 끝날 때까지 이석을 하여야 되겠기에 순서를 바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중에는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시에는 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하수과장이 본청과 구청 예산을 한 번에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금번은 2003년도 당초예산인 만큼 하수과장은 본청 해당 예산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구청 해당예산은 각 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본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박병화 위원 아니 이거 말이죠,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적어와야지 혼자 읽으면 어딘지 한참 찾아야 돼요. ○윤건웅 위원 10쪽이라 그랬는데 10쪽이 어딨어요? ○박병화 위원 예산안 쪽수가 나와있으니까 그거라도 불러줘야 빨리 찾지 혼자서 쭉 설명하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쪽수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쪽수가 없으니까, 예산안 83쪽에 있는 소하천 점용료 있잖아요. 그동안은 소하천 점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건 예산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받아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속 받아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예년에도 5500만원을 받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받아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내역을 얘기해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내용은 성곡동에 있는 베르네천을 복개해가지고 그 위에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점용료는 오정구 내에 일반인이 저희 하수도 부지를 관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개인이 그것을 점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위의 것은 소하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베르네천 ○서영석 위원 소하천은 베르네천 복개 임대료고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개인이 임대한 부분을, 하수도 관로 위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면적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하수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거입니다. 구거를 개인이 사용하는데, 표시가 공공하수도로 돼 있는데 실제 지목상으로는 수도용지가 아니고 구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점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베르네천 점용료를 앞으로 계속 받는 데 큰 차질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위에 상가들을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내년도 징수에 차질은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점용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그게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했고, 공공하수도 점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에 수선교체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기술진단을 어디서 했죠? 아까 과장께서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위원장 이재영 그 사항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쪽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사항별 설명서든 예산서든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서영석 위원 43쪽, 44쪽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려 56억이 증액된 건데, 그렇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거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성이나 기술적 검토 이것을 어디서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걸 왜 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법 규정에 보면 5년마다 이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성능개선을 하고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대우한테 용역을 준 건 언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처리장은 91년도에 착공해가지고 95년도에 1단계 1차 15만 톤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2월 말 1단계 45만 톤의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15만 톤 시설에 기술진단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환경관리공단에서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하수과에서 기술진단 용역을 줬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 줬는데 지금 이 건물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는 대우건설하고 맑은물지킴이하고 3개 건설업체 ○서영석 위원 대우로 넘어간 게 언제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서영석 위원 몇 월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4월 21일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4월 21일부터 용역을 줬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준 시점은 언제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작년 12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 4월에 대우에 위탁을 했고 작년 12월에 기술진단 들어갔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위원들이 이 세세 항목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이 고무스크린이 어떻고 벨트 교체가 어떻고 유입장치가 어떻고 그런 것까지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어찌됐든 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검토를 해서 용역을 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하나는 대우에 작년 4월에 위탁을 주면서 실제로 많은 용역비가 엄청나게 증액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 첨부를 했겠지만 전문가들이 붙였다라고 하는 첨부내용이 대우가 위탁받은 이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할 수 도 있겠죠.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사항은 작년 4월에 관리용역을 줬고 동년 12월에 기술진단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 한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부실운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계라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소모품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5년 되면 부분 보수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지적사항이 많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아요. 과장의 답변처럼 대우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현재 그러면 두 가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그러면 이 시설물을 관리해오는 데 있어서 직영체제에 있을 때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대우가 4월에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는 것은 그런 검사결과에 의해서 대부분의 시설물을 다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년까지는 또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현재 이 시설물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우리가 판별해서 해석할 능력은 없고 다만 위원들이 판단해볼 때 이런 부분이 5년을 생각하고 미리 이런 부분들까지 염려해서 다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성능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하는 게 낫고 이 부분에는 성능개선도 뒤에 나오는 자본지출에 성능개선이 되겠고 여기에 사업예산은, 약 7억 90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선유지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56억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56억이 아니라 7억 9000만원이에요. 현재 여기 서 있는 건 7억 9000만원의 수선금이 있고 56억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운영비 54억 6000만원은 별도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죠. 수선비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억 3000이었던 것이 5억 6000이 증액된 수선교체비가 합리적이다 과장 판단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건 기술진단 결과 ○서영석 위원 과장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세세하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전문적인 것까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지만 위탁시점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 시설물의 교체나 또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공직자 입장에서 위탁받은 업자들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익순 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우하고 위탁계약서 있죠? 그걸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우는 민간기업인데 아무리 민간기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받을 때 아무런, 질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본 다음에 계약체결을 했을 텐데 계약체결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수선비, 그러니까 시설교체비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계약서상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계약할 당시의 운영비와 시설교체비는, 시설교체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만 대우한테 주는 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볼 때는 운영비 속에 시설교체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해야 원칙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소모성 수선비는 1억 9800만원을 계산해서 관리운영비, 54억 6000만원에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에 54억 6000만원 속에 소모성 수선을 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내용에 포함시켜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성능개선이나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줘서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다는 내용도 여기에 명시돼 있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시설교체비는 부담해준다 이런 내용도. 일단 위탁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더불어서 2001년 4월 21일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맡은 대우에서 오늘까지 소모성 수선비로 지출한 현황이 있죠. 이것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수선비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각 항별로 언제 교체했고 시설했는지, 그 다음에 사용연한에 대해서도 표기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45쪽의 탈수기 여과포 교체했다. 그런데 언제 교체했는지, 그때 들어간 비용과 이번에 다시 교체하게 되면 아마 견적을 받았든지 이것에 대한 사양이 있을 겁니다.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서와 사양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51쪽 일반보상금 있죠. 민간인 해외여비. 그것 10명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역곡하수처리장 부지의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유지, 그러니까 가칭 보상대책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해 있는 인원 중에서 10명 정도는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가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대형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꼭 이렇게 무슨 협의체니 구성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 설득을 위한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견학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꼭 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른 국가에서 건설하는 것을 비교검토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유치하는 데 주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병화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무슨 이런 시설이 좋으니 어쩌니 비교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기술적으로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러한 정도의 시설이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대장동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시설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한단 말이야. 어떤 특정인들만,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10여 명만 선별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 그러면 대다수 주민들은 불신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말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 갔다 왔다. 그래서 다른 소외계층들은 더 반대할 수가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합의로 대표를 선출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 전체가 혜택받을 수 있는 물론, 그것을 만들어 주면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겠죠. 그런 것보다도 이 돈 가지고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특정 다수자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례가 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뭐 한다고 그러면 무슨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몇 사람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주민들 설득하려고 하면 더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해외여행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설득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갔다 와가지고. 100% 설득한다는데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시설이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지에서 실제 도심지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한번 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잘 돼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부천시에서도 이런 대형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례가 자꾸만 돼가지고 꼭 주민들 몇몇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배제시켜야 되겠다. 전체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안 51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박병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대책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14명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대책위원들은 어떻게 선임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자체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선임했죠.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이 3000만원은 10명에 대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10명을 3000만원 가지고 보내준다 그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주민 전체회의에서 뽑는다 그랬죠? 주민 전체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 전체회의가 되느냐고요? 회의소집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안 되죠. 안 되는 답변을 왜 해요, 안 될 답변을. 그 다음 두번째, 그동안 반대들을 해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반대해 온 일지를 스케치 해보세요. 이 3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반대해 온 일지를 설명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주민들의 반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혐오시설이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또 주셨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또 역곡천 주변의 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당위성은 인정한다. 따라서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3D 시설의 표본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하겠다. 공원화 시설도 하고 수처리공법도 개선해서 종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 내역서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근접돼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 등은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10명을 보내면 70%가 조금 넘죠? 숫자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70% 이상을 3000만원을 들여서 보내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 못 갔을 적에 오히려 관에서 반대계층을 또 하나 조장해 주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야 대부분 조용하겠죠. 그런데 못 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반대그룹이 또 조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대책위원회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지역 인근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만 갈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그 인근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통장이나 대책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외시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3000만원이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이 3000만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되고 끝으로 이 3000만원 예산을 반대하는 사람 무마용으로 쓸 공산이 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000만원 가지고 반대하는 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로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래도 주민들이 무엇인가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 해외여행 보내는 사항이 우리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옥길동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을 기정화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짓는데 얼마만큼 시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냄새를 저감시키고 공원화시설 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한테 보여주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외국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설돼 있고 아주 쾌적한 하수처리장을 직접 가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겠다. 그래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올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3000만원 예산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이게 아까 내가 얘기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다 왔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적극 찬성하고 다니는 거야. 야, 가보니까 좋다. 한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야, 저것들 봐라. 갔다 와서 약 먹고 취했다 이거야. 어용단체다 이거지. 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자. 또 여기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내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해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건과 관련된 질의는 이미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는 데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는 더 이상하지 마시고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없는데 여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쪽 공무원 업무추진비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생일기념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5급 20만원, 6급 1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연구개발비 목에서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용역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해서 과연 하수도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돼 있으면 시에 지정된 회계사가 있죠. 거기에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까?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회계사는 어디 회계사를 쓰든지 간에 용역비는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뭘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보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공기업 운영결과,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된 대로 결산검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20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했던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결산을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결산능력이 부천시 자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지정해가지고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면 되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더라도 용역비는 지출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데 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용역으로 줘라 마라는 법에는 없지만 결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당연히 결산검사야 해야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한테 검사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외부 어느 회계기관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여기에 결산을 주면 될 텐데 이것은 결산을 주기 위한 사전 용역이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결산 자체가 용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면 그 밑에 난으로 내려가서 2002년도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운영단가 산정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수처리장의 톤당 처리단가는 물론, 매년 물가가 달라짐으로써 처리단가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것은 매년 이런 처리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하수처리비를 받기 위해서 주는 사항이 됩니다. 뭐냐 하면 톤당 처리단가를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산정한다면 인천시에서 믿을 수 없다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단가산정을 맡겨서 단가를 책정하면 인천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매년 단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천시에 지불해야 될 금액을 받기 위해서 톤당 단가를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를 알아내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때 나온 톤당 단가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인천시의 물사용료를 받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생각을 깊숙이 해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되고, 다음 그 밑에 역곡하수처리장 주민건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제기돼 있는 민원이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대충 아홉 가지 정도를 저희한테 제기했는데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상당 금액의 보조를 해달라. ○이준영 위원 무슨 금액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주민들을 위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사업 차원에서 상당 금액 이상의 복지사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이고, 복지나 주민들을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또는 축사 이전 문제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농산물직판장 이런 것 등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주민복지사업이라면 시의 관할 부서인 복지팀에 얘기하면 될 것이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될 것이지 이런 것을 특별히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처리 가능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문제는 복지와 관련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뭐뭐가 필요한지, 또 그게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이런 것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주민들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건대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틀림없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법의 기준하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고 또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면 되지, 용역을 줄 걸 줘야지 그런 걸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다 이런 것은 용역을 준다 해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제반 법적인 여건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주민 복지사업이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은 시에서 그대로 따져보고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면 되지 이런 걸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굉장히 예산을 다루는 것에 기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분야가, 생업을 달리 하시다가 여기 위원이 돼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기술적인 용어가 마치 일본 사람과 독일 사람이 기술제휴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예산이 중요한 건데 무슨 탈수여과포 교체하는데 벌써 한 9000만원, 피스톤데크 카운터 밸런스 수리하는데 7850만원, 뻑하면 1000 단위로 나가는 기술용어를 하수과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정수과에서는 건교위원님들을 까치울정수장에 안내해서 기술적인 제반을 우리한테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도 방문한 적 있었고, 또 청소사업소에서는 소각장을 견학시키면서 기술적인 용어를 이해시킨 바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공동구라는 지하 메인 터널을 위원들한테 이해시킨 바가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분뇨처리장을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하수도에 필요한 용어를 하는데 43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6000만원이 증액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수선비는 평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라고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5억 6000이 증액됐는데 아무리, 무슨 단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환경관리공단. ○윤건웅 위원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기술검토를 해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에요.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죠. 단체라는 이름 그대로 제시해가지고, 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리나 교체할 때 최소한 수리교체비가 이게 아무리 기술적인 부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뻑 하면 몇 천,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다룰 때 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하천을 복개하면 지목을 뭘로 변경합니까? 33쪽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비용이 여기는 제로로 돼 있었는데 5500만원을 베르네천에 대해서 소하천 점용료로 받았어요. 그럼 소하천이라는 걸 복개하면 도로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평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는데요.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목이 뭘로 변경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으로 기록됩니다. ○이덕현 위원 일반 천을 복개해도 천이다? 차가 다녀도 천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영세 포장마차 상인들이 이주한 단지가 베르네천인데 그분들한테만 유일하게 소하천 점용료를 지금 징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성가병원 앞에서 복개천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사역부터요. 거기는 여러 가지 점용료 받는 것이, 주차요금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료 받으면 어느 과에서 받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는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서 받는데 그것도 소하천을 복개했는데 사업소가 틀린데 여기는 복개해 놔가지고 하수과에서 받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는 현재 주차를 받는 부분이 양쪽에 주차 물론,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는 하천이 아니고 ○이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극장 앞부터 대성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복개된 도로예요. 그 복개된 것 세금을 어디서 받아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도로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냥 ○이덕현 위원 그러면 춘의동 한복판에 복개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춘의복개천요? ○이덕현 위원 춘의복개천 어디서 받아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개인이 점유했을 때는 점용료를 받지만 공공용으로 사용될 때는 받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받지 않는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이 베르네천 이용은 부천시 정책적으로, 공공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개인이 포장마차 끌고 가서 거기에 차린 것은 아니잖아요. 왜 영세민한테 이런 점용료를 하수과에서 필요 이상으로 받아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내용을 보면 이주를 시킬 당시에 주민들과 그렇게 협의해서 점용료를 내겠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33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로 인해가지고 2억 5000, 체납액이 어떤 것을 체납했다는 거예요? 하수도, 과년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최근 한 5년 전부터 체납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에서 안 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개인도 있겠고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과년도에 해서 2억 5000이 체납됐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57쪽 하수도 준설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공히 8400여 만원, 5000여 만원, 6000여 만원 이런 준설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증액 요구사항이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년 일정부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3%든지 4%든지 임금 상승분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45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단계 60만 톤 중에서 15만 톤은 96년도, 자세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서 1단계 15만 톤이 준공됐고 그 다음 2단계가 45만 톤이죠. 99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90 몇 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99년도요. ○조규양 위원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하면 99년도에 완공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금년 1년 간 54억 6000만원, 내년도에도 54억 60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001년도에도 54억 6000만원으로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2001년도 4월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행기간이 2002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 총 수행기간은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런 계약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99년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여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단위로 끊었는데 99년도에도 54억 6000만원, 2000년도 54억 6000만원 이렇게 계속 이어왔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제 처음 1년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대우인데 만약 대우가 이대로 운영비가 안 돼서 계약을 불응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조규양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플랜트를 운영하자면, 대우가 운영자로 위탁받은 것은 대우가 시공했기 때문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원래 플랜트를 운영하자면 1년간 시공업체가 위탁운영하고 그 1년 동안 원래 기술전수를, 그러니까 시에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안 된 것이 문제고, 대우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계약상으로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깊은 것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면 연장하면서 아마 또 계약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이걸로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 단가가 후하게 계약단가가 됐다 이런 것이 지금 보여지고 또 그래서, 참고로 기술습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부속 수선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앞에서도 거론됐는데 54억 6000만원이다. 이게 지금 예비비 부품이죠? 현재 가동되고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더 구입해 놓자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그런 성격도 있고 대부분 지금 처리장의 기계시설이 365일 계속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모 내지는 기능이 저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지금 고장나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비 부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4개도 구입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4억 6000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중에는 예비 부품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부는 있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예비 부품비는 필요한데, 그리고 이런 것의 기술적인 판단 이것도 관리자 측면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이것은 예비로 필요하다. 대우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시설 중에서 벨트라든지 아니면 슬러지 수집하는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지금 마모가 돼가지고,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끊어질지 또 마모가 됐기 때문에 간격조정이 잘 안 되고 자주 고장나고 서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2, 3개월 후에 교체하기 위해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 54억 6000만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인분석을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판단을 관리 측면에서 하지 못하고 대우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또 이 54억 6000으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이 금액이 어떤 사장된다기보다는 이런 것에 대비가 중요한 것이고 아무도, 여기에서 이 관계를 위원이나 아마 또 하수과 직원도 아무도 쉽게 판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년도 행정감사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금액을 할 때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지금 할 수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벨트가 마모돼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비부품이라는 걸 알고, 본 위원도 플랜트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추가질의 있을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안익순 위원 조규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회계기준 제45조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대우가 위탁관리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적 지출 부분은 대우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은 부천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현재 예산회계법에 보면 90일 전에 대우에서 어떤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우에서 사전 계획서를 90일 전에 올렸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업무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올린 사항은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진단결과 이러한 보수,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대우에서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진단해서 대우한테 교체하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우리 시에서 직접 보수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직접 진단했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죠. 직접 진단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는 운영하면서도 진단하는 데 관여 안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관여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자가 진단하는 데 관여해가지고 뭐뭐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기술진단 결과를 놓고 해서 시에서 해야지 시에서 진단해서 운영자한테 이것을 교체해라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진단을 할 때는 운영자의 조언을 듣습니다만 ○안익순 위원 운영자도 참여해서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단한 부천시보다는 운영자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교체한다라고 어떠한 예산 올려서 교체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자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인 환경기술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을 갖듯이 대우의 요구에 의해서 수선비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안익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실질적인 운영은 위탁을 받은 대우가 하는데 기술진단 결과에 기계가 뭐뭐가 마모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술진단할 때 대우를 참여시켜서 대우를 통해서 뭐뭐를 교체해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기본이 아니냐 이거야. 지금 내 얘기는 대우에서 뭔가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더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자가 봤을 때 이 부품은 교체하고 이 부품은 교체 안해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예산편성을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안익순 위원 진단 과정에서 대우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과정에서 의견은 듣습니다. ○안익순 위원 과장 얘기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진단해가지고 대우에 교체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대우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단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안익순 위원 직접 집행한다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운영자는 그런 면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자와 함께 부천시가 같이 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부천시는 운영도 안하고 진단결과만 가지고 했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협약서에 나와있듯이 자본지출을 하기 위한 물론, 저희들도 항시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또는 보강할 때는 관리 주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박노설 위원 43쪽 수선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43쪽 유입펌프 그리스 자동주입장치 설치 또 그 밑에,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술진단 결과에 의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지 벌써 7년 지났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신규로 설치가 꼭 돼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의문을 가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살수장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태 없었던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운영하다가 하게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운영하다 보니까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진단에도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술진단에 나왔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런 수선비, 지금 약 8억 가까운 예산인데 전액 부천시비로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사용료를 받을 때 포함시켜서 받습니다. 아까 단가산정용역 550만원에 이 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약 42%를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천시에서도 부담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104쪽 질의하겠습니다.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1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을 줄 예정 아닙니까? 삼정천 수계지역의 침수 문제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내년도에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원칙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침수피해가 약간 있었고 또 하수도의 원활한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우선 환경부에 오접방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인 양여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부분의 예산인데 내년에 설계를 마치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런 이쪽 일대의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 주기 전에 이것은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용역이 나와야만 이 공사는 추진됩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한 후에 공사할 것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 협잡물 운반차량 구입, 이 협잡물이 구체적으로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슬러지는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슬러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물 속에서 검출되면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협잡물을 어디로 운반해서 처리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협잡물은 우리 처리장 내에서 운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리장 내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각 구청별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하수과장은 본청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먼저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은 이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원미구의 하수도 준설작업이 5억이면 100% 다 할 수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기존 시가지는 금년도까지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안 된 데가 중동신도시가 준공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하수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에 3억 정도로 하수도준설을 하고 2억은 기존 시가지의 아직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상택 위원 하수준설 자금을 1년에 한 번꼴 하는 것 같은데 규정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년에 보통 5, 6억씩 ○김상택 위원 아니, 내 말은 뭐냐 하면 원미구 관내에 준설대상이 몇 m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준설대상은 연초에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CCTV로 촬영해가지고 준설토가 있는 데는 준설하고 800㎜ 이상은 육안공사로 해가지고 준설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때 준설토가 있으면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CCTV로 찍어가지고 이상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합니다. ○김상택 위원 점검하는 비용은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CCTV는 하수도공사에 포함돼가지고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7～80%는 전부 CCTV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CCTV조사를 하면 90% 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관이 잘못된 데는 공사해서 발주하고 나머지 준설토가 있는 곳은 준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준설원이 할 수 있는 사업, 원미구에 준설원이 13명 있는데 기계가 세 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할 사항은 우리 준설원들이 하고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사항은 공사 발주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수도 준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준설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하수도 관로에 토사라든가 이런 게 매몰됐을 때 준설합니다. ○김상택 위원 매몰됐을 때 준설하죠. CCTV로 고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지 않잖습니까.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게 땅 속에 묻힌 것이 되다 보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거기에 슬러지나 이런 게 쌓여있는지 CCTV로 찍게 되는데 5억이라는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애매하다 이말이죠. 일괄적으로 5억 해가지고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에 CCTV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데가 작업이 잘 돼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 거다 이말이죠. 그런데 각 구청 공히 보면 5억 5억 배정해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때려가지고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각 구마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지저분하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준설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다 관이 잘 됐단 말이에요. 오정구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옛날 구도시라서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똑같이 5억을 배정해가지고 나눠먹는 식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마다 보면 3억, 5억 일괄적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 신도시에서 3억 한다는 것은, 이것 확인해 봤어요? 이상있는 데 CCTV 찍어서 확인해 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중동신도시는 지금 팔련박스가 소방서부터 해가지고 중부경찰서로 해서 굴포천으로 빠져나가는데 ○김상택 위원 그것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니, 거기 한 번도 안했습니다. 중부경찰서 있는 데 한 번 올 여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박스가 한 50㎝매몰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땅 속에 묻혀있는 건데 정말, 의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그렇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 준설토가 대충 어디에서 어느 구간에, 몇 m 구간을 준설할 것이다 이런 예측 수요가 돼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 올려갖고 쓰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몇 m를 청소한다. 원미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몇 m를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5억 정도 세워서 5억 다 써버린다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려서 쓰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 그말이에요.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김상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준설하는 것 사실 해야죠.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하수도 뚜껑을 장마지기 전에 열어보면 공사장에서 모래 실어다 놓은 것 순식간에 떠내려가서 하수도에 가서 다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 상태로 있는데 또 레미콘 차들이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남은 것 있죠. 흘린 것들을 전부 물로 해서 씻어서 하수도로 다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시멘트와 모래가 뒤엉켜가지고 단단하게 굳지는 않지만 굳어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름 우기에 공사장의 모래 같은 것, 또 레미콘공장 같은 데에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가급적이면 레미콘이 남으면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가서 처리해야지 전부다 하수도에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레미콘공장 같은 데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기에 특히 공사장 같은 데에 지도단속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건축공사장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하수도 CCTV 촬영한 것을 제출토록 하고 준공검사할 때 하수팀이 꼭 나가가지고 현장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위에 하수구 뚜껑 열어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준공검사 전에 꼭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쪽 시설비가 있죠. 거기에 역곡동 99번지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이 나와있죠. 이 1억 1400만원은 어떤 거지요?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 하수도관이 600㎜로 묻혀있고 20년 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하수관이 묻혀져가지고 지금 하수도관이 노후가 됐고 연결상태가 CCTV를 찍어보니까 불량한 데가 많이 나오고 또 관경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600㎜를 800㎜와 1,000㎜ 확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연결부위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위의 관보다 밑의 관이 가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쪽이 여름에 장마만 지면 상습 침수가 돼서 본 위원이 준설이 안 됐는 줄 알고 준설의뢰 했다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발견해서 교체하시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역곡2동 나라주택 뒤도 상시 침수지역이라 이야기를 했더니 시 하수과에서 점검해 보고 거기는 아래가 더 높고 위가 더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고, 역곡3동 동부시장 밑에는 하수도 본관하고 그 지선하고 공사를 다 해놓고 연결을 안해 놨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역류현상인 줄 알고 역류라고 지적해 줬더니 역류가 아니라 본선하고 지선하고 연결을 안해놓고 마감해 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하자있는 데를 발견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공사는 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나 전부 다 점검하셔가지고 위에는 굵은데 아래가 가늘다든지 연결부위가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름에 맨날 침수 침수 그러는데 지하실 방에 물 들어가는 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하시고 이후에라도 다른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불량한 데는 다 교체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60쪽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맨홀 뚜껑이 있죠. 이게 1개당 16만원이네요. 50개 해서 800만원인데 이게 소사구나 오정구에 보면 단가가 12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소사구나 오정구와 구매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똑같은데 하수도 맨홀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우수맨홀도 있고 오수맨홀도 있고 또 보도블록에 까는 컬러형 맨홀이 있다 보니까 12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조달청 단가로 전부 구매하는 것이니까 구매시에는 3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단가가 들쭉날쭉 합니다. 컬러로 나오는 건 비싸고 또 오수맨홀과 우수맨홀이 틀리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3개 구청 모두가 일반재료비 항목으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목이 다 똑같습니다. 재료비 명도 맨홀 뚜껑 똑같고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비교를 본 위원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이것을 3개 구청 공동구매 추진해서 단가를 내리든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지적됨과 동시에 과장께서도,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맨홀 뚜껑 바꿔야 될 게. 그렇다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관련해서는 다른 구청 것과 뭐가 다르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몇 가지 설명을 했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시설비 중에서 두번째 샛강살리기사업 설계비가 나와있거든요. 3100만원이죠. 이 샛강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본 사업비는 여우고개 밑에 한미재단 밑에 샛강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옛날 한미재단 밑에. 실개천인데 그게 수해가 나면 자꾸 허물어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또 여름에 약수터와 연계돼가지고 놀러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관내 주민들과 저희 부서 또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자연형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는 예산 형편상 못 세우고 실시설계비만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부천수영장 아래를 말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소사본1동에서 2동으로 올라가는 여우고개, 소사도서관, 대공원 짓는다는 한미재단 건너편 있잖습니까. 그 밑 주변입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예산으로 3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준설기도 각 구청마다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두 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원미구는 세 대가 있고. 그런데 준설 3억 세운 것은 용역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얼마 이상은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 준설원이 6명 있는데 아저씨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처리, 그 다음에 주로 집수받이 민원성 들어오는 데 그런 데는 하고 관거준설은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시키면 민원처리도 안 되고 오히려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관거 같은 긴 연장은 용역 주는 게 오히려 더 단가도 다운되고 아저씨들은 효율적으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아서 주로 저지대 관거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시급한 민원처리는 준설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설기라는 것이 다 준설할 수 있는 기계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형이어서 버켓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빼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또 운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저씨들이 오전에 운반하면 10시 반, 한 1시간 하다가 들어와서 점심 먹고 나면 2시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스트 계산해 보면 한 5명, 6명 나가서 하루에 몇 ㎥ 하다 보면 ㎥당 5～6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준설 용역 주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설기 사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시급한 것은, 또 설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아저씨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샛강살리기사업요. 그게 원래 부지가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려고 했던 부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 밑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보면 지도로 쭉 내려가면서 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면은 대체적으로 옹벽처리가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돼 있는데 옹벽은 일부 돼 있고 나머지 돌로 쌓여있다가 무너져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전에도 한번 옹벽을 일부 설치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옹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여름 같은 때 보면 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수터에 올라오신 시민들이 애들과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한번 가서 보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여름에 주민 휴식터로 개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요즘 환경 차원에서 이런 실개천살리기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개천을 정비할 때 개천 인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아마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가 되면 감정해서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쪽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게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죠. 웅덩이식으로 낮게 3～40㎝ 깊이가 될 정도로 해가지고 발도 담그고 놀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가을에는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민들 약수 확보 차원에서 상류계에 물량이 부족하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수도 하나 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전에 제가 현장조사 할 때는 웅덩이식으로 저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있는데 지금 메워지고 비가 많이 오면 폭포처럼 돼가지고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하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사유지 매입 예산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편입면적까지 계산해서 필요하다면 시설비 세울 때 편성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사유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 주민과 대화는 해봤는데 실제 지금 이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주고 매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면 자기 토지가치도, 인근에 있는 밭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해로 인해서 자꾸 옹벽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 뒤쪽에 노면수 처리공사라는 게 도로에 물이 안 빠져서 그러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맨홀을 다시 파서 정비하는 사업을 얘기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많이 성공했는데 옛날에 경인국도 보면 시우량 한 20㎜만 오면 남부역 앞, 자유시장 주변에 5～60㎝ 차가지고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역곡역 앞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단사거리, 경인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집수받이가 옛날 시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강관도 적을 때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보통 20m마다 50㎝짜리 하나 해놨잖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시우량이 4～50㎜ 오면 떨어지는 양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집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시간 정도 도로가 침수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늘렸습니다. 보통 한 20m마다 5m나 10m씩 그걸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수받이 수를 늘리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죠. 그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노면수 처리가 안 되는 데가 꽤 될 텐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 정도 했습니다. 소사본3동도 그렇게 했고. ○서영석 위원 2㎞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래서 올해는 45㎜ 시우량 올 때도 경인국도도 침수가 하나도 안 되고 완전히 말끔하게 됐고 일부 안 되는 지역을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현재 1억 정도면 몇 ㎞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1억 정도면 5～600 m 물론 사업이, 집수받이 연장이 5～600m가 아니고요. 도로연장으로 봤을 때. ○서영석 위원 아까 2㎞는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도로연장으로 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면 20m당 한 5m 잡으면 200m면 한 50m 이렇게 되겠죠. 500m면 250m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1억이면 250m 정도 한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 정도 집수받이만 설치한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양쪽으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꽤 많은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고지대가 많아가지고 고지대는 별로 할 필요성은 없고 저지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시 하수과에서 예산을 각 구에 많이 세워줘가지고 저지대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가 올해 많이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관내 소하천 하상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하천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119쪽.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위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하천이 베르네천 하상 준설하는 것과 여월천 하상 준설하는, 소하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천은 준설계획이 없어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에도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119쪽 똑같이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에 5억이라는 것이 2만 m를 2만 5000원씩 해서 5억이다 했는데 이 2만 m는 기준이 금년도 기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해마다 이것을 계획잡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인데 이대로 해서 실행은 별도인데,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토목공사에서 어두운 공사비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의 실행을 지금 예산은 세워줬는데 아까도 윤건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아까 김상택 위원이 얘기했군요. 예산이 되더라도 관리 문제는 확실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m에 대한, 작년 것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준설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모래 같은 것을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수도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후에 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준설하기 때문에 현재 물량으로 2만 m 돼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퇴적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도 2만 m 시행을 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전년도에도 5억이 지출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002년도에는 4억을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청을 하고 있지만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다 3억이다 이런 돈이 확실하게 집행되는 과정이, 이 5억이라는 돈의 적정성이 타당한가 이것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명년도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럴 때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준설기라는 게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준설기요. 우리 준설원이 아까 같이 소사구 ○김혜성 위원 하수구 막히면 돌려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운기식입니다. 돌려가지고 와이어로 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보수할 게 많아요? 관리유지하고 보수할 게, 수리할 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경운기식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유류도 들어가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유류도 들어갑니다. ○김혜성 위원 3개 구청 공히 유류는 똑같은데 소사구청에서는 일을 안해서 그런가 같은 두 대인데 80만원이고 오정구에서는 240만원이에요. 똑같은 유류를 갖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원미구청은 300만원 소사구청은 80만원, 오정구청은 240만원. 책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대표로 오정구청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비수는 원미구청이 세 대, 오정구청·소사구청이 두 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비슷해야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오정구가 일할 거리는 많습니다. 많은데 책정이 3배 정도 많이 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하수도 교체사업 중에서 올해 침수지역 중에 수주로에 침수되어진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것에 대한 교체계획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과 각 구 건설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업무에 필요한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검침 민간위탁 대행비 이게 지지난번 회기인가 지난번 회기인가 의회에 위탁동의안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류돼 있는 상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철회를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도 철회했는데 대행비를 왜 세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003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또 전자검침제도로 갈 것인가를 6개월 동안 시험해 보고 결정하려고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전자검침을 시험운영 해봐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민간위탁으로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위탁동의안을 철회했는데 위탁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행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단은 전자검침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저희 검침원들이 다 검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이 경비내역이 1전당 해가지고 12월로 계산을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6개월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저희도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든 진행하려면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위탁동의안 자체를 안 내놓은 상태 아니에요. 동의안 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게 지방재정법의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맞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전자검침제로 가는 것이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된 사항 쪽에서 다시 저희가 이것이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자검침제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12개월이 계상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위탁동의안 자체를 철회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삭감해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 ○서영석 위원 아니,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수도행정 업무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만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8쪽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상수도사용료 징수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2% 이렇게 나왔거든요. 월간 350만원인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12개월 42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에 대해서 BC카드와 삼성카드에는 수수료를 저희가 1.5%를 주고 그 외의 카드는 2%를 줍니다. 저희가 이것은 물론 일반 체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받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많이 체납돼가지고 현금으로 지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용가에서 왔을 때 신용카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카드수수료가 연간 4200만원, 2%에 해당되는 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신용카드로 거둬들인다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금년에 한 8억, 9억 정도를 거뒀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2%로 따지자면 별도로 계산을···.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계산을 본 위원도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금년에 8억 내지 9억을 신용카드로 징수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토털 징수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350억 정도. ○이준영 위원 약 350억 중에서 8억 내지 9억을 신용카드로 징수했다 이런 얘기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대다수가 체납된 부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체납에 한해서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일반 저기까지 다 받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체납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내는 수용가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더 득이 되는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만,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체납하는 사람들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 뜻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합당한지 안한지는 우리가 차후 판단해 보기로 하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상수도요금업무 인터넷 구축 해가지고 서버구입 7000만원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오라클 프로그램 구입이 2000만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00만원, 인터넷 프로그램 구입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8000만원이 되는데 앞에는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각기 개별입니다. 오라클이 2000만원이고 서버가 7000만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각기 금액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래서 합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업무 인터넷 구축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인터넷으로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수용가 쪽에서 들어가서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텔레뱅킹으로 해서 요금도 납부할 수 있고 또 내가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전년도 1년 전, 2년 전 것까지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고 내가 오늘 현재 계량기에 가서 보면 지침이 얼마 돌아갔으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 사용했다. 그러면 그 요금계산이 얼마가 나오겠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용가인 시민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터넷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인터넷으로 내듯이, 국세든 지방세든 인터넷으로 내듯이 상수도 사용료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내실 수 있다. 또 내가 2년 전에 세 식구였을 때 얼마였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금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다가구주택 같은 데서 다섯 가구 이렇게 사는데 서로 수도요금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다거나 또 이사가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요금이 얼마냐 그러면 계량기에 돌아간 숫자가 얼마입니까 해서 계산해서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방식에 따라서 하면 지금 당신이 얼마를 썼으니까 얼마를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시에 전화를 안하셔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생각은 나름대로 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설명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추상적인 설명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카드로 징수하는 징수방법과 인터넷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예비비가 약 54억이었습니다. 54억 9000만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10억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포션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예비비를 어느 어느 항목에 썼는지 간략히 답변하시고 금년도의 이 10억은 어떤 항목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작년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발생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고 금년도의 10억은 사업예산에서 5억 정도, 자본예산에서 5억 정도를 예상해서 하고 작년도같이 54억 이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감채준비금이라든지 사업예산을 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따로 계정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10억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특별하게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산정해 놓는 게 예비비인데 작년도에 54억을 산정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업무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뒤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금년도의 10억도 과연 예비비 항목의 10억이 타당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동의안이든 승인안이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숙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 된 사항은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1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납 300만원 나와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저희가 잘못 검침한다든지, 오검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용가한테 피해를 줬을 때 즉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있는데 보조계량기 금액까지, 보조계량기는 보조계량기대로 금액을 받고 또 원계량기에서도 포함해서 받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환해 준 돈이 있습니다. 또 그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을 과납, 많이 냈다든지 잘못 냈다든지 했을 때는 따로 저희가 상수도요금에서 다음 달로 연결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요새 수용가 측에서는 돈을 반환받기를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했는데 요새 수용가께서는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냈다 그러면 바로 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생겼을 때 반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건웅 위원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기는데 이것은 시민이 잘못한 것보다는 공무원 내지 검침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되면 반환해 줘도 결국 시민들한테서는 공무원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반환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잘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요금 업무 인터넷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 1억 5000인데 홈페이지 제작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런 류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을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공개입찰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 5000 나온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안산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것과 저희가 아는 업체 측에 견적도 받아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와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갖게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연관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것과 달리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부과부터 징수하는 것까지, 고지서 출력까지 수도행정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층에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사실은 접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부천지역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링크돼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요금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돼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시민이 거기에 링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요금 시스템으로 링크하지 않고 대부분은 부천시청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시청에서 그게 자동적으로 서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연결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확실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서영석 위원 상수도요금 체계 따로 부천시 정보센터나 부천시 닷컴 따로 노는 것은 아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다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계산이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연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 그랬을 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적정성 여부는 더 따져보기로 하고, 오라클 DB 서버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데이터베이스인데 메인 컴퓨터에서 각종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프로그램. 오라클이라는 것이 서버, 메인 컴퓨터에서 각종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영석 위원 감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를테면 체납자면 체납자대로 관리하고 얼마 이상 내는 사람 관리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사용자별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서버 구축을 통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 그 정도,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 수정비 2000만원은 유지관리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계약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총 비용을 6000만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이죠. ○서영석 위원 아니, 시스템 구축을 하는 전체 비용이 1억 5000인데 그중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40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주는 데 2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제작팀이 그것까지 못해주느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못해줍니다. ○서영석 위원 못해줘요. 그럼 이것은 별도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업자한테 다 일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관리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제작사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서 관리를 하겠지만 다 납품이 끝나면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합니다. ○서영석 위원 직접?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를테면 야간형태나, 체납자 분류해 내는 게 작은 일은 아닐 텐데 그것을 인력이 어떻게 충원되는 구조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요금부과팀장 김우성 요금부과팀장 김우성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8급 1명을 증원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전산팀이나 이쪽과 연계해서 자문을 구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요금부과팀장 김우성 네, 그쪽과 같이 연관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자료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별도 링크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수도 홈페이지로 들어오도록 연결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구축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력 문제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링크는 어떤 형태든 진행을 할 테고 인력, 한 사람 갖고도 만만치 않은 일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요금부과팀장 김우성 현재 저희 전산실에 두 명이 있고 그리고 한 명을 추가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세 명이면 가능하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요금부과팀장 김우성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어찌됐든 시스템 구축을 하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1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실제로 사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의 시스템에 맞게 특히, 시민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정보통신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아까 보조발언대에 섰던 관계공무원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보조발언대를 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14쪽 맨 위에 정부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라고 해가지고 각 27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정부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27억에 대해서 5억씩 어떤 기준에서 증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저희가 402억원을 기채해왔습니다. 그것은 까치울정수장을 건립할 당시에 402억을 기채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2억 중에서 지금 상환하고 230억이 남았습니다. 230억 중에 금년도에 27억 원금을 상환하고 그 앞쪽 13쪽을 보시면 이자로 15억 26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원금상환이란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것은 원금 27억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원금 27억 상환.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2억을 했는데 2003년에는 27억을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납부가 됩니다. ○조규양 위원 2000 몇 년까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0 12년요. ○조규양 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의 총 예산이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79억 9893만 1000원입니다. ○조규양 위원 79억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조규양 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예비비를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를 예비비로 한다든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지금 잡지 못하는 것인데 기준없이 10억이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 지금 보충질의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기준없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침 민간위탁 대행비에서 전자검침이라는 게 PDA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에요? 지금 PDA 검침이라는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P DA 검침은 지금 하고 있고 검침계량기 위에 서버가 있어가지고 중앙상황실에 일일이 사용하는 것이 다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감축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아까 신용카드 하는 것 있죠. 그게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내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시청에 와서, 체납된 사람들만 오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거의가 그렇습니다. 99%가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잠깐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개략적으로 모르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수료가 4200만원이 나오려면 2%로 했을 때는 21억이고 1.5% 했을 때는 28억의 체납액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는 3000만원에서 지금 50% 정도가 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길래 수수료를 많이 산정해 놨는가 그것을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김혜성 위원 10억 되는데 21억에서 28억으로 해놓은 건 잘못 책정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전 달에 한 것은 그 통계에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아닙니까? ○김혜성 위원 10월까지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러니까 10월, 9월, 8월 ○김혜성 위원 그러면 기준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데 자꾸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 해서 넉넉히 계상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지로입금수수료는 뭐예요? 우리가 우편물로 붙여주는 것으로 자동이체 안하고 내는 게 지로용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융감독원에 수수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지로용지로 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50%나 예산이 인상됐거든요. 지금 웬만한 가정집 같으면 자동이체 하면 신용카드에서 혜택도 보고 감면도 해주고 해서 많을 텐데 이 예산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책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 상동신도시 쪽에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아파트에서는 대개 보면 아파트관리비를 낼 때 같이 안 내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냅니다. 그런데 아파트만이 아니고 상가 이런 데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방한화가 있는데 지금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검침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공익근무가 아닙니다. 검침원이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검침원이 하죠. 아니,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동하복이나 군화가 나가고 작년에는 방한복만 우리가 구입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방한화 해갖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잘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봤을 때 거기는 방한복이 6만원이고 방한화가 3만원인데 여기는 방한화가 5만원이고 어떻게 방한복이 4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방한화보다는 방한복이 비쌉니다. 그리고 야간에 검침원들이 많이 검침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검침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집이 비어있거나, 그리고 가면 집안 뒤뜰에 있다든지 검침 ○김혜성 위원 구가옥이나 그렇고 지금은 웬만한 데는 집 경계석 바로 안에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에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작년에는 23일에서 40일로 늘었거든요. 근 50%가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신도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침하기 쉬운 곳에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옥은 집 안에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개 선로 바꾸고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간 근무가 더 늘어났는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1인당 한 1,200전 검침하던 것을 지금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800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수가 있고 일요일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야간 근무자라면 주간에 검침을 못해서 야간에 하는 거죠.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럴 수도 있고 낮에는 쭉 숫자만 보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그러는 야근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33쪽 관련해서 부천시 관내 노후배수관교체 누락지역 갱생공사 해가지고 8,000m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 수혜 인원이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갱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원이 5만 명이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8,000m를 하는데 m당 12만원이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준영 위원 이 12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예를 들어서 100m를 했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m로 나눈 겁니다. ○이준영 위원 m로 나눴다. 그렇다면 이 12만원으로 노후관을 개량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량의 의미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안에 녹이 슬어있는 관을 깨끗이 세척해서 녹을 다 벗겨내고 거기에 에폭시를 씌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녹이 안 슬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부식돼 있는 관 안에 녹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다 제거하고 에폭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에폭시로 포장하는데 그 비용이 m당 12만원이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도당동 29－5번지 고려종합상사 앞인 모양이죠. PPR 갱생공사 이것은 920m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뒤에 500m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500 ㎜짜리. ○이준영 위원 500㎜?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500㎜라는 거죠. ○이준영 위원 관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관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PPR 갱생공사 해가지고 920m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20년 이상된 노후관, PPR 갱생은 뭘 의미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폴리에틸렌 필름을, 먼저 갱생과 비슷한 건데 이것은 신기술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녹을 다 제거한 후에 폴리에틸렌 필름 7㎜짜리를 똑같은 관경에 집어넣는 겁니다. 100m고 200m 관 속에. 그래서 영구적인 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영구적인 관을 만든다. 그것이 m당 53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신기술이라 좀 비쌉니다. ○이준영 위원 앞에는 왜 이렇게 하고 뒤의 도당동 것은 이걸 적용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조그만 관은 이렇게 하기 힘들고요. 자꾸 분기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기가 안 될 500㎜ 이상 되는 관에만 적용하고 그 미만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앞의 것은,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300㎜짜리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죠. 100㎜부터 300㎜, 10㎝에서 30㎝ 나가는 관이고 뒤에 있는 것은 50㎝ 이상 큰 관이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너무 불필요한 답변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앞 부분은, 그러니까 300㎜짜리는 뒤에 PPR공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부적합합니다. 적용할 수는 있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기할 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적용할 수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있는데도 저희가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적용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값도 좀 비싸고요. ○이준영 위원 값도 비싸고. 그것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감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이런 걸 전부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런데 도당동 이것은 500㎜이니까 값이 비싸지만 이걸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노후관 교체비 해가지고 이것은 1,000m입니다. 이것은 π수가 150㎜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20㎜부터 150㎜입니다. 작은 관, 급수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작은 것. 이것은 m당 10만원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작은 것은 관 값이 좀 쌉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PPR입니까,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노후관 교체비입니다. 헌 관을 빼내고 새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헌 관을 전부 다 들어내고 교체한다 이거죠. 1,000m,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 확인이 됐고, 본 위원의 심정은 이것들을 현장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상수도관 누수수리비 해가지고 70만원, 500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7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500개소, 이 500개소는 전부 다 확인이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예측입니다. 금년도에 1,180건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체 보수한 것을 빼고 한 500건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또 어떻게 70만원이 산정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가 평균가를 적용한 겁니다. 150㎜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고 50㎜나 이런 것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평균가로, 좋습니다. 또 그 밑에 밑에 상수도시설물 이설비 해서 40개소인데 이것은 뭐가 이설된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수도박스 내로 관이 관통한 것이 있고, 구조물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고 맨홀 같은 것도 침하됐다든지 하는 것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런 40개소가 지역들은 파악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CCTV에 찍혀서 나온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단가가 120만원인데 이것의 산정근거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이것은 일반 설계를 저희가 해보는데 사실상 관을 파보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도 평균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서류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점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의견인 현장방문을 해당 과장께서는 잘 메모하셔서 차후에라도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36쪽 신규 급수공사비가 있죠. 이게 계량기를 개별화하면서 생기는 비용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2년도 올해에 전년도 대비 배 정도 늘었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당초에는 8억 7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39억까지 금년에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 4,000건을 해서 39억이 소요됐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4,000건에 좀 못 미치는 90%를 예상한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적을 것이다 해가지고 28억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개조급수공사비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대한다든지 또 계량기를 옮긴다든지 이럴 적에 개조공사비를 사용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규공사할 때 비용은 얼마고 개조급수공사할 때 건당 비용은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공사비는 같습니다. 단위 길이당 공사비는 같은데 신규 공사는 분담금을 내야 되고 개조공사는 분담금을 기이 냈기 때문에 공사비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개조공사는 길이당 비용이 얼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관경에 따라서 틀린데 계량기만 교체해 주는 것은 계량기당 7만원 내외가 되고 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한 70만원 소요됩니다. ○서영석 위원 7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상에 설치해서 바로 가구로 올려주는 것이고요. 지금 7만원이라는 것은 개별 계량기를, 기존 건물들에 계량실이 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계량기만 교체해 주는 것은 7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요약해 보면 신규 급수공사비는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개조급수비는 한 7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계량기만 달면 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개조공사 중에서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개조공사는 관로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일정하지 못합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그건 이해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신규급수공사비는 개별당 하려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7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관 개설비는 놔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개조급수에 있어서는 관이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계량기 값만 7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계량기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들어갑니다. ○서영석 위원 계량기만 달 경우에 7만원이고 여러 가구로 나눠주려면 계량기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공사비까지 들어간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별도로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규급수공사비와 개조급수공사비가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두 개를 합하면 약 60억에서 30억, 한 90억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5억 하고 하면 한 33억, 34억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아, 5억이네요. 한 33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연간 비용이 계속 이런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은 기존 다세대주택에 전부 계량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고 평년도에는 적습니다. 이것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영석 위원 1, 2년 지나면 보통 지금의 예산액에서 절반 정도 될 것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예산서 보시면 금년도 당초에 선 8억 7500만원이 평년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서던 것이 금년에는 39억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30억 정도가 더 증액됐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도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1차 시급한 사안들은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 맨 하단에 보면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비 딱 2개소하고 4회 해서 1440만원 나와있죠. 검사비를 들여서 검사해가지고 검사에 물론 좋은 반응을 나타내면 좋지만 나쁜 반응을 나타내면 어떡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정수처리기준에 의해서 유입수하고 침전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하게 돼 있어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검사 후 추후에 조치한다 그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추후에 조치를 잘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방대한 수도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않고 물을 사먹고 정수기를 쓰고 이러는데 시민들이 좀 믿게끔 확실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시민들이 믿게끔 다음 예산에는 홍보비도 좀 넣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조금 보충질의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갖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검사기능은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못하는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이건 어디서 해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바이러스검사 할 수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학 연구실에서밖에 못하는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용역을 안 받아요. 바이러스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바이러스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7월 5일에. ○서영석 위원 우리가 지금 좋은 검사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인술적인 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검사팀장이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잘 모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러면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검사팀장 김무인 지금 수돗물에서 하는 바이러스검사는 바이러스검사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연구소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검사를 해석하는 차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방법을 정립해서 2002년 7월 1일에 새로 개정을 발표하고 차후에 모든 수돗물 바이러스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첫번째 바이러스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전문인력을 5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인력이 없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왕에 우리가 검사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경희대나 서울대 두 군데 갖고는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검사팀장 김무인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이 갖고 있는 검사시스템을 좀 보강해서라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염사고가 염려돼서 못하겠더라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 연구실에서, 수돗물 만드는 현장에서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만약에 잘못해서 오염되거나 이럴 때는 더 위험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서영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검사팀장 김무인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검사 방법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양만큼 배양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람 눈으로 확인할 만큼의 양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바이러스 개수로 하면. 그러니까 검사방법 자체가 배양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배양 이후 처리방법에서 먹는 물을 만드는 정수장에서 사람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배양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보조발언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은 보조발언대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 및 침전지덮개 설치 타당성용역 관계인데 그게 지금 오픈돼 있는 정수시스템 위에 뭔가를 덮는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침전지요. ○서영석 위원 침전지에다가. 그게 기이 침전지를 덮어놓은 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직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우리 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외국에는 거의 다 덮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관계도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햇볕을 받는 관계로 그 안에 조류가 번식되고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슬러지 자체가 부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덮는 게 더 맑은 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받으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확인해 볼 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외국사례에는 그것이 많이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출돼 있는 부분을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수생산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타당성검토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검토를 못한 게 시설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타당성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평가가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수장 자체 내에서는 그런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겠네요? 누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상태에 있는 건가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비교검토하려면 결국은 외국의 사례를 보지 않으면 비교검토가 안 된다는 얘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전문가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43쪽 마지막에 우리 까치울정수장의 정수비를 톤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11원 나왔습니다. ○조규양 위원 노온정수장이 203원 나왔는데 211원 나오면 결과적으로 8원 차이가 나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8원 차이도 우리가 꼭 수익성을 올리자면, 원가 절감을 하자면 우리가 노온의 24만 톤을 1일 사용할 수가 있는데 11만 톤을 이용한다니까 9만 톤을 더 요청하면, 10만 톤을 더 요청해서 쓴다면 8원, 하루에 80만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게 나오네요.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43억이 증가되는 요인이 뭔가요? 주요 요인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저희 원수비가 143원에서 17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의 논리가 노온정수장을 더 이용해야 된다, 계산상으로는 1일 80만원, 30일이면 3×8=24 2400만원인가요? 맞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꼭 이 논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걸 주지하시고 원가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46쪽 맨 밑에 줄 보면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여부 확인을 위한 원정수 두 개소 용역 들어가죠? 1년에 4회 들어가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1년에 4회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용역사는 어디예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니에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인정한,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은 데가 없어요. 거기다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올 7월 5일에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검사를 결과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의해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받는 대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박효서 위원 실시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나옵니다. ○박효서 위원 그걸 환경부로 제출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환경부도 하고 저희도 공표를 하죠. ○박효서 위원 처음 실시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ISO10041을 취득한 게 언제쯤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금년 3월 28일에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타 부서, 타 과에도 이걸 딴 부서가 있습니까? ISO를. 우리 정수과만 별도로 취득한 거예요, 다른 부서도 딴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ISO를 취득하게 되면, 한 업체를 한다든가 한 조직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 용역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특정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가 우리 부천시로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 확인해야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장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정수장은 별도로 받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이게 한 부서에서만 특정하게 받았다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에서도 받으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위사업장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 부녀회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그분들 견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일단 저희 물박물관 견학시켜드리고 그분들 오시면 중앙운영실에 올라가서 우리 수돗물의 생산공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하고 여과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차량지원 같은 것도 요청을 하면 해주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차량은 우리 시 자체에 부천시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우리 청소사업소라든가 하수정화사업소 그 다음에 우리 물박물관 같은 데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못해드립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접할 때마다 부천시 수돗물만큼은 장담을 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홍보도 뒤따라야만 되거든요. 한 부서 한 개인만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천시민들이 특히나 주부님들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동의 특정단체로 해서, 반상회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라는 거죠. 견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그분들이 많이 방문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 여자분들, 부녀회 그분들의 입심이 얼마나 셉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의 부녀회 팀을 해서 단체로 선정해서 한다면 그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는 단체가 있으면 차량이라도, 버스 같은 것 지원해서라도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연료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냉온수보일러하고 배수지보일러 연료비하고 가격이 틀린 건 경유하고 뭐 다른 것 씁니까? 배수지 보일러 그건 뭘 써요? 37쪽에 보면 관리본동 흡수식 냉온수보일러 해가지고 625원 나왔고, 경유가. 그 밑에 보면 560원인데 그건 경유 안 쓰고 벙커－C유를 쓴다든가 뭐 다른 걸 쓰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잠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유고 하나는 등유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경유하고 등유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확실한 겁니까? 밑에 게 등유라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등유가 560원이에요? 저희 지금 집에 기름보일러 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알아보셔야 돼요. 등유가 이번에 20원씩 내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해요. 700 얼마 되는가. 그리고 연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7250여 만원 나왔고 금년에는 3500만원 나왔거든요. 빠진 게 온수보일러, 탈수기동, 펌프동, 수위실 그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사용 안하는지 몰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배수지가 무인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배수지가 무인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거기 직원이 우리한테 와서 근무하고 거기 사는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대주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삭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탈수기동, 펌프동, 수위실 거기는 전혀 난방을 안해도 기기상 상관이 없습니까? 동파되고 그럴 우려는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탈수기동은 일과 중에만 운영하고 있고 펌프동도 사람이 상주를 안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또 본관동은 작년에 4200만원인데 지금 또 1500만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길래 가격이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가 의구심이 나잖아요. 작년에는 4250여 만원 본관동에 기름값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경유값이 제가 알기로는 인상된 걸로 아는데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작년에는 정수장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정도 세웠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본관동에 사용한 것만, 그 예산 작년에 책정해서 연말까지 쓰고 금액 정산된 것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내년 초에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50쪽 맨 밑에 정수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400톤이 발생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하루에 13톤씩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년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발생합니까, 하루에 13톤씩?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정도 발생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처리비용은 톤당 2만 2000원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정수장에서 이렇게 슬러지가 발생 안할 것 같은데. 원수도 다 깨끗한 물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하수처리장 같으면 당연히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원수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13톤씩. 하루에 처리하는 게 까치울정수장에서 몇 톤 처리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15만 톤 정도 처리하거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수에 우리 원수 탁도가 약 7～8ppm 정도 되는데 올해 1,300ppm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장마 때. 아주 뻘건 물이 들어와요. 그때는 아주 슬러지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때 많이 발생하는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래서 평균 내서 13톤입니다. ○박노설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지금 하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도 해양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게 육상매립하는 것보다 조금 싸고 하수슬러지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서해로 가는 게 아니고 동해까지 갑니다. 거기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염물질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66쪽 맨 마지막에 배수지밸브 및 유량계보호공사 해가지고 220만원씩 33개소 726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까치울정수장도 마찬가지고 각 배수지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게 작년인가 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보안시설 아니에요, 하나에. 보안시설인데 주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하기 전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개방된 데는 거의 됐고 앞으로 하는 데 그런 데에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배수지 위에 운동장 만든 데는 기이 돼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무인화하면서 개방하고 그런 데다가 ○박병화 위원 그게 33개소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한 배수지마다 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지마다 인입밸브 있고 나가는 밸브 있고 해서 굉장히 장치가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밸브시설 다 저기 한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다 보호를 해야죠. ○박병화 위원 운동장 개방하는 그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 33개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더 할 건 없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저는 체육시설이 개방된 지가 벌써 작년 1년이 지났는데 여태 안 돼가지고 이제사 하는 줄 알고 질의드린 건데 이건 앞으로 개방할 데를 하시겠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66쪽에 정수장 조경공사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참여가 많고 또 물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예쁘게 가꿔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도중에 옥상조경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옥상조경을 어디다 한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여과지 옥상에다 할 겁니다. 본관 옥상, 여과지 옥상. 지금 약품실 옥상에는 해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서영석 위원 누가 보기가 좋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삭막하지 않고 보기 좋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서영석 위원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합니다. ○서영석 위원 민선1기 때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민선2기 때도 옥상조경을 많이 검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했는데 유지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옥상조경사업이 도중하차를 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수장의 경우는 특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직원들을 이번에 그런 특수교육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조경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워나가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고 그래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희도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해나갈 때 워낙 우리 도심 자체가 녹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수문제니 벌레문제니 이런 게 상당히 악순환을 초래하도록 많은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옥상조경,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되기 이전에 옥상조경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이를테면 친환경적으로 정수장 조경 자체를 좀더 가꾸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묘목이나 이런 것을 심게 될 텐데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분묘장에 있는 묘목이 적절한 묘목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여기 갖다 심기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는 가급적 활엽수는 안 심고,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 침엽수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소나무랄지 뭐 이런 유로. 조경수를 심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계획하기에 우리 시 분묘장을 활용 안하는 거죠? 조경수 같은 것 그런 걸 하나요? 뭐라 그러죠? 화단용 나무 같은 걸 심게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좀 큰 나무를 심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수종이 어떤 것들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손주목 종류로 심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침엽수로 된 조경용 같은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가급적이면 정수장 분위기에 조화가 될 수 있는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시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여 도시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